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4, 20201,000+ Views

정전선언을 못하는 이유

정전선언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
한국전쟁인데 한국이 정전선언을 못하다니...
무리력으로 유엔군이나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과 군사합의를 하고 합의를 위반한 전단살포를 했어도 유엔은 제제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군사합의에 유엔사령관이 서명했다면 국제법상 의미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북한이 맺은 군사합의는 서로 신뢰구축에 기반이 될 수 있지만 국제적 구속력이 없다.

남북이 종전선언을 공식 종전문서로 인정을 받으려면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의 승인이 있어야하고 결국 미국이 승인을 해야하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선언 자체보다도 평화적 분위기의 연출에 도움되기 때문이다. 

그럼 미국은 왜 종전선언을 안하는가?북한이 전쟁광이라서 평화의 사도인 미국이 안해주는 것일까?북미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 대통령은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없던 북한에 대한 전쟁개시권을 잃게 된다. 미국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과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북한에 주는 이런 압박은 유사시 상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도발보다 미국이 원인이 되는 전쟁이 문제가 된다. 지금 우리와 같이 휴전일 경우 언제든지 도발과 상관없이 의회 승인없이 공격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이런저런 이유로 포장만 하면 전쟁슬 벌일 구실이 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남북긴장을 유도하는 기사에는 전진배치라는 기사가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긴장을 만들고 불안을 만들면 그것이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확전가능성은 민족생존과도 직결 돼 있다. 위협수단하나를 잃고싶지 않은 것이다.
또하나는 유엔군 사령부를 철수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도 겸직하는데 유엔군은 정전협전 감시기구로 존재하고 있으니 역할이 없어지면 철수 대상이 된다. 세계 경제순위 11위, 군사력6위, 무역순위 5위의 주권인 군권을 가지고 있고 예비역까지 350만을 지휘하는 이 지휘를 놓아야 한다. 미국에게 부여된 병력운용이나 군수물자 운반 유지권한도 상실된다. 종전선언 후 유사시가 되어도 주일미군을 끌고올 효력이 없어지고 미국과 일본이 거북해지는 것이다. 선제타격이나 전면적인 공격은 전쟁범죄가 되고 침략전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이를 위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 기습공격이 어렵게 된다. 이것이 미국이 종전선언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한국전쟁이후 평시작전권이 넘어왔지만 아직 우리는 평시가 아니라 휴전중신 유사시 상태다. 우리는 우리 주권을 찾기 위한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