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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성범죄 처벌
조선시대는 성범죄에 대해서 지금보다 관대했으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사대를 하는 나라였으므로 법에 관련해서는 명나라의 체계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은 '대명률(大明律)' 범간(犯奸)조의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 강간 미수 : 장 100대에 3천리 유형(유배) * 강간 : 교형(絞刑·교수형) * 근친 강간 : 목을 베는 참형 지배층에 더욱 엄격한 처신을 요구했다. - 예 : 중종 23년(1528) 벼슬아치인 도백손이 과부를 강간하자 중종이 "상인(常人, 상민)이 강간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더구나 사족(士族)이겠는가?"라며 엄벌을 지시 * 화간(和姦,부부가 아닌 남녀의 관계) : 남녀 모두 장 80대(장 80대는 남녀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벌이었으므로, 여성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여성의 처음 의도가 판단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 예1 : 세종 12년(1466) 정4품 호군 신통례가 관비 고음덕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고음덕은 "처음에는 거절하여 소리 내어 울었다."는 이유로 무사하고 신통례만 처벌받은 것이 이런 경우이다. * 이 사건처럼 피해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예2 : 중종 26년(1531) 이팽령이 사노 봉원의 딸(순금)과 관계했다고 합니다. 봉원의 아우가 중매한데다 관련자가 모두 화간이라고 증언했지만, 순금이 "나는 여인이라 거역할 힘이 없어서 이틀 밤을 함께 잤다."고 답하는 바람에 강간으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 피해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음, 정당방위 적극 인정합니다. : 세종 15년(1469) 좌명 1등공신 이숙번의 종 소비(小非)는 강간하려는 주인의 이마를 칼로 내리쳤으나 무죄 방면합니다. * 기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폭력이 없었어도 여성의 동의가 없었으면 강간으로처벌 *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형량의 참작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 절도 도중 강간까지 한 경우는 참형 * 유아 강간은 예외 없이 교형이나 참형 성범죄에 관련된 몇몇 왕들의 일화 태종 “사노 잉읍급이 11살 어린아이를 강간했습니다.” 어느날 신하가 고하는 성범죄 소식에 태종은 신속한 판결을 내립니다. 잉응급을 교수형으로 사회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또다른 일화는 판사(현재의 차관급) 이자지 부부의 딸인 내은이란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부모 둘이 모두 사망해서 3년상을 행하려 하는데 이때 이집의 노비였던 실구지 형제와 그의 처남등 3명이 내은이를 집으로 끌고 가 손발을 묶고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태종은 당시 이 보고를 듣고 교수형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그들 모두를 능지처참형으로 사회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세종 한 앳된 부인이 편복 차림으로 여종을 거느리고 여종 2명을 데리고 성균관 옆 냇가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곳에서 옷을 홀랑 벗고 목욕을 하고 있던 생원 최한경이 갑자기 뛰어나가 여인을 쓸어안았습니다. 부인이 완강히 저항합니다. 계집종이 “우리집 안주인이시다”라고 외칩니다. 최한경과 함께 목욕을 했던 동료 두 명이 여종들을 때려 쫒아냅니다. 세 명은 완력으로 여인을 눌러 옷을 벗기고 욕 보이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큰 일을 당할 뻔했던 여인은 사헌부에 최한경을 비롯한 유생들을 ‘강간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합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최한경은 "희롱한건 사실이지만 강간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세종은 적절한 선에서 처벌을 합니다. 바로 곤장 80대 형을 내립니다. 조선시대 성범죄에서는 교수형이나 참형같은 극형도 있었지만 부수적으로 이렇게 곤장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곤장형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고 생각할수 있는데요. 