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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새 외교 지평 열었다…'뉴 G7'의 도전과 과제

트럼프 깜짝 제안에 문 대통령 전격 호응…건국 72년만의 쾌거 기회는 살리되 트럼프 '반중 연합전선' 덫은 경계해야 G7 확대그룹 참여로 미중갈등 희생양 우려는 지나친 피해의식 신속한 결정으로 국익 제고…호주도 즉각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초청을 전격 수락하면서 우리 외교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최고 선진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이어 국위를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서 건국 72년 만의 쾌거로 크게 반길 일이다.

하지만 G7 확대 구상에'반(反) 중국 연합전선'의도도 깔려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중 패권다툼에 휘말리는 덫이 될 수도 있기에 차분하고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 트럼프 깜짝 제안에 문 대통령 전격 호응…韓美 의기투합


문 대통령은 1일 밤 9시 30분 트럼프 대통령과 약 15분간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전폭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힌 뒤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G11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 경제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개편 구상은 전날 깜짝 제안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G7 + 4'형태의 일시적 확대 회담인지 상시적 G11 체제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했지만 결국 한국을 최고 선진국 반열에 포함 시키겠다는 뜻이 확인됐다.

준회원국 초청과 달리 정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 외교가 전혀 새로운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기회는 살리되 트럼프 '반중 전선' 덫은 경계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무역, 경제, 기술, 군사, 인문 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중국 포위망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백악관 측 설명대로 이번 구상은 중국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31일(현지시간) "중국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한국 등의 반중 전선 참여를 독촉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시진핑 주석을 기존의 'President Xi'(국가 주석) 대신 'General Secretary'(당 총서기)라고 호칭했다. 공산당 당수인 점을 새삼 강조하며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를 부각한 셈이다. 일각에서 단순한 패권경쟁이 을 넘어 신냉전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장이 겉표지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거대한 보복을 부를 재앙적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소 냉전시대에는 그나마 무력충돌은 없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홍콩, 대만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은 한가한 생각"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쪽 반응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G7 확대그룹에 참여하면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지나친 피해의식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중이 증대되는 불신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공동이익에 기초한 협력관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장은 "미·중은 본격적인 경쟁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을 뿐"이라며 "이를 '신(新) 냉전'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적대적 선택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둘째 이유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요 선진국 모임의 성격을 노골적 반중 조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유럽 국가들에 반감을 표해왔듯 독일과 프랑스가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초청받은 러시아가 반중 전선에 나설 리는 만무하고, 그 이전에 기존 회원국의 반대 등으로 러시아의 합류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럴 경우 '반중 전선' 가담이라는 부담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구상의 현실화 여부가 더 큰 관심거리다.

◇ 신속한 결정으로 국익 제고…호주도 즉각 반응


흥미로운 점은 미·중 패권다툼에 대한 정세 판단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G7 확대그룹 참여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이성현 센터장은 "미국은 동맹이지만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G7 확대 그룹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선 부장도 "중국이 우리를 불편하게 보긴 하겠지만 중국 측 변수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결론이 됐든 좌고우면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조언이 주를 이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반영하듯 빠른 결단을 내렸다.

