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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쇼핑몰 환불/교환 불가?

반품기간 및 반품비 (전상법 제17조 및 약관 26조)

단순 변심인 경우 :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가능, 반품비 구매자 부담 
표시.광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물품 하자인 경우 : 물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품가능, 반품비 판매자 부담 (단, 물품하자여부는 판매자가 입증해야 함)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승인 없이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이 불가합니다. (전상법 제 17조)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판매자가 입증)
시간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예, 설치가 필요한 물품 등)
복제가 가능한 물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환불처리는 불가 (예, 음반 및 C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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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에 성폭력 할아버지와 수수방관 할머니… 법원에선 어떤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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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왈 " 이재용 재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 있다... 첫째, 법원판결에서 k스포츠,미르 재단에 지원한 말은 뇌물인데, k스포츠등에 지원한 220억은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말이 안되는게, 법원이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포츠 융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이게 때문이란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마 이외에 다른 스포츠를 챙긴것이 없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 220억이 빠지면서 이재용의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둘째,  재산 국외 도피가 50억 이상이면 형량이 10년 이상이다... 근데, 법원은 37억만 인정했다,, 이게 말이 안되는게,,,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에게 79억 지원했는데, 그중에 42억은 독일있는 삼성전자계좌을 이용했기 때문에 해외도피가 아니란다,, ㅋㅋㅋ 이게 정말 말이 안되는게 그돈이 독일에 있는 삼성전자 계좌에서 그냥 있으면 말이 되는데, 그돈이 최순실에게로  빠져나갔잖아,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에서 - 대한민국 학벌 지상주의, 엘리트주의 폐해,,,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 놈들이 판,검사를 하고있는게 문제임. 공부 머리랑 인성이랑은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공부 잘해 좋은대학 나왔다고해서, 인성이 좋은것은 절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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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드런 액트' / 이언 매큐언 저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을 쓴 글입니다.) '칠드런 액트'. 번역하자면 아동법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피오나 메이 판사는 아동법에 의거하여 한 소년의 목숨과 신념 사이에서 판결을 내린다. 과연 그 판결은 옳은 것이었을까? 아동의 복지(단순한 의식주만이 아닌 아동의 인생과 미래와 권리를 포함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단순한 문장이 얼마나 실행하기 어려운지 이 소설 속에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영국 고등법원의 판사 피오나 메이, 그녀는 일요일 밤 남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열정적인 사랑을 해보고 싶다며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허락해달라는 남편의 요구. 피오나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파탄날 위기에 처한다. 그 와중에 법원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온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백혈병 환자, 17세 소년 애덤이 종교를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있고 병원 측에서는 애덤을 살리기 위해 수혈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는 전화였다. 피오나는 남편의 말에 혼란스러운 상태로 애덤의 수혈 여부에 대한 법적 판결을 내리는 일을 맡게 된다. 그녀는 수혈을 해서 애덤의 목숨을 살리는 판단과 애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 수혈을 막는 판단 중 어떤 것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결정인지 고민하다 결국 애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판결을 내리기로 한다. 피오나가 고민하는 두 판단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고 어떤 판단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치료를 하는 것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애덤의 수혈 거부를 존중하는 선택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애덤은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인 만큼 미숙한 가치 판단과 신념으로 인해 정확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수혈 거부 요청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애덤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판단 없이 환자의 기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애덤의 수혈 거부를 마냥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즉 두 갈래의 길은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존중할 것인지, 어느 쟁점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피오나는 병원에 누워 있는 애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과연 애덤이 종교에 대해, 자신의 수혈 거부가 불러올 결과와 그 후유증에 대해, 18세 성인이 되기까지 몇 달이 남지 않은 만큼 본인의 신념을 성숙하고 확고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애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피오나는 수혈을 허가하는 판단을 내린다. 