곤장은 십자모양으로 된 형틀에 죄인을 엎드리게 묶어놓고 나졸이 서서 저런 몽둥이로 볼기짝을 내리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곤장은 듣기와는 다르게 몇대만 맞아도 엉덩이 살이 터져나가고 곤죽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평생 흉터 + 트라우마+ 신체불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맞는 도중 죽는경우도 있고 다 맞고 회복중 장독이 올라 사망하기도 하는 무지막지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양반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시에 사회적으로는 매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성종 오늘날로 치면 군수를 지낸 전직 공무원 황우영이 이란 양반이 반가의 부인인 반씨의 집에 들어가서 강간하려다가 반씨의 어머니와 여종의 저항에 강간미수에 그칩니다. 당시 사헌부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라고 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성종은 화우영의 직첩을 거두고 영원히 등용하지 않고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최악의 변방인 회령의 관노(노비)로 강등시켜 쫓아냈다고 합니다. 또 요즘의 대통령 사면에 준하는 대사면령에서도 성범죄만큼은 제외시킬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또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처삼촌의 조카딸을 강간한 최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수로 사면을 받아 풀려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성종은 전가사변을 시켰다고 합니다. 전가사변이란 죄인의 처자식까지 전부 변방중에 변방으로 강제로 쫓겨나는 처벌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는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경우나 신분에 따라 요즘처럼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다고 합니다. 왕족이라든지 상위1% 권력층일 경우 처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조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선조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시대 임금으로 가장 안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임금입니다만 성범죄의 경우 자기 친아들을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당시 선조는 “이보의 소행은 차마 형언할 수 없다. 여러차례 살인을 했고~오직 마음을 태우고 부끄러워 할 뿐이었다.~오늘 빈전의 곁 여막(무덤을 지키려고 옆에 지어놓은 초가)에서 제 어미의 배비(陪婢)를 겁간했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가의 치욕과 내 마음의 침통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자식을 둔 것은 곧 나의 죄로서 대신들을 볼 면목이 없다. 다만 내가 차마 직접 정죄(定罪)할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 처단하게 하라.” 신하들이 “골육 사이의 정이 있으니 화를 참으시라”고 상주했지만 선조 임금은 단호합니다. “상중에 백주대낮에 궁인(宮人)을 겁간한 자식을 용서할 수는 없다.”고 하며 아들 순화군을 유배형과 동시에 녹안에 처한다고 합니다. 유배형은 강간죄에 대한 처벌이었고 녹안은 거기에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기준으로는 전과가 남는것이죠. 왕자신분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것은 얼굴을 못들고다닐정도로 치욕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죄를 짓자 아버지가 나서서 가중처벌을 해 처벌을 마무리합니다.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은 기본이 곤장 80대~ 100대 상위층인 양반은 사회에서 완전매장 왕족이라 할지라도 낙인 ,참수, 능지처참, 교수형, 유배, 노비전락등 현대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성범죄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은 조선이 아니라 일제 때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제의 유산인 현재의 성범죄 인식을 조선시대인들의 엄격한 인식으로 되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ghshffnfffn1/221961542988 조선시대만도 못한 성범죄 처벌 현황... 이게 나라냐... 성범죄자들한테 인권이라는게 존재하냐고 다른 나라는 성범죄,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자는 인간 취급도 안 하던데 우리나란 대체 왜.... 에휴........
결혼을 앞뒀었는데 형부가 이 결혼 절대 안된대요..