여기에는 우리 국격과 대외 영향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과 함께, 중국의 반발 가능성은 한국의 건설적 역할 등을 강조하며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주 정부는 이미 전날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호주 역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미·중 패권의 교착점에 놓여있는 국가다.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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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일 입니다. 근데 ‘건국 72년’ 은 아닙니다 건국한지 5000년이죠
문재인대통령이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한테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야 일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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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깡패 트럼프, 韓 왜 초청했나..모범생 옆에 두려고"
日 왜 묵묵무답? 아베 궁지몰렸단 뜻 WTO제소,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기회 지소미아 카드는..美 관계 고려해야 G7 정식 멤버? "거절할 이유 없다" 日 수출규제 고집 "이미 생명력 잃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여러분, 일본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 수출 보복조치에 들어갔던 거 그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어언 1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습니다. WTO 제소 좀 보류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마는, 그러고 보니까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지만 유예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일본 태도에 변화가 없자, 결국 어제죠. 우리 정부는 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베 지지율이 지금 최저 수준을 걷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풀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본한테 수출 규제 어떻게 할 건지 5월 31일까지 답을 내놔라, 이렇게 했던 거죠? ◆ 최배근> 네. ◇ 김현정> 안 내놓은 거죠? ◆ 최배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못 풀면 못 풀겠다고 말을 하고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어요? ◆ 최배근> 그 이유가 있죠. 일단 일본 아베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부분이요.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는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수출 규제를 한 건데 한 건데 그거를 효과를 거둔 게 없고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일본 경제만 오히려 피해를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없던 일로 하게 되면 사실 아베의 입장은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베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지도자들이 대개 하는 방법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 김현정> 다른 관심사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최배근> 그렇죠. 그거로 자기의 정치생명을 어쨌든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 문제를 가지고 도발을 일으켰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되면 아베 입장만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악수를 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WTO 제소한다고 하고 한참 몇 개월을 기다려준 건데 기다리나 마나였던 겁니까? 아니면 기다려준 이 행위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최배근>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난해 11월 말경에 지소미아 재연장을 조건부로 해 줬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때 그 문제를 그렇게 푼 건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절묘한 수를 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우리는 종료시킬 수 있는 패를 가졌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한테 그 당시에 수출 규제를 다시 정상화,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내용을 연계시켜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도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보인 것은 일본이 요구하는 거, 우려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켜줬어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내걸었던 것이 안보상의 이유, 이런 별 이유를 다 댔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를 했다고요. 성의를 최대한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일본한테 우리는 묻는 거죠.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 줬으니까 이제 원상 복귀시켜라.’ 그런데 일본이 대답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은 어떤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 김현정>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다가 보류하고 기다려주고 WTO도 제소한다고 했다가 기다려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일본이 안 잡은 거니까. ◆ 최배근>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다 시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다음에 기다려줘도 안 하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우리도 원래 작년 7월 달에 수출 규제했을 때 WTO 제소로 1차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우리도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 카드도 지금 써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계속 킵 하고 있어요, 일단은? ◆ 최배근> 저는 일단 WTO로 우리가 한 번 응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G7에 우리가 초청받았잖아요. 이거하고 좀 저는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봐요. ◇ 김현정> G7의 옵저버 자격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정식 멤버가 일본이잖아요? ◆ 최배근> 그렇죠. 한국이 거기에 정식 멤버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일본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G7이 됐든 G11이 됐던 간에 사실 아시아의 자기가 대표선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가 선진국가가 일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런 자부심이 일본한테는 있어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 버리면 위상이 똑같아져버리는 거예요, 일본하고.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즐거운 형세가 아닌 거죠. 일본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반응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누가 풀 수 있냐. 