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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2/0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낫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한다는 38%에 그친 반면,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53%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욕먹는 이유도 다 ‘문재인’ 탓 아니겠어? 비교가 안 되니까~ 2.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할지 논의했습니다. 2시간 넘게 비공개 자유토론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론 추진 여부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시 논의할 사항인가? 주저주저하다가 되치기당하는 거라고~ 3.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 승리를 위해 후보 등록을 했다"며 "경선 승리를 위한 후보 등록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법조인 대통령에 과학기술인 당대표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은 눈길 한번 안 주는데 눈이라도 한번 맞춰 보려는 게 애처로워 보인긴 하다~ 4.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의 위원이 특정 캠프의 선대위원장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입니다. 덩치는 산만 해서 어쩌면 이리 밴댕이 소갈딱지인지… 부적절 대마왕은 너라고~ 5. 장제원 의원이 “일부 후보가 장제원 사무총장 설을 퍼뜨리고 있다“며 “차기 지도부에서는 어떠한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면 자신이 사무총장이 돼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혹에 반박한 것입니다. 걸리면 발뺌하고 안 걸리면 조작하는 전형적인 양아치 근성을 보여주는 건희? 6. ‘윤핵관’들과 김기현 의원이 일제히 안철수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세우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조차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 오히려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걱정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드라마 ‘더 글로리’의 송혜교처럼 보복하면 재미는 있을 것도 같은데… 7.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다녀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체 윤석열은 서열 몇 위인 거냐… 윤핵관도 천핵관으로 바꿔야 되는 건가? 8.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이 사실관계는 답하지 않으면서 정치 수사한다고 매도한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검찰은 2차 소환 조사를 끝낸 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이미 기소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렇게 하든지~ 구차하기가 이를 데 없다~ 9. 2월 한 달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전국 146개 옥외 전광판에 20초짜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성과·정책 결실 10가지’ 영상이 송출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표적인 정책 성과와 결실 10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혹시 밥맛 떨어질지 모르니 한 달 간은 고개 들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10. 수사관들의 성추행과 직장 내 불륜 등 성 비위가 잇따르면서 검찰의 공직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 대검찰청에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폭 보스 밑에 그 똘만이들이라고 별반 다르겠어? 다 거기서 거기 아냐? 11. 난방비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작년 말에 인상된 전기요금까지 반영되면서 이달 관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가뜩이나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는 윤석열 찍고 혈압만 오른다는 얘기 아니겠어~ 12.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이 중재안을 거부한 채 바비큐 파티에 이어 돼지고기 수육 파티를 벌여 논란입니다. 이들은 마을 잔치를 빙자해 돼지고기 수육과 돼지국밥 등 100인분을 준비해 참가자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혐오도 자유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라 증오범죄라고~ 장예찬 "윤석열 성공 가로막는 모든 것 박살 낼 것". 경찰, “황운하는 음모론자” 발언한 한동훈 장관 불송치. 대통령 경호처 "천공이 관저 물색에 개입? 사실 아냐". 천공 ‘대통령 관저 물색’ 의혹에 민주당 “CCTV 보자” '윤심 경쟁' 속 대통령실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원칙론. 원희룡 "문 정부 임대차 3법, 전세 사기 먹잇감으로". 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조사. 민주당 "김건희 특검·이상민 파면 관철될 때까지 농성". 한국 민주주의 지수 24위 8계단 하락 "결국 정치가 문제". 과거의 탓, 남의 탓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인생은 호전한다. - 웨인 다이어 -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도 탈원전 탓, 가스요금 인상도 탈원전 탓을 한 데 이어 전세 사기 사건도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마도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만 탓할 이놈의 정부는 장담하건대 그 무엇도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겁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이번 주말 추모제가 열립니다.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도록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
낙태의 자유와 프랑스 헌법
사실 시작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었다. 장 뤽 멜랑숑(참조 1)의 최측근 중 하나였던 아드리엉 카트넹스(Adrien Quatennens) 하원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부인에 대한 폭행 때문이었는데 그는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고 기사에도 나오지만(참조 2) 결국 기소도 당했다. 쉽게 말해서 멜랑숑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준 셈인데, 그걸 좀 가리기 위한 전술이 바로 낙태 권리의 헌법화였다. 즉? 멜랑숑 당(LFI)의 한 하원의원이 낙태의 헌법화 제안을 던졌는데 이게 웬 걸? 언제나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생각하고 있었다던 마크롱의 발언에 힘입어 여당 그룹이 여기에 찬성한다. 그래서 여느 법률처럼 상원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상원으로 건너간 헌법개정안이? 이번에는 우파의 지지에 힘입어 통과된다(참조 3). 물론 텍스트가 좀 바뀌었다. 처음에는 “권리(droit)”로 표현됐던 단어가 “자유(liberté)”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조항은 헌법 제34조이다. «La loi détermin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s'exerce la liberté de la femme de mettre fin à sa grossesse»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끝낼 자유를 행사할 조건들을 법률로 정한다.» 