부모님 다 계시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글이 길어져서 안씁니다..) 언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언니랑 저랑 나이차이가 많이 나요. 15살요.. 제가 초등학교 갈때부터 언니랑 살았고 언니 결혼 할때도 따라가서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일년에 한두번씩 보는 게 다였고 언니한테 생활비조로 매달 조금씩 돈 보내셨고 언니 결혼할때 몇천정도 보태주신걸로 성인이 되어서 들었어요. 눈칫밥 먹은 적 없고 구박받은 적 없고 부모님대신 언니랑 형부가 제 부모님 이었어요. 형부랑 저랑 나이 20살 차이나요.. 대학도 보내주셨고 어학연수로 일년 보내주셔서 다녀왔어요. 조카는 한명 있는데 여자 조카구요.. 저랑 12살 차이나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독립 안했어요. 형부가 절대 안된다고 했구요. 월급 적금 부어서 나중에 하고 싶은거 하라고 생활비로 다 쓰면 안된다고 같이 살면서 돈 모으라고 했어요. 저도 언니랑 형부랑 조카 있는 집에 살고 싶어서 지금껏 살고 있어요. 직장 다니다가 남친 만나서 연애하다가 프로포즈 받고 언니랑 형부한테 인사시켰어요. 싹싹하고 인품 좋다고 형부도 맘에 들어하셨고 부모님께도 남친 인사시켰는데 형부가 괜찮다고 했으면 괜찮고 부모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사람같다고 하시고는.. 저 결혼할때 일억, 언니 형부도 너무 고생 많았으니 일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 재산은 저도 얼마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노후 자금 빠듯하게 빼놓고 저 돈 먼저 주시는 것 같았고 형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처제를 키운게 아니고 딸처럼 키웠는데 딸 키워주고 돈 받는게 어딨냐고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하지만 처제는 이미 제 딸이라고 돈 못 받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제가 모아놓은 돈 조금이랑 해서 전세 대출 받고 결혼 하면 된다고 거절했는데 엄마 아빠가 키워주지도 못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고 언니 결혼 할때도 엄마 아빠가 보태줬었다고 이건 꼭 해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일단 생각보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사실 이 대화할때 남친이 다 들었고 제 결정 존중해서 우리끼리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했어요. 남친 부모님은 저는 이미 몇번 뵌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 했었구요. 남친 회사와 제가 다니는 회사 중간 지점이 지금 제가 사는 집 근처쯤이에요. 바로 옆동네 정도.. 그래서 거기에 신혼집을 얻으려고 남친이랑 대충 알아봤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남친 어머니가 계속 남친 집 근처로 신혼집 얻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럼 제 출퇴근 시간이 넘 오래걸려요. 한시간 반 정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제가 부모님 밑에서 안자랐기 때문에 당신이 데리고 좀 가르치시고 싶으시대요. 남친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얘를 가르칠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그래도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이랑 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랑 다르다고 너무 당당히 말씀하셔서 저희 쪽은 모두 벙쪘어요. 엄마는 할말이 잃으셨고 언니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형부도 얼굴에 진심 화가 나신게 보였어요. 아빠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옆에 있어주진 못했지만 애 반듯하게 잘 자랐다고 물론 모자람이 있겠지만 남들이 꼭 가르쳐야 할만큼 못 배운 부분 없다고 하셨는데도 자랄때 옆에 안계셔놓고 그걸 어떻게 아시겠냐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지역은 저희 예산이랑도 안맞아요. 저희 모아놓은 돈이랑 해도 턱 없이 모자라서 대출로도 부족해요. 했더니 부모님이 일억 주시기로 하셨다면서 언니네 주시려던 일억도 있는데 안받으신다면서 그거로 충당하면 되지 않니 하셨어요. 남친이 옆에서 그게 무슨말이야 엄마 왜 마음대로 말해 그만하시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고 말려서 정말 어색하게 밥만 먹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끝나고 아빠가 아빠가 이런말 할 자격 없지만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엄마랑 가셨고 언니랑 형부랑 저랑 집에 왔어요. 저도 생각이 많았죠.. 제 성격이 둥글게둥글게 넘어가는거 좋아하고 고집도 많지 않아 남친한테 끌려 결혼하는게 아닐까 이건 아닌거 같고 남친이랑 이야기 다시 해봐야겠다 생각에 생각이 끊이질 않았고 남친이랑은 일주일정도 시간을 가져보고 생각한 후에 결혼 다시 생각하자 했더니 미안하다고 엄마 발언 너무 뜻밖이었다면서 너 너무 이뻐했었는데 이해가 안간다면서 엄마랑 오늘 이야기해보겠다고 부모님 언니 형부께 사과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형부랑 언니가 불러서 언니 방으로 갔더니 형부가 통장을 하나 꺼내주셨어요. 