애덤은 18세에 가까운 나이에 이를 때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다른 종교적 관점을 접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애덤의 부모님이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다.) 아동기 내내 하나의 종교적, 철학적 관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이상 애덤의 종교적 신념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굳건한 신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건강을 회복한다는 가정하에 A(애덤)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시에 대한 사랑, 새롭게 발견한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 활발한 사고력 발휘와 장난기 많고 다정한 본성의 표현이며, 그리고 아이 앞에 펼쳐질 모든 삶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피오나는 이와 같은 판결을 통해 애덤이 삶을 이어나가도록 만든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으로 애덤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지.) 판결 이후 수혈을 통해 목숨을 구한 애덤은 지속적으로 피오나에게 편지를 보낸다. 자신의 달라진 생활, 여호와의 증인의 규율을 어기고 수혈을 받은 일에서 느끼는 배덕감과 살았다는 다행과 행복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마음, 시에 대한 사랑과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 종교 문제로 불거지는 부모님과의 다툼 등등. 하지만 피오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판사로서 판결 당사자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와 핑계의 중간쯤 되는 마음으로 애덤에게 답신을 보내지 않은 채 순회재판을 떠난다. 애덤은 폭풍우가 치는 날 밤, 피오나가 순회 재판을 위해 묵게 된 마을로 영국을 종단했다고 표현할 만큼 긴 거리를 여행해 흠뻑 젖은 채 찾아온다. 피오나는 자신의 집에서 하숙생처럼 묵으며 같이 지낼 수 없냐는 애덤에게 동정을 느끼지만 애써 그 감정을 부정하며 애덤과 거리를 유지하고 결국 애덤을 돌려보낸다. 애덤을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가며 서서히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던 피오나. 그녀는 생애 최고의 연주회를 마치고 잭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던 밤, 백혈병이 재발한 애덤이 수혈을 거부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무너지듯 눈물을 터트린다. 애덤이 계속해서 피오나에게 편지를 보내고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여전히 쾌활하고 명랑해 보이는 애덤은 속으로 피오나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제발 도와달라고, 어른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내가 평생 믿어왔던 종교는 당신의 판단으로 무너졌으며 나는 그렇게 종교를 배신하고 살아나 죄악스러운 행복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달라고 애덤은 피오나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구조요청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피오나는 파탄날 지경에 처한 결혼 생활과 판사라는 직책을 핑계로 애덤의 손을 외면하고 거리를 벌린다. 애덤이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피오나가 그를 외면하자 애덤에게 정신적 멘토이자 성숙한 어른으로써 혼란스러운 삶에 방향을 잡아줄 사람은 남아 있지 않았다. 여호와의 신도인 애덤 주변의 어른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배반한 애덤에게 적절한 길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애덤은 그렇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피오나를 끝없이 찾아왔던 것이다. 피오나의 판결은 애덤의 복지(미래, 삶, 꿈, 희망 등)에 아주 적절한 조치인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그 판결은 백혈병이 재발한 애덤이 수혈을 거부하고 간접적 자살을 선택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애덤이 건강을 회복한 미래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던 수혈 허가 판결은 결국 애덤의 백혈병이 재발하기 전 몇 달간 애덤에게 고통과 혼란과 불안만을 안겨주었고 애덤은 백혈병이 재발하자 전과 같은 수혈 거부 의사를 보인다. 만약 피오나가 수혈 거부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녀가 애덤에게 적절한 조언자와 어른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다면, 잭이 피오나에게 다른 여자와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아동의 복지란 생각보다 훨씬 판단하기 어렵고 첨예한 문제였다. 아동법은 단순한 판결에서 끝나지 않고 아동의 미래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그 판결은 보통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다. 아동 재판에서는 아동의 집안 환경, 부모님의 유무, 나이, 교육 수준 등등 수많은 조건을 고려하여 미래에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도록 계도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아동은 아직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성장과 기나긴 미래가 남아 있는 존재이기에 판결을 내리는 자는 한 아이의 일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 과정에서 판사가 겪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의심과 불안, 판결의 대상인 아동과의 적절한 관계와 거리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피오나의 모습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피오나나 애덤이 잘못한 것은 없다. 피오나는 그때그때 자신의 사고 안에서 최선으로 생각되는 판단을 했고 애덤도 그저 자신의 혼란을 이끌어 줄 멘토를 원했을 뿐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난다. 잘못한 사람은 없지만 비극은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판결은 그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판결은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미친다. 어른들에겐 아이를 주시하며 무언가 잘못된 건 없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의 판결이 아이의 복지를 해치게 되지는 않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소설 속 한 문장 "요컨대 저는, A와 그의 부모, 회중의 장로들이 본 법정이 가장 중시하는 A의 복지에 해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합니다."
