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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이슈..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사람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지만, 형량이 사람들의 불만이나 감성을 따라잡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이후 처벌에 있어 미국보다 더 강력한 법률이 마련 되기를 바란다.
ㅡ ㅡ
아래는 허프포스트 기사 내용이다.
ㅡ ㅡ
1. 조주빈과 강훈 외에 성착취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도 신상공개 가능할까?

김보람 변호사 : 지금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통해 신상 공개가 된 사례가 없었는데, 사건의 중대함과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시청하거나 유료회원 가입한 사람도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n번방으로 처벌받는다면 어떻게 되나?

김보람 변호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됐을 경우 파면된다. 성범죄로 수사받는다면 소속기관장에게 당연히 통보된다.
 

3.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할까?

김보람 변호사 :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된 전례는 없었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이번 사건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본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려면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핵심은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었는지다. 회원들도 통솔체계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적용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단순 회원도 조직원으로 판단되어 엄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 HUFFPOST KOREA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요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실수로 박사방/n번방에 들어가도 처벌받나?

김보람 변호사 : 검찰이나 경찰 등 실무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 유포 방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단계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을 실수로 들어갔다는 변소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5. 영상을 돈 내고 본 사람들만 처벌받나?

김보람 변호사 : 돈을 냈냐 안냈냐에 따라 처벌을 받냐 안 받냐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물론 돈을 내서 그들의 범행에 일정 부분 기여가 된 것과 돈을 내지 않고 시청한 것이 실제 양형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 눈팅(시청)만 했는데 처벌받나?

