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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이 말의 뜻

상대를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힘, ‘위력’(威力). 이 낯선 단어는 2년여 전부터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폐쇄적 조직 안에서 감시받거나 통제되지 않는 최고 지위에 있는 남성이 업무 위계상 가장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여성에게 ‘제왕적 권력’을 성적인 폭력의 형태로 휘두른 사건들이다.

‘위력’은 공기처럼 존재한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소리 내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물증이 없다.
불과 2년여 전만 해도 ‘위력 성폭력’이라는 범죄는 주목받지 못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형법 303조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명시돼 있다.
위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이지만 그동안 위력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장애인 등이 아닌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력’ 성폭력 사건 판례는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적었다.

대법원 판례에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

 “말할 수 없음. 문제제기할 수 없음. 그것이 바로 위력”이다. 그런데 피해자를 때리거나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지 않은 이상 ‘위력’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여겨서, 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는 실제 많지 않다.

고 박원순 시장이 7년전부터 저질렀다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2년 전에야 논란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때 다수의 남자들은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남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발상'이라고 반발 했다.
공적인 권력이 ‘위력’이 되고, 위력이 ‘성폭력’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이 반복되는 고통도 끝낼 수 있다. 물론 사적인 권력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나는 메이저 언론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박전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또다른 구설이 오르내릴 수도 있겠다 싶다. 고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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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8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미통당이 과감한 변화를 예고한 정강정책 공개가 임박했지만, 정체성을 두고 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정부-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4선 연임 금지 등에 대한 당 안팎의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전혀 믿음이 안 가니 어쩌냐~ 2. 정의당은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요구에 관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먼저 광화문에서 외치면 지나가던 시민들이 윤 의원에게 답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가서 한번 외쳐봐~ 태극기부대에게 박수는 받겠다. 3. 권은희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권 대표는 미통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권은희의 철수 본색... 주황색이 핑크색으로 물 들어 가는 중인 거지~ 4. 산사태 원인으로 태양광 논란이 이는 가운데 최악의 물난리가 난 전남지역엔 단 한 건의 태양광시설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산사태의 딱 1%가 태양광 시설이었고 그 마저도 주로 이전 정부 때 만든 노후 시설이었습니다. 호남을 제일 먼저 방문해 의혹을 제기한 김종인 위원장은 뭐라 하시려나~ 5. 기록적인 집중 폭우로 전국에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연일 4대강 사업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은 “자연재해까지 정쟁화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자연을 파괴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왜 모를까? 6. 건강보험료가 월급의 8%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을 폐지할 거란 보도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단독 특종’이라고 떠드는 언론은 뭔 배짱일까? 7. 경찰이 보수단체들의 8.15 광복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취소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조치를 예고하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행 체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단체가 있기는 한 건지... 신천지랑 동급 아닌가 싶어~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례식장에 사전설명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경조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 제한·열화상카메라 설치를 권고하고 결혼식장 내 뷔페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 문화인데... 코로나가 사람 구실도 제한 하는구나~ 9. 코로나19의 '게임체인저'가 될 백신 개발 레이스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는 깜짝 발표를 내놓자 전 세계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진 모양새입니다. 누가 되었든 백신이 개발되었다면 일단 환영할 일 아닌가? 뻥만 아니라면... 10. 정부가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등 5가지 요구 사항 중 의협과 민관협의체 구성만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의 14일로 예정된 의사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딱, 우리 식구만 내 편이라면 그건 ‘아집고집’ 최대집 아닌가요? 11.