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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Flickr http://insight.co.kr/content.php?Idx=973&Code1=009 1960년대와 70년대에 시작된 산림녹화사업은 과거 벌거벗은 산을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다. 덕분에 지금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70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산림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사실이 전혀 실감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2010년도 우리나라의 임산물 수입액이 33억 6,300만 달러인데 비해 수출액은 1억 5,5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산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선대에서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지금의 푸르른 산을 앞으로 제대로 가꾸지 않고 이대로 둔다면, 10~20년 후 우리의 산은 값어치 없는 쓸모없는 숲으로 변하게 된다고 한다. 산림을 어떻게 가꿔야 할까? 산림은 성장과정에 따라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단계적으로 숲을 가꾸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무들의 가지 뻗치기 경쟁이 치열해져 가꾼 나무에 비해 생장 직경이 1/3 밖에 되지 않고, 숲의 바닥에 도달하는 햇빛이 적어 키 작은 나무나 풀은 자랄 수가 없다. 가꾸는 시기도 중요하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무의 뿌리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숲에는 빼빼하고 삐뚤삐뚤한 나무로 가득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불, 병해충, 태풍,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2005년 강원도 양양의 산불은 신라시대 천년고찰인 낙산사의 대웅전과 수많은 가옥들을 불태웠고, 2011년의 우면산 산사태는 서울시민 16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우리 산이 주는 엄중한 경고다. 지금 우리의 산림증가 속도로 볼 때, 해외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산불이 발생해도 대피만 하고 진화를 포기한 채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때가 멀지 않았다. 어수선하고 빽빽한 산림은 우리에게 혜택보다는 예상치 못한 재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림은 30년생 이하가 59%를 차지하여 숲 가꾸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앞으로 10~20년이 우리나라의 산림이 값어치 있는 숲이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관 주도” 위주가 아닌 시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민‧관 협력 숲 지키기”체제의 정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숲의 중요성과 숲 가꾸기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임도를 건설해야 한다. 임도는 사람들이 산림에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시 방화벽, 병충해 시 방충벽의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임도는 도로 못지 않은 사회간접자본이다.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2.8(m/ha)이다.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캐나다 12.8, 미국 9,6에 비해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화산, 지진 등 지각구조가 불안정하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인구에 비해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산림의 넓이는 640만ha이므로, 임도밀도 1을 올리기 위해서는 6,400km의 임도를 닦아야 한다. 임도 1km의 개설비용은 2억700만원 정도이다(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따라서 임도밀도 1을 올리기 위해서는 1조3,000억원의 돈이 필요하고, 10을 올리기 위해서는 13조원의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예산으로 마련한다면 지금의 나라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임도를 건설하고 숲을 가꾸지 않으면, 10~20년 후 국토의 7할을 차지하는 산의 대부분이 쓸모없는 숲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국민들에게 호소하자. 지금 우리사회에는 건강하고 경험과 지식을 갖춘, 아직 일하기를 원하는 수백만의 은퇴자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갈 곳이 없다. 궁리 끝에 치킨집, 분식집, 노래방, pc방 등을 개업했다가 1년도 되지 않아 피땀 흘려 모았던 쌈짓돈을 모두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 고소당하고, 화병으로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임도를 건설해야 한다. 임도는 사람들이 산림에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시 방화벽, 병충해 시 방충벽의 역할을 한다. 사진 출처 : Flickr 일자리 창출효과 임도 건설 이러한 퇴직자들에게 임도를 건설하게 하자. 임도를 개설하고, 임도의 좌우 산비탈을 이용하여 양봉을 하든, 염소를 방목하든, 유실수나 관상수를 심든, 버섯이나 산나물을 재배하든, 약초나 산삼을 키우든 그들에게 맡겨보자. 한 가구 당 임도 150m를 건설하게 한다면, 임도밀도 1을 올릴 때마다 약 43,000가구가 산에 정착하여 임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임도밀도를 20 올리면 무려 860,000가구이다. 최소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는 저절로 창출될 것이다. 3,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150m의 임도를 개설하고, 15,000㎡(임도의 상하 각 50m를 경작하게 할 때)의 비탈을 이용하여 임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퇴직자들은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자영업에 나서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도건설에 나설 것이다. 젊은이들도 임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기꺼이 그들의 미래를 바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옛날 우리의 주요수출품은 인삼(산삼)이었고, 인삼수출은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였다. 사진 출처 : Flickr 국가의 살림살이 임산물 해마다 송이철이면 kg당 50만원 정도의 고가로 일본에 수출된다. 쌀값으로 치면 잣은 30배, 호두는 10배, 밤은 3배. 딸기는 6배 정도이다. 따라서 임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역사적으로도 옛날 우리의 주요수출품은 인삼(산삼)이었고, 인삼수출은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였다. 흥부전의 박타령 중 첫 번째 박에서, ‘벙어리가 먹으면 말을 하는 개언초’, ‘아니 늙는 불로초’등의 약초와 ‘귀 막힌 이 먹으면 귀 열리는 개이용’이라는 약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쌀과 고기가 나올 정도로 약초와 약재는 옛날 우리선조들의 생활 속에 있었다. 그 만큼 우리 땅의 약초가 효험이 있고 풍부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약초와 약재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가? 국토의 크기가 우리의 경상남북도만한 대만은 해발 1,000m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재배한 차 수입만으로 2,300만 전 국민을 2년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국토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자연적 유산이나 역사적 가치를 잘 살리기만 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의 산을 열과 성을 다하여 아끼고 가꾸어 나간다면, 자애로운 우리 땅은 우리에게 커나 큰 축복을 아낌없이 줄 것이다. 우리의 귀하고 고마운 산을 더 이상 지금처럼 무인도로 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1960~70년대 우리는 배가 고파도 꿈과 희망이 있었다. 소 팔고 논 팔아 학비를 대더라도 졸업 뒤 일자리 걱정은 없었기에 고생이 오히려 삶의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굶는 사람은 적지만 대다수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청년실업률과 범죄율은 나날이 늘고, 노인자살률 세계 최고, 자살률 OECD국가 중 최고, 출생률 세계 최저, 사회갈등지수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본다면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이다.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자.【문성근 변호사】 http://insight.co.kr/content.php?Idx=973&Code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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