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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이수진이 불 당긴 '친일파들 파묘'는 가능할까

현행법으로는 친일파라는 사실 자체만으론 파묘 불가능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조사 기준 11명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는 63명 기준이 없어 국립묘지 '영예성' 따질 수 없게 돼 그대로 안장 6.25 공적 세웠더라도, 일본군 과오 등은 냉철히 따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들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내는 것)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어느 정도 공인된 친일 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묘역에 참배를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가기관 조사 기준 친일파 11명이 현충원 안장…10명은 군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파, 정확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인사는 모두 1005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인사는 11명으로, 그 명단과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응준(일본군 대좌, 한국 육군 중장, 초대 육군참모총장, 체신부 장관)
△ 백홍석(일본군 중좌로 조선인 병력동원 담당, 한국 육군 소장)
△ 신태영(일본군 중좌로 병력 동원 선전선동에 협력,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 신응균(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차관,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
△ 이종찬(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9~10대 국회의원)
△ 신현준(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초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차관보)
△ 김석범(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2대 해병대사령관)
△ 김백일(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 송석하(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한국국방연구원장)
△ 김홍준(만주군 중위, 간도특설대 장교)
△ 백낙준(조선장로교신도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 초대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11명 가운데 백낙준을 제외한 10명은 일본군 또는 만주군 경력자로, 광복 이후 우리 군 또는 그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로 흡수된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례는 건군 초기 장교들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상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대부분은 육군과 해병대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우리 군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 또는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에서의 공적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 한때는 우리 민족에게 총을 겨눈 사람들도 있기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간도특설대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추적하던 부대로서, 172명에 달하는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기준이 아닌, 2009년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친일파의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이 사전에는 모두 4390명이 친일파로 지목돼 수록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행적자는 63명이 됩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파묘 불가능


그렇다고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수진 당선인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 군인, 무공훈장 수훈자, 장성급 장교를 거쳤거나 20년 이상 군에 복무했던 민간인, 의사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기준 때문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군인들처럼 친일 행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6.25 전쟁 등에 참전해서 공적을 세운 경우 안장 자격이 생기니까요.

물론 같은 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요건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고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입니다. 즉 재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또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은 있으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립묘지에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훈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적에 해당되는 인물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훈처는 경찰에 신원조회를 요청해 해당 인물의 범죄사실 등을 검토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한 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다시금 점검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는지와 상대방의 피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는지와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딱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들이 사망했을 때는 왜 친일 행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은 것이 2009년인데 가장 늦게 사망한 신현준이 2007년에 세상을 떴으니, 어느 정도 공인된 기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사망해 안장돼 버린 셈이죠.