처제 결혼할때 주려고 적금 들었던 통장이야. 오천만원이야. 원래는 결혼할때 비상금 하라고 주려던 건데.. 지금 줄게. 처제 유학 가고 싶어했잖아. 이걸로 일단 가서 학교 다녀. 처제 영어도 잘하고 하니 입학 준비 얼른하고 유학 자금 계속 필요한건 장인어른이랑 상의해서 보내줄게. 나 처제 처음 봤을때부터 내 딸로 키웠어. 내 딸 그런 집에 시집 못보내.. 하셨어요.. 저도 엉엉 울고 언니도 울고 형부도 우시고.. 저도 이건 안되겠다 해서 남친 만나서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남친이 자꾸 매달려요.. 집에도 찾아오고 하는걸 형부가 데리고 나가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서 되돌려 보내기를 몇번.. 저도 마음이 계속 안좋아서 못 먹고 하다가 회사 병가내고 며칠 쉬었어요. 그때 언니가 한말이.. 우리 집 사정 다 알고도 결혼하면 너랑 같이 살아야하는것 알고도 다 이해해준 사람이야. 니가 좋아하는 남자를 받아주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거다. 언니도 아닌거 같다.. 왜 우리가 ㅇㅇ(조카이름) 하나만 낳았는지 아니.. 형부는 니가 첨부터 딸이었다. 니가 조카 안 낳아주냐고 졸라서 형부가 하나만 낳아서 처제랑 같이 잘 키우자고 해서 하나만 낳았다고 딸이 어딘지 뻔히 보이는 길을 가는데 가게 두겠냐고... 남친이 너무 괜찮아서 제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남친만 보면 이 사람 이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나는 괜찮을까.. 이게 걱정 너무 많이 되었는데 저는 괜찮을 것같아요.. 부모님도 계시지만 언니랑 형부가 있으니까요.. 제가 말이 없어서 형부한테 제대로 고맙다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도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저 초등학교 졸업식에 너무 멋지게 양복 차려입고 회사가서 급히 휴가내고 운동장 멀리서 꽃다발 들고 뛰어오시던 형부가 생각이 나요. 언니가 뭘 저렇게 뛰어오냐고 핀잔 줬었는데.. 지금도 중후하고 멋있으시지만 그때 정말 멋있었는데.. 다음주부터 유학 갈 학교 알아보고 준비하려고 해요. 저 잘 할 수 있겠죠? 출처 :https://m.pann.nate.com/talk/351624459 와 아침부터 눈물 터지네ㅠㅠㅠㅠㅠㅠ흐규흐규 어쩜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오열) (입틀막) 저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면 천군만마가 나를 지켜주는 기분이겠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행운이 오게하는 방법 31가지◇
1.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날 하고 큰 소리로 외쳐라.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2.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라. 거울 속의 사람도 나를 보고 웃는다. 3.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걸어라. 비실비실 걷지 말라. 4.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라. 사촌이 잘되야 나도 잘되게 마련이다. 5. 마음 밭에 사랑을 심어라. 그것이 자라나서 행운의 꽃이 핀다. 6.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준다. 15 장난으로도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내가 오히려 심판 받는다. 16.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 17. 목에 힘주면 목이 굳는다. 18. 교만하지 말라. 애써 얻은 행운 한 순간에 날아간다. 19. 밝고 힘찬 노래를 불러라.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다. 20.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21. 푸른 꿈을 잃지 말라. 푸른 꿈은 행운을 만드는 청사진이다. 22. 미운놈 떡 하나 더 줘라. 23.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간다. 24.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있다. 25. 죽는 소리를 하지 말라. 26.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든다. 27. 마음을 활짝 열라. 대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운이 들어온다. 28. 집안청소만 말고 마음도 매일 청소하라. 마음이 깨끗하면 어둠이 깃들지 못한다. 29. 원망 대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30. 욕을 먹어도 화내지 말라. 그가 한 욕은 그에게로 돌아간다. 31. 잠을 잘 때 좋은 기억만 떠올려라. 밤사이에 행운으로 바뀌어진다 아침마다좋은글... 건강은 건강 할 때 지켜요. 우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아침마다좋은글... << 오늘의 추천 아침마다 좋은글 >> 허정박사의 100세 건강법 https://url.kr/mH6MZj 간단히 발견할 수 있는 6대암 https://url.kr/mH6MZj 심장과 뇌가 망가지는 절대 간과 해선 안되는 위험한 수면습관들 https://url.kr/mH6MZj 소변으로 알아보는 건강 적신호 https://url.kr/mH6MZj #행운 #명언 #좋은글귀 #좋은시 #건강정보 #건강상식 #건강관리 #건강식품 #건강유의 #건강식사 #맞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