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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의원님들은 다주택 안팝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경실련 조사 다주택자 비율, 통합당 39.8% 민주당 24.4%
주호영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반헌법적 발상"
통합당, 양도세 인하·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정책 제시
보수 지지층 의식해 부동산 세금 인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촉구
경실련 "규제 풀어 공급 늘리는 건 사재기만 늘려"
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조사와 처분 권고 등을 할 계획이 없다고 7일 밝혔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산권은 기본권이라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며 "특별한 권력 관계(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관계)면 몰라도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발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일일 진행자로 나서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며 "갖고 있으면 세금이 많으니 팔도록 해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라고 했다. 양도세 인하를 주장한 것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금은 부동산 값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집값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 가격 진정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간담회를 통해 공급 위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재정비 사업활성화 추진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통합당이 양도세는 낮추는 등 세금 규제에는 반대하면서도, 공급 정책에 초첨을 맞춰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한 배경은 지지층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이슈가 표심을 크게 자극하는 강남3구에서 지난 총선 압승한 통합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부동산 세금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지역 민심과 이해관계에 맞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국장은 "통합당은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오히려 후퇴하는 법안을 내왔고, 공급 확대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실효적"이라며 "규제를 풀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은 다주택자의 사재기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과거의 반복된 정책의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또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일 경우 이해충돌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관련 상임위에는 통합당 소속 다주택 의원들을 배제하는 조치 등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3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민주당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은 41명이었다. 비율로 보면 민주당 24.4%, 통합당 39.8%로, 통합당의 다주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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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7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2004년 '관습헌법' 이론을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관습법, 사회구성원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 이익에 우선해야 하지 않나? 2.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요즘 지지율 좀 오르더니 아주 물 만났어요~ 그러다 익사하는 수가 있어~ 3. 권은희 원내대표는 미통당과 손잡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통당의 정책 방향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같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활발하게 정책 공조와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광주의 딸’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대구 가서 ‘대구의 딸’ 하세요~ 4. 청와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오르내릴 때마다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핵심 지지층인 30대마저 이탈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을 오도하고 여론을 조장하는 무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 5.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 변호사가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국가 공적기구를 통해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명확한 증거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해서 2차 피해 없게 좀 하시죠~ 6. 경찰이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낸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세연은 박 시장이 숨진 장소인 와룡공원 일대와 장례식장 인근에서 고인을 모욕해 고발당했습니다. 꼭 법으로 확인 안 해도 인간 말종은 다 표시가 나는 법... 그게 법이지~ 7. 조선일보는 “공영 방송이 정파적 목적에 따라 정치 공작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KBS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검찰 간부 이름이 거론되며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권 나팔수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주장에서 결국 난 뿜고 말았다는... 8.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 씨는 당시 행동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출 청소년을 돌보고 있다는 정 씨는 1995년 고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반신반인 박정희교 신자께서 큰일 하셨네... 박정희 같으면 디졌을 텐데... 9.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반대 시위가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위에는 임대사업자, 임대차 3법 반대, 7·10 취득세 소급반대,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의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은 벌어도 불로소득 세금은 내기 싫다는 떼쟁이들... 10. 8월 17일의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 지난 5월 황금연휴와 함께 이태원 집단감염이 발생과 유사한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무슨 말인지 알지? 11.