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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사건 고소사건인가 미투인가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는 뜻) 운동’은 2017년 10월 미국 여배우가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의 성폭력을 소셜 미디어에 폭로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판 미투 운동의 시작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검사였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년 전인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부당한 사무 감사를 근거로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성추행혐의로 피소된 박원순 전시장이 사망함으로 고소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죽었음으로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여성단체들은 고소인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이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혐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 박전시장은 전비서로 알려진 여성에게 어떤 짓을 벌였을까? 일단 고소장과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주장의 핵심은 고소인이 7년 전부터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해 왔다는 것이다. 본인의 속옷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다고 했다. 박시장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해치던 사람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놓았다며 박 시장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했다.
박 전시장은 사망했지만 사건의 실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진실 규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게 고소인측 주장의 취지다. 나도 동의 한다.
서울시 측은 고소인의 성추행 주장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밝히고 성폭력 피해를 없애고자 호소하는 형태를 미투라 부른다. 따지고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서 아직 미투라 부르기에는 미흡한 것이다. 미투와 달리 성범죄 고소사건은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해 드러내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김재련 변호사가 주가 되어 진행하는 지금의 형식은 미투가 아니라 고소사건인 것이다.
아직 명확히 드러난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상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성폭력인지조차 애매하다.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 달라는 게 김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런데 박시장이 사망해버렸다는 것이다.
비서실 근무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변에 알리자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렇다면 '역시 또 저질렀네' 라며 반응하는게 더 나쁜 반응 아닌가? 일단 사실관계를 밝혀야하기에 진상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고소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한 여성단체가 진상조사단에 참여를 거부해 버렸다.
지금 많은 이들이 7년전부터 벌어 졌다는 박시장의 성희롱에 사실로 단정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실상 3~4년 전에야 촉발된 미투사건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제자리를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외유슈의 언론은 피해여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인 혹은 그녀, 피해호소인이라 부른다. 그런데 민주당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자 발끈하는 것을 보면 아직 용어 정리도 안된 것처럼 보인다. 아무튼 미투든 고소사건이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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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하지만 그럴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찰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수사 자체가 불가하며 서울시가 만들려고하는 진상조사위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관계자들이 침묵하거나 거짓말 해도 방법이 없다 심지어 이런 부분을 지적하자 서울시에서는 조사위원들이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라 그런건 문제 없을꺼라고 발선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강제 수사권없음 방법없는데 민간인인데도 상관없다는 서울시 발언은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라도 해야하는데 과연 민주당이 받아들일까요?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며 사실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던 민주당은 ... 총선에 압승하더니 핵심 지지층을 하나씩 떠나보내고 있는 정권이네요
@leo12321 서울시 조사단 보다 인권위 조사단이 낫겠죠?
@hyun3788 인권위 조사단도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똑같습니다. 심지어 검찰까지 관계되었기에 지금으로써는 특검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질질 끌면서 묻어버리기로 갈 것 같습니다 인권위에서 조사해서 나온 결론이 알려진대로면 일이 너무 커지고 그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면 정권차원에서 공작이라고 하겠죠 민주당 입장에선 어떤쪽이든 독박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드러나거나 양측이 한 발언들을 비춰보면 정치사건으로 여겨짐. 개인적으로 한국 여성의 전화 측에 언론플레이를 통한 이슈화와 그로 인한 위치잡기로 생각됨. 그에 대한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1. 증거물이라 내놓은것인데 내가 본것이 맞다면 런닝차림의 모습인데 문제라면 길에 탱크탑과 타이즈 입은 이들은 자동 성추행범들임. 이런 복장의 이들은 남자든 여자든 분명 상대에게 불쾌감을 유발되는 이들이 있을건데 어떻게 해명할지. 2. 비밀 텔레그램방 대화 요구 라는데 이게 증거라고 내놓는게 납득이 안감. 차라리 대화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구상해볼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대화초대가 범죄증거가 되었는지 누구 아는이가 있으면 설명이 필요함. 3.음란문자가 있다는데 이건 아직 본게 없어서 말못하겠슴. 이것이라도 발표되면 혐의에 대해 생각해보겠는데 아직 본 사람들이 없슴. 법리적 증거로 해당될것이 있다면 적어도 이쯤에서 풀어야 여론이 모일것인데 그들은 현재 분란만 벌여놓고 계속 여론 간만 보는 모습임. 시청에서도 이정도 사건이면 어디서든 내부에서 흘러나오는게 있을건데 없슴. 용의자 주변이 아무리 철벽이여도 이런 사건에서 잡음이 없을수 없는데 야당의 헛발질들 말고 뭐가 있는지 명확한게 없슴.