결국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데 지소미아 문제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미국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아베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를 주는 기간 동안에 좀 저희는 이 (지소미아) 카드를 잠깐 유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써버릴 필요가 없는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 지금 G7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 멤버로 오라는 건 아니고 초청이잖아요? ◆ 최배근> 네. ◇ 김현정> 그런데 정식 멤버로 들어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득인가, 이게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일본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른 들어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중국하고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G7이든 G11이든 미국이 안 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쏙 들어가서 미국하고 한 편이 돼 버리면 중국이 보나마나 굉장히 불쾌해 할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떤 게 득입니까? ◆ 최배근> 먼저 정식멤버가 되는 것은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일회성이라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의 입장은 지금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국에 있잖아요. 국내 문제로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러면 결국 뭐냐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9월이라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는 한 달 반 정도 앞둔 때입니다. ◇ 김현정> G7이 열리는 그때죠. ◆ 최배근> 그럼 9월 달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여론을 반전시키거나 자기한테 모양새 좋은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그림을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 초청한 국가들 되면 러시아, 인도, 한국, 호주잖아요. 이 나라들 참여시키게 되면 중국을 왕따시키는 그림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한국은 경제력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2위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초청받을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초청받았느냐 미국은 국제사회 속에서,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굉장히 깡패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 방역 이후에 굉장히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옆에 모범생을 옆에 두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좋잖아요. ◇ 김현정> 이미지 쇄신에 우리가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셈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셈법은 뭐냐? 우리가 G20에 들어가는 거하고 G11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 김현정> 완전 다르죠. ◆ 최배근> 사실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평소 같으면 들어가면 좋아요. 좋은데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압박하는 거 미국의 전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G11 바깥에 있다고 해서 압박을 안 받느냐 이거예요. 바깥에 있어도 압박을 받는데 그러면 미국과 한국 간의 1:1로 중국 문제를 협상하는 거하고 G7 안에 들어가서 중국 문제를 다루는 거 하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G7은 일종의 만장일치제도예요. 이게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독일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인도가 됐든 간에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미국한테 끌려다닐 나라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중국 의제가 나왔을 때 나머지 10개 국가들이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날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 김현정> 트럼프 손아귀 안에서 다 놀고 이런 국가들이 아니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국 문제를 그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바깥에서 풀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어? 한국이 우리랑 선 그었네’ 이러지는 않겠어요? ◆ 최배근> 아니죠. 왜냐하면 G7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G7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G7 국가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 김현정>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라는데 넣어준다는데 거절하는 것도 이것도 외교적으로 모양새가 웃기다는 거죠? ◆ 최배근> 그리고 이거는 중국한테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제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변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자격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일일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이 질문 드릴게요. 일본이 이 보복 조치, 언제쯤 풀겠습니까? ◆ 최배근>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의 생명력은 소멸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들을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리고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에겐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자급화가 일부 되기도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의존을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 타격이 일본 경제에 실제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3,4 분기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일본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일본의 아베 정권은 뭐냐 하면 일본 경제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속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한테 피해는 없는 거고 단지 뭐냐면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정상화해서 적어도 일본이라는 대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국제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행들을 원상 복귀시켰다는 어떤 커다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변협, '변호사 품위 손상' 강용석 징계절차 개시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임블리' 관련 직무상 취득 정보 공개 의혹 강용석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 말 징계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청구했다. 해당 청구를 받아들인 대한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안건은 강 변호사가 지난해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중 쇼핑몰 '임블리'와 관련한 허위사실 또는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특히 방송 내용 일부가 강 변호사가 직무상 인지하게 된 내용이라는 주장도 접수되면서 징계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임블리 운영사 부건FN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여성 아나운서와 관련한 모욕적 발언을 해 변협에서 변호사 품위 손상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6년에도 고소와 소송 남발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징계 필요성을 검토했다. 변호사법상 징계는 징계사유에 따라 △견책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순으로 이뤄진다. 강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직무를 막론하고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해 견책부터 제명 사이 징계 수위가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구제명은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2회 이상 정직 이상 징계를 받고 또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가능한 중징계다.
