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68
1,000+ Views


어느누구도 해내지못했던 조 국장관님 업적☆

1.특수부폐지,임의수사지휘&별건수사금지
2.인권보호수사(심야조사금지,출석조사후8시간연속휴식,12시간이상조사금지)
3.법무부검찰감찰강화
4.사건배당추첨,전관예우폐지
5.위법수사구상권청구
6.검찰관용차특혜폐지
7.이외다수






우리가 조국이다
2 Comments
Suggested
Recent
우리가 조국이다
기래기.미똥닭 개객기들만 아니면 벌써 조국발 공수처가 가동중일텐데‥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6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미통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일부 가동시킨 셈이지만, 초유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국민 무서운 줄만 알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지... 단 미통당엔 부담감 느끼지마~ 2. 미통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김정은 남매는 안타깝게도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통당이라는 파트너만 없었다면 승승장구 했을것을... 3.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는 미통당은 뭐가 그리 무서워 법사위원장 자릴 안 빼앗기려 하는지... 4. 안철수 대표는 엄중한 남북관계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요청하면 특사단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남북 마라톤 대회 열리면 뛰어가시든 하시고 지금은 참아주세요~ 5.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그동안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양 정상 간 약속과 신뢰를 강조한 것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 조성을 돈벌이로 아는 인간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지 뭐... 6. 대북전단 살포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60.6%였으며 교류 협력 추진에는 70%가 넘게 찬성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 아닌가? 하긴 비정상적인 게 어디 한두갠가~ 7. 일본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국에 '보복'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관계국과 협력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국민의 안전·안심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국 말고 대한민국의 토착왜구 유튜브 방송 보면 될 거야~ 8.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정부 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종부세 내기 싫으면 집값이 종부세 안 내도록 떨어지길 기다리세요~ 9.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 감찰에 착수했으나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이 이 사건을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 양측 간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봐... 그럼 충돌도 없고 좋잖아~ 10. ‘황제복무' 논란의 주인공인 나이스그룹 최영 부회장의 아들이 청원휴가를 내고 지난 11일 부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신청해 지난 11일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재벌은 수사받으면 입원 하더만, 아들은 질병치료 휴가라니 딱 이네~ 11.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인 의붓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인 의붓아버지는 딸을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 없으며, 자신이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잘못이라며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라고 다 사람은 아닌 거지... 12.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자는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를 위해 그랬다는 비겁한 변명 하지 말고 경억울하면 수사를 받지 그래~ 13.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이 코로나19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등은 공동연구를 통해 세포 수준에서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활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뭐든 좋으니 치료제와 백신이 빨랑 나와야 숨 좀 쉬고 살지 말입니다~ 14. 경기 의정부시가 총공사비가 6억 원에 달하는 공용 화장실을 짓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자체 발광효과를 내는 2019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출품작 ‘루미넌트 하우스’를 본 따 역전 화장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역 상징물 세우는 데 수십 억 쓰는 것보다 낫네 뭐~ 공군 병사 황제복무' 수사 전환 공군총장 "엄중 처벌할 것". 경찰, 대북전단 살포 막기 위해 비상경계령 “엄정조처”. 방심위, 코로나19 관련 오보 ‘TV조선·채널A’ 법정 제재. 권은희 "한명숙 총리 사건, 국민이 억울해하는 사건인가". 김종인,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 묻자 "의석 셋밖에 없는데”. 임동원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하고 평화 만들어야". 이해찬 “미통당 법사위 운운할 자격 없어, 갈 길 간다”. 주호영 "원내대표 사퇴, 상임위원장 선출 못 막은 책임”. 자연의 제1의 근본적인 법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다. - 토마스 홉스 - 대체 전단지 몇 장, 쌀 몇 줌으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라고 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곧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며 통일된 조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 아닐까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평화를 저해하는 일은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이것이 미통당의 비정규직 대책?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불거진 비정규직 대책에 미래통합당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 뼈대는 현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비정규직 차별 제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려가 나온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말고 '비정규직 차별 제로'로 가자? 미통당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경제혁신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기한 2년 제한 삭제 ▲고용안정 대신 경제적 보상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 비정규직의 처우를 높여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이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정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을까. 우선 '비정규직 근로기한 2년 제한'을 삭제하자는 내용은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 근무할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한 내용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기간을 제한해 둔 것이지만 실제로는 2년되기 전에 계약 기간을 종료하는 식으로 잘못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기한 제한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물론 '2년 제한' 규정에 대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한달씩 혹은 수개월씩 노동시간을 쪼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2년 계약 기간 만료 직전에 해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주장처럼 아예 기간 제한을 없애게 된다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이용했던 과거로 후퇴할 수 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며 실제 비정규직의 근로기한 제한 폐지는 경총 등 재계의 숙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건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며 완전히 사용주에게 무소불위의 전권을 주는 것이라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을 극도로 부추겨 다시 비정규직을 상시로 이용할 수 있었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 법리적으로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미통당의 또 다른 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 시 사업장 내 유사업무 종사자보다 일정 비율 더 높은 보수를 지불하자는 원칙을 정립하자'는 내용이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그러나 호주와 달리 특정 분야가 아닌 대부분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업에서는 정규직이 하는 일과 비정규직이 하는 일을 애초에 분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는 경우, 즉 비정규직의 비교 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현행법상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관련해서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다 하더라도 더 지급해야 할 보수의 '일정 비율'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안은 현실적, 법리적으로 모두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한 적절한 대안은 되기 어렵다. 