@roygi1322 만약 검찰과 경찰에 가지않고 여성단체만 갔다면 님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걸로 이야기를 한거라면 벌써 경찰에서 은근히 말이 흘러나왔을꺼에요 그리고 전 단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비슷한 정도의 일이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럴때 님과 같이 그게 무슨 성추행이냐 그럼 야한 차림의 여자는 뭐냐 라는 말을하면 바로 한남충 공격이 들어갑니다 왜 그때는 지켜보자는 말을 하지않고 지금은 하나요? 저지른 사람이 다르면 고통도 달라지나요?
@leo12321 귀하께서 말을 하고자하는 요지를 잡기힘들군요. 지켜보자는 말을 하지않고 지금 한다는것은 제가 고소인에게 말하는건가요? 피고소인에게 말하는건가요?
@roygi1322 변호사라는 분 좀 지켜 볼 필요가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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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원금 100% 돌려받는 사람들은?
지난 7월 1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라임펀드 투자자 중 일부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을 거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금감원은 역대 한 번도 없었던 100% 투자원금 반환 결정을 내렸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1. 100% 투자원금 반환 결정은 거부할 수 없을까?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감원은 신청에 따라 심의 의결을 거쳐 분쟁해결안을 내놓은 것이고, 이것을 펀드 판매사와 피해자 양쪽이 모두 수용하면 비로소 조정이 성립됩니다. 반면 판매사가 기간 내에 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은 법원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때에 금감원은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게 됩니다. 2. 라임 펀드 피해자 전부가 100% 보상받나? - 그렇지 않습니다. 7월 1일 발표는 조정이 결정된 4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신청건은 검토중이며, 라임펀드 외 기타 펀드 피해자들에게도 100% 보상 적용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어렵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2248.html 3. 그렇다면 왜 위 4건은 투자액을 전액 보상받나? - 금감원은 위 네개 건에 대해선 민법 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민법 109조 조항인데, 이에 관련된 법원의 판례로 금감원은 '피닉스펀드 사건'을 들었습니다. - '피닉스펀드 사건'은 항공기 신규노선 운항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신규노선 인허가 완료'로 기제되었으나, 실제로는 '비정기노선 인허가 완료, 정기노선 인허가 신청' 상태였으며, 결국 인허가 불허로 손실이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문제의 네 건은 어떤 내용인가? -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한 사례 : A장학재단은 설립 후 5년간 정기예금에만 가입해왔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만기가 도래하자 은행직원은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다며 자산관리서비스 복합점포를 통해 동일 금융지주 계열 금투사 직원을 소개해줬는데요. 여기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판매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76%가 손실을 입었지만, 금투사 직원은 라임 측이 허위 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 교부하고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여 장학재단 기본재산 11억을 부실펀드에 투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펀드가입 후 장학재단 이사회가 장학금 재원을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넣은 점을 문제삼았는데요. 당초 금투사 직원을 소개시켜 준 은행직원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상을 약속한다'는 손실보전각서를 써 줬다고 하네요. - 두번째 사례는 70대 주부 B씨 일입니다. 2019년 3월 보험금 입금내역을 확인하러 은행을 찾은 B씨는 은행직원에게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상품이란 강조를 듣고 해당 무역금융펀드를 가입하였는데요. 판매당시 투자원금의 83%가 부실화되어 있었지만, 은행직원은 라임사 측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 교부하고 그때까지 투자경험이 전혀 없던 B씨의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했으며 고령투자자 보호절차로 관리자 사전확인이 필요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노후자금 1억을 해당 펀드에 집어넣었습니다. - 세 번째 피해자는 50대 직장인 C씨입니다. 2019년 7월 은행에 방문한 C씨는 1년간 운용 가능한 안전한 상품을 요청했죠. 은행직원은 해당 펀드가 보험에 가입되어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집에 돌아간 C씨는 다음날 은행직원에게 라임사가 검찰수사를 받는 점을 우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은행직원은 '운용사와 수탁사가 분리되어 있어 펀드자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펀드에 가입했다네요. 이때 펀드는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했지만, 은행 직원은 역시나 라임측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 교부했고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2억을 해당 펀드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 네 번째 피해자는 금융투자협회에 전문투자자 등록을 한 D씨입니다. 2019년 6월 증권사 직원이 D씨에게 과거수익율을 감안하면 5% 수익률이 기대되고 위험등급도 3등급으로 높지 않다면서 해당 무역금융펀드를 권하죠. 이에 D씨는 해당 펀드에 6억을 가입합니다. 이때 펀드는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되어 있었지만, 증권사 직원은 실제 수익율과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라임사 측이 허위, 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했다네요. - 물론 위 네 건의 내용은 금감원 측에서 설명한 내용이고, 실제 법정으로 가 소송전으로 끌고 가면 밝혀지지 않은 투자자의 과실이 증명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선, 금감원은 위 네 명 투자자들이 중과실 없는 상태에서 운용사와 판매사가 착오를 유발해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펀드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고,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 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 설명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네요. 현재 해당 조정 내용에 대해 판매사들은 아직 수용 의견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 연기를 요청한 판매사도 있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곧 결정 시한이 다가오니 조만간 각 판매사들의 입장 표명이 있을 듯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옮겼습니다. 부족한 식견으로 다소 오해나 왜곡이 있을수도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의 별첨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223