6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건 민주당이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이라는 돌발 변수에 여당의 원구성 전략도 수정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단독 원구성 불사'에서 '안보위기 초당적 협력'으로 여당발 메시지 수위가 조절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 보다 더 협력이 안 되는 게 미통당 아닐까 싶어... 2.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지방에 머물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침묵을 깼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복귀할 마음이 없다"며 "바뀐 게 있어야지"라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는 그대들은 뭐가 변했는데? 변하기 전엔 복귀하지 마~ 3.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이 너무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지금은 대북 남북문제를 새로 정립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남북 보다 여야 그리고 대한민국을 새로 정립할 시기 아닌가? 4. 김두관 의원이 “미국과의 협력은 참고사항이지 ‘윤허나 지시’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일관적인 말과 행동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가 이거 못 해서 안타까운 일 아니겠소~ 5.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큰 정치적 이슈가 있었으나 여론은 진보, 보수 어떤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았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1.4%를 기록한 반면 통합당은 27.5%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걸 그대들만 모르고 국민은 잘 안다는 거~ 6. 북한 매체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이틀 만에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청와대의 이례적인 비판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도 같고 생김새도 같은데 소 닭보듯이 꼭 해야 되겠니? 답답한지고~ 7. 윤석열 총장이 감찰부에 이미 배당됐던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검사의 진정사건을 ‘재배당’ 절차를 건너뛰고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모든 게 띠엄띠엄 보이시나 그걸 왜 건너뛰냐고~ 8.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는 달리 미통당은 변호 비용을 당비 등에서 지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황교안 나경원 이 두 사람에게 지원한 돈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비 알기를 주머니 쌈짓돈 쯤으로 아는거지... 9. 박원순 시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못했다며 고발당했습니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의 회원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박 시장이 광화문 집회는 단속하면서 유흥업소 영업을 방치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비하면 권영진 대구 시장은 칭찬 받아 마땅한가보지? 10. 코로나19가 혈액형에 따라 위험도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A형은 위험하고 O형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인데, 방역당국도 혈액형과 코로나19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혈액형에 따라 성격 차이도 있다더니... 소심한 A형 삐지겠다. 11. 경남도는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출장 여비를 타낸 공무원을 적발해 이중 액수가 많은 공무원 10명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관행적으로 출장비를 모아 과비 등 공통 경비로 써왔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놈의 관행... 아무래도 이번 출장은 철창 안으로 가셔야 할 듯... 12. 강원 춘천시 내 양봉장 인근 주민들이 벌 배설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벌들이 빨래나 차량 등에 약산성의 배설물을 뿌리고 가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제재할 근거가 없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벌도 똥을 싸는구나... 기왕이면 꿀을 떨어뜨리면 좀 좋아~ 임은정 "채널A 유착 의혹 검사장 해명, 거짓말 아니길". 대검 감찰부 "'한명숙 사건' 진정 관련 감찰한 적 없다". 클럽 방문한 뒤 자각격리 중 6차례 무단이탈 20대 구속. 김종인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는 다 허구 입증”. 아주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옳은 선택 몇 개 만으로도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 워렌 버핏 - 숱한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이 끝내 승리하는 것 아닐까요? 아마 작게는 하루가, 나아가서는 한 주일이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흘린 땀이 주말이라는 안식을 선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물같은 주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연락사무소 폭파가 의미하는 것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을 북한이 공개했다. 역시 반응은 '못 믿을 북한'이란 반응이다. 이로인해 그동안 쌓아 온 남북협력사업이 전면 취소될 위기로 내몰렸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지는 북한의 정예군이 자리잡던 곳이다. 그런 곳을 북한은 선뜻 내주었지만 이내 실망을 했다. 김정일은 이곳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2차 산업의 인건비 절약을 위한 사업만 자리 잡았다. 6.15공동선언등으로 자리잡는듯 하던 이 경협사업은 금강산 관광차 들렀던 민간인이 새벽에 초소를 들렀다 피살되면서 악화돼 버렸다. 이명박근혜를 거치며 문재인 정부들어 핵개발은 완성단계에 들어갔고 말폭탄이 오가다 남과북 그리고 북미협상을 하게 된다. 이과정에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남북 군사합의까지 하며 성과를 내기도 한다. 그런데 2차 정상에서 다 합의 될 것 같던 북미정상 회담은 결렬되고 만다. 미국의 뒤틀기 때문이었고 이후 남북간 대화도 미국 의견그룹에 자문을 거치라며 사사건건 내정에 개입했다. 최근 볼턴이 자서전을 내면서 파탄난 비화가 알려지고 있다.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랬던 평화는 이처럼 미국에 의해 막히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북한 역시 코로나19 까지 겹쳤다. 지역봉쇄가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많은 나라에서 보여줬지만 북한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미국에 의해 속절없이 거부당하는 상태를 지켜보던 북한은 남측의 신뢰를 의심했고 이 상황을 끌고갈 필요를 못느낀 것으로 보인다. 북미회담의 당사자인 트럼프는 바이든과 10% 차이로 뒤지고 있어 재선도 불투명하다. 막말이 나오고 며칠후 상징적 건물이 폭파된다. 상종하지 않겠다는 표시였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정상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것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지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상호 신뢰가 깊든, 얕든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북은 무시해버렸다. 십수년 째 경제봉쇄를 당해오는 북한으로선 리비아나 이라크를 통해 핵포기의 대가는 죽음 뿐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처지다. 돌파구는 열릴 것인가. 결국 남측의 행동여부에 달렸다. ㅡ 아래는 관련 뉴스 중 그나마 뉴스같은 기사라 소개한다. "연락사무소 폭파 이전에 신뢰가 무너졌다"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XhFe73G 북한, 쌓인 불만 험한 말폭탄과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군사합의 파기로 표출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미군 유해 송환.풍계리 폭파 등에도 상응조치 못얻어 "남한 믿고 영변 내놨는데 미국서 문전박대"...한미워킹그룹, 남북협력사업 통제 판문점 선언 첫항은 '민족 자주 원칙' 文대통령도 뒤늦게 "남북이 한반도 주인"
