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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협약에 담긴 내용은?

재계 임금인상 자제, 노동계 해고금지
재계 “고용유지 노력” 노동계 “위기 기업 휴업 협력”
ㅡ ㅡ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6월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을 3개월 추가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급기간을 추가로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속히 하자는 노동계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적 범위 내’에서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감액신청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은 가장 논란이 컸던 대목이다. 
재계는 임금인상 자제를, 노동계는 해고금지와 총고용보장을 각각 주장했지만 합의안에서는 모두 빠졌다. 대신 재계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문구만 조정하고, 노동계는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노총 일부에서 사용자 고용유지 노력은 모호하고 노동자의 소득상실 조건만 부각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막판까지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합의안은 기존 논의보다 후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가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특히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입법 추진의 경우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사항에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산재보험처럼 고용보험에서도 직종별로 선별해 가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상병수당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소득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선에서 합의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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