보훈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들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전쟁 등의 공적으로 안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르다"면서 "만약 참전 같은 공적이 허위로 꾸며졌다는 등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장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공적과 별개의 문제인 친일 행적으로는 현행법상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물론 이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파 등의 묘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던 끝에 곧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공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군 또는 만주군으로 실전 경험 등을 쌓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젊은 시절 일본군 장교로서 쌓은 경험이 이후 벌어진 6.25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공적이 있더라도 과 역시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이수진 당선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24일) 어린이들과 중학생들까지 함께 와서 현충원을 탐방하는데, 친일파 묘역도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짐을 그대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현충원도 바로세워야 하는데 이런 부담을 후세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서 "일단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분들을 찾아뵈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할지 기준을 만들고, 차후 여론 수렴과 설득을 통해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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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이좋은 이웃하자" 北에 평화 손내민 문대통령, 공은 北으로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중략…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북한을 향해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연락사무소 파괴로 고조되던 긴장감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로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평화 체제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담대한 결단을 주문했다. ◇ 취임 후 첫 한국전쟁 기념식 참석, 남북 위기 고조 국면에서 北향해 평화 메시지 문 대통령이 한국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70주년 상징성도 깊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시기적으로 남북 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은 만큼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연설 내내 한국전쟁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다.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살아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때로는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잘 살아 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전쟁의 흔적이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스며들었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종전'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또 "6·25 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설 말미에는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북한을 향해 보다 직접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의 GDP와 무역액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남북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체제 강요 생각 없다", "사이좋은 이웃하자" 北향해 대화의 손짓, 공은 北으로 '통일'보다는 '평화'와 '종전'에 초점을 맞춘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다 보류된 상황과 맞물려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사적 흐름을 되짚으면서 '종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간의 합의를 준수해야 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에 참전기장을 수여한 뒤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군부독재인 북한 정권의 특성상 '체제의 존속'을 최우선에 두는 가운데 "체제 경쟁은 끝났다",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한 부분도 북한을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끌어오려는 우리측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을 향해 체제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근심을 거두고, '사이좋은 이웃'으로 평화롭게 공존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로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도 보다 분명해졌다. 북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 최근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흔들림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문 대통령의 선언대로 정부는 물론 여권도 '종전선언' 재추진과 남북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aori@cbs.co.kr
습관을 연구한 공학자, 길브레스 부부 (2)
지난 글에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서 놀랐습니다. 괴짜 부부에 얽힌 일화를 나열했을 뿐이고, 어쩌면 지루할 법한 얘기인데도 말예요. 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프랭크 길브레스와 동작 연구에 대해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들 부부의 가정사 얘기를 보게 되었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싶은 뜨악함과 함께, 이들 가족에 대한 흥미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지난 글을 적은 이유도 그런 감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였지만, 과연 얼마나 의도가 통했을까요? 각설하고 다시 길브레스 부부 얘기입니다. 흐름대로라면 릴리언 길브레스의 삶에 대해 얘기해야겠지만, 우선은 프랭크 길브레스 얘기부터 하죠. 한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올바른 습관을 익히면, 다른 작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은 하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중요하다. 한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습관을 익히는 방법을 알게 된 사람은 당연히 다른 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좋은 습관을 지니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상은 헨리 간트의 책, <일과 임금 그리고 이익>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헨리 간트는 오늘날 간트 차트로 알려진 일정 관리 도표를 창안한 인물인데, 세계 최초의 컨설턴트이자 과학적 관리론을 창시한 프레데릭 테일러의 제자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테일러나 길브레스 부부와도 생각이 통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때는 1907년, 아직 프랭크 길브레스가 살아 있을 때 얘기입니다. 