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아파트 입주민 측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도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사임 이유는 개인 사정 등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든지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지... 사람이라면 말이야... 12. 취업난에 절박한 청년을 상대로 기업들이 소액의 상금을 건 뒤 출품작의 저작권을 가져가는 불공정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 공모전 안내문에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합방을 조약이라고 우기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 13.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병 복무 당시 진급 누락과 병영 생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왜 우리한테 XX이냐, X같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빨갱이 처단하자”라고 해도 멀쩡한데... 법이 X같네~ 14. 소방청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전국에 '벌 쏘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벌 쏘임사고 주의보가 발령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방청은 올해 여름부터 '벌 쏘임사고 주의 예보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장마 끝나면 폭염이 시작되겠지요? 그럼 곧 가을이고 추석이고... 15. 아침 결식 여고생이 등교 직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은 화장 등 외모 가꾸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고생의 아침결식은 오후 간식·야식 섭취율의 증가 요인이기도 하지만, 60%는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뻐지고 싶은 데는 나이도 없다지만, 집중력 떨어지면 성적도 떨어질라~ 정의연 "세계 시민과 할머니들께 사과, 회계 개선하겠다".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부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성추문 의혹에 사과. 서울시 "광복절 집회 취소 요청 취소 않으면 집회 금지". 보수단체 "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는 정치행위" 강행 예고 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피해 0.09% "무슨 근거로 엮나". 10년 전 4대강 '지류 개선 요구’ 이명박 정부가 묵살. 문 대통령 "화개장터, 영호남 상징인데 피해 안타깝다". 패배하는 것은 종종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다. 포기하는 것이 그것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 매릴린 보스 사반트 - 패배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비관적인 삶을 살게 되고 말입니다. 패배를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패배를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것. 그것이 낙관적이고 건강한 삶의 모습 아닐까요? 포기를 모르는 오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스토리뉴스 #더] 라떼는 말야, 시급으로 자장면 한 그릇도 못 먹었어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종 결정안은 나왔지만 ‘동결’과 ‘인상폭’을 두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각 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최근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영세기업 등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소 동결돼야 했으나 반영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 평가에 비해 수치스러운 수준이라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라고 평가했다.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2.7%)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의 내년도 최저임금. 그간 최저임금은 어떤 변화를 거쳐 여기까지 왔을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실행된 것은 1988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 발전을 이룬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입 당시 최저임금은 462.5원(1군)~487.5원(2군) 정도였고 1990년에 들어서는 69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10년 뒤인 2000년 9월에는 1,865원, 2010년에는 4,110원, 2020년에는 8,590원으로 최대 세 배에 가까운 인상을 이뤘다. 1990년 이후 지난 30년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5% 이상 큰 폭의 인상을 기록한 것은 1990년 15%, 1991년 18.8%, 2001년 16.6%, 2018년 16.4%까지 총 4회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보인 해 역시 총 4회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를 비롯해 2010년 2.75%, 2020년 2.87%, 다가올 2021년에는 1.5%로 최저 기록을 찍었다. 지난 30년간 연평균으로는 약 9%의 상승을 이뤄온 최저임금. 그렇다면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당시 물가 상승률에 비해 적정한 수준이었을까?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을 살펴봤다. 우선 지난 30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수준이었다. 수치로는 물가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의 상승(9%) 폭이 한층 커 보인다. 한 발 들어가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했던 4년간의 당시 물가 상승률을 보면, 1990년 8.6%, 1991년 9.3%, 2001년 4.1%, 2018년 1.5%로 대부분 평균 이상으로 물가가 상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적었던 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에는 최저임금 상승(2.7%)에 비해 물가 상승폭(7.5%)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10년에도 물가 상승(2.9%) 수치가 임금 상승(2.75%)보다 높았지만, 30년간 평균보다는 낮았다. 