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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더] 라떼는 말야, 시급으로 자장면 한 그릇도 못 먹었어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종 결정안은 나왔지만 ‘동결’과 ‘인상폭’을 두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각 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최근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영세기업 등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소 동결돼야 했으나 반영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 평가에 비해 수치스러운 수준이라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라고 평가했다.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2.7%)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의 내년도 최저임금. 그간 최저임금은 어떤 변화를 거쳐 여기까지 왔을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실행된 것은 1988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 발전을 이룬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입 당시 최저임금은 462.5원(1군)~487.5원(2군) 정도였고 1990년에 들어서는 69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10년 뒤인 2000년 9월에는 1,865원, 2010년에는 4,110원, 2020년에는 8,590원으로 최대 세 배에 가까운 인상을 이뤘다.
1990년 이후 지난 30년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5% 이상 큰 폭의 인상을 기록한 것은 1990년 15%, 1991년 18.8%, 2001년 16.6%, 2018년 16.4%까지 총 4회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보인 해 역시 총 4회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를 비롯해 2010년 2.75%, 2020년 2.87%, 다가올 2021년에는 1.5%로 최저 기록을 찍었다.
지난 30년간 연평균으로는 약 9%의 상승을 이뤄온 최저임금. 그렇다면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당시 물가 상승률에 비해 적정한 수준이었을까?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을 살펴봤다. 우선 지난 30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수준이었다. 수치로는 물가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의 상승(9%) 폭이 한층 커 보인다.
한 발 들어가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했던 4년간의 당시 물가 상승률을 보면, 1990년 8.6%, 1991년 9.3%, 2001년 4.1%, 2018년 1.5%로 대부분 평균 이상으로 물가가 상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적었던 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에는 최저임금 상승(2.7%)에 비해 물가 상승폭(7.5%)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10년에도 물가 상승(2.9%) 수치가 임금 상승(2.75%)보다 높았지만, 30년간 평균보다는 낮았다.
수치상으로는 몇 차례 특정한 사례를 빼면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선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두 지표를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항목 중 하나인 외식 품목의 가격을 당시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우리 국민의 대표 외식 메뉴인 자장면의 경우 1990년 당시 한 그릇 가격은 1,073원으로 최저임금의 1.6배 수준이었다. 1시간 시급으로는 자장면 한 그릇도 사먹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소 소박했던 최저임금은 2010년 마침내 자장면 한 그릇과 비슷한 수준이 됐고, 2020년이 돼서는 한 그릇 하고도 반 그릇은 더 먹을 수 있게 됐다.

직장인들에게 퇴근 후 위안이 되어주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어떨까. 1990년 삼겹살 3인분(6,000원)과 소주 한 병(7,000원) 가격은 당시 시급의 10.2배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5.1배(삼겹살39,000원/소주4,000원)로 3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식재료나 외식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력 상승과 교역 확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체감 비용이 훨씬 저렴해 진 게 사실. 이러한 결과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덕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 실제로 1980년대 1kg당 2,000원 수준이었던 바나나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4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2,009원 선에 불과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 주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추세 분석: 1980~2020’ 참고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이 외식 품목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최저임금 1% 상승 시 소비자물가는 0.07% 증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전체 근로자 중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늘수록 기업의 비용 증가 등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외식비 품목에서 이러한 가격 인상의 경향이 특히 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세히는 연평균 가격 인상분을 기준으로 비빔밥(15.0~57.0원), 삼겹살(32.7~93.0원), 자장면(8.9~36.7원)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삼계탕(3.5~25.4원)과 냉면(6.3~21.9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탓에 1.5%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나올 만도 하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만은 이의제기 없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논의될 쯤에는 부디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영계도 노동계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글·구성 : 박정아 기자 pja@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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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상황이니, 역대 최악의 수치도 나올 수 있는거지, 나라나 경제가 어떻게 되던 우리는 언제나 호황을 누려야 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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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방법 과 확인 방법 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 지원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는데요. 이로써 종전 1856만 가구에서 2034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87.7%수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규모는 1인가구의 경우 860만 가구, 2인가구의 경우 432만 가구, 3인가구의 경우 337만 가구, 4인가구의 경우 405만 가구가 포함되어 총2,030만 가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몇인 가구인지 맞벌이인지 홑벌이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도 불리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가계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처음 소득 하위 80%로 예정되었던 지급대상을 87.7%까지 맞벌이 및 1인가구 기준을 확대하며 확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기본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80%로 하는데 소득하위 88%인 이유는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간단히 이야기하여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5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하되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맞벌이의 경우 1인을 추가한 가구로 하여 연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라 외벌이 및 맞벌이 가정으로 나누어 소득하위를 결정하고 연소득이 아래 표의 금액을 넘지 않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연간 금융관련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홑벌이맞벌이1인가구5,000만원 (월417만원)2인가구6,617만원 (월 556만원)8,605만원 (월 717만원)3인가구8,605만원 (월 717만원)1억532만원(월 878만원)4인가구1억532만원 (월 878만원)1억2,436만원 (월 1천36만원)5인가구1억2,436만원 (월 1천36만원)1억4,317만원 (월 1천193만원)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88%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소득하위 88% 확인하기 참조 : https://escapepoor.tistory.com/entry/소득하위-88-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