6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절대 과반'이라는 총선 민의를 반영해 남은 정부 임기 2년간 국정과제 달성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만 빼곡’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안 하면 되겠어? 열심히 해~ 2.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공식적으로 첫 ‘월요 출근’을 하는 1일 황교안 전 대표 등 미통당 전직 의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등을 포함해 다수의 낙선 의원이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연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재판받고 자연적으로 감방 가자~ 3. 안철수 대표는 윤미향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민의 대표가 있다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중권 전 교수의 강연을 개최합니다. ‘민주당만 빼고 찍자’ 실패 이후 인기 절정인 진 교수... 어디서? 그곳에서~ 4.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야당이 먼저 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며 "스스로 주도해서 할 것이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냐 두 선택 중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어떤 야당이? 그럼 땡큐지 뭐... 이런 주도권 싸움이면 환영이요~ 5.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원망을 털어놓은 이후부터 이 할머니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곧 밝혀질 것을... 요즘 초딩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6.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 변호사가 올해도 광주를 찾았으나 피해자들은 그 진정성에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학살 책임을 부인하는 전두환과는 대조돼 의미가 있으나 진실 규명 등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뭘 잘못하고 왜 그랬는지를 밝히고 사과하는 게 순리 아닐까? 7.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품목 수출이 줄줄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의료용품·건강식품·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만큼은 지난달 수출 호조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의 생활 양상이 변화하자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나마 방역도 한류 바람을 타고 있다니 을메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8.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인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지만,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번의 재난기금을 보면 알겠지만, 낙수효과라는 건 없다는 거~ 봤지? 9.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에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압박하는 의도라고 산케이신문이 분석했습니다. 산케이는 한국이 '양다리 외교'를 전개하며 한미일 3개국 협력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이 지들만 할까... 그리고 그게 외교라고 이 바보야~ 10.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 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바보 취급한다니까... 쎄게 좀 나가라고~ 11. 경찰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명단을 이용해 금품을 빼앗은 13명을 검거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속여 49명에게 총 10억4천34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쁜 짓일걸 알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렇게 감추고 싶은 짓을 왜 하냐고... 12. 올해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자,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는지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돼 현충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중인 요즘 집에서 쉬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김어준, ‘이용수 할머니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돼. 태평양전쟁유족회 "위안부 할머니들, 윤미향 무서워해".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홍준표 “내가 국회 최고참”. 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결혼식장 등 '집합 제한' 명령. 인천시 "4,234개 전체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 '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 200만 원 확정 정직도 3개월 한미정상 통화, 문대통령 "트럼프 G7 초청 응할 것". 만약 당신이 오늘을 이해하고 싶으면, 어제를 살펴보라. - 펄벅 - 만약 당신의 내일이 어떠할지를 생각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과거는 오늘을, 오늘은 내일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오늘 함께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북미 종전선언 아베가 반대했다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1953년 정전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맻으며 휴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별 기대가 없었다. 그러나 6.15선언을 통해 평화무드에 힘이 실리며 통일의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정국이 반복되었다. 트럼프 등장 이후 북한과 미국간 말폭탄이 쏟아지던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문재인대통령의 결정이 이 회담을 이끌어냈고 볼턴에 의하면 트럼프가 문대통령의 페이스에 말려들 정도였다는 볼맨 소리까지 나온다. 이때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실재 그런 협의를 진행한 것도 드러났다. 얼마나 좋은 찬스인가. 그런데 이 좋은 찬스를 엎어버린 세력이 등장하는데 미국의 매파와 일본 아베의 등장이다. 사실일리가 없다고? 이 모든 사실이 존 볼튼의 회고록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본다. 볼턴의 회고록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사실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아베가 북미간 종전선언을 못하게 한 것은 순전이 자국의 이익 때문이다. 통일을 반대하는 건 굳이 미 일 만이 아니지만 대놓고 반대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건 일본이 밉상짓이다. 한국의 분단 상태를 통해 자국의 여론을 통제하고 전쟁을 통해 경제이익을 취하는 수준 나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아베는 그래서 나쁜 놈이다. 일본을 이웃으로 둔 한국은 불행하다 고 했던 토지의 작가 박경리 님의 훈계는 참 지당하다. 지금도 한국외교의 뒤에 반드시 따라 붙는 일본이 한국을 믿지마라 며 훼방을 놓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니 상종 못 할 종족이다. 종전선언을 꼭 북미간에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남북이 하면 안됨?) 왜 제 삼자가 저렇게 나서서 훼방하는지 모르겠다. 트럼프는 볼턴이 나간 지금 폼페이오를 제치고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 북핵을 용인하더라도, 남북 통일만은 안된다는 것이 일본의 본심.(볼턴 회고록) ======================== *실제로 미국은 남북 분단 고착화와 군기지화가 목적. 일본 역시 그렇다. 단, 남북 통일만은 안된다는 것, 역대정권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의 전부인양... 그렇게 국민에 각인시켰다... ♣ 남북 정상은 남북 대화에 나서라// 내 앞으로의 생애 일본은 가지 않을 것이다. 제품도 대체가능한 것으로 하여 불매를 할 것이다.
