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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사건 알아보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일부터 6개월에 걸친 비정규직 보안 검색 근로자 직고용 절차에 나선다. 이들은 대졸 취준생이 원하는 사무관리직이 아닌 현장직이다.
2017년부터 노사간 합의 하에 진행돼 온 사안이지만 3년이 지난 2020년에는 ‘국론 분열’ 급의 논란으로 돌아왔다.
찬반을 떠나 우리는 모두 IMF발발 전에는 모두 정규직이었음을 잊은 듯 하다.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찾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문한 곳으로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2018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돌릴 당시 임직원 친인척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노출돼 불신감이 커져 진행이 늦어진 것도 사실이다.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의 쟁점들을 살펴 보자.

1. 논란의 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을 때 당초 공사는 비정규직이던 근로자들을 일부 직고용하고, 일부는 3개의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화 과정이다. 이들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 공사의 주요 업무는 특수경비업이 아니므로 특수경비원 직고용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공사는 보안검색요원들도 일정 기간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소속시킨 후 제도적 문제를 해결한 후 직고용을 하겠다고 했고 당시 보안검색요원 노조는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는 정규직과 보안검색요원 각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지난달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보안검색요원들을 무기 소지가 가능한 ‘청원경찰’ 신분으로 바꿔서 공사가 즉시 직고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규직노조와 보안요원소속 비정규직노조는 반발했다. 양측의 공통된 주장은 ”공사 임원진이 청와대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2. 논란에 불씨 당긴 언론 보도

지난달 22일(이하 6월) 구 사장의 브리핑이 나왔지만 당일 관련 보도는 50개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공사 내부의 ‘노-노 갈등’ 혹은 ‘노-사 갈등‘이었던 문제가 보안검색요원과 취준생 싸움으로 변한 건 뉴스1의 23일 기사 이후다.

여기엔 한 네티즌이 ‘군대 전역하고 22살에 아르바이트 보안으로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들어간다, 연봉 5000 소리 질러‘라는 등 조롱조의 언동을 하는 모습이 기사 댓글에 포함됐다. 이 네티즌이 실제 ‘인국공’ 논란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국공 입사를 준비하던 취준생이 허탈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이 기사의 골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사한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공개채용의 바늘구멍 같은 관문을 뚫고 들어오는 인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계를 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인국공의 경우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공개채용 인원이 축소되거나 연봉 상한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된다.
반론으로 ‘원래 정규직이어야 했을 자리를 정상화하는 것 뿐’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보안검색요원들과 일반 정규직의 채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전환이 취준생들과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미 비정규직으로 공사에 근무하며 쌓은 경력이 직무 전문성을 입증하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주장이 전환 찬성의 근거다.

3. 논란

야당은 반대만
여당은 지지만
IMF발발 전에는 모두가 정규직이었음을 정녕 모르는가?
하지만 여러인사들의 말중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여러 사람들에게 와 닿는듯 하다.
-- 인공국 사건이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으로 규정하며,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 밝혔다.
5천만원에 꼿힌 사람이 할 말이다. 이런 분들은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절반만 받아야 하는 낮은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내가 보기에 김의원은 헛짚은 것이다.

논란 속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1일부터 용역계약이 만료된 보안검색요원 1100여명의 자회사 편제 절차에 돌입했다. 이유는 보안검색이 직고용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등 '법적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만 임시적으로 자회사 편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은 2일 구 사장 퇴진운동에 나서겠다 밝혔는데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의 형태로 직고용하는 문제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안검색요원은 현장직이다. 대졸 취준생들이 원하는 사무관리직이 아니다. 따라서 취업 절차가 다르다. 소위 알바하다 정규직 됐다는 둥 말이 많지만 경비라는 직업은 단순 알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216시간의 관련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업무다.
근무형태도 다르다. 인국공 경비직은 주주야야휴 제도로 하루 10~13시간 근무하는데 06시30분~17시30분 까지 이틀 주간근무후 18시~09시 까지 이틀 야간근무하고 하루 쉬는 형태의 12조 8교대제 근무이며 잔업과 휴일근무도 교대로 할 수 밖에 없다. 대졸 취준생이 원하는 주간8시간 5일 근무제가 아닌 것이다. 야간근무와 잔업과 휴일근무하는 업무치고 그들이 받는 연봉 3500만 원대의 연봉은 최저임금에 비해 많이 받는 게 아니다.

