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xkkyk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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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 폭행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때 인정되는 범죄.

* 단순폭행죄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일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해자가 단체 또는 다중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한 채.
- 특수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폭행죄 범위.
- 멱살잡이, 손목이나 옷깃을 세게 잡아끄는 것도 인정 가능
- 장난으로 의자를 빼는 행위
고의성 인정, 폭행 유죄
-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
신체기관 자극, 유형력 행사 해당, 폭행 유죄
- 시비 도중 술잔에 있는 술을 상대의 신체에 뿌리는 행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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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만 잡아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데,
오죽 억울하면 중3아들이 국민청원을 올렸을까.
시력 상실, 뇌손상에 영구적 장애가 올 정도로 폭행을 했는데. 같은 동네서 멀쩡히 돌아댕기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협박하고. 하... 일행들 방관만하고 뭐냐 똑같은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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