6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미통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일부 가동시킨 셈이지만, 초유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국민 무서운 줄만 알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지... 단 미통당엔 부담감 느끼지마~ 2. 미통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김정은 남매는 안타깝게도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통당이라는 파트너만 없었다면 승승장구 했을것을... 3.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는 미통당은 뭐가 그리 무서워 법사위원장 자릴 안 빼앗기려 하는지... 4. 안철수 대표는 엄중한 남북관계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요청하면 특사단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남북 마라톤 대회 열리면 뛰어가시든 하시고 지금은 참아주세요~ 5.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그동안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양 정상 간 약속과 신뢰를 강조한 것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 조성을 돈벌이로 아는 인간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지 뭐... 6. 대북전단 살포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60.6%였으며 교류 협력 추진에는 70%가 넘게 찬성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 아닌가? 하긴 비정상적인 게 어디 한두갠가~ 7. 일본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국에 '보복'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관계국과 협력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국민의 안전·안심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국 말고 대한민국의 토착왜구 유튜브 방송 보면 될 거야~ 8.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정부 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종부세 내기 싫으면 집값이 종부세 안 내도록 떨어지길 기다리세요~ 9.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 감찰에 착수했으나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이 이 사건을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 양측 간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봐... 그럼 충돌도 없고 좋잖아~ 10. ‘황제복무' 논란의 주인공인 나이스그룹 최영 부회장의 아들이 청원휴가를 내고 지난 11일 부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신청해 지난 11일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재벌은 수사받으면 입원 하더만, 아들은 질병치료 휴가라니 딱 이네~ 11.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인 의붓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인 의붓아버지는 딸을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 없으며, 자신이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잘못이라며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라고 다 사람은 아닌 거지... 12.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자는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를 위해 그랬다는 비겁한 변명 하지 말고 경억울하면 수사를 받지 그래~ 13.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이 코로나19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등은 공동연구를 통해 세포 수준에서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활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뭐든 좋으니 치료제와 백신이 빨랑 나와야 숨 좀 쉬고 살지 말입니다~ 14. 경기 의정부시가 총공사비가 6억 원에 달하는 공용 화장실을 짓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자체 발광효과를 내는 2019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출품작 ‘루미넌트 하우스’를 본 따 역전 화장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역 상징물 세우는 데 수십 억 쓰는 것보다 낫네 뭐~ 공군 병사 황제복무' 수사 전환 공군총장 "엄중 처벌할 것". 경찰, 대북전단 살포 막기 위해 비상경계령 “엄정조처”. 방심위, 코로나19 관련 오보 ‘TV조선·채널A’ 법정 제재. 권은희 "한명숙 총리 사건, 국민이 억울해하는 사건인가". 김종인,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 묻자 "의석 셋밖에 없는데”. 임동원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하고 평화 만들어야". 이해찬 “미통당 법사위 운운할 자격 없어, 갈 길 간다”. 주호영 "원내대표 사퇴, 상임위원장 선출 못 막은 책임”. 자연의 제1의 근본적인 법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다. - 토마스 홉스 - 대체 전단지 몇 장, 쌀 몇 줌으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라고 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곧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며 통일된 조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 아닐까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평화를 저해하는 일은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6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협상을 놓고 '막판 결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양보 외엔 협상 불가' 방침을 세운 미통당을 끌어들일 방안은 요원한데, 코로나19 3차 추경 처리 시한은 나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절에 박혀 염불 외우는 양반 기다려 뭐하게... 일하는 국회 안 할껴? 2.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 일각의 사퇴 공세와 관련해 야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개 풀 뜯어 먹는 개그를 배워 왔을까? 가만 보면 웃겨~ 3. 이재명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와 공권력에 저항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로 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들 돈벌이 수단 막힌다고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 거 보면 범죄단체 맞지~ 4.