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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판결'이 품은 3가지 숨은 키워드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① 살 떨리는 두려움 '경제적 사형선고'로부터의 해방
② 골육상쟁의 가족사와 어머니의 한(恨), 그리고 작별
③ 34년 전, 검사 포기하고 품은 신념 '대동세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한형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고통스러운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잠깐의 희망고문을 지나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라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 끝에 달렸다."

7월 16일. 이 지사 스스로 '운명이라면, 시간을 끌고 싶지 않다'던 그날이 왔다. 오후 2시 그는 대법원의 선고 공판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지켜봤다.

결과는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은 다시 단두대에서 내려왔고 그의 어깨에는 '1360만 경기도정'이라는 무거운 짐이 다시 올려졌다.

그는 다음날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정말로 지옥에서 되돌아온 것 같다"고 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 살 떨리는 두려움 '경제적 사형선고'로부터의 해방

'원심 파기환송'이 품은 첫번째 키워드는 '경제적 사형선고'로부터의 해방이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로 정치적 사형선고뿐 아니라 '선거자금 38억원 반환'이라는 경제적 사형선고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과연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릴까'가 세상의 주된 관심거리였지만, 정작 그를 옥죄여 온 건 '경제적 사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는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은 누릴 권세가 아니"라고 했다. 그렇기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녘에서 필연적으로 신용불량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며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특히 "냉정한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면서 극도의 압박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비록 20억원대 자산가일지라도 '38억원'이라는 액수는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갚을 큰 돈이다.

이 지사의 표현을 더 빌리자면, 그 역시 '소심한 가장이자,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로서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온 한 인간'일 뿐이다.

맹자는 '유항산 유항심(有恒産 有恒心)'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이제 한층 탄력 받은 '이재명표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님과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은 모습 (사진 출처=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 골육상쟁의 가족사와 어머니의 한(恨), 그리고 작별

두번째 키워드는 '아픈 가족사'와의 작별이다.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는 7남매를 키우며 갖은 고생을 다했다고 한다. 그는 어머니의 팍팍했던 삶을 이렇게 기억했다.

"30대 젊은 나이에는 동네 남정네들을 상대로 막걸리 장사를 하셨다. 또 산전을 일구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틈틈이 남의 밭일을 거들며 겉보리 한 되식을 얻어오셨다. 하루 내내 시장통 화장실에서 휴지를 팔고 10원, 20원 사용료를 받는 일과 종이봉투를 접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 지사의 어머니는 대법원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였을까. 이 지사는 최근 조용히 부모님 묘소를 다녀왔다.

또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골육상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죄스런 마음을 내비쳤다.

그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면서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는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아픈 가족사와 작별을 원하고 있다. 애증 관계로 얼룩진 셋째 형님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며 아픈 가족사를 일단락 지었다.

그의 가족사는 이제 가족 내부가 아닌 외부의 문제가 됐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언론과 정치판에서 그의 바람대로 잔인한 공격이 멈출 지는 미지수다.

그래도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이 지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 보인다.

그는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한형기자
◇ 34년 전, 검사 포기하고 품은 신념 '대동세상'

마지막 키워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이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 지사가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 직후 기자회견과 글 등을 통해 내놓은 다짐의 핵심은 결국 '공정'과 '대동세상'이었다.

변한 건 없다.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도 그는 이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우리사회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도 맥이 닿아있다.

그는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단언한다.

이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의원은 19일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시대정신이 된 '대동세상'이라는 그의 신념은 1987년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형성됐다"고 회상했다.

정 의원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소년공이 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지사는 사법연수원에 들어와서 세상의 모순을 깨닫게 됐다"면서 "이후 검사 임용을 포기하고 결국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 "내가 아는 이재명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없다"면서 "그보다는 재판에 대한 부담을 털고 경기도정에 집중해 '코로나19 극복과 문재인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는 나의 조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언론에서 대선을 전제로 언급하는 '이재명계 의원' 운운하는 기사들은 다 가짜뉴스"라고 못박았다.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를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라고 칭한다.