취준생이라해서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묘사하는 건 오해가 아니라 틀린 것이다. 경비직을 정규직 전환했는데 사무직 일자리가 날라갔다는 엉뚱한 기사에 난리치다니.... 사무관리직이 줄어든다면 그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일수 있으나 보안 검색요원인 현장직이 빼앗은 일자리가 아닌 것이다.
비정규직이 적게 받고 일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대들은 우리나라가 IMF발발 전에는 모두가 정규직이었음을 정녕 모르는가?
인공국 보안요원노동자 그들은 명칭만 바뀌었을뿐 똑같은 일을 비정규직 소속에서 정규직 소속으로 계속 하는 것 뿐이다.
6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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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기업에도 비정규직이 많죠. 인국공도 14%만 정규직이랍니다. 나머진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라는거죠. http://naver.me/GLjTt3tt
김두관의 의견이 맞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금지하면 됩니다 IMF전에는 비정규직이 없었다는것이 논거라면 모든 비정규직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해야하지만 김두관 마저 절대 발언하지 않을 내용이죠. 게다가 자회사 직고용으로 합의가 끝났는데 문대통령 한마디에 급선회 된 건 왜일까요? 인국공사태에 젊은이들이 왜 분노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건 기득권자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서 정치적 PC에만 매몰되는것이죠 그들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기성세대가 반성하긴 커녕 비난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합니다 배부른 김두관과 그 일당들...
@leo12321 저는 김두관의 시각을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늘린 세대라고 비판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대가 아니고 경총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만든 겁니다
@hyun3788 죄송하지만 세대가 문제가 맞습니다 왜냐면 해방세대 전후산업화세대 모두 노력했고 그 결과 과실을 얻었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86세대는 뭘 했나요? 일단 자기 부모세대의 유산은 고스라니 받았습니다. 심지어 97년 말 IMF 사태때는 사회 새내기로써 감원 열풍에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기업들은 임금이 높았던 중간간부와 채용직전의 사람들의 문을 닫았거든요. 그 후 중간간부들의 부재로 사회 안정화 후 승급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득권 세대가 되었고 자기 자식 세대를 욕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타인을 생각할 줄 모르냐고... 그런데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 것은 그들의 부모세대가 만들어놓은 경쟁에 집중한 교육관 때문이었고 부모세대가 부를 틀어쥐고 내놓지 않고 있기에 남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각박해서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86세대가 사회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들이 주장한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맺어 모두에게 혜택을 준 것 말입니다. 그들이 망쳐버린 것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들이 젊을때 불의라고 외쳤던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아니 더 심화된 형태로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leo12321 님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의 부조리나 불합리를 86세대로 일반화하는 것 같아서 드립니다. 이들중에는 여전히 중산층 이하의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런 상황은 이 세대가 맞닿트려진 것이라 봅니다. 개발기 부흥기 정체기에 맞춰 일어나는 상황에 불가피하거나 잘못 대응해서 일어나는 상황 말이죠.
조국 사태때 서울대 인국공 사태때 연세대 이제 고대 하나 남았는데 과연 어떤모습을 보여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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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이사후 행.탱이집 재조립🎶
이몸은 전생에 남자 였나봄 ㅎㅎㅎ 드릴 돌리는것 넘 잼나효~~ ^-^)/ 심지어 톱질까지 잼있음! +..+ 합판을 자르는 이유는 행.탱이들이 더 쉽게 올라갈수 있도록 하려구요!^^ 톱밥이 너무 날려서 막내집사 소환!! ㅎㅎ 애미는 톱질할테니 너는 청소기 석션하거라! 이렇게 막내집사가 도와줘서 완전 깔꼼하게 톱질했어여~^^)// 앵글조립 참여시켜주니 넘 신난 막내집사!! 남자아이들의 최애 놀이죠 ㅎㅎ 아우~!! 신나신나~~~^----^)// 열심히 돌리고 돌리고~~ 땀범벅 ㅎㅎㅎ 함께 작업하는 즐거움은 꿀입니닷 ㅎㅎ 욘석이 왠일로 최애 콜라를 양보해줍니닷 ㅠㅠ (남은 양은 한모금 뿐이었지만요ㅎㅎ) 함께 놀아준 기분처럼 너무 즐거웠답니닷 ㅎㅎ 엄마집사 수고가 많다냥~ 중간점검 나온 행운쓰-♡ 탱구는 바로 탑층으로 올라갑니닷 ㅎㅎ 흠..뷰가 상당히 맘에 든다냥~ 행운이도 다시 올라와서는 굳이 잠든 동생에게 그루밍을 ㅎㅎㅎㅎㅎ 역시 너희둘은 사이가 너무 좋아!♡♡♡♡♡♡ 탑층에서 잠든 행운쓰-♡ 러블리 커튼 떼어내고 예전처럼 아늑하게 가림판을 만들어줬어요^^ (가림판은 3T폼포드판을 컷팅했어요) 조명도 추가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먹도 놓았어요^-^)/♡ 1층이 행.탱이 화장실이라서 덩싸고 쉬야하면 해먹 타다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닷 ㅎㅎㅎ;; 0ㅅ0; 아이들이 분위기 좋다며 좋아해요~ 땀한바가지 흘린보람 듬뿍 있네요 ㅎㅎ 모두들 평화로운 주말 보내세요^-^)/♡ □ 아이들과 초코 행운이 탱구 이야기 https://www.vingle.net/ys7310godqhr?asrc=copylink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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