당신을 지키는 기술적 무기
왜 여성에게 무기가 필요한가? 아르바이트 간다며 나간 강진 여고생 A양(16)은 끝내 시신으로 돌아왔다. 실종 9일 만이었다. A양 아버지의 친구인 유력한 살인 용의자는 자살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근거로 공범이 있다고 판단, 추적 중이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돌아왔다면 가족과, 친구와 함께 월드컵 경기를 볼 텐데, 이제 그럴 수 없다. 죽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라는 라틴어 속담은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의 군비 강화를 위한 주요 논리로 쓰여왔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작금의 국제정치는 간디의 말대로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 자체가 길’임이 실현되는 중이다. 오히려 라틴어 속담은 국제 정세가 아닌, 여성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 사회라는 공간은 죽지 않으려면 무기를 가져야만 하는 곳이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한 여고생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생명을 원한다면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방어를 위해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세다. 이는 수치상으로 증명된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골격근은 10kg 더 많고, 상체 근력은 40%, 하체 근력은 33%가 더 높다. 여성이 남성에게 맨몸으로 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성폭행의 경우 대부분 계획된 범죄다. 양산성가족상담소에 따르면, 성폭행 상담 사례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드러났다. 무기를 가졌더라도 저항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의심이 배제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 분석에 따르면, 성폭행 사례 4건 중 1건이 피해자의 가족 주변인에 의해 발생했다. 시중에는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의 다양한 호신용품이 있다. 하지만 위협 상황에서 가해자를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해 가해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게다가 위험 상황이 닥치면 ‘긴장성 부동’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긴장성 부동’ 현상이란,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맞닥뜨리면 몸이 아예 굳어버리는 증상이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로도 남아 피해자를 괴롭힌다.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무기가 필요한 셈이다. 위험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무기는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즉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피해자의 95%는 여성이었다. 몰카 안전지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하철이나 건물 계단 아래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촬영하는 건 오래된 수법이다. 미리 공공 화장실이나 탈의실, 도서관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을 촬영한다. 만약 화장실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대부분 몰카 목적으로 사용된 흔적이다. 마치 손잡이 보수 후 남은 자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점점 촬영 수법 또한 교묘해져서 십자 머리 모양의 볼트처럼 만들어진 몰래카메라도 제작되고 있다. 게다가 촬영된 사진 대부분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에 퍼진다. 한 번 업로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공유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쉽지 않다.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였던 소라넷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7년간 운영되었다. 소라넷을 통해 일반인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애인 혹은 배우자 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일반인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몰카 사진과 동영상이 대량으로 유포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소라넷 사이트 운영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진 귀국에 의한 구속이었다. 게다가 그사이 제2, 제3의 소라넷은 우후죽순 생겨났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사후 약 처방만큼 사전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몰카로부터 자신을 막아낼 기술이 필요하다. 2016년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 추모 운동 과정에서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가 이슈에 올랐다. 피의자가 남성이 아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했다는 점 때문에 여성 혐오 범죄로 부각되면서 ‘남성은 여성을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일부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불쾌감과 생명의 무게는 다르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기술적 무기가 필요하다.
삶속의 법이야기 - 이혼의 방법?