'대동세상의 꿈을 품은 외톨이' 이재명에게 국가를 위한 더 중한 책임을 맡길지 여부는 오로지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ycbyun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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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실감" (사진=템플라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Templaran)은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를 출시했다.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까지 잡아준다는 기능성 마스크다. 필터 교체도 가능한 고가 마스크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업체명 '템플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기사 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는 의류업체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일체성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인데 안면 마스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도 '한국 필터 작동 탄소 마스크(South Korea Filter Activated Carbon Mask)'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박았다. 이 업체는 다른 디자인의 동일한 제품 가운데 '한국 마스크'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사진) 템플라란 측은 판매량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 폭발중인 것도 사실이다. 미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공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코로나 감염 50만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 도입에 '성공한' 매릴랜드가 바로 그 사례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20일 도입 과정을 공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산 진단 장비 수입 계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무역진흥공사) 뉴욕본부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도입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각 주정부와 시 정부, 카운티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찾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코로나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웹 기반의 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요구와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의료체계를 배우려는 요청이 많아진 때문이다. 바빠진 쪽은 당연 한국대사관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교당하는 상대 국가들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흔한 록다운(lockdown)이나 국경봉쇄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와중에 기록적인 투표율에 총선 관리도 성공적으로 해낸 때문인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성숙한 국가로도 달리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가끔 G10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뉴스쏙:속]추석 고속道 휴게소 “안에서 못 먹는다”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9/21일(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읍참마속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베다’.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죠. 故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이 후보 등록당시 10억원의 분양권을 누락하고, 2016년 주택 3채를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김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직접 해명전화를 받고도 제명 결정에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DJ가 정계입문을 시킨 이낙연 대표가 그 아들을 제명, 읍참마속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추석 민심이 심상찮은데 이상직, 박덕흠 의원까지...정치권의 읍참마속 이어질까요.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오늘 등교 재개…대면수업 동아대서 10명 확진 불안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38일 만에 두자릿 수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오늘부터 서울과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재개하는데요. 다음달 11일까지는 원격수업과 병행하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재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가 허용됩니다. 등교가 오늘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대면수업을 진행해 온 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학생 1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 확진자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여서 등교 재개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2.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크아웃만 가능” 이번 추석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추석연휴 전날인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휴게소 음식물 포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휴게소 야외테이블이나 차량 안에서 먹는건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2759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4% 이상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동인원은 줄었지만 다중이용시설 자제로 승용차 이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0%에 육박해 추석 교통혼잡 상황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재난지원금 다음주초부터 집행…“대상자 서둘러야” 정부는 추석전인 28~29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목표로 타임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지급까지 기간이 짧은만큼 내일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사전 준비 중인데요.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해 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등입니다. 지급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을 서둘러야 추석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점 전후에 지원금 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되는데, 안내 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종민기자 4. 