길브레스 부부는 무언가를 계기로 프레데릭 테일러와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두 거장은 이내 서로가 하는 연구가 거의 유사하단 걸 눈치채죠. 테일러의 <시간 연구>와 길브레스 부부의 <동작 연구>는 다소 차이점이 있었지만 노동자의 능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 방식을 개선한다는 발상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프레데릭 테일러 개인적으로도 살면서 지금껏 걸어온 길이 프랭크와 유사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든 점도,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 이윽고 자신만의 분야로 독립하게 된 것도 비슷했죠. 프랭크와 테일러 사이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지, 1912년 프랭크는 <과학적 관리 입문>이라는 문답 해설서를 출간해 테일러의 이론에 관심과 지지를 보였습니다. 프레데릭 윈슬로우 테일러. 세계 최초의 컨설턴트. 부유한 집안 출신에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특허로 많은 돈을 벌었고, 은퇴 후 강연, 자문, 저술 활동을 왕성하게 수행했습니다. 작업장에 스톱워치를 끌어들여 노동자의 작업과 휴식 시간을 통제한 게 그의 업적 중 하나인데, 이후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1912년 미 의회에서 작업장에서 스톱워치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까지 제정했다고 하죠. 또 테니스와 골프를 잘 쳐서 1881년 미 테니스 복식 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따는가 하면, 1900년 하계 올림픽에서 골프 종목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골프채를 손수 디자인하기도 했다네요! 테일러와 만남을 가진 지 몇 년 후, 프랭크는 <동작 연구(1911년)>라는 저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재미있게도 1911년은 테일러가 <과학적 방법론>을 출간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동작 연구>에서, 프랭크는 작업자의 동작을 분석해 가장 기초 단위 요소 17개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에 부호를 붙이는 한편 효율적인 행동과 비효율적인 행동을 구분합니다. 자신이 고안한 이 새로운 체계를, 프랭크 길브레스는 서블릭therblig이라고 지칭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서블릭이란 이름은, 바로 길브레스gilbreth 성을 뒤집어 쓴 거란 사실을요. 이것 또한 그가 남긴 묘한 기행 중 하나입니다. 1912년 이들 부부에게 또 한 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인 릴리언이 그동안 부부가 함께 연구한 바를 토대로 산업심리학 논문 한 편을 써서 대학 측에 학위논문으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대학 당국이 논문 접수에 조건을 걸죠. 대학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릴리언의 주전공은 영문학이고, 따라서 제출한 논문은 학위 취득에 부적합하다. 하지만 릴리언이 본교로 돌아와 1년간 산업 공학 전문 실습을 수료한다면 논문을 접수받겠다. 문제는 미 동부에 사는 릴리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교로 홀로 돌아가 수업을 수료하는 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단 사실이었죠. 고민하는 릴리언을 위해 프랭크가 아이디어를 내죠. 그는 출판업자를 찾아가 설득한 후, <산업공학잡지>에 릴리언의 논문을 1년간 연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따냅니다. 릴리언의 논문은 1914년 <경영심리학>이란 제목의 책으로 출판됩니다. 이 책에서 릴리언은 여러 기업들이 권위와 수직적 명령에만 의존하는 전통적 체제에서 탈피해 과학적인 관리방법론에 기반한 새 체제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하죠. 책에 적은 저자명은 L.M.Gilbreth였습니다. 저자가 여자인 게 알려지면 불리한 대우를 받을까 우려해서 필명처럼 이름을 적은 거죠. 그러다보니 평소 길브레스 부부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대체 저자가 누구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면 프랭크 길브레스는 자신에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했다지요. '우린 결혼한 사이입니다.' 마치 두 사람은 일심동체이니 누가 썼느냐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처럼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학 측은 새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릴리언이 경영 혹은 심리학 학위를 주는 어느 대학에서건 전문 실습을 받는다면 학위를 수여하겠다고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릴리언은 1915년 브라운 대학 응용경영관리 박사 학위를 무사히 취득합니다. 학위를 취득한지 불과 3일 후에 출산을 하게 됐지만요. 1916년 부부는 노동자의 피로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분석한 <피로 연구>를 발표합니다. 1917년엔 <응용동작연구>를 내놓으면서 동작연구를 위해 활동사진기 촬영, 작업자 몸에 꼬마전구를 달아 행동 궤적을 찍는 사진 등 독창적인 방법론을 제시했고요.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프랭크는 육군 소령으로 입대합니다. 릴리언은 부상 군인의 재활 연구에 뛰어들죠. 장애인들을 위해 몇몇 장치를 새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팔만 가지고도 쓸 수 있는 타자기 같은 거죠. 부부는 전쟁 후 상이 군인들의 재활을 돕는 전쟁위험보험법 통과에도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1920년 <장애인을 위한 동작 연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죠. 친구 프레데릭 테일러도 그랬지만, 길브레스 부부는 동작 연구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 더 나은 처우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건 프랭크 자신의 개인적 경험 탓이기도 했죠. 건축 일을 할 때, 프랭크는 자신의 동작 연구 성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프랭크의 저서 <동작 연구>는 벽돌 쌓기나 건축에 관계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벽돌쌓기의 경우 동작연구를 적용했을 때 사용하는 동작 수는 18개에서 5개로 줄고, 시간당 쌓는 벽돌 수는 175개에서 35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업 생산량은 두 배가 증가했죠. 한편, 테일러는 작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바른 작업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면, 그 혜택이 곧 작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한 거죠. 또 작업자 개개인의 효율이 증진되면 회사 전체의 수익성도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 윈윈이죠.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기계적 수탈과 착취를 위한 이론으로 비판받았지만, 프랭크의 저서에는 작업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작 연구>의 몇몇 구절을 아래 옮겨 적을까 합니다. 작업자가 맡은 일 이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전적으로 회사 복지 부서의 담당이다(...)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작업자의 개인 생활을 살펴보는 일도 복지 담당 부서의 역할이다. 