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3인방이 일제히 긍정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내 백신 개발 가능성에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3인방은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중국 칸시노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12. 올 초 마스크 대란으로 반갑지 않은 지출 품목이 생겼다면 여름부터는 수돗물 유충 때문에 전에 없던 소비를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몰, 대형마트 등에서 수도꼭지나 샤워 필터 등 유충을 걸러내는 품목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샤워하고 양치할 때마다 꺼림칙해서 죽겠어 아주... 씻지 말까? 한-미 국방 장관 회담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 코로나19 백신 낭보 속속, 화이자, 두 번째 초기시험 '성공'. 혈장치료제 18일부터 제제 생산 들어가 8월 중 생산 완료. 박원순 피해자, 2차 기자회견 안 간다 "갈 상태 아냐". 박주민 의원,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 공식화 선언. 고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 철인3종팀 감독 구속.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이다. - 몰랑루즈 -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그 누구에게서 사랑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을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을 위대하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뉴스쏙:속]"한 채 빼고 다 팔라"…민주당 부동산 비상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어린왕자 조형물에 마스크가 씌어져 있다. 황진환기자 7/8(수),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마스크 마스크를 쓰지않고 거리를 활보하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포옹했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결국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이후 뒤늦게 마스크를 쓰고, 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 사태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고 하죠. 12일부터는 공적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원하는 만큼 언제든 보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마스크 쓰기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7월 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한 채빼고 다 팔라, 민주당도 비상 부동산 정책에 악화한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앞서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는 집 한 채를 빼고는 2년내 처분하는 각서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현황은 어떨까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의 총선 당시 기준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는 180명 가운데 4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은 20명으로 CBS노컷뉴스는 7일 규제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민주당 의원 20명 전원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대부분 "매각하겠다. 이미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약속이 지켜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2. 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라더니...소급적용 논란 세원 투명화와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골자로 추진됐던 임대주택 등록제가 투기세력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 감면)을 줘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난에 혜택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가시화하는 국면인데요. 소급적용 논란과 함께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3. 故최숙현 '상습 폭행' 팀닥터...검찰 고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오늘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씨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안씨는 '팀닥터'로 불렸지만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아닌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안씨는 지난해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숙소 등에서 일부 여성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4. "이번엔 성당", 종교시설 전파 연결고리 되나 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감염은 종교시설을 고리로 급속히 퍼지는 형국입니다. 광주 광륵사 관련 확진자는 92명까지 늘어났고 성당에서도 처음으로 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왕성교회에서도 확진자는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과 방문판매 시설을 중심으로 국내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거듭해서 개인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옵티머스 대표 구속, 여권 인맥 주목 5천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에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하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할 방침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 모 씨는 민주당 총선 후보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금융특보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핵심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찍은 사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WHO는 중국편?…미국 WHO 탈퇴 공식통보 # 스티븐 비건 부장관 본격 방한 일정…오늘 회견내용 주목 # 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 설치, 신고 접수 중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나 정치권을 보면 이런 말이 무색해집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주거 입법을 담당하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가 다주택자로 밝혀졌는데요,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고 느끼는 서민들의 불안에 정치권이 먼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2580@cbs.co.kr
