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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허위사실공표죄', 이재명 대법서 기사회생 할까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대법 판단 따라 당선무효 여부 결정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단이 16일 내려진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 대권주자 중 선두권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대권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지사가 해명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인지 여부를 두고 1심(무죄)과 2심(유죄)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과 6월 2차례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또 비슷한 질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 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거기에서 파생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특히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과 달리 주장에 대한 반론과 질의가 즉흥적·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토론회의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사진=자료사진)
2심 재판부도 결과적으로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형이 강제입원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근거 사실(TV토론 해명)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파생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만 유죄가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지사의 해명 부분은 자신의 '의도'를 설명할 내용일 뿐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사실공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1·2심의 판단이 극명히 엇갈린 데다 해당 죄목의 구성요건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전부터 계속돼 온 만큼 대법원이 전향적인 법리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당초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소부에 배당됐지만 심리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으로,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확정하면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사직 상실 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대법원이 2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선고 이후 처음으로 이번 선고도 TV와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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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철인왕후' 제작진 사과했지만 불매운동에 방송 중단 요구 확산 또 다른 논란들 꼬리 물듯 불거져…'철인왕후' 제작 관련자들 질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어 역효과…"중국과 일본발 역사 왜곡 빌미될 것"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방송 캡처)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 제작진이 결국 논란에 고개를 숙였지만 대중의 질타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중심으로 조기 종영론 등이 대두되는 추세다. '철인왕후'는 좀처럼 만회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철인왕후' 제작진은 15일 사과가 담긴 입장문을 통해 원작 작가의 혐한 이슈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지라시'(증명되지 않은 정보) 대사는 문제점을 인정, 해당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논란이 된 실존 인물 표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혐한, 역사 왜곡 등 작품이 치명적 논란에 휩싸이자 제작진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놓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도록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시청자들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시청자들은 역사 왜곡 소지가 다분한 '허구적 B급 코미디'라면 조선 시대 배경과 실존 인물 설정 자체를 '가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전에 원작 작가의 혐한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지도 죄'라는 입장이 대다수다. '반쪽' 짜리 사과라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철인왕후'는 집단 성폭행 미수 사건이 일어난 클럽 옥타곤에 빗댄 '옥타정'을 기생집 명칭으로 쓰는가 하면 유흥업소 '초이스 문화'까지 그대로 보여주면서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를 문제의식 없이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제작진 입장문에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3회 예고편에도 문제적 장면은 또 등장한다. 어딜 봐도 중전 복장을 한 김소용(신혜선 분)에게 궁궐 나인이 "어디서 계집애가 수라간을 들락이느냐"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다. 드라마 내에서는 코믹하게 풀이되지만 이를 본 시청자들은 고증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 장면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설상가상, 일각에서는 '철인왕후'가 리메이크한 '태자비승직기' 역시 한국 비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자 주인공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태자를 닮았으면 한국에 가서 성형할 뻔했다"고 언급하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남은 18회를 방송하는 동안 '철인왕후'에 뒤따를 논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원작 작가 혐한 이력을 뺀다면 잇단 논란들은 제작진이 자초한 결과라 과연 문제없이 드라마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결집된 시청자들의 분노는 '철인왕후'와 엮인 모든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 해당 드라마를 기획한 CJ ENM 산하의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한 YG 스튜디오 플렉스·크레이브웍스, 마지막으로 편성을 결정한 CJ ENM 채널 tvN과 각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그 대상이다. 