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다시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에서는 김정은 건강 이상 가능성을 제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태구라 씨는 아무 말씀 없으시던가요? 개콘도 안 해 웃을 일이 없어서... 5.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기자 측이 현직 검사장과 대화 녹취록은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되려 기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검토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놀랍다"고 반응했습니다. 니가 한 짓이 과연 기자가 할 수 있는 짓인지 그게 더 놀랍지는 않고~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위약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시설 사용료가 싼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공공’을 지워~ 7. 북한의 노동신문이 “남측 당국이 ‘친미 사대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더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미국의 결단’ ‘미국의 설득’ 등은 “참으로 괴이하기 짝이 없는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뼈 때리는 얘기인 줄 알겠는데... 알면 좀 기다리고 그래라 쫌~ 8. 일본은 한국이 '군함도' 등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네스코에 발송할 방침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은 약속을 이행했다고 또 억지를 부렸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의 방침에 논평은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나 국내 토착왜구나 ‘약속’ 이딴 거 해주면 안 된다는 거~ 9.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주빈을 정점으로 한 '박사방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결론 내리고 핵심 조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죄단체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박사방에서 감방으로... 그대여 이제 그 방에서 나오질 마오~ 10. 술에 취한 여성을 지하철역과 길거리에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재판과 수사 단계에서 ”소방관이라 도우려고 했을 뿐이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방관들 고생이 말이 아닌데... 얼굴에 먹칠은 본인이나 하셔~ 11. 경찰은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가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아파트 동대표는 경비원들에게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동대표가 무슨 벼슬이라고...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12.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감면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임차인이 버텨줘야 임대인도 산다’는 너무나 자명한 공생의 법칙~ 13. 20대 만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중 아내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멀쩡하고 엄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고 뭐냐고요~ 14.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의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온열질환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외에서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 벗는 게 좋다는 수칙도 소개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더니... 숨 좀 쉬면서 살고 싶을 뿐이고~ 정의용 "볼턴 회고록 상당 부분 왜곡 외교 기본원칙 위반". 안철수 "윤석열 총장 살아남아라 응원하는 국민들 있어". 이해찬 "이번 주 상임위 구성 끝내고 담주 3차 추경 처리". 'n번방' 피해자 협박한 20대 신상 공개 ‘25세 안승진’. ‘대형 음식점 위험’ 뷔페식당 오늘부터 고위험시설 지정. 대구시 신천지에 “1천억 원 물어내라” 민사 소송 제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부른다. - 빈스 롬바르다 - 걸음마를 배우고 나서부터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든 나이가 될 때까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넘어질까요? 그때마다 일어서고 다시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진보하고 세상도 바뀌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깨져 아프면 잠시 쉬어 가긴 해도 멈춰서 주저앉지는 맙시다. 오늘도 힘내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환율조작국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참조 1)는 1년에 두 차례 나오고, 이번에 나올 때가 됐는데(참조 2)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ING에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뽑아봤더니, 미국 재무부가 고민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 하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범주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 400억 달러 이상 교역하는 나라들 중, 대미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2. 해당하는 나라의 전체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 이상 3. 해당하는 나라의 환율개입(intervention in FX markets, 외환 순매수)의 총액이 GDP의 2% 이상 6개월-12개월 동안 개입이 지속될 경우 자, 여기서 걸리면 어떤 회초리를 맞는가? 미국 기업 투자시 보증이나 보험이 금지되고 정부조달계약에서 배제되며 IMF를 통한 엄격한 추가 감시에 들어가는 등의 처벌이 있기는 한데, 것보다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 즉, 정치적인 압박이 거세어지는 것으로 봐야 할 일이다. 참고로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작년에 중국(참조 3)을 지정했다가 올해 1월 보고서(참조 1)에서 삭제했다. 그런데 대선 재선을 위해서는 다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1월 보고서에서 중국을 괜히 뺀 것이 아니었다. 통계를 찾아보니 환율조작국은 커녕 감시국으로 등재하기도 힘들 정도다. 짤방이 바로 그 표인데, 빨간색이 3개 있어야 환율조작국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국가는 베트남과 대만, 태국 뿐이다. 두 가지만 만족할 경우 감시국(monitoring list)에 들어가는데, 일본, 독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스위스, 한국, 홍콩이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객관적인 범주에 따라 베트남과 대만, 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 시기에? 