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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참조 1)는 1년에 두 차례 나오고, 이번에 나올 때가 됐는데(참조 2)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ING에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뽑아봤더니, 미국 재무부가 고민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 하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범주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 400억 달러 이상 교역하는 나라들 중, 대미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2. 해당하는 나라의 전체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 이상

3. 해당하는 나라의 환율개입(intervention in FX markets, 외환 순매수)의 총액이 GDP의 2% 이상 6개월-12개월 동안 개입이 지속될 경우

자, 여기서 걸리면 어떤 회초리를 맞는가? 미국 기업 투자시 보증이나 보험이 금지되고 정부조달계약에서 배제되며 IMF를 통한 엄격한 추가 감시에 들어가는 등의 처벌이 있기는 한데, 것보다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 즉, 정치적인 압박이 거세어지는 것으로 봐야 할 일이다. 참고로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작년에 중국(참조 3)을 지정했다가 올해 1월 보고서(참조 1)에서 삭제했다.

그런데 대선 재선을 위해서는 다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1월 보고서에서 중국을 괜히 뺀 것이 아니었다. 통계를 찾아보니 환율조작국은 커녕 감시국으로 등재하기도 힘들 정도다. 짤방이 바로 그 표인데, 빨간색이 3개 있어야 환율조작국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국가는 베트남과 대만, 태국 뿐이다.

두 가지만 만족할 경우 감시국(monitoring list)에 들어가는데, 일본, 독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스위스, 한국, 홍콩이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객관적인 범주에 따라 베트남과 대만, 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 시기에?

중국은 단 하나의 카테고리만 만족한다. 물론 실제 환율조작국 지정은 위의 3가지 객관적 범주 외에, 러시아 투표율이 140%(…)인 것처럼 미국 정부의 “kibun” 점수가 들어간다. 그냥 정치적으로 우겨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미 미국은 추가 관세를 중국에게 때렸고 이미 무역 분쟁을 확대시킬 kibun이기도 하다. 다만, 중국을 지정하기에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안자랑.

그리고 대만과 베트남이야말로 환율조작국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지만 두 나라 모두 중국 대응에 있어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이니까 미국 “kibun”에 따라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것 같지는 않다. 가령 애플은 에어팟 프로의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고, 대만 TSMC는 미국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선을 넘은 세 나라 중 두 나라를 지정 안 하면, 태국 또한 운이 좋을지도.

그래서 오히려 홍콩은 감시국에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얘기. 홍콩이 좀 불쌍해질 따름인데, 의외의 감시국 후보 대상으로서 스위스가 있겠다. 스위스가 사실상 유로와의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장기적으로, 막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세로 볼 때 2020년 통계가 반영된다면 스위스가 환율조작국의 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해당 내용은 ING의 관측일 따름으로서 우리는 미국의 kibun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1) 어찌 됐든 정성평가를 반영하여 중국을 때리거나, (2) 모두 다 봐주거나, (3) 그냥 기계적으로 대만과 베트남, 태국을 때리거나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당연히 다른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달에는 보고서가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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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 1988년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과 2015년 무역원활화 및 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라 반기마다 (4, 10월) 동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지금 두 달 지났다.

3. Treasury Designates China as a Currency Manipulator (2019년 8월 5일):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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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kibun이 뭔가 약자라고 생각했는데 ㅋㅋㅋㅋ 역시 "kibun"이 중요하죠
@hululup 의도하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ㅋ
와~~귀한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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