복지 부서는 작업자가 개인은 물론 속한 집단에서 더욱 가치 있는 경제인이 되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작업자를 배치할 때는 작업자가 일을 대하는 태도와 성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작업자는 자신의 성향에 적합한 작업에 배치될 때 작업 지시를 더 잘 지키며 더 높은 성과를 낸다. 수습공이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을 훈련하면 그 훈련은 무조건 실패한다. 수습공은 이론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습에 적응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실습이 없으면 수습공은 실제 작업에서 연습을 하게 되고 결국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 미국의 건축 분야에서 수습공이 훈련을 받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이며 때로는 21세가 될 때까지 훈련을 받기도 한다. 최상의 조명은 작업자가 피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준다. 가장 좋은 조명과 가장 나쁜 조명의 설치비용 차이는 눈의 피로를 줄여 휴식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절약되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생산량을 달성하려면 작업자가 개인 공구를 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작업자에게 개인 공구를 쓰게 하면, 작업자는 공구 구매 비용을 아끼고 도난을 당할 경우 손해를 줄이기 위해 같은 종류의 공구는 한 가지 크기만을 구입한다. 그러나 대부분 작업에서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다양한 크기의 공구를 사용해야만 보다 많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 1910년대 인물의 시각으로 적은 것이기에 오늘날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프랭크 길브레스가 얼마나 꼼꼼하게 작업자들을 봐오고 개선책을 나름대로 궁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ridibooks.com/books/2602000003 프랭크 길브레스의 <동작 연구>. 이 책이 번역 출판되어 있단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미 출간된 지 100년도 넘은 고전이라 할 만한 책이네요. 릴리언 길브레스 이야기는 이 다음 글에서 적겠습니다.
개에게 우산을 양보한 경비원
지난 6월 말, 영국에 사는 멜 씨가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모리슨즈를 방문했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멜 씨가 차 안에 앉아 소나기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의 눈에 홀로 비를 맞고 있는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둥에 목줄이 묶인 개가 마켓 입구를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호자가 잠시 마켓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마켓에 들어간 그 잠깐 사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때 주변을 순찰하던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이 묶여 있는 개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보호자를 잠시 찾는듯싶더니, 이내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개의 머리 위로 옮겼습니다. 멜 씨는 정작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개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경비원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멜 씨가 촬영한 이 한 장의 사진은 며칠 만에 2만 회 이상 리트윗되며, 정체불명의 경비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엄청난 인기스타가 되었습니다. 바로 모리슨즈 마켓의 경비원 이단 씨입니다. 트위터에서 개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자신의 사진이 큰 인기를 끌자, 그가 쑥스러워하며 응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 주는 걸 좋아하지만, 녀석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행동이 이렇게 큰 반응을 보일 거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에 개의 보호자 데이빗 씨 역시 트위터를 통해 그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마켓에 방문할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는 분입니다. 저는 물론, 제 아버지와 남동생에게도 무척 친절해요. 그리고 반려견 프레디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한편, 모리슨즈 측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리슨즈를 방문하는 고객과 반려동물이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9,000개의 우산을 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네티즌들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안 씨 월급이나 올려라" "반려견을 왜 위험하게 바깥에 묶어두나요? 저런 행동 좀 고칩시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안 씨가 진정한 영웅 아닐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P.S 마지막 인터뷰 실화입니까...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펌) 응급차와 고의사고? 응급환자 사망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 당시 응급차를 못가게 막아세워며 실갱이 하는 내용 블박영상이지만 소리만 들리내요~ 택시기사의 블박영상은 더 가관이지만 경찰에서 못준다고 합니다. 퍼온 영상입니다. 아래 글은 돌아가신 고인의 아드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간 어머님께서는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시며 회복되었다가 다시 아프셨다가를 반복하며 어언 수년간을 싸워 오셨습니다. 아플때마다 급히 응급실을 찾으면 금방 다시 좋아지시고 하시기를 여러번 그때마다 온식구들은 가슴을 쓸어 내리며 어머님 회복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 그날따라 평소와는 다르게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심한통증을 호소하시어 응급실을 예약하고 응급실로 급히 모셔야 했기에 응급차를 불러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와 아버지와 동승하여 응급차로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차 기사분은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택시 기사에게 “사경을 헤메는 위급 환자를 급히 응급실로 이송중에 있으니 응급실에 먼저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야속하게도 택시기사는 막무가내 막아서며 위급환자 맞냐며 “응급환자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환자 죽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죽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며 응급차 문을 열어제끼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신음하시는 어머님 얼굴을 사진을 찍고 응급환자 아닌거 같다는둥의 망언을 하며 응급차에 올라타 응급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세우며 위중환자가 있으니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저의 처와 아버지의 말도 아랑곧 하지않고 15분~20분가량 내리쬐는 때앙볓에 어머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어머님의 눈동자가 뒤로 뒤집히시고 급기야 하혈까지 하시면서 상황이 걷잡을수 없도록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한참후에야 119 구급차가 도착하여 어머님을 옴겨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였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탓인지 어머님은 고통 속에서 매우 신음하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저와 저의처,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의 배우자이신 저의 아버지... 