김홍걸, 이상직, 박덕흠…윤리 논란 휩싸인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축소 신고 등 다주택 논란을 산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하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조사를 거쳐 추석 전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불거진 의혹들이 정부와 당의 노동정책과 전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이 의원 문제를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해 제명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 1천억원대 공사수주 의혹’을 받으면서 곤란하긴 마찬가진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에 있으면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에서 천억원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 의원의 소명내용을 보고 대응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손흥민, 영국 프리미어리그서 1경기 4골 폭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4골을 몰아쳤습니다. 손흥민은 사우샘프턴과 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1대 0으로 뒤진 상황에서 전반 추가시간 골을 시작으로 후반 2분과 후반 19분, 후반 28분에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EPL 이적 후 첫 해트트릭이자 한경기 4골 개인 최다골 기록을 썼습니다. 손흥민의 모든 골은 동료 케인의 도움으로 만들어져 눈길을 끕니다. 상대팀 감독은 "경기 내내 오프사이드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고 패인을 꼽았을 정도로 둘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첫 골도, 첫 번째 해트트릭도 토트넘에서 했다.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활짝 웃었습니다. #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청량리 시장 일대 출근길 혼잡 # 예장 통합/합동 오늘 정기총회, 전광훈 이단 여부 논의 # 오늘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회의, 추미애 참석에 文발언 주목 # 경찰공채 필기시험 문제유출 사태, 한문제 차이 불합격자 구제키로 #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판매, 구매한도 100만원 상향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부터 등교수업이 재개됩니다. 초등하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등굣길이 안전하기 위해 학교주변 차량운행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른들의 배려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코로나 조작설'…옌리멍 3가지 근거와 3가지 반박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근거① 코로나19와 中군사실험실서 발견한 바이러스 매우 유사 근거② 유전자 조작 때 사용되는 흔적이 코로나19에서 발견 근거③ 동물실험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조작 흔적 발견 반박① 비교 대상이 적어…많은 바이러스도 유사한 부분 많아 반박② 자연 발생 가능성에 대한 통계가 없어 반박③ 희귀하다고 모두 조작은 아니야 홍콩 출신 옌리멍 박사(사진=유튜브 캡처) '코로나19(SARS-CoV-2) 게놈의 특징을 근거로 한 비자연선택적 실험실 조작 가능성 제시 및 가능성 높은 합성 루트에 대한 설명' "Unusual Features of the SARS-CoV-2 Genome Suggesting Sophisticated Laboratory Modification Rather Than Natural Evolution and Delineation of Its Probable Synthetic Route"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논문 한 편이다. 코로나19가 자연 진화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험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중국에서 그 실험이 진행됐다는 것을 암시한 내용 때문이다. 16일 개방형 정보 플랫폼 '제노도'(Zenodo)에 따르면 옌 리멍 박사를 대표 저자로 하는 이 논문이 미국 시간으로 14일 게재돼 이날까지 다운로드 약 30만회, 열람자 4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옌 박사는 홍콩대 공중보건대 연구원 출신으로, 현재 미국으로 망명해 있다. 국내외 보도 등을 보면 다른 과학자들의 대체적 반응은 '신중론'이다. 옌 박사의 '문제 의식' 자체에 어느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근거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문제 제기 자체가 맞았다, 틀렸다를 판가름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中 군사실험실 바이러스와 유사성 높아 vs 보고싶은 것만 봐 (사진=린 박사가 발표한 15일 개방형 정보 플랫폼 '제노도'(Zenodo)에 공개한 논문 제공) 옌 박사의 첫 번째 근거는 코로나19 게놈이 2015~2017년 중국 충칭시 3군의학대(Third Military Medical University) 실험실과 난징의학연구기관(Research Institute for Medicine of Nanjing Command)에서 발견된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박쥐 코로나) 게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ZC45와 ZXC21. 현재 생물학계에서 인정하는 코로나19의 모태 바이러스 이름은 RaTG13이다. 옌 박사는 코로나19 게놈이 RaTG13 게놈보다 ZC45·ZXC21의 게놈과 더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게놈(Orf8과 단백질E)에서는 각각 94.2%, 100% 유사성을 띠고 있다며, 이 부분의 유사성을 띠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전분야 전문 과학자들은 코로나19와 비교 대상이 되는 바이러스가 이 논문에서 고작 4개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심지어 코로나19의 모태로 인정받는 RaTG13은 분석에서 빠졌다. 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을 전공한 국내 대학의 A교수는 "이런 비교를 할 때는 20개 이상의 바이러스와 비교하는 게 통상적인 과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보고 싶은 바이러스만으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다"며 "비교 대상을 소수 바이러스로만 한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게놈의 유사성이 높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바이러스에서도 그정도 유사성을 띨 확률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中실험 결과가 코로나 특성에 그대로 vs 뒷받침 통계 없다 옌 박사의 또 하나 근거는 코로나19의 RBM이 ZC45·ZXC21의 RBM이 아니라, 2002년 중국을 강타했던 사스(SARS-CoV)의 RBM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RBM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 결합부위로, 이 부분이 인체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되면서 인간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쉽게 말해, RBM의 모양에 따라 감염력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코로나19이 RBM이 사스와 닮았다는 것은 그만큼 감염력이 높다는 것인데, 코로나19 게놈이 ZC45·ZXC21 게놈과 닮았다면 RBM도 ZC45·ZXC21과 유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대목에서 옌 박사는 중국 생물학자인 스정리(Shi Zhengli) 박사의 2008년 연구를 지목한다. 