7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7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행정수도완성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단장으로 TF 사령탑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고 노무현, 박정희 두 전임 대통령의 공통된 과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2014년 부동산 3법으로 수십억 버신 분들은 몹시 싫어한다고... 2. 미통당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장단에 중립을 지켜달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의장단이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와 같은 파행과 대립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슨 초선이 벌써 3선은 되는 양 의장단을 겁박하고 그러는지... 3. 지도부의 '입단속'에도 미통당에서 "입을 계속 닫고 있긴 힘들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메시지 분산을 우려하며 '자제'를 당부했지만, 소용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다가도 이건 이익이다 싶으면 일단 찬성... 계산 나오지? 4.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취임식 없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다음으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잘해주시길~ 5.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윤석열 힘빼기' 방안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입니다. 검찰개혁 하자는데 ‘윤석열 힘 빼기’라... 윤 총장이 개혁의 대상이 맞나봐~ 6. 임은정 부장검사가 1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내정자에게 한동훈 검사장 등 정치검사 정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여서 슬펐다”고 전했습니다. 정치 검사들이 승승장구하는 일을 청산하는 것도 검찰개혁 아니겠어~ 7. 진중권 전 교수는 ‘검언유착'은 유시민 이사장 등이 꾸민 음모론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를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진 전 교수는 “김어준과 유시민이 이 나라의 정신적 대통령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권 씨가 미통당, 국민의당 강의 하고 다니더니 그쪽 대통령 된 기분인가 봐~ 8.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에 대해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하자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팬덤'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검사장을 ‘차기 법무부 장관'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대권 후보군 1위라는데 한 검사도 이쯤 해야 격이 맞지 않겠어~ 9.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매물의 95%는 '허위 매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제보를 받아 검증을 한 결과 정식 매물이라고 등록된 100대 가운데 95대는 온라인 게시 내용과 달랐던 셈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개판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 개판일 줄이야... 10.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북측 발표가 남북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에는 교류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방역 협력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일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걸 몰라? 11.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7월 말 기준 올해 불법 숙박업 적발 건수는 285건으로 이 가운데 105건이 형사고발, 나머지는 행정계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대권에만 한눈팔지 말아야 할 텐데... 12. ‘독도는 조선 영토’라는 메이지 시기 대표학자의 책이 1889년 최초의 일본 검정 교과서라고 밝혀졌습니다.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무단 편입 전까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뭐 해... 메이지 시대가 아닌 현재의 아베가 박박 우기는걸~ 13.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을 판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는 소액사기에 대한 법원의 선처가 이같은 일을 만들었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수십 수백억을 해 먹어도 집행유예인데... 법원도 찔리지 않겠어? 14.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서비스를 변경할 때 가입 신청만 하면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원스톱 사업자전환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소 이전도 전입 신고면 땡인데 말야... 이런게 초고속이지~ 서울시청 확진자 발생, 11층 폐쇄·직원 전원 귀가 조치. 문 대통령 긍정 51%, 부동산 정책 지지 영향 없다 65%. 독일, '한국·러시아 참여 G7 확대' 반대, 현 체제 합리적. 외교부 “독일의 G7 확대 반대에 한국 언급 없었다”. 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비검사 총장" 권고. '공수교대' 무색 박지원, 야당에 "확실히 해라" 호통·훈수. 휴식의 참된 진미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안다. - 존 포드 - 휴가를 즐기는 것은 매일매일 놀고먹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직 휴가 전이든 진작 휴가를 다녀왔던 말입니다. 많은 비가 예고된 곳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7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7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과거 미통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현직 야당 국토위원은 상임위를 옮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수십억씩 챙긴 것도 모자라 또 그 자리에 있는 당신~ 염치 좀 있어라~ 2. 김종인 위원장과 미통당 중진 의원들이 ‘전면적인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저들은 정치공작·국정농단을 서슴지 않는다. 권력이 국민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투쟁을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 같은 투쟁력과 태극기부대의 패기를 보여주기 바래~ 3.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권주자들은 합당에 긍정적인 신호를 연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합당이 성사될 경우 민주당의 의석수는 176석에서 179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합당 안 할 이유가 1도 없어 보이는데... 그나저나 국민의당은 안 하나? 4. 국회 운영위원회는 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습니다. 미통당은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처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자체를 인정 않는 미통당이랑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5. 청와대는 미통당이 주장한 박지원 국정원장이 서명했다는 '4·8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있었다면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고위 관료가 건넸다더니... 그 고위 관료는 조작 전문가인가요? 6.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현장에서 집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석 요구 불응하고 압수수색은 거부해도 되는 거였어? 몰랐네~ 7. 홍준표 의원은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 강행에 대해 “과거 YS와 DJ 두 분이 야당일 때 어떻게 투쟁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아파트값만 폭등했다고 난리 치면 되겠니 준표 횽아야~ 8. 