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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vs. ECB의 촌극

절찬리에 연재하는, 오랜 친구들이라면 그동안 써왔던 독일헌재 vs. ECB의 연재 시리즈(참조 1)를 잘 알 것이다. 게다가 5월 5일 어린이날 독일헌재(이하 BVerfG)가 ECB와 유럽사법재판소(CJEU)를 난도질하는 판결을 한 것도 기억날 것이다. ECB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독일 기본법 조건부 불합치라고 말이다(참조 2).

당시 BVerfG는 ECB에게 비례성 테스트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었다. EU의 기관이 회원국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야 할까? 애초에 논란이 많았고 ECB도 고자세이기는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럽사법재판소와 EU 회원국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다르게” 나올 경우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현재 없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라는 얘기다. 안그래도 헝가리와 폴란드가 사법 시스템을 유린하고 있는데, 사태를 더 키우지 말자고 한 것인지 몰라도 ECB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단, 이 보고서는 BVerfG 및 독일 분데스탁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모양이다.) 그래서 양측이 만족해 하는 걸로 이 이상한 촌극(eine Farce)이 끝날 듯 하다.

그런데 ECB가 보낸 보고서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신통한 계책은 천문을 헤아리며 묘한 꾀는 지리를 꿰뚫는구나.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아서 그만둠이 어떠하리…”(참조 3)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애초에 BVerfG가 섣부르게 EU에 맞서고 EU를 훈계하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안 될 일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ECB가 내놓는 보고서는 5월 재판 심리기간 중에 ECB가 제출했던 자료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한다. 심지어 질문답변 파트는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작성됐다(참조 4). 거의 독일 헌재/의회를 놀리는 꼴이다.

게다가 지금이 언제냐, 7월 초다. 여름 휴가 직전이기 때문에 특히나 분데스탁 의원들의 불만(참조 4)이 드높다. 의원들은 고사하고 독일 헌재는 이걸 과연 이해하고 판결을 내렸을까? AfD는 당연히(!) ECB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준비 중이다(참조 5). 그렇지만 일단은 어른의 사정으로 문제를 덮어두자.

항상 그런 식으로 EU가 발전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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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독일연방헌재의 은행연합 판결(2019년 8월 5일): https://www.vingle.net/posts/2653223

2. 독일 헌재와 CJEU의 충돌(2020년 5월 7일): https://www.vingle.net/posts/2942859

3. 당연히 을지문덕이 수나라군에게 보낸 희롱조의 오언시, 여수장우중문(與隋將于仲文)이다.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

4. Plötzlich gibt es den Freibrief für die EZB im fragwürdigen Eiltempo(2020년 7월 2일): https://www.welt.de/finanzen/article210827511/Anleihekaufprogramm-der-EZB-Freibrief-vom-Bundestag-im-Eiltemp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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