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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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꾸역꾸역 안보낸거 판사 쌩고집이 맞는 이유 ^^


이미 조약 맺은지 30년이나 된 탄탄한 조약
16년간 딱!5명만 안보냄!! 웬만하면 범죄자 넘겨줌

안보낸 사람은 보통
이렇게 숭고한 정치적 대의가 있어서 정치범인 사람들이었음
혹시나 타국에서 정치적으로 희생될까봐


근데 엥? ㅋㅋ

영아 성착취 영상 만들어서 44억 번놈= 정치적 운동가? ㅋㅋㅋㅋㅋ


+추가 ㅋㅋ 심지어 손정우 안보낸 동일 판사 뺑소니범은 미국 보냄 ㅋㅋㅌ 기준이 뭐야 ?

출처 : 더쿠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이거 뭔 소리인지... 설명 좀 누가 좀....
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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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말대로라면 손씨덕분에 범죄예방된다면 좋은일이네요 그죠? 손씨 아주 칭찬해~
우리나라 처벌보다 미국에서의 처벌이 더 무겁다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속지주의에 의해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중요한데 인터넷 상에서의 장소는 특정할 수 없고 국내에서 제작 배포하였기에 국내에서 수사 밎 재판하는것 아닌가요?
뺑소니범은 미국에서 범행을 했고, 피해자도 미국인이고, 대부분의 수사도 미국에서 됐는데,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한국으로 도주한 것인만큼 범죄인 인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손정우는 미국에서 범행한 것도 아니고, 수사가 미국에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미국에서 범한 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닌만큼, 그리고 우리나라가 충분히 수사해서 벌을 줄 수 있는 만큼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처벌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설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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