온라인에 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알리는 #주호영23억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동산3법 통과 이후의 시세차익에 주목하지 않는다며 이를 직접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호영23억에 동참해야지... 많이도 해 먹었어요~ 9. 통일부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월북한 탈북민의 송환을 북측에 요구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자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실향민도 그러면 좀 좋아... 10. 청남대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두고 충북도가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동상 철거를 발표했다 찬반여론이 들끓자 그 짐을 슬그머니 도의회에 떠넘기면서 갈등만 조장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흉물 철거하는데 무슨 발표를 하고 그래~ 그냥 자빠트리면 될 것을~ 11. 허위·과장 언론보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실제 기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치지 않고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장관 시절 못다한 언론 개혁을 이렇게라도... 응원합니다~ 12.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개신교계에 차별금지법을 찬성·지지하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의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이 처음 발표된 데 이어 80여 단체가 공동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교회고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독교 정신이지~ 아멘입니다. 13. 미국은 중국 문제 대응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며 ‘민주주의 친구’ 한국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미·중이 극한충돌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 고립을 위한 반중 전선에 대한 한국 등의 동참을 압박한 차원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 영어하고 있네... 우리 입장에서는 너님도 마찬가지 거든~ 14.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백화점이나 은행 등지를 방문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 되겠어? 다른 환자 치료비도 구상권으로 청구해야지~ 15.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접종 가격이 새로운 관전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백신개발의 선두주자 격인 미국 바이오업체 모더나는 백신 접종 가격을 한화 약 6만 원~7만 원 선으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싼 거 같진 않네... 혹시 의료보험 될까요? 서울고검 '검언유착' 수사팀장의 독직폭행 논란 감찰. 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 내년 6월 시행. 미 민주당 "트럼프, 북핵위기 속 한국에 방위비 갈취”. 정진석 "이토록 오만한 정부·여당 없었다 투쟁 시작하자". 감사원장,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 "폄훼 의도 없다". 신천지 “이제 온라인 전쟁, 추미애 탄핵 청원 동의하라". 자기 자신이 해낸 것을 즐기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 괴테 - 그리고 그 수고로움을 잠시 접고 달콤한 휴가를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7월도 오늘까지 이틀만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틀도 건강하게 보내며 아쉬움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이재명이 던진 '부동산백지신탁제'…갈수록 '탄력'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이재명 "정책결정권자들이 다주택자일 경우 정상적인 정책 추진 불가능" 원희룡·김두관·김기현·김남국도 '한목소리' 경실련 "다주택 의원 비율…민주당 23%, 통합당 40%"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국회와 정부에 입법 요청한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 이재명 "정책결정권자가 다주택자면 정상적 정책 추진 불가능"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 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논의됐지만 법안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부동산백지신탁제는 이재명 지사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그만큼 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그의 신념은 확고하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결정권자들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며 "정책결정권자들이 다주택자일 경우 정상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올해 4.15총선의 키워드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ㆍ장기 공공임대주택ㆍ부동산백지신탁제 등의 정책 의제화를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언론과 마주할 경우, 예외없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시급성을 설파한 셈이다. ◇ 원희룡·김두관·김기현·김남국도 '한목소리'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뒤 "통합당도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사적 영역에 대해 규제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며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정책을 통해 지가를 띄우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이들은 스스로 직무 기피를 신청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비록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으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은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 경실련 "다주택 의원 비율…민주당 23%, 통합당 40%"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진보당은 지난 3일 논평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소유를 제도화하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다주택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을 소유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스스로 투기 세력이 돼 종부세는 인상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혜택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에 이르는 42명이 다주택자이다. 통합당은 더 심각하다. 미래통합당 의원의 다주택자 비율은 40%에 달했다. ycbyun3@naver.com