수치상으로는 몇 차례 특정한 사례를 빼면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선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두 지표를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항목 중 하나인 외식 품목의 가격을 당시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우리 국민의 대표 외식 메뉴인 자장면의 경우 1990년 당시 한 그릇 가격은 1,073원으로 최저임금의 1.6배 수준이었다. 1시간 시급으로는 자장면 한 그릇도 사먹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소 소박했던 최저임금은 2010년 마침내 자장면 한 그릇과 비슷한 수준이 됐고, 2020년이 돼서는 한 그릇 하고도 반 그릇은 더 먹을 수 있게 됐다. 직장인들에게 퇴근 후 위안이 되어주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어떨까. 1990년 삼겹살 3인분(6,000원)과 소주 한 병(7,000원) 가격은 당시 시급의 10.2배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5.1배(삼겹살39,000원/소주4,000원)로 3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식재료나 외식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력 상승과 교역 확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체감 비용이 훨씬 저렴해 진 게 사실. 이러한 결과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덕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 실제로 1980년대 1kg당 2,000원 수준이었던 바나나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4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2,009원 선에 불과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 주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추세 분석: 1980~2020’ 참고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이 외식 품목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최저임금 1% 상승 시 소비자물가는 0.07% 증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전체 근로자 중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늘수록 기업의 비용 증가 등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외식비 품목에서 이러한 가격 인상의 경향이 특히 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세히는 연평균 가격 인상분을 기준으로 비빔밥(15.0~57.0원), 삼겹살(32.7~93.0원), 자장면(8.9~36.7원)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삼계탕(3.5~25.4원)과 냉면(6.3~21.9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탓에 1.5%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나올 만도 하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만은 이의제기 없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논의될 쯤에는 부디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영계도 노동계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글·구성 : 박정아 기자 pja@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8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을 찍자 여권이 위기감에 휩싸이는 분위기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지율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챙겨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지지율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면 진짜 바닥을 칠게야~ 2. 미통당의 총선백서는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선거 종반 막말 논란, 원칙 없는 공천, 중앙당 차원의 전략 부재 등 10대 패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식 나열, 맹탕 백서, 남 이야기하듯 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황교안 탓이라니 황 대표님 불쌍해서 어쩌냐... 3. ‘100년 갈 만한' 당명 찾기에 미통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전유물처럼 돼버린 '민주'라는 단어에 맞설 만한 상징성과 인지도를 모두 갖춘 의미의 단어를 찾는 것이 미통당 최대 숙제로 보입니다. 100년씩 멀리 보지 말고 ‘10년씩 상시로’... ‘십상시’당 어때? 4. 정의당이 21대 총선에서 진 빚만 40여억 원에 달합니다. 오는 9월 당대표 등을 새로 선출하는 조기 동시 당직 선거를 치르지만, '포스트 심상정'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등 정치권에서 이른바 '진보정당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작 3~5%의 대중적 지지도 받지 못하는 후보를 내는 용기에 붙은 수수료? 5. 안철수 대표와 진중권 전 교수가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즌2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검찰 개혁은 ‘내로남불’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버텨달라며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대담이라고 하는 걸 보니 어찌나 반갑고 우습던지... 6.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제10조’를 언급하며 국민 행복추구권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대화 의지를 밝혔으며 북한을 항구적 전쟁 위협을 없애고, 남북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일 청산하고 평화 협정으로 가는 길~ 7.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미통당이 '국민 이간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승만이 친일파와 결탁해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착왜구 뼈 때리는 상황... 많이 찔렸던 모양이네~ 8.