김보람 변호사 :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 다운로드되고 최종적으로 캐시 폴더에 저장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 시청하면서 동시에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해서 소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게시한 사람은 처벌했어도, 본 사람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텔레그램의 특성과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자세하게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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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들어가 살어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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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강남스타일' 태영호 논란보다 중요한 문제
도 넘은 원색적 조롱, 탈북자 전체에 돌팔매질 우려 논란 불구 탈북자 처우 개선 공약은 지켜져야 태 당선인, 북한 내 행적·탈북·망명 과정 투명하게 소명할 필요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태영호(태구민)씨가 당선 후에도 톡톡히 홍역을 치르고 있다. 태씨를 당선시킨 강남(갑)에 탈북민 아파트 의무비율을 법제화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대표적이다. 내용으로 미뤄 태 후보 당선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 진보성향 지지자들의 풍자적 청원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이는 결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물론 지역 표심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선거 결과 승복 여부와는 다른 차원이다. 문제는 태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원색적 조롱이 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탈북민 전체에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일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 보느라 이들 모자의 생사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보수 진영의 공격을 받았다. 탈북민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라는 점에서 올바른 진보주의자라면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고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 현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더구나 태씨를 '골수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색깔론 앞에선 말문이 막힌다. 진보 진영이 제기한 색깔론이라니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태씨가 북한 체제의 핵심 일꾼이었음은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뚜렷한 근거 없이 사상을 문제 삼는 것은 진보가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주장 자체가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방식에 문제가 있을 뿐 내용은 나름대로 타당하다. 태씨는 대표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함께 탈북민 처우 개선을 내걸었다. 강남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 받으려면 공약 역시 존중돼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냉전시대의 수구적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넘어 태구민 씨를 선택해준 강남구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시대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탈북민 아파트 의무비율을 청원한 것은 비록 빈정거리는 투가 역력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논란과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태 씨의 국회 입성은 기정사실이 됐다. 이제는 부질없는 조롱이나 헛된 기대보다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가급'(최고) 신변보호 대상인 태씨에 대한 경호 문제는 어쩌면 부차적이다. 국회의장 이상의 특급 경호를 받아야 할지도 모를 초선의원의 존재가 현재로선 상상이 쉽지 않다. 아직도 여전히 북한 최고위층에 형제와 친척이 있다는 태씨에 대한 보안 문제는 딜레마 같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전향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장관급 공직에 올랐지만 국가 기밀에 대한 접근은 아무래도 찜찜한 구석이 있다. 때문에 태씨를 공천한 미래통합당이 연대보증 해야 한다는 농반진반 얘기도 나온다. 유튜브 방송 '왈가왈북'을 운영하는 탈북민 유영호씨는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태씨의 국회 입성을) 반대하지만 오히려 잘된 측면이 있다"며 "국회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지위를 얻은 이상 북한 내 행적부터 탈북·망명 과정까지 모든 게 불투명한 태씨의 본 모습부터 가감 없이 밝히는 게 이런 우려 아닌 우려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태씨는 출마 직후부터 그리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었을까 싶다.
우체국 절반을 없애야 한다구요?
우정사업본부, 오는 2023년까지 677개 직영우체국 → 우편취급국으로 전환 계획 우본공무원노조-별정우체국중앙회 즉각 반발 “연대투쟁할 것” 방종윤 국장 “우편서비스는 국민이 누려야할 보편 서비스…우체국 없는 세상 생각해보라”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일부 수정함. 지난 1월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4년 동안 직영우체국의 절반 가까이인 677국을 위탁국인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부여장암우체국의 방종윤 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1999년부터 부여장암우체국을 책임지고 있는 방 국장은 현재 별정우체국중앙회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 현재 별정우체국 등 지역의 3인관서는 어떤 상황인가 -현재 우체국은 우편업무와 함께 금융업무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까지 3명은 있어야 우체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우체국 특성상 예산이 여의치 않아 2인관서로 운영되는 곳도 꽤 된다. 3인관서도 연가를 쓰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일 년에 22일 정도의 연가가 주어지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절반 정도는 연가보상비로 손에 쥐어주고 나머지는 사용하라는 방침인데 그러지 못하는 직원이 많다. ◆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구망합리화’는 무엇이 문제인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안에 전국 우체국 171곳 정도를 일단 폐국하고 (민간)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4개년 간 일반국 위주로 총 677곳을 단계별로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우편취급국은 우편업무만 전담하는 민간 사업자다. 현재 동 단위에 설치된 곳이 많고 전국에 770개가 있는데 우편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기본적인 인건비가 나오는 구조다. 면 단위에는 고령의 고객이 많은데, 아직도 농어촌에는 금융·우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곳에 우체국을 폐국하고 민간 우편취급국을 유치한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대안인데, 전국 770개 우편취급국 중 면 단위에 있는 30여곳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우정사업본부는 왜 우편취급국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가 -우체국의 서비스를 크게 예금, 보험, 우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편업무만 딱 떼고 보니 적자를 면치 못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세 가지 사업을 전부 합치면 전체적으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 하고 있는데 말이다. 다만 우편요금이 낮기 때문에 우편사업 수지가 적자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현재 380원만 내면 편지 한 통이 울릉도든 지리산이든 모두 배달이 된다. 우편서비스는 국민이 누려야할 보편 서비스 중 하나인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쪽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번에도 기준이 의아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가장 첫 번째로 없애려는 곳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 우체국인데, 임대해 들어간 우체국일지라도 고객이 많아서 매출이 높은 우체국은 그대로 두는 게 수지면에서 타당하지 않은가. 우체국이나 국민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땅도 팔고 인건비도 줄여서 해결이 되겠지만 나중에 더 큰 폭탄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이나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국민들은 우체국 직원들 고생한다고 많이 격려해주기 때문에 보람이 있다. 우체국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시고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100년 넘는 역사 동안 우체국은 국민들 곁에서 스스로 수익을 내면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정부는 우체국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가사업처럼 아직도 수십년은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해주시고, 일반회계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쓰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ㅡ ㅡ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적절한 대금을 지불하는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저렴하기도 한 거지요. 우체국 폐국과 관련해서는 여러 기사들이 많지만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라 소개합니다. 우체국은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생에도 적자인 것은 시스템이 망가진 것입니다. 단지 손해를 이유로 폐국을 결정해버리는 당국자의 발언을 보면 마치 주인이 자신들이고 국민은 손님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도와주면 안되는 이유
○일본을 도와주어야 한다. ○아니다 먼저 요청이 있기전에 그럴수 없다. 나는 후자의 경우다. 일본은 한국이 코로나19 초반기 신천지 수퍼감염자로 부터 매우 위중한 상황일 때 연일 한국의 상황을 보며 즐기듯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동안 일본 방송과 언론을 통해 떠들어 온 것이 있으니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일본이 어렵게 됐으니 방역물자는 물론 의료진 파견에 방역노하우까지 전수하라는 사람이 있다. https://www.thenewstan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 그이유로 세가지를 들었다. -인도적 측면. -일본의 혐한여론을 바꿀 기회. -한국의 국익을 위해. 반복하지만 도울 수 없다. 그동안 한국에 해 댔던 수많은 조롱과 모욕에 대한 사과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일본이기에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없는 것이고, 더구나 한일간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건 사과조차 없는 아베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언론과 더불어 혐한방송에 출연하는 정치인과 그에 편승한 일본 국민들의 혐한 발언에 대한 묵인 때문이다. 일본 우익정부는 정치적 위기때마다 독도문제를 거론하며 혐한으로 위기를 벗어나왔고 위안부나 강제징용문제도 적법한 배상을 한 적이 없다. 조작과 날조라며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역사교육을 통해 일본국민을 기만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수출규제와 입국제한조치 등으로 한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했고 피해를 주었다. 이러니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는 일본지원을 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것이다. □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면 일제강점기를 통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준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뿐 아니라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역사왜곡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 혐한 정서를 만든 언론인과 정치가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지금 아베의 지지율은 누구것 인가. 일본 국민들 아닌가?혐한 정서를 잠재워야 할 것은 한국인들이 아니라 일본국민들의 책임이다. 혐한서적이 베스트가 되고 혐한 방송인이 스타가 되는 것은 일본전체의 책임이다. 극우언론과 서적 미디어를 단속하고 처벌하여 혐한이 사라지게 하라. □ 지금의 한일관계가 틀어지게 만든 것은 일본이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있어왔던 경제전쟁과 관련된 이 일들은 오랜 계획속에서 이뤄진 일이다. 이제와 경제보복조치가 먹히지 않고 코로나19로 일본 경제와 의료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한국이 나서라는 것은 상식과 양심에 비춰 맞지 않다. 한국의 투트랙 외교마저 짖밟고 조롱한 아베와 우익 정치인들에게 먼저 한국국민에게고개를 조아리라고 말하라. 경제보복조치로 피해를 본 한국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하라. 한국국민들이 용서할 때까지 사과를 계속하라. 분명하고 진실되게 정부차원의 사과를 반복하고 서적과 미디어를 통해 반복하라. 한국 정부는 당사국의 요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입장인데 일본 언론은 아직도 '일본에도 진단키트는 있다 지원하면 고맙게 받겠다'는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들의 재난을 한국탓 남탓으로 돌리지 말고 과오와 무지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중단될 것이고 한국과 한국인은 사람이 먼저다 라는 기치대로 그대들을 지원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