수년간 병마와 싸우면서도 누구하나 소홀함없이 어머님 간호에 집중하며 곧 병마를 딛고 일어서리라는 희망으로 간호해왔던 우리식구들은 세상을 잃어버린양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그 허망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정도로 원통합니다. 지금도 그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조금만 빨리 병원에 도착했으면 어머님은 아직도 우리 식구 곁에 머물며 우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로 몇날 몇일을 보내고 있으며 아버지는 평생의 동반자를 먼저 보냈다는 생각에 식음을 전폐 하시며 지내고 계셔서 또한번의 불행이 오지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jT0fT ↑↑↑↑↑↑↑↑↑↑↑↑↑↑ 고인의 아들이 올린 국민청원 입니다 이슈화되게 도와주십시오. ----- 글만 보는데도 너무 화가 납니다. 미친 건가요...?
빅히트 "방탄소년단 악플 피의자 벌금형…절대 선처 불가"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관련 악성 글과 댓글에도 '법적 대응'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방탄소년단 공식 페이스북)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한 악성 게시물에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알렸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9일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자사 아티스트를 향한 명예훼손·모욕·성희롱·허위사실 유포·악의적 비방 등의 악성 게시물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우선 방탄소년단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서는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디시인사이드 등 각종 커뮤니티, 티스토리를 비롯한 블로그 게시물, SNS 게시물,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음원 사이트 댓글도 포함됐다. 빅히트는 "이전 진행한 고소 건 중 일부 피의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피의자들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 중인 피의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원칙에 따라 절대 선처 불가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장기간 악질적으로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온 이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경찰에 전달했고, 그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 후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죄 행위를 일삼을 경우, 추가적인 고소는 물론 강력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빅히트는 "사건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티스트 권리 침해에 대한 당사의 대응 의지는 확고하니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라며 "상시적인 악성 게시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악성 게시물 신고 및 삭제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빅히트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게도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빅히트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데뷔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신인 아티스트로 미성년자 멤버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을 향한 악성 게시물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빅히트는 "커뮤니티, 블로그, SNS, 포털사이트 뉴스, 음원 사이트 등에서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준의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의 혐의로 고소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원 확보 및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라며 "이번 고소 조치를 시작으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선처나 합의는 일절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사진=투모로우바이투게더 공식 페이스북) eyesonyou@cbs.co.kr
[영상]"세월호 갇힌 승객 몰랐다"던 헬기 기장들 '거짓말'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바로 출동했던 해양경찰 소속 헬기들은 갑판에 나와 있는 소수의 승객만 바구니에 태워 인근으로 옮기는 구조 방식을 택했다. '수백명이 선체에 갇혀 있었는데 구조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당시 헬기 기장들은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있는 줄 몰랐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 당시 헬기에 장착된 장비에서 '세월호, 350명' 등 다수의 승객이 선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신이 수십 차례 흘러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장들은 세월호와 교신도 시도하지 않고 항공구조사에게 조타실이나 선실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는 등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참위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경찰 소속 헬기 기장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세월호에 탑승했던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기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나흘째인 2014년 4월 19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민간 및 군 잠수부 등과 구조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참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현장에는 해양경찰 소속 헬기 511·512·513기와 항공기 703호기 등 4대가 출동했다. 