이제 시청자들은 해명을 넘어 '철인왕후'의 방송 중단을 촉구하며 불매 운동에 나섰다. 한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는 '표절드(표절드라마)는 양심을 팔고 혐한드(혐한드라마)는 나라를 판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도한 애국주의에 치우친 소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라기엔 그 숫자가 상당하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철인왕후'는 '허구적 상상력'의 결과물임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왜 '역효과'만 나고 있을까. 이는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강력해진 최근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철인왕후'를 향한 괘씸죄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미 중국이 아리랑, 한복, 김치 등 한국 대표 문화유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국 드라마까지 역사 왜곡의 '빌미'를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철인왕후'는 아시아 16개국 OTT 서비스 업체인 VIU에서 영어 자막으로 시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한류 팬들이 '철인왕후'를 소비할수록 역사 왜곡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16일 CBS노컷뉴스에 "이 드라마가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로 표현하거나, 조선왕조를 그리는 방식은 향후 충분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역사 왜곡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며 "건강한 웃음이나 풍자, 표현의 자유가 아닌 한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이미 해외 시청도 가능하고, 중국과 제작 이권이 서로 연결된 상황이라면 그것이 결국 왜곡적인 문화 잠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더 큰 오해가 생기기 전에 설정을 전면 개편하지 않는 이상, 멈추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생충'이 종식한 아카데미 '인종차별' 잔혹사
북미 열광 뒤에 드리웠던 '인종차별' 어두운 그림자 '한국어' 트집부터 평점 테러까지…공격도 거세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백인 중심주의는 이제 비주류" 봉준호 감독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국제영화상을 받고 있다. 우측은 '기생충'에 1점 평점을 준 네티즌들의 평. (사진=연합뉴스, 아마존 홈페이지 캡처) 평점 테러부터 한국어 비하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향한 북미 열광 뒤에는 인종차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아카데미 시상식 당일까지도 그 벽은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생충'은 백인 중심주의를 대표했던 이 시상식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냈다. '더 화이트 하우스 브리프'(The White House Brief) 진행자인 방송인 존 밀러는 10일(한국시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각본상을 타자 SNS에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을 비판했다. 존 밀러는 "봉준호라는 이름의 남자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와 '1917'을 넘어 '오스카' 각본상을 수상했다"면서 "'엄청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Great Honor. Thank you)'를 영어로 말한 후, 그는 남은 수상소감을 한국어로 진행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destruction)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에 NBC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케이티 팽은 욕설과 함께 "한국인이 싫으면 사라져라"는 답글을 남겼다. 가수 존 레전드 역시 "이런 멍청한 글은 돈을 받고 쓰는 건가, 아니면 재미로 쓰는 건가"라고 해당 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 기자이자 작가인 제나 기욤은 이날 SNS에 '기생충' 아카데미 인터뷰 도중 나온 황당한 질문을 공유했다. 그는 "일부 인터뷰 진행자들이 봉준호 감독에게 왜 '기생충'을 한국어로 제작했는지 물어봤다. 그들은 모든 미국 감독에게도 왜 그들의 영화를 영어로 제작했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뷰 당시 영어로 제작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와 '기생충'의 차이를 묻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설국열차', '옥자' 등 영어로 제작된 봉준호 감독 영화들에서도 캐릭터나 배경이 한국과 연관되면 한국어로 이야기가 전개돼왔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아이디: st****)은 "'기생충'은 한국 사회와 문화가 반영된 영화라 그 질문은 애초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설국열차'는 디스토피아 세계가 배경이라 그것이 어떤 언어든 관계가 없다"면서 "미국인들은 여전히 영어로 된 내용 이외의 다른 어떤 콘텐츠가 성공하고 호평받는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슬프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기생충' DVD 리뷰에는 11%가 넘는 네티즌들이 평점 1~2점을 주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영화가 한국어로 돼있다며 '영어 자막'을 읽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생충의 승리였다.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최초로 최우수작품상을 포함,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 등을 거머쥐며 4관왕에 올랐다. 무엇보다 92년 역사를 가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외국영화가 대상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다. AP통신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로 작품상을 수상했다. 세계의 승리"라며 "'기생충'의 승리는 할리우드의 전격적인 변화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전진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기생충'이 작품상 수상으로 오스카의 역사에 남게 됐다. 지금껏 오로지 11편의 국제 영화만이 오스카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중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 됐다"고 전했다. '기생충'을 통해 백인과 남성, 두 가지 키워드로 대변되던 아카데미 시상식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백인 우월주의적 시각은 존재하니까 당연히 아카데미 시상식이 '미국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더 이상 그런 시각이 미국 내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아카데미는 '기생충'을 통해 백인 남성 중심 가치에서 탈피해 변화의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韓 간다고? 