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발표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최근의 백선엽 논란에서 기후변화까지 문재인 정부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감히 이런 얘길 입 밖에 꺼냈을까싶어... 9.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가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75주년을 맞아 ‘신 무라야마 담화'를 공개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사죄 담화에 이어 “일본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한복판에서 일장기가 휘날리는 판국에 사과가 되겠냐고~ 10.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대로 급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비협조 논란마저 일면서 과거 신천지 대구 교회처럼 대규모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어여 감방으로 돌려보네 이만희 수발이나 들게 하면 딱인데~ 11.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면서 "지난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전 목사와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낫는다 했으니... 독방에서 기도로 증명하기 바래~ 12.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신교계가 또 한 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부 교회의 돌출행동 때문에 개신교 전체가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를 겪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다면 전광훈도 천국 가나요? 그러면 천국 아닌데~ 13. 호남‧중도층 공략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미통당이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속에서 이른바 ‘전광훈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에 직면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줄줄이 서서 전광훈이랑 사진 찍던 양반들이 빤스 안 내리면 그나마 다행이지~ 14. 간첩수사로 대변되는 대공수사가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됩니다. 당정청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법안 개정을 거쳐 이관이 이뤄지면 미국처럼 대외정보(CIA), 대공수사(FBI)가 분리돼, 경찰이 한국판 FBI로 거듭나게 됩니다. 간첩을 잡아야지 이승만부터 시작된 간첩 조작질은 하면 안 된다~ 15.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을 지명한 것은 미국 정치사에서 일대 사건입니다. 오는 8월 18일로 여성 투표권 100년을 맞는 미국에서 여성 흑인 부통령 나올지 관심입니다. 여성 투표권이 고작 100년...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진짜 역동적이야~ 16.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전 세계가 폭염, 폭우, 가뭄, 이상 고온 등 혹독한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발생한 일들로 한국은 동남아 날씨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동남아 여행길이 막혀서 그런 건 아니지? 하도 답답해서... 17. 산사태의 주범으로 태양광 설비가 지목되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통당은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는 반면 민주당은 이전 정부부터 산에 설치해오던 것을 오히려 현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우기고 보는 것도 가만히 보면 타고 나는 거 같아... 뿌리가 그래~ 18.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꼭 지워야 할 중국 앱 리스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중국산 앱들이 얼굴 사진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중국으로 넘긴다며 삭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딴 게 걱정되는 건 아니고... 이 잘난 얼굴이 중국까지 알려질까 걱정이지~ 19.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이 콘돔은 살 수는 있을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에 따르면 돌출형이나 약물주입형 등 특수제작 콘돔을 제외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만치 가 있는데 어른들만 매번 제자리... 콘돔은 무죄~ 20. 5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장마'가 기상 관측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며 지난 16일 끝났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아지며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던데 장마 끝난 건 맞는 거죠? 믿어도 되남요? 미통당, 광화문 집회 이러지도 저러지도 태극기 딜레마. 민주당, 전광훈 목사 행태 성토 “통합당의 입장 뭔가". 이낙연 "미통당이 변신? 전광훈 이름도 못 꺼내면서”. 한교총 “문제가 된 교회는 통제가 불가한 일부 특정 교회”. 코로나 확산에 2학기 등교방식 재논의, 전면등교 제동?. 홍준표 "서민 내 집 꿈 충족 못 시키는 정권, 9월부터 붕괴”. 전광훈도 확진, 2차 대유행 화약고 된 '광화문 집회'. 민주당 "전광훈에 인내의 한계", 미통당 ‘전광훈과 선 긋기. 시련은 당신이 결단코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발견하도록 해 준다. - 시슬리 타이슨 -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종교는 사이비가 아니라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진리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신천지에 이어 전광훈이라는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은 사랑과 자비는커녕 어찌하여 이 땅에 이리도 큰 시련을 던져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두 양반 모두 곧 감옥에서 만나면 함께 두 손 맞잡고 회개의 기도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힘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름다운 폭염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비 피해가 아니라 폭염에 대비해 건강한 한 주 만드세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섹스란 과연...