[칼럼]'윤석열의 운명' 사필귀정인가, 토사구팽인가
CBS노컷뉴스 김진오 기자 [김진오 칼럼] 기로에 선 '슈퍼 검찰총장 시대'…자초한 측면도 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사필귀정(事必歸正), 인과응보(因果應報), 토사구팽(兔死狗烹)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는 위 3개 고사성어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 윤석열 총장'이라던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스스로 자초한 인물이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등과 관련하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지적에서 보면 '인과응보'(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주 한 차례씩 총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하며 상의하고 지침을 받는다. 전국 지검과 지청들도 특정 사건·사고 수사를 할 때 대검찰청에 보고를 하고 지침대로 구속영장 청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에 건물이 투영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은 검찰총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조직으로 출입 기자들은 '흡사 조폭조직과 비슷하다'고 평하기도 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민정수석)가 검찰의 각종 수사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면서 검찰총장의 권한은 '무소불위'에 가까웠다는 것이 대검 주변의 얘기다. 그 중심에 윤석열 총장이 있다. 수사는 검찰총장이 주도하더라도 인사권은 법무부와 청와대, 검찰총장이라는 삼분지계를 이뤘으나 지난해 7월 윤석열 총장 시대가 개막되면서부터는 인사 역시 윤 총장 주도로 이뤄졌다. 한동훈 검사장(오른쪽)과 윤 총장(왼쪽).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윤 총장의 측근들(2200여명의 검사 가운데 1~2%)은 지난해 7~8월 인사에서 검찰의 요직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결국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기 전까지는 윤석열 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장관 등장 이후 인사와 수사를 놓고 갈등과 충돌을 반복됐다. 특히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검언 유착' 수사 과정에서 정점에 달했다. 급기야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27일 나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이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도 총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또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도록 권고했다.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만 의견을 내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를 예방 하기 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추 장관은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며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 받을 필요가 있다"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수사 지휘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8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석열 총장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총장의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슈퍼 파워'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 시대로 마감하게 될 것 같다. 지검장과 차장 검사, 지청장, 부장 검사들의 권한과 판단이 앞으로 중요해짐으로써 검찰총장에게 집중됐던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긍정의 소지가 있다. 반면, 일선 검찰청의 무리한 실적주의와 인권 경시 풍토가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검찰총장 한 사람에게 쏠린 작금의 검찰총장의 권한은 너무 비대해 조정하는 것이 시대 조류에도 어울린다. 처음에는 그릇된 것처럼 보였던 일도 결국에는 모두 바르게 돌아간다는 뜻의 '사필귀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윤 총장이 스스로 부른 권한 축소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 총장은 선출된 권력(대통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백 퍼센트 쓰다가 그 칼이 자신과 조직을 겨냥하게 된다는 권력의 생리를 간과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만 보고 간다'는 윤석열의 수사 원칙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서나 통용될 뿐, 조국이라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을 겨냥할 때는 어떤 일이 빚어질지를 놓쳤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현 정권을 위한 것'이라는 윤 총장의 발언은 동지애로 끈끈한 정권 실세들에게 먹혀들 여지가 없었다. 윤 총장은 그들과 신뢰가 없으면서도 검찰 시각에서 그들을 판단했고, 실세들을 너무 몰랐다.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 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린다는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를 반추하지 못했다. 적폐 청산 명문으로 휘둘러댔던 칼날이 결국 자신과 측근들을 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윤 총장은 자신이 맞서면 추미애 장관이 물러서고,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검찰지휘권이 살아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으나 너무 안이했다. 윤 총장이 박영수 특별검사 밑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훌륭하게 수행했을지라도 현 정권의 핵심 그룹에겐 윤 총장이 정권의 공신이라는 의식은 없다. 현재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운영을 정치화했으며 측근을 과도하게 챙긴 나머지 대부분 검사들의 소외의식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지금의 광풍의 시대"라며 "추미애 장관이 날 구속하려고 해도, 억울하게 감옥 가도 이겨내겠다"고 한 발언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주에 발표될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는 윤석열 총장에게 좌절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난을 받는 듯한 모습은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개와도 같은 대선 후보 지지율이 윤 총장의 안목과 평정심을 잃게 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