7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7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당권레이스가 불이 붙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국난 극복을 위한 리더십을, 김부겸 전 장관은 영남 확장을 통한 정권 재창출, 박주민 의원은 전환의 시대를 이끄는 젊은 당대표론을 내세웠습니다. ‘불이 붙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뜨뜨미지근 한데... 나만 그런가? 2. 미통당이 정책 어젠다 선점에 나섰습니다. 당의 정강·정책엔 처음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명기하는 등 시대착오적 막말과 강경일변도 대여 투쟁으로 '꼰대 정당' 이미지의 미통당을 대안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5.18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한번 없이... 누가 믿냐 그걸~ 3.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세균 총리가 수돗물 유충 사태 관련 송구하다던데 이 정권이 송구해야 할 일이 어찌 수돗물 뿐이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이 자기편인 줄 아는... 이 정당이 범하는 오류가 어찌 이것 뿐이겠는가... 4. 심상정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애국수호 어머니회'는 사무실 입구 간판에 욕설과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 낙서를 했으며, 10여 분간 '찢어 죽일 X' 등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태극기부태를 비롯한 보수단체 사람들은 왜 다들 이 모양일까? 이것도 차별이니? 5.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 질문과 '전향 권유'로 논란에 대해 미통당은 "할 말을 했을 뿐"이라며 인사청문 보고서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저열한 색깔론”이라며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미통당 후보에게 꼭 ‘친일 전향’ 검증해야... 6.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옥 가고 공직에서 쫓겨나도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핍박받는 민주투사 한동훈, 윤석열 대망론에 다음 공천 자리라도... 7. 검찰이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에 대한 기소를 끝내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8년부터 약 2년여에 걸쳐 키코 피해기업들로부터 요청받은 키코 재수사를 최종 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법농단 양승태가 저지르고 검찰이 무마하고... 공수처가 꼭 필요해 보이지? 8.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 회동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이 방 사장과 만났을 때는 방상훈 사장 일가와 관련된 여러 고소,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래 위대하신 방상훈 일가는 방문 조사만 받으니까 그랬던 모양이지? 9. 서울 시청을 담당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시 여성 가족 정책 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건을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기자가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문건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방 사장부터 일선 기자까지 거기서 거기... 역쉬 조선일보~ 10. 군 당국이 최근 한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도로 월북했다는 북한 보도에 대해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보도 이후에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셈이어서 또다시 군 경계태세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태영호도 국민의원하고 그러는데 너무 홀대받았던 모양이네... 11. 곽상도 의원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이 지목한 이수영 우람개발·종합건설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미한당 비례대표 40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수준이 점점 말이 아니라니까... 대체 곽상도 지역구는 어디랍니까? 12.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한 일베 회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처음으로 일베 회원 4명에 대한 신원이 특정돼 송치가 이뤄졌고,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설명입니다. ‘일베’뿐 아니라 가짜 뉴스 기레기까지 싹 다 박멸이 정답~ 13. 고 박원순 시장을 추모했던 작가 공지영이 “성폭력도, 거짓 신고도 엄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공 작가는 “성폭력 처벌 강화하길 아울러 거짓 신고도”라며 멀쩡한 사람 성폭력 피의자로 몰아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추행과 무고죄는 당연 처벌 받아야... 거기다 2차 가해자도 아울러~ 14. 진중권 전 교수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며 추 장관의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분을 당장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대통령께 그런 분별력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씹을 것만 찾는 우리 진 교수 빨리 취직해야 하는데... 15.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 "타인의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지만,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반 행위가 연구의 주요 결과와 공헌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근소하다고 봤습니다. ‘경미한 것도 위반은 위반이다’라며 연탄재 발로 차는 놈 있다에 500원~ 16.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가 한국인이었으면 종북 좌파라고 낙인찍혔을 텐데... 그치? 17. 미국과 중국이 가시 돋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은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라고 말했고, 중국은 폼페이오를 향해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기 싫다~ 그러니까 줄 세우기 있기 없기? 18.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올해 여름휴가를 가지 않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 여행 출발 예정 일자는 8월 1∼7일이 23.2%로 가장 많았고, 휴가지로는 국내 여행이 98.0%를 차지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2.0%는 해외여행을 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설마~ 19. 오는 10월쯤 한의원 문턱이 대폭 낮아져 치료용 한약 복용 환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부 시범사업의 시작으로 10만 원 미만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부모님 댁에 보약 한 첩씩 보내드려야겠어요~ ㅎ 조선 기자의 무단침입, 취재 명분으로 법 위에 선 기자들. 한동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보복받고 있어". 미통당 대전시당 "행정수도 이전 공론화 바람직". 주호영, 2014년 부동산 3법 찬성표 던지고 수십 억 벌어. 존재감 보인 정 총리, 박원순엔 '신중'·부동산은 '사과'. 월북 추정 20대 탈북민, 김포 자택서 지인 성폭행 혐의.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 뺏고 거래 끊어 과징금 9억. 휴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공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모든 성공은 축적된 긍정적 에너지를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 메흐메트 무라트 일단 -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면 이번 주부터 여름 휴가의 절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행히 그걸 아는지 전국적으로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입니다. 