미쳤니?" SK 로맥의 선택은 옳았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외국인 선수 제이미 로맥이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모습.(사진=SK 제공) 프로야구 SK 외국인 타자 제이미 로맥(35)이 고국인 캐나다 현지 언론에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로맥은 18일(한국 시간)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과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주변에선 미쳤냐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나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상황은 급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변했다"면서 "한국 국민들은 질서 있게 생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 로맥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SK 스프링 캠프를 소화했다. 그러다 아내의 둘째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집으로 향했다. 둘째를 본 로맥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팀에 합류했다. 당시만 해도 로맥의 한국행은 어려운 선택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때였다. KBO 리그의 적잖은 외국 선수들이 전지 훈련이 끝난 뒤에도 미국에 남는 터였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등 다른 종목 외인들은 두려워서 한국 탈출 러시를 이뤘다. 하지만 로맥은 비행기에 올랐고, 며칠 사이에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은 점점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고 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과 미국 등 북미는 점점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상점마다 상점마다 물과 화장지 등 생필품이 동나고 있다. 로맥은 "한국은 어딜 가나 마스크를 쓰고 있고 사재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평소처럼 식료품, 화장지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한 달 안에 리그 개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들 곧바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넷은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수백 개 진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광범위한 검사를 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조명했다.
7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7/29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가 당 지도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연일 물고 물리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한 이른바 '백제발언'이 지역주의다 아니다를 놓고 이낙연 전 대표 측과 날 선 공방을 이어간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 ‘배 째실라고 그려’(백제신라고구려) 더운데 웃고 삽시다~ 2.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것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 입으로 ‘노무현 정신’ 운운하냐고… 말장난 고마해라 재미없다~ 3.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서 지지를 잃고 있습니다. 중도 확장을 명분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서 ‘우클릭'을 하는 애매한 행보가 이른바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입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두 가지는 보여줬다고 봐 ‘도리도리’ ‘쩍벌남’… 4.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씨의 가족 리스크와 이재명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을 고리로 두 사람을 동시에 저격했습니다. 홍 의원은 “수신제가도 못 한 사람이 치국평천하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긴 하지… 그래서 홍준표 복당을 그렇게 반대했나? 5.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한 뒤 '광복절 특별사면'이 재차 거론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라니요? 남들이 들으면 독립운동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6. 월주스님 영결식에서 윤석열 씨가 졸았는지를 두고 정치권의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120분 졸았다. 이 정도면 잔 것"이라 비판하자,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120분 내내 졸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 가서 돼지국밥에 낮술 자실 때는 쌩쌩해 보이던데… 역시 낮술 최고~ 7.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시장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습니다. 이들 시장은 “선별 지급에 따른 사회적 갈등 손실비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갑자기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네요… 8.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기자들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등 반민주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상권 받을 짓 하지 말고 정정보도 낼 오보 내지 말자… 그럼 돼지 않겠니? 9. 코로나 백신이 인류를 위협하는 다른 전염병과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AZ 백신은 중세 흑사병을 부른 페스트를 막으러 나섰고, 화이자 백신 등은 매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말라리아를 이겨낼 백신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협심증 치료제 비아그라가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에 쓰이는 것처럼… 좋은 부작용? 10. 도쿄올림픽을 보도하면서 성차별적 용어를 사용한다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국가대표 선수를 소개할 때 '낭자' 등의 부적절한 명칭을 붙이거나 '여신' '미녀' 등 외모를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랑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랑 구분이 안 되서… 11. 최근 SNS 등에 퍼진 ‘발 딱은 수세미로 무 손질’하는 영상에 소비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포렌식까지 동원해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은 서울 서초구 소재의 ‘방배 족발’ 집으로 밝혀졌습니다. 