이들은 세월호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나 현장에 도착해서도 세월호 조타실과 교신을 하지 않았고, 단지 갑판에 보이는 승객을 헬기 바구니에 태워 4~6명씩 인근 서거차도에 옮기는 구조 방식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2014년 해경 123정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내로 들어가서 승객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참위 조사 결과, 헬기 및 항공기에 장착된 교신 장비들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350명', '450명', '세월호' 등의 내용이 흘러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참위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3가지 교신 장치에서 수십 차례의 교신이 이뤄졌다. 특히 9시 10분부터 10시 사이에 '세월호'라는 선명과 다수의 승객이 탑승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신을 수십 차례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기장, 부기장, 전탐사, 정비사 등이 모두 듣지 못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기 기장들은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세월호와 교신이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고, 부기장 등에게 교신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항공구조사를 조타실에 보내 퇴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선실로 보내 직접 퇴선 지시를 내릴 수도 있었으나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참위는 당시 출동한 기장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할 방침이다 .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사참위는 갑판 위에 오른 항공구조사가 승객들의 추가 구조 요청을 묵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 단원고 생존자 A씨는 세월호 우현 난간 계단에서 대기하면서 계단 쪽으로 내려온 항공구조사 김모씨에게 '안에 애들이 많다'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으나, 김씨가 (구조가) 안 된다는 식의 표정과 손짓을 했다고 진술했다. 화물기사 생존자 B씨 또한 4~5층 우현 후미 난간 계단에서 기다리면서 난간 위에 있던 항공구조사가 난간 안쪽에 있던 다른 항공구조사에게 "(승객들이) 얼마나 돼?"라고 묻고 "몰라, 많아"라고 소리치며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항공구조사들이 선내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해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월호 갑판으로 내려간 항공구조사들은 승객과의 대화를 통해서나 직접 목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참위의 판단이다. 다만 사참위는 당시 세월호 승객들의 구조나 구호 요청을 항공구조사들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승무원 지휘감독 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 기장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만약 (생존자들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장들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범죄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선수쪽 선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 침몰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야간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사참위 문호승 상임위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선원들의 반복되는 선내 대기 방송에 따라 가만히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은 최초로 도착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를 듣고 '이제 해경이 왔으니 살았다'라며 순간 안심했다"면서 "하지만 해양경찰 출동세력 그 누구도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구조 세력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을 승객들이 차라리 몰랐다면 승객들은 스스로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세월호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sms@cbs.co.kr
7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7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미통당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해 3차 추경안을 속도감 있게 심사하고 있는 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 1위로 등장하며 미통당 대권주자들의 자리를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존재감만 없는 게 아니라 존재가 없었으면 하는 게 더 뼈아프지 않겠어~ 2.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초청해 “대북 전단 살포가 여러 위협을 받고 법에 의하지 않는 단속과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귀하신 분 모셨는데 미통당의 미래를 위해 한 자리 마련해 드리세요~ 3.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뜻을 미국 측에 전달됐으며, 미국 측도 문 대통령 뜻에 공감했다는 청와대 설명이 나왔습니다. 재선에 매달린 트럼프를 잘 이용해서 돌파구를 찾는 것도 좋지~ 4. 6.25 70주년 기념식을 두고 미통당이 국군 유해 송환기를 바꿔치기 하고 심지어 애국가가 북한 국가와 비슷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확인 결과 외국 비행을 마친 비행기의 방역 조치 때문이었으며 두 곡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런 확인도 되지 않은 태구라 뉴스나 퍼트리니 존재감 제로지 바보야~ 5.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 18명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 등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은 “엉터리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통당은 몰라도 180석이 넘는 여권에서 18명이 뭐니~ 쪽팔리게~ 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미통당의 전신인 자한당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짤고 굵게 딱 한마디만 할 게... “나경원은요?”~ 7.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 안을 내놨지만,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2.1%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소비가 늘어야 상권이 살지~ 재난지원금 받아 봤으니 알지? 8.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와 투자 수익 환수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신분들 부터 1가구 1주택 하라고 좀 전해주실라우~ 9. 정세균 총리가 종교시설에 대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과 종교 탄압과는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래요~ 10. 