Q> 저는 결혼한지 3년된 새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이제는 무단 외박까지 밥먹듯이 해서 뒤를 밟았더니 왠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되나요? A> 질문자님께서도 남편과 같이 바람을 피는 등으로 결혼생활 중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이혼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는 2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협의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부부 간 협의로 이혼하는 것으로 가장 원만한 이혼방법에 속합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협의 이혼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이혼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5가지 중 하나라도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혼사유는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아직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칙적으로 난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을 핀다던지, 수시로 폭행을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조정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에서 나누어지는 분류인데요.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조정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사안의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재판부에서 당사자 간 협의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협의 이혼에 준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만, 조정위원들과 재판장의 개입이 있고 조정 성립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은 후, 이를 기초로 원하시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시거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하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개에게 우산을 양보한 경비원
지난 6월 말, 영국에 사는 멜 씨가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모리슨즈를 방문했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멜 씨가 차 안에 앉아 소나기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의 눈에 홀로 비를 맞고 있는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둥에 목줄이 묶인 개가 마켓 입구를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호자가 잠시 마켓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마켓에 들어간 그 잠깐 사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때 주변을 순찰하던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이 묶여 있는 개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보호자를 잠시 찾는듯싶더니, 이내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개의 머리 위로 옮겼습니다. 멜 씨는 정작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개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경비원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멜 씨가 촬영한 이 한 장의 사진은 며칠 만에 2만 회 이상 리트윗되며, 정체불명의 경비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엄청난 인기스타가 되었습니다. 바로 모리슨즈 마켓의 경비원 이단 씨입니다. 트위터에서 개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자신의 사진이 큰 인기를 끌자, 그가 쑥스러워하며 응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 주는 걸 좋아하지만, 녀석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행동이 이렇게 큰 반응을 보일 거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에 개의 보호자 데이빗 씨 역시 트위터를 통해 그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마켓에 방문할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는 분입니다. 저는 물론, 제 아버지와 남동생에게도 무척 친절해요. 그리고 반려견 프레디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한편, 모리슨즈 측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리슨즈를 방문하는 고객과 반려동물이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9,000개의 우산을 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네티즌들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안 씨 월급이나 올려라" "반려견을 왜 위험하게 바깥에 묶어두나요? 저런 행동 좀 고칩시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안 씨가 진정한 영웅 아닐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P.S 마지막 인터뷰 실화입니까...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수소 충전소'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수소차...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 충전소' 효성 이끌 신사업 될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충전소가 선정될 가능성 높아 정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발표 그동안 전기차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수소차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수소 산업을 억제했던 규제도 사라질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수소차는 전기차에 밀려 별다른 빛을 보지 못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15곳에 불과하다. 전기차 충전소가 약 4000곳인 점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부터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버스 2000대 등을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소 관련 산업을 인공지능, 데이터와 함께 3대 기반 경제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예산도 총 1조5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수소충전소는 양재와 상암 2곳이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이용하는만큼 폭발 위험이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조례로 입지제한과 거리 제한 등을 둔 상태다. 