실제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늘려왔던 이유는 인건비 절약을 위한 측면이 컸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을 주는 방안을 동의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제안이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면 불안정한 고용은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기업주를 의식하는 미통당이 이런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 대안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입법화해야" 결국 미통당의 제안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나의 의견이다. 그보다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기간제법에서는 사유와 상관없이 2년 내에서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상시·지속 업무나 위험·안전 업무 등에서도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요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사용 제한 4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기간 만료로 자동 폐기 처분되기도 했다. 현실에서는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형태가 다양하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비정규직 고용 기간은 다 풀어주는 대신 돈은 더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안이긴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부분에 논의를 집중시켜서 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입법화해 손대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노력을 해야 할 때다.
건국대, 첫 '코로나 감액'…학생 눈치보던 대학들 '난감'
CBS노컷뉴스 이은지·박하얀 기자 15일 건국대 '코로나 사태' 이후 사상 첫 등록금 환불 발표 지난 4월부터 8차례 걸쳐 등심위 열고 논의…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 타 대학들, 논의 진척 없거나 부정적 교육부 "건국대 자체결정" 선 긋기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0학년도 1학기 국내 대학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보편화된 '비대면 수업'으로 정상적인 강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온 학생들의 목소리에 건국대가 사상 처음으로 '일부 감면'을 결정했다. 학생들의 요구를 애써 무시하던 다른 대학들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건국대학교는 15일 총학생회와 지난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위소위원회(등심위)를 열어 환불 방안을 논의한 결과, 2학기 등록금을 일부분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학당국에서 처음 내놓은 전향적 결정으로, 건국대는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 5천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의 다음 학기 등록금을 일부 깎아주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다만 막판까지 이어진 줄다리기에도 구체적인 감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이번주 내로 액수에 대한 논의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당초 학교 측은 기존에 배정된 장학예산을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총학생회가 '별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원격수업' 도입 이후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당초 다소 부정적이었던 학교 측은 재학생 4천여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접하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등록금 환불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건국대 사례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전대넷은 도보 행진을 시작해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하는 5박 6일의 대장정을 진행한다. 전대넷은 이번 건국대의 결정을 두고 "부분적 감면은 환영할 일이지만, 1학기 등록금 환불과 같은 측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요구에 직면한 다른 대학들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반응이다. 드물게 특별장학금 등의 차선책으로 학생들을 달래는 학교도 있지만, 등록금 반환 자체를 '아직 논의한 적 없다'는 곳들이 다수였다. 등록금 반환·감면 등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대학들은 코로나 국면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그대로 지출됐고, 오히려 방역 비용지출이 늘었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감소, 평생교육원 등록률 저하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대학가 릴레이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반환 및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관계자는 "실험·실습·실기수업의 경우 원하는 수업은 대면수업을 진행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다른 학교에서 한다고 우리도 다 하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권순주 총학생회장은 "현재 어떤 근거로 등록금 반환을 청구할지 논의 중이고 타 대학 사례들도 참고하고 있다"며 "건국대 사례는 2학기 등록금을 완화해주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이번 학기를 다닌 학생들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을지는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환불이 아닌 '부분적 지원'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 동국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학생들에게 교수와 직원, 동문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극복 긴급모금 캠페인'으로 조성한 약 10억원의 기금을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등록금 감면이나 반환 차원은 아니고 코로나로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 반 정도 모금 활동을 했다"며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지급방법과 대상을 정했고, 50만원씩 2천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희대도 등록금 반환보다는 추가 장학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국면에서 방역과 소독조치, 비대면 수업을 위한 학교서버 관리비용 등으로 발생한 비용들이 있어 등록금 반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적 결정'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일괄적으로 모든 대학들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재정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논의 중인 건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검토한 정부지원금 역시 원래 심의 내용과 달라지는 것이라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leun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