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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 당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들을 불기소처분했다.

대법원 무죄판결과 검찰 과거사위 조사로 당시 문무일 총장이 사과한 사건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를 국정원 조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걸 '오리발'이라고 부른다. 공수처 출범 위한 명분을 계속 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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