저 집 무생채 먹고 무좀 걸리는 건 아닌지… 아 더러워 몬 살겠다~ 권익위,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부동산 전수조사 연장. 통신선 복원 이어 화상 연결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시동'. 유승민 "남북 전화선 하나 연결됐다고 호들갑" 비난. 송영길 "법사위 개혁법 통과 안되면 법사위원장 못 넘겨". 윤석열 측, '부인 동거설' 보도 기자 고발 “더 두고 못 봐”. 국민대 '김건희 논문 의혹' 예비조사 결과, 9월 초 나온다. 동아일보 사장 '자녀 하나고 의혹' 불기소 “증거불충분". 윤석열 “자발적 참여”라던 대변인 “윤석열이 먼저 전화”. 복지부, '비밀'이라던 모더나 물량 공개한 송영길에 유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 잭 벨런티 -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아닌 거 같아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일들이 분명 있고 그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아무쪼록 나의 주장이 틀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승리하는 하루를 만들어 주시길. 류효상 올림.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단독]신천지 위장단체 간부, 대구시장 선거때 부인 보좌 의혹
"신천지 단체 부회장, 권영진 부인 수행했다" 증언 나와 선거 사흘전 거리 유세서도 부인 밀착 수행한 사진까지… 권 시장 "신천지인 줄 몰랐다…부인 보좌는 다른 사람"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천지 단체의 핵심 간부가 권영진(58) 현 대구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권 시장 부인을 곁에서 직접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천지 위장 봉사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 NGO'(한나플) 부회장 고모씨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의 부인 이모씨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했다는 증언과 관련 사진들이 나온 것이다. 당시 권 시장의 선거캠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고씨는 주로 권 시장의 부인을 곁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 부회장 고씨가 '사모님(권 시장 부인)이 까탈스러워 아무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데, 다른 사람 말고 나랑만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특별보좌직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를 주변에도 자주 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7년 7월 '한국나눔플러스' 회장 최모씨를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했다. (사진=독자제공) 실제로 CBS가 입수한 6·13 지방선거 때 사진을 보면, 고씨는 선거를 사흘 앞둔 날에도 권 시장 선거운동단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함께 나온 부인 이씨의 곁을 지켰다. 또 부인 이씨가 당시 김모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의 사무실에 응원차 방문할 때도 고씨는 이씨를 밀착 수행했다. 촬영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는 또다른 사진에도 고씨와 부인 이씨는 팔짱을 낀 채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고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한나플은 2016년 대구에서 봉사단체로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신천지를 전도하기 위한 위장 단체로 활동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한나플의 신천지 전도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한나플은 이미 대구 지역에서 유명한 신천지 위장 단체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12월 대구에서 열린 한 송년 콘서트의 경우 한나플이 주최하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주관했다. HWPL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신천지 위장 단체다. 지난해 9월에는 HWPL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인 '만국회의'를 앞두고 한나플 관계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축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김부겸 의원도 신천지 행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영상 축전을 보냈다가 신천지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사과문을 올리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18년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에 '한국나눔플러스' 대표 최모씨(빨간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한나플과 권 시장의 인연은 지방선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플이 발대식을 가지던 2016년 8월 25일부터 권 시장은 축전을 보냈고, 2017년 7월에는 권 시장이 직접 한나플 회장 최모씨를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했다. 이밖에 한나플의 각종 행사에 권 시장은 몸소 자리했다. 한나플도 권 시장을 적극 지지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열린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물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후보자 출정식에도 최씨를 포함한 한나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 위장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의 부회장 고모씨(빨간색)가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운동단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함께 나온 부인 이모씨(파란색)를 수행하는 모습. (사진=독자제공) CBS는 권 시장 부인의 수행을 맡게 된 경위를 물으려고 한나플 부회장 고씨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권 시장 부부와) 관계가 없다. 몸이 안 좋다"며 전화를 끊었다. 회장 최씨도 "통화하기 곤란한 상황이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다만 권 시장은 "한국나눔플러스라는 단체 자체를 모른다"며 "고씨와 최씨가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로만 생각했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시 부인을 보좌했던 사람은 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며 "아내에게 물어보니 '고씨가 행사에 몇번 찾아와 같이 사진 찍어준 게 전부였다'고 말하더라"고 해명했다. 권 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대구시장이 신천지 신도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