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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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근대 사회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신조는 바로 세대가 흐를수록 삶은 더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선진국 경제는 전쟁이나 금융 위기로부터의 위협이 있긴 했지만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을 실현시켜 왔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은 이전 세대보다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세대들도, 특히 선진국에서, 자신의 삶이 부모 세대나 그 이전 세대의 삶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 세대들에 비해 확실한 답을 내리기에는 위험 요소들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에서 칼 막스(Karl Marx)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미래가 더 불행해 질 것이라는 모든 예견들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술 발전은 경제 발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압도했고 주기적으로 있었던 정치적 변화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인구 성장 속도가 식량 생산 속도보다 더 빨라져서 대중이 굶주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예견했던 맬서스의 이론은 어떤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몇 십년간 국가 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궁핍하게 만들것이라고 예견했던 막스의 이론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삶의 질은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앞으로의 100년 동안에도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정학적 분쟁은 제쳐 두고서라도 대부분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를 극복해야만 미래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외부재(externality)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환경 규제의 약화입니다. 공기나 수질과 같이 재산권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정부는 제대로 된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외부재 문제로 인해 지구 온난화나 신선한 수자원 고갈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저는 미래 세대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사람들이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는 공정하다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는 정치적 지속성을 위해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소득 불평등은 줄어들었지만 국가 내의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기회가 공평하다는 인식은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혁신적 기술 혁명에 잘 대처해 왔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무척 빨라지면서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불평등은 한 나라의 정치 제도를 부패시키고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노령화되는 인구입니다. 이는 잘 설계된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제 발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존재하는 공공 연금이나 노인들을 위한 건강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요? 치솟는 국가 부채 역시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왜냐면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록 젊은이들의 미래 부담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그럴 능력이 없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빠르게 진화화는 금융 시장에 대한 엉성한 규제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한계들이 나타나는데 좋은 예가 바로 식품 공급 시장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가공되고 유전자 조작이 된 식품의 시대에 살 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어린이 비만율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당뇨병과 같은 질병은 미래 세대의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 경우에 별 효과는 없었고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들에는 단기에서 적어도 중기적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는 전 지구적 탄소세(carbon tax)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예방하고 정부 부채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조세 제도를 통한 통합적인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성인들에게 가르치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겠죠. 인구 성장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여성 인력이나 은퇴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정부들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경제는 사유재(private goods)의 소비 증가를 늘리는데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나 환경, 건강 보험, 그리고 동등한 기화와 같은 공공재(public goods)의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심화될수록 공공재 공급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방해 역시 커졌습니다. 과연 미래 세대가 이전 세대들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될까요? 아직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도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그렇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만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Project Syndicate) 원문보기(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kenneth-rogoff-identifies-several-obstacles-to-keeping-living-standards-on-an-upward-trajec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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