섹스란 거에 대해 생각해 봣는데 결혼을 하는 이유는 연인을 집에 보네기 싫어서 하는 어쩔수 없는 행위이다 집에 보네기 싫다는건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어서다 밤새 같이 있고 싶단 예기는 만지고 빨고 안고 싶어서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연인과 섹스를 공식적으로 한다는 대중에 대한 외침이다 누구와 섹스를 하고 싶거나 그런 대상이 댄다는것 만큼 영광은 없다고 생각한다 섹시한단 말이 성히롱이라고 규제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어필할수 있는게 또 어디 잇겟는가 싶다 숫컷 다움을 상대에 어필하고 암컷이 몸짓하고 노출 하는건 그렇게 봐달라는것 아니겟는가 섹시 하다는 기준은 상대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또는 어떻한 상황에서든 상대방을 섹시하다 생각 하거나 표현해 준다면 감사해야 한다 본다 평생 그런 느낌 시선 한번도 못 느껴보고 생을 마감하는 이가 세상엔 너무도 많다 상대방과 섹스가 하기 싫다면 그것 처롬 슬픈건 없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내가 싫다고 다른 이성이 싫어할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그래서 인생은 살만하다 그러므로 세상에 섹스보다 고귀한건 없다고 본다 인생을 살아가다 그런 이성 아님 동성이 나타난다면 꼭 성심껏 고마움을 표하기 바란다 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이다 전적으로 갠적인 생각이고 각자의 기준을 바꾸고 싶진 않다 다른 의견은 중얼 거리지 말고 댓글 적극 환영한다 관심 아님 자고 싶다면 제발 어필좀 하자 그렇다고 주지도 않을 거면서 희망 고문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지막 바램이다 비가 오니 더 많이 그리운 오후다... https://youtu.be/w_k39JRSTtw
7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7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과거 미통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현직 야당 국토위원은 상임위를 옮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수십억씩 챙긴 것도 모자라 또 그 자리에 있는 당신~ 염치 좀 있어라~ 2. 김종인 위원장과 미통당 중진 의원들이 ‘전면적인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저들은 정치공작·국정농단을 서슴지 않는다. 권력이 국민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투쟁을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 같은 투쟁력과 태극기부대의 패기를 보여주기 바래~ 3.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권주자들은 합당에 긍정적인 신호를 연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합당이 성사될 경우 민주당의 의석수는 176석에서 179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합당 안 할 이유가 1도 없어 보이는데... 그나저나 국민의당은 안 하나? 4. 국회 운영위원회는 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습니다. 미통당은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처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자체를 인정 않는 미통당이랑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5. 청와대는 미통당이 주장한 박지원 국정원장이 서명했다는 '4·8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있었다면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고위 관료가 건넸다더니... 그 고위 관료는 조작 전문가인가요? 6.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현장에서 집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석 요구 불응하고 압수수색은 거부해도 되는 거였어? 몰랐네~ 7. 홍준표 의원은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 강행에 대해 “과거 YS와 DJ 두 분이 야당일 때 어떻게 투쟁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아파트값만 폭등했다고 난리 치면 되겠니 준표 횽아야~ 8. 온라인에 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알리는 #주호영23억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동산3법 통과 이후의 시세차익에 주목하지 않는다며 이를 직접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호영23억에 동참해야지... 많이도 해 먹었어요~ 9. 통일부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월북한 탈북민의 송환을 북측에 요구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자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실향민도 그러면 좀 좋아... 10. 청남대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두고 충북도가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동상 철거를 발표했다 찬반여론이 들끓자 그 짐을 슬그머니 도의회에 떠넘기면서 갈등만 조장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흉물 철거하는데 무슨 발표를 하고 그래~ 그냥 자빠트리면 될 것을~ 11. 허위·과장 언론보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실제 기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치지 않고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장관 시절 못다한 언론 개혁을 이렇게라도... 응원합니다~ 12.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개신교계에 차별금지법을 찬성·지지하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의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이 처음 발표된 데 이어 80여 단체가 공동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교회고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독교 정신이지~ 아멘입니다. 13. 미국은 중국 문제 대응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며 ‘민주주의 친구’ 한국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미·중이 극한충돌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 고립을 위한 반중 전선에 대한 한국 등의 동참을 압박한 차원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 영어하고 있네... 우리 입장에서는 너님도 마찬가지 거든~ 14.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백화점이나 은행 등지를 방문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 되겠어? 다른 환자 치료비도 구상권으로 청구해야지~ 15.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접종 가격이 새로운 관전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백신개발의 선두주자 격인 미국 바이오업체 모더나는 백신 접종 가격을 한화 약 6만 원~7만 원 선으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싼 거 같진 않네... 혹시 의료보험 될까요? 서울고검 '검언유착' 수사팀장의 독직폭행 논란 감찰. 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 내년 6월 시행. 미 민주당 "트럼프, 북핵위기 속 한국에 방위비 갈취”. 정진석 "이토록 오만한 정부·여당 없었다 투쟁 시작하자". 감사원장,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 "폄훼 의도 없다". 신천지 “이제 온라인 전쟁, 추미애 탄핵 청원 동의하라". 자기 자신이 해낸 것을 즐기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 괴테 - 그리고 그 수고로움을 잠시 접고 달콤한 휴가를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7월도 오늘까지 이틀만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틀도 건강하게 보내며 아쉬움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스토리뉴스 #더] 술은 죄가 없습니다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술은 알코올이 함유돼 있어 마시면 취하게 된다. 