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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사건 고소사건인가 미투인가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는 뜻) 운동’은 2017년 10월 미국 여배우가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의 성폭력을 소셜 미디어에 폭로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판 미투 운동의 시작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검사였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년 전인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부당한 사무 감사를 근거로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 성추행혐의로 피소된 박원순 전시장이 사망함으로 고소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죽었음으로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여성단체들은 고소인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이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혐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고 박전시장은 전비서로 알려진 여성에게 어떤 짓을 벌였을까? 일단 고소장과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장의 핵심은 고소인이 7년 전부터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해 왔다는 것이다. 본인의 속옷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다고 했다. 박시장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해치던 사람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놓았다며 박 시장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했다. 박 전시장은 사망했지만 사건의 실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진실 규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게 고소인측 주장의 취지다. 나도 동의 한다. ​ 서울시 측은 고소인의 성추행 주장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밝히고 성폭력 피해를 없애고자 호소하는 형태를 미투라 부른다. 따지고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서 아직 미투라 부르기에는 미흡한 것이다. 미투와 달리 성범죄 고소사건은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해 드러내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김재련 변호사가 주가 되어 진행하는 지금의 형식은 미투가 아니라 고소사건인 것이다. ​ 아직 명확히 드러난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상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성폭력인지조차 애매하다.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 달라는 게 김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런데 박시장이 사망해버렸다는 것이다. 비서실 근무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변에 알리자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렇다면 '역시 또 저질렀네' 라며 반응하는게 더 나쁜 반응 아닌가? 일단 사실관계를 밝혀야하기에 진상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고소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한 여성단체가 진상조사단에 참여를 거부해 버렸다. ​ 지금 많은 이들이 7년전부터 벌어 졌다는 박시장의 성희롱에 사실로 단정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실상 3~4년 전에야 촉발된 미투사건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제자리를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외유슈의 언론은 피해여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인 혹은 그녀, 피해호소인이라 부른다. 그런데 민주당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자 발끈하는 것을 보면 아직 용어 정리도 안된 것처럼 보인다. 아무튼 미투든 고소사건이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