당시 연구진들이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와 사스의 RBM을 바꾸는(swap) 유전자 조작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RBM 부분에서 유전자 조작실험 때 흔히 쓰이는 절단 효소 인식 자리가 배치돼 있다는 부분을 옌 박사는 강조하며 "스모킹 건"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RBM이 사스 RBM과 유사한 일은 반드시 실험 조작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유보적인 입장이다. 낮은 확률이지만 자연적으로도 유사한 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옌 박사는 "매우 흔하지 않다"(highly unusual)이라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희박한 가능성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A교수는 "'단순히 '확률이 낮다', '중국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한 '코로나19 인위적 조작론'은 현재까지는 음모론에 가깝다"며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할 수 있으나, 논문의 과학적 근거는 석사학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실험 때 발견되는 희귀한 아미노산 서열 발견 vs 희귀하다고 다 조작인가 옌 박사의 마지막 근거는 퓨린 절단 자리(Furin Cleavage site)가 코로나19에서 발견됐다는 점이다. 퓨린 절단은 스파이크 단백질(인체 세포에 달라붙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잘리면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논문은 퓨린 절단 자리가 실험실 세포 배양이나 동물 실험에서 사용한 흔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옌 박사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6개월 정도면 코로나19와 유사한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른 과학자들은 '희귀한 사건은 모두 조작이냐'는 반론을 제기한다. 퓨린 절단 자리 같은 아미노산 서열이 희귀하다고 해도 자연에서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 일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 대목 역시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에 대한 근거가 논문에 제시되지 못했고, 단순히 "확률이 낮다"는 주장만 있어 신뢰도가 낮다는 얘기다. A교수는 "옌 박사의 논문은 논문이라기보다 에세이 성격이 강하다"며 "메르스, 사스 등은 모두 동물에서 변이된 바이러스로 인정되고 있다. 이 역시 낮은 확률로 변이가 됐던 것들인데, 이런 바이러스도 모두 조작된 것으로 봐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옌리멍 "또다른 논문 곧 발표" 옌 박사는 이번 논문에서 "근거를 업데이트 한 또다른 논문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사진=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정책국장의 트위터 캡처) 옌 박사의 SNS에는 전세계 네티즌들 메시지가 넘쳤다. 특히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정책국장은 옌 박사의 논문 기사를 리트윗하며 해시태그 #CCPLiedPeopleDied를 게재하기도 했다. CCP(Chinese Communist Party)는 중국공산당을 의미한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말 백악관에서 코로나가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말을 아꼈다. 반면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합성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봉준호 감독, 문 대통령에 "말씀 듣고 충격의 도가니"
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심상치않은 이유
지금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상당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음. 못해도 2만명(당국 추산, 시위대는 10만명 추산)이나 되는 시위대가 모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데, 종전과는 달리 태국 왕실도 공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상찮다고 보여짐. 태국 왕실이란건 태국에서 살려면 건드리기 힘든 존재거든 시위에 대해 자세히 논하기 앞서, 태국 왕실부터 자세히 논할 필요가 있음. 태국에서 왕실은 거의 신성불가침한 영역임.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시기에도 독립왕국을 유지했고, 태국인에게 왕은 자기네 정체성이나 다름없게 되었음. 거기에 나라 돈줄을 싹 왕실이 쥐고 흔드니깐 말이 입헌군주제지 총리도 국왕한테 설설 기는 형편임. 1992년에 국왕이 총리 불러서 잘좀해라 하자마자 그날로 정권이 망할 정도임. 태국 정치의 특징이 군부 쿠데타가 존나 많이 일어나는데, 국왕 승인 쿠데타 아니면 성공을 못하는 지경임. 왕실을 비판하면 불경죄로 최대 15년 형을 선고받는다. 시위의 시작은 놀랍게도 레드불임. 레드불 창업자 손자 오라윳 유위타야(Vorayuth Yoovidhya)가 페라리 몰고 다니다 경찰을 치어서 숨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음. 정작 이놈은 보석금 내고 해외로 튀었고, 올해 7월에 태국 검찰이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태국인이 결국 폭발함. 이래저래 파보니깐 검사에 변호사까지 창업자 손자 불기소할려고 수작 부린게 알려지면서 권력형 비리의 원인인 쁘라윳 정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됨. 안그래도 정부에 비판적인 퓨처포워드당을 해산하고, 국민이 뽑은 하원의원과 동일한 투표권 가진 상원의원 250명을 정부가 지명한다는 유신정우회스러운 개막장제도를 통과시켜서 폭탄이 준비된 상태에서 레드불 창업주 손자가 불을 붙여버린거지 상술했다시피, 태국은 정부 위에 왕실이 있는 구조인데 정부를 개혁할려면 왕실부터 개혁해야하는게 순리임. 정부 100번 바꿔도 왕실이 그대로면 왕실 맘대로 정권 날려먹는데 뭔 소용이겠냐.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태국에서 하면 곧바로 불경죄로 끌려갔음. 근데 2016년부터 왕위에 오른 라마 10세 현 태국 왕은 심심하면 독일에 가서 아예 거기서 살고, 런던에선 매주 돈을 물쓰듯 하는데다가 왕실이 비행기랑 헬기만 38대 소유하는 등 사치가 너무 심하니깐 참다못한 태국인들이 결국 왕실까지 공격하기 시작한거임. 불경죄로 15년 사는것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지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게 ‘민주화 혁명 기념판’ 설치 사건임. 원래 민주화 혁명 기념판은 1932년 태국이 절대왕정을 종식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무혈혁명을 기념해 1936년 루엉 광장에 설치된 거임. 근데 이게 2017년 왕에 대한 충성메세지를 적은 명판으로 바뀜 시위대가 9월 20일 '국민은, 이 나라가 왕실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선언한다.' 고 적은 명판을 다시 설치하고 왕실 추밀원으로 행진하다, 개혁 요구안을 왕실에 전달하겠다는 경찰 제안을 시위대가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거처럼 보였음. 근데 새로 설치한 명판이 하루만에 사라짐. 당연히 다시 여론이 뒤집혔고 시위 지도층은 10월14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태국은 지금 일촉즉발의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시위대가 표시하는 세 손가락은 ‘헝거게임’에 나오는 민중 저항 제스처를 빌려온 것임 (출처) 선대 왕은 누구나 존경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개차반이었고, 그게 지금의 국왕. 시위 성공을 바라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