업계는 정부가 현재 수소충전소에 부과된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로 지난해 논의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이같은 소식을 반기는 건 효성그룹과 이엠코리아다. 국내 수소충전소 시장은 사실상 효성과 이엠코리아가 독점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인 현대자동차가 입찰을 통해 수주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국내 수소충전소 15곳 중 7곳을 효성이, 나머지를 이엠코리아가 구축했다. 이중 효성은 700bar급 충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간 수소충전소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긴 충전시간을 3분대로 줄였다. 이외에도 지난 50년간 중공업 분야에서 쌓아온 압축기, 회전기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효성관계자는 "입찰을 따로 준비하기 보다는, 그동안 축적해둔 기술을 토대로 수소충전소 시장 확장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펌) 응급차와 고의사고? 응급환자 사망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 당시 응급차를 못가게 막아세워며 실갱이 하는 내용 블박영상이지만 소리만 들리내요~ 택시기사의 블박영상은 더 가관이지만 경찰에서 못준다고 합니다. 퍼온 영상입니다. 아래 글은 돌아가신 고인의 아드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간 어머님께서는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시며 회복되었다가 다시 아프셨다가를 반복하며 어언 수년간을 싸워 오셨습니다. 아플때마다 급히 응급실을 찾으면 금방 다시 좋아지시고 하시기를 여러번 그때마다 온식구들은 가슴을 쓸어 내리며 어머님 회복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 그날따라 평소와는 다르게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심한통증을 호소하시어 응급실을 예약하고 응급실로 급히 모셔야 했기에 응급차를 불러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와 아버지와 동승하여 응급차로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차 기사분은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택시 기사에게 “사경을 헤메는 위급 환자를 급히 응급실로 이송중에 있으니 응급실에 먼저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야속하게도 택시기사는 막무가내 막아서며 위급환자 맞냐며 “응급환자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환자 죽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죽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며 응급차 문을 열어제끼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신음하시는 어머님 얼굴을 사진을 찍고 응급환자 아닌거 같다는둥의 망언을 하며 응급차에 올라타 응급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세우며 위중환자가 있으니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저의 처와 아버지의 말도 아랑곧 하지않고 15분~20분가량 내리쬐는 때앙볓에 어머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어머님의 눈동자가 뒤로 뒤집히시고 급기야 하혈까지 하시면서 상황이 걷잡을수 없도록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한참후에야 119 구급차가 도착하여 어머님을 옴겨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였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탓인지 어머님은 고통 속에서 매우 신음하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저와 저의처,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의 배우자이신 저의 아버지... 수년간 병마와 싸우면서도 누구하나 소홀함없이 어머님 간호에 집중하며 곧 병마를 딛고 일어서리라는 희망으로 간호해왔던 우리식구들은 세상을 잃어버린양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그 허망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정도로 원통합니다. 지금도 그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조금만 빨리 병원에 도착했으면 어머님은 아직도 우리 식구 곁에 머물며 우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로 몇날 몇일을 보내고 있으며 아버지는 평생의 동반자를 먼저 보냈다는 생각에 식음을 전폐 하시며 지내고 계셔서 또한번의 불행이 오지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jT0fT ↑↑↑↑↑↑↑↑↑↑↑↑↑↑ 고인의 아들이 올린 국민청원 입니다 이슈화되게 도와주십시오. ----- 글만 보는데도 너무 화가 납니다. 미친 건가요...?
이시국 꼭 봐야하는 코로나 완치자 증언 (무엇이든 물어보살 67회)
대학생이고 지금은 휴학중 현재는 완치 된 상태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게 된 조부모님 집에 혼자 내려가있음 완치 됐음에도 권고사항 지켜서 2주 자가격리 하는 중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은 아님) 아니 근데 이렇게 수칙을 잘 지키시는 분이 어쩌다가...? 1월 터키 이스탄불에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팬데믹 터지고 귀국하는 와중에 걸린거 같다고 함 무증상인데 양성으로 확진되고 다음날부터 고열이랑 동반되는 말도안되는 근육통도 옴 (심지어 2주내내..) 너무 아파서 하루에 한시간도 못잠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불안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너무아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생각밖에 안든다고ㄷㄷ;;;; 얼굴 공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솔직히 나 같았으면 안 나감) 2, 3년 먼저 얼굴 밝혔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알리자는 마음으로 출연 결심 했다 함 👏👏👏👏👏👏👏👏👏👏👏👏👏 (일단 박수치고 가실게여~) 나도 고열, 심한 몸살감기 정도로 알고 있었음.. 에어컨 못 틀음 와;;;; 자기는 그나마 5월이라 덜 더웠는데 지금은 심하게 덥고 땀 흘릴거라고ㅠ... 아니 다들 마지막잎새냐구요 아얘 안나갈순 없겠지만 제발 마스크 제대로 쓰고 손도 자주씻고 예방수칙 좀ㅠㅠㅠㅠㅠ 혹시 또 대규모 감염이라도 되는 날엔,, 아얘 나가지도 못할 수 있어ㅠㅠㅠㅠㅠ 🚨아직 코로나 끝난거 아니니까 경각심 가지고, 의료진 분들 고생하는거 꼭 생각하자🚨undefined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