비록 먼 곳으로 떠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힘찬 한주 되세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7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7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7월 임시국회에 복귀한 미통당이 사실상 '장외투쟁'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교안보라인 청문회를 비롯해 종부세법 개정, 공수처 출범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두고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이 바껴도 변함 없는 미통당. 참 꾸준해서 좋아~ 2.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장례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에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백선엽 장군 빈소에 조문을 마치고 나오다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선엽이 구국의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건 건전한 상식이냐? 닝기리~ 3. 정의당의 젊은 여성 초선의원들이 지나치게 젠더적 편향성에 갇힌 나머지 정치적 판단에 한계를 보이는 등 분별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을 아예 진보계열에서 아웃시켜야 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당 2중대 소리는 안 듣게 생겼으니 좋아라 할 지도... 4. 안철수 대표가 고 박원순 시장 조문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친일파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에 찬성하는 양반이라 충분히 이해 감... 5. 박원순 시장 사망 직후 애도를 표하며 '언행 자제령'까지 내렸던 미통당이 강경 기류로 급변했습니다. 당내에선 미투 의혹을 덮고 가려는 듯한 민주당의 태도에 민심이 싸늘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몸무림을 치고 난리를 쳐도 민심이 그쪽으로는 안 간다고 바보야~ 6. 부산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판이 커지게 됐습니다. 부산과 서울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의 사퇴 등으로 보궐선거에 치뤄짐에 따라 민주당이 후보를 내도 되느냐는 논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아쉽더라도 후보 내지 말고 이참에 선거법도 그렇게 고쳐라~ 7. 대전현충원 안장이 확정된 백선엽 전 장군의 장례가 5일간의 육군장으로 거행됩니다. 백 장군은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오르는 등 생전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됐던 만큼 군의 장례와 장지 결정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할지 참 걱저이야~ 8. 백선엽의 대전현충원 안장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등은 간도특설군으로 독립군을 공격한 백선엽이 갈 곳은 국립현충원이 아닌 일본의 전범들의 위패가 봉안돼 있는 야스쿠니신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게 바로 건전한 상식에 옳바른 생각 아닌가요, 김종인 씨? 9. 국립현충원에 국회의원도 안장하자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미통당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도 한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해온 것과 반대되는 행동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충원의 ‘충’자가 벌레 ‘충’이 아니고서야... 일베면 가는 거지~ 10.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박원순 시장의 부고로 귀국한 아들 박주신씨를 향해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중단돼 있다”며 병역비리 의혹을 결론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병역비리의혹' 2심 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남의 뒤만 캐고 다니는 흥신소 직원 같으니라고... 11.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을 가진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법인 주택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법인도 사람이라고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하는 모양이야... 12. '황제 복무' 논란을 낳은 공군 병사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사자인 최 모 상병은 무단이탈 혐의로, 간부 두 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입건돼 앞서 공군이 발표한 감찰 결과가 비판에 올랐습니다. 공군의 날개는 누구를 위한 날개인지...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던가? 13.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 상황으로는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정점이나 다시 봉쇄 조치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스크만 잘하고 다녀도 80%는 감염을 예방 한답디다... 꼭 좀 하고 다니자고요~ 14. 김대업 약사회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에 대해 “그동안 말 그대로 '국민 욕받이'였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 회장은 “공적 마스크 상황이 다시 오지 않길 바라지만, 필요하다면 다시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잘 부탁드립니다... 1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 때문에 취소된 올해 윔블던 테니스 대회가 총액 152억 원에 달하는 상금을 출전이 가능했던 선수들에게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단식 본선 직행 선수는 경기를 안 뛰고도 3천8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문화 사업 관련 해서도 이런 통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16. '고기 빨래' 수법으로 상한 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송추가마골에 대해 행정당국이 반년전 일이라며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해 논란입니다. 공익제보자는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됐다”라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가족 외식 한번 해도 30만 원은 나오겠다 인간아~ 폐업이 정답~ 미국 코로나19 상황 최악에 한미연합훈련도 발목 잡히나. OECD 사무총장 3연임 포기, 강경화 차기 수장 도전?. ‘서울특별시葬 반대’ 국민청원, 이틀 만에 50만 넘어. 홍준표 "박원순 그리 허망하게 가다니, 명예 지켜주길". TK 차기 대선 지지도 ‘윤석열 1위’ TK 신데렐라 등극. 최강욱 "윤석열 검찰총장, 항명에 대한 처벌 받을것". 2021년 최저임금, 이주 결정’9430원 vs 8500원'. 백선엽 유족 "대전현충원 안장에 만족 대전도 대한민국". 주호영,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에 “이게 나라냐” 비판. "모두 안녕" 고 박원순 오늘 영결식, 고향 창녕서 '영면'. 사람은 성취감과 행복을 위해 저마다 다른 길을 선택한다. 누군가 자신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그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 달라이 라마 - 나와 다른 길을 간다고 그 길이 꼭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도 어쩌면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과의 이러한 주장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길은 과연 옳고 곧고 바른 길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