중국은 단 하나의 카테고리만 만족한다. 물론 실제 환율조작국 지정은 위의 3가지 객관적 범주 외에, 러시아 투표율이 140%(…)인 것처럼 미국 정부의 “kibun” 점수가 들어간다. 그냥 정치적으로 우겨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미 미국은 추가 관세를 중국에게 때렸고 이미 무역 분쟁을 확대시킬 kibun이기도 하다. 다만, 중국을 지정하기에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안자랑. 그리고 대만과 베트남이야말로 환율조작국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지만 두 나라 모두 중국 대응에 있어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이니까 미국 “kibun”에 따라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것 같지는 않다. 가령 애플은 에어팟 프로의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고, 대만 TSMC는 미국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선을 넘은 세 나라 중 두 나라를 지정 안 하면, 태국 또한 운이 좋을지도. 그래서 오히려 홍콩은 감시국에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얘기. 홍콩이 좀 불쌍해질 따름인데, 의외의 감시국 후보 대상으로서 스위스가 있겠다. 스위스가 사실상 유로와의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장기적으로, 막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세로 볼 때 2020년 통계가 반영된다면 스위스가 환율조작국의 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해당 내용은 ING의 관측일 따름으로서 우리는 미국의 kibun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1) 어찌 됐든 정성평가를 반영하여 중국을 때리거나, (2) 모두 다 봐주거나, (3) 그냥 기계적으로 대만과 베트남, 태국을 때리거나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당연히 다른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달에는 보고서가 나오겠지? -------------- 참조 1. 보고서 주소: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macroeconomic-and-foreign-exchange-policies-of-major-trading-partners-of-the-united-states 2. 1988년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과 2015년 무역원활화 및 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라 반기마다 (4, 10월) 동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지금 두 달 지났다. 3. Treasury Designates China as a Currency Manipulator (2019년 8월 5일):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751 4. ING 보고서: https://think.ing.com/articles/us-treasury-currency-report-three-and-half-manipulators/
"사이좋은 이웃하자" 北에 평화 손내민 문대통령, 공은 北으로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중략…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북한을 향해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연락사무소 파괴로 고조되던 긴장감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로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평화 체제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담대한 결단을 주문했다. ◇ 취임 후 첫 한국전쟁 기념식 참석, 남북 위기 고조 국면에서 北향해 평화 메시지 문 대통령이 한국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70주년 상징성도 깊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시기적으로 남북 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은 만큼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연설 내내 한국전쟁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다.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살아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때로는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잘 살아 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전쟁의 흔적이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스며들었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종전'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또 "6·25 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설 말미에는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북한을 향해 보다 직접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의 GDP와 무역액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남북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체제 강요 생각 없다", "사이좋은 이웃하자" 北향해 대화의 손짓, 공은 北으로 '통일'보다는 '평화'와 '종전'에 초점을 맞춘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다 보류된 상황과 맞물려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사적 흐름을 되짚으면서 '종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간의 합의를 준수해야 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에 참전기장을 수여한 뒤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군부독재인 북한 정권의 특성상 '체제의 존속'을 최우선에 두는 가운데 "체제 경쟁은 끝났다",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한 부분도 북한을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끌어오려는 우리측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을 향해 체제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근심을 거두고, '사이좋은 이웃'으로 평화롭게 공존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로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도 보다 분명해졌다. 북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 최근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흔들림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문 대통령의 선언대로 정부는 물론 여권도 '종전선언' 재추진과 남북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aor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