논쟁이 됐던 부분이 바로 “…자유”인가, “…권리”인가였다. 하원에서 투표했던 단어는 권리였고 상원에서 채택한 단어는 “자유”이다. 수정을 주도한 이는 필립 바스(Philippe Bas) 공화당 상원의원이었으며, 프랑스 낙태! 하면 떠올릴 수 밖에 없는 시몬 베이유(참조 4)의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절대적인 권리라는 건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흥미로웠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헌법에 박히게 되는 겁니까? 노노. 프랑스 헌법 개정들이 대체로 국회(상하원 합동 Congrès)에서 결정되고는 했지만 이게 제안자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 개헌은 대체로 정부(대통령)안과 국회의원안에 따라 개시된다. 정부안과 국회의원안은 그 단어 표현 자체가 다르다. 정부안은 projet, 국회의원안은 proposition인지라, 뉘앙스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정부안은 상하원이 투표로 ㅇㅋ하면 대통령이 국민투표 대신 상하원합동회의(출석 3/5)를 통해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안은? 상하원이 각각(!) 텍스트를 ㅇㅋ할 경우, 국민투표로 가야 합니다… (참조 5) 그래서 여론이나 의원들이, “이제 총리가 나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총리가 나서서 정부안을 만들면(참조 5) 국민투표까지 번잡하게 가지 않아도 Congrès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건 좌우가 따로 없는 일이다. 지난 7월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도 국민 중 81%가 헌법 기입에 찬성했다(참조 6). ---------- 참조 1. 장뤽 멜랑숑은 누구인가?(2017년 5월 29일): https://www.vingle.net/posts/2107336 2. Constitutionnalisation de l’IVG: pour les Insoumis, une victoire qui peine à dissiper le malaise de l’affaire Quatennens(2022년 11월 24일): https://www.lefigaro.fr/politique/constitutionnalisation-de-l-ivg-pour-les-insoumis-une-victoire-qui-peine-a-dissiper-le-malaise-de-l-affaire-quatennens-20221124 3. Le Sénat vote l’inscription dans la Constitution de la « liberté » de recourir à l’IVG(2022년 2월 2일):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3/02/01/le-senat-vote-l-inscription-dans-la-constitution-de-la-liberte-de-recourir-a-l-ivg_6160176_823448.html 4. 시몬 베이유의 연설(2017년 7월 3일): https://www.vingle.net/posts/2144309 5. Quelle est la procédure de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de 1958 ? : https://www.vie-publique.fr/fiches/19594-quelle-est-la-procedure-de-revision-de-la-constitution-de-1958 헌법 제89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제안하는 형태이기는 해도 결국은 총리의 제안(proposition)을 대통령이 전달하는 것에 가깝다. 6. LES FRANÇAIS VEULENT-ILS CONSTITUTIONNALISER LE DROIT À L’AVORTEMENT EN FRANCE ?(2022년 7월 5일): https://www.ifop.com/publication/les-francais-veulent-ils-constitutionnaliser-le-droit-a-lavortement-en-france/ 짤방도 여기서 가져왔다. 헌법에 자발적임신중절(IVG)에 대한 접근의 헌법 추가라는 항목인데, 81%가 찬성한다고 원그래프로 나와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22년 대선에서 누구를 택하셨느냐는 오른쪽의 질문이다. 50을 넘기는 하지만 당연하게도 제무르 지지자들의 “예스”가 제일 낮다. 흥미로운 것은 페크레스(공화당)보다 MLP(국민연합)가 더 높다는 점이다. 공화당보다는 르펜이 더 여성친화적이라고 해석하는 건 좀 오버일까? 7. 계속 지켜보고 있는 마리옹 마레샬의 의견도 봅시다. 제무르의 재정복당 부총재를 맡고 있으니 당연히 헌법화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의료인의 양심과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눈에 띈다. Marion Maréchal: «Graver l’IVG dans la Constitution, ce serait condamner le principe même de limites»(2022년 11월 23일): https://www.lefigaro.fr/vox/politique/marion-marechal-graver-l-ivg-dans-la-constitution-ce-serait-condamner-le-principe-meme-de-limites-20221123
뭉크, ‘절규’에 적힌 메시지의 미스터리가 풀렸다.
[아이디어 래빗]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가 제작한 대표작 ‘절규(THe Scream)’를 둘러싼 의문의 메시지 미스터리가 풀렸다. 작품 ‘절규’에는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다(Can Only have been painted by a madman)’라는 메시지가 적혀있어 미술계에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어 왔다. 미술학자 일부는 뭉크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품을 훼손하고 뭉크를 비하하기 위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적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연필로 쓴 메시지는 사실 뭉크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르웨이 국립 미술관의 연구를 담당한 큐레이터 ‘마이 브리트 굴렝’은 “글자 하나, 단어 하나까지 매우 신중하게 분석했다. 이것은 뭉크의 필체와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뭉크가 쓴 것이 맞다. 만약 작품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뭉장을 더 크고 선명하게 표현했을 것이다”고 전했다.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다(Can Only have been painted by a madman) 해당 글귀는 1895년에 쓰인 것으로 추측된다. 작품이 완성된 1893년부터 2년이 지난 후인데, 당시 오슬로대 학생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뭉크가 비정상적이고 미친 남자라는 주장이 등장했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당시 미술계에서는 뭉크의 정신 상태가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가 다수 등장했었다. 작품 ‘절규’가 그의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뭉크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자 해당 문장을 작품에 추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를 담당한 ‘마이 브리트 굴렝’은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다’라는 문장은 자신이 정신병자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격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다”라며 “이 문장을 쓰면서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지를 스스로 통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글: Idea Rabbit News Ed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