취한다는 것은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취하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누군가는 적은 양으로도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다른 누군가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상태에 대한 차이일 뿐이다. 술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순간적인 대처 능력을 무디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따라서 법적으로도 금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이며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다. 그리고 그들은 도로 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음주운전자들을 도로에서 걸러내기 위해 경찰들은 음주단속을 한다. 음주운전이 발각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물론 모 연예인의 말처럼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소주 1잔 이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은 술을 마셨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소주 한두 잔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여기에 더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점이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부과되고, 민사적 책임인 보험료 할증(1회 10%, 2회 이상 20%, 2년)도 감당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법적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음주측정 거부자들에게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과 같은 현실이 기다린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은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이 의심되거나, 음주감지기에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나타나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세 번까지 요구하는데 그 안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가 된다. 측정거부에 해당되면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더라도 무조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후 다른 음주단속에서 또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에 해당하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물론 행정처분도 덤으로 받는데 측정거부는 횟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단속 과정 중에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면 죄목이 추가된다.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체포된 40대 운전자 A씨는 체포 도중 홧김에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A씨는 음주 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져 재판에서 벌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운전대를 잡게 됐고 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하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돼 벌금형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도주, 붙잡힌 뒤 경찰관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30대 운전자 B씨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모두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걸러진 경우다. 만약 술을 마셨지만 단속이 없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도로 기물을 파손하고 도주했다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 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임에도 법적 처벌은 매우 가벼웠다. 단, 야구선수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물건을 파손하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대부분 가입된 보험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때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사고부담금이 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5,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스스로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때 보험 처리 시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5,400만원이 적용된다. 만약 사고 후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까지 적용, 부상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더해진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보면서 머릿속에 남는 의문점이 있다.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상황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후 도주한 경우 법에는 최대 무기징역이라 명시돼 있지만, 실제 법정 선고가 가능한 형량은 최대 12년에 불과하다. 이마저 최근 법원이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윤창호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피해 규모와 운전대를 잡은 고의성을 감안할 때 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한 것은 여전한 사실. 아마도 처벌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음주운전자 본인뿐일 것이라 생각된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러한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마시는 양을 조절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음주운전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이지 술이 시켜서 한 게 아니다. 처벌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술은 아무 죄가 없다.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
6월이 가고 7월도 지나 8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쏜살 같다는 클리셰 같은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시간이 빠르긴 진짜 빠르네요. 8월 1일. 스마트폰 상단바의 8자를 보니 문득 숫자를 처음 배우던 때가 생각납니다.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더뎠던 저는 숫자 "8"을 배울때도 무진 애를 먹었습니다. 다른 어떤 숫자보다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연필을 롤러코스터처럼 현란하게 돌려야 하는 게 세상 어려웠습니다. 쓰는 법을 배우다가 거의 울다시피 했는데, 그도 그럴게 다른 애들은 그 곡예 같은 동작을 척척 따라했거든요. 지금은 물론 8을 그리는 데 아무런 불편도 없습니다. 수학은 그 뒤로도 쭉 못했지만요ㅋㅋㅋ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숫자 8을 배우는 데 남들보다 오랜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각자가 필요한 시간이 다 다르다는 생각이요.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로 해요. 이건 당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 결과물은 비록 허접했어도 어쨌거나 남들처럼 숫자 8을 쓰는데 성공했건 것처럼. 느리고 미숙해도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럼에도 당신과 제 8월은 너무 어렵지 않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즐거운 일도 많았음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