김홍걸 의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함께 국립묘지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립군 때려 잡다가도 빨갱이만 때려 잡으면 영웅이 되는... 이건 아니지~ 11.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만에 하나 오심이나 누명이라면? 최악에 대비한 최소한의 방비... 12.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13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0여개에서 1만4천여개에 이르는 성 착취물을 1만∼30만 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매자 중 80% 이상이 10∼20대였습니다. 비뚤어진 호기심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가야 한다는 거~ 13. 올 하반기부터 제한속도 보다 100km/h 넘겨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범칙금·과태료로 넘어갔지만, 벌금 뿐아니라 징역 등 형사처벌로 벌칙이 강화됩니다.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 과속·난폭 운전은 폭력 행위로 처벌 합시다~ 14. 일본 내에서 한국이 국제사회 발언력을 높이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는가 하면 차기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까지 노리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리 우리 힘이 커져도 섬나라 일본은 침략하지 않을 테니 걱정마~ 미통당, ‘상임위 배정·위원장 선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미통당 ‘윤석열 때리기' 추미애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 "세월호는 교통사고"라던 주호영, 이번엔 "국회는 세월호". 조기숙 "문 정부 교육 포기, 부동산 중간이라도 갔으면". 한국이 옳았다 伊·英연구진 "40% 무증상 감염 검사가 답".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부른다. - 빈스 롬바르다 - 2020년도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목표는 온데간데 없고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손 내밀어 주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라서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유령' 영양사, 식재료 재탕…"터질 게 터졌다"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무늬'만 영양사에, 식재료 재활용까지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 영양사 부재 이재정 경기교육감 "영양‧보건교사 배치" 강조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 29일 일시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시작된 식중독 유증상자가 100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유아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에서는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유령' 영양사를 두는가 하면, 먹다 남은 식재료를 재활용한다는 믿기 힘든 증언들이 쏟아졌다. 급식으로 나온 빵을 먹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자료사진) ◇ '무늬'만 영양사에, 식재료 재활용까지 올해 초 경기도 용인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A 교사는 원장으로부터 황당한 요청을 받았다. 4세 반 교육과 함께 급식 업무까지 맡아달라는 명령 같은 부탁이었다. 이때부터 A씨는 전문 영양사들이 해야 할 식단을 짜는 일부터 식자재 구매는 물론 때로는 조리까지 거들어야 했다. A씨는 "이 유치원은 막내 교사가 영양사를 함께 맡는 게 관행처럼 돼 있었다"며 "나중에 알게 사실인데, 유치원 영양사는 원장의 가족 중 누군가 등록돼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영양사를 본적이 없다"고 전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B씨는 지난해 충격적인 광경을 한 번 목격한 이후 급식 먹기가 꺼려진다고 했다. B씨는 "조리사들이 조리하지 않은 제육볶음용 고기를 물로 씻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씻냐고 물었더니, '원장이 식자재 비용을 아껴야 하니 남은 재료를 재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믿기 힘든 답변이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B씨에 따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치원에서는 제육볶음이 다시 메뉴로 올라왔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일부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다른 유치원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한테 먹이기 미안할 정도의 음식으로 나올 때도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부실급식 퍼포먼스 중인 학부모들.(사진=자료사진) ◇ 운영비 아끼려고…영양사, 조리사 태부족 3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930곳 중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88곳, 5개 유치원이 영양사 1명을 공동 고용하는 곳이 525곳으로 조사됐고, 미배치한 곳도 371곳에 달했다. 10곳 중 4곳은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으로 비전문가가 아이들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영양교사(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사)와 영양사(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는 원아들에게 제공하는 급식 전반을 관리하며 식단 연구, 조리 및 위생 지도, 식자재 검수 등을 책임진다. 그만큼 영양사가 제대로 배치된 유치원은 식중독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안산 유치원도 인근 유치원 5곳과 공동영양사 1명을 고용한 상태였고, 매주 금요일 하루 영양사가 유치원을 찾아 일주일치 식단을 준비해야하는 실정이었다. 영양사뿐만 아니라 조리 인력 부족도 이번 사태와 같은 식중독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리사는 영양사를 도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안산 유치원에서는 2명의 조리사가 근무했고, 이들이 매일 준비해야 할 급식은 원생 184명에 교직원 18명을 합쳐 200명분이 넘었다. 과도한 노동은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2005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유치원에도 전담 영양교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이종남 조직국장은 "일선 학교, 유치원 등의 식수 인원에 비해 영양사와 조리사 등 급식종사자의 수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에 적절한 배치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부담하기 싫어하는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라 적정인원 보장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양 및 보건교육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모든 유아교육기관에도 영양교사와 보건교사가 들어가는 게 옳다고 본다"며 "교육감 재임하는 동안 유치원에 영양 및 보건교사 배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