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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석열의 운명' 사필귀정인가, 토사구팽인가

CBS노컷뉴스 김진오 기자
[김진오 칼럼]
기로에 선 '슈퍼 검찰총장 시대'…자초한 측면도 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사필귀정(事必歸正), 인과응보(因果應報), 토사구팽(兔死狗烹)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는 위 3개 고사성어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 윤석열 총장'이라던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스스로 자초한 인물이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등과 관련하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지적에서 보면 '인과응보'(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주 한 차례씩 총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하며 상의하고 지침을 받는다.

전국 지검과 지청들도 특정 사건·사고 수사를 할 때 대검찰청에 보고를 하고 지침대로 구속영장 청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에 건물이 투영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은 검찰총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조직으로 출입 기자들은 '흡사 조폭조직과 비슷하다'고 평하기도 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민정수석)가 검찰의 각종 수사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면서 검찰총장의 권한은 '무소불위'에 가까웠다는 것이 대검 주변의 얘기다.

그 중심에 윤석열 총장이 있다.

수사는 검찰총장이 주도하더라도 인사권은 법무부와 청와대, 검찰총장이라는 삼분지계를 이뤘으나 지난해 7월 윤석열 총장 시대가 개막되면서부터는 인사 역시 윤 총장 주도로 이뤄졌다.
한동훈 검사장(오른쪽)과 윤 총장(왼쪽).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윤 총장의 측근들(2200여명의 검사 가운데 1~2%)은 지난해 7~8월 인사에서 검찰의 요직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결국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기 전까지는 윤석열 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장관 등장 이후 인사와 수사를 놓고 갈등과 충돌을 반복됐다.

특히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검언 유착' 수사 과정에서 정점에 달했다.

급기야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27일 나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이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도 총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또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도록 권고했다.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만 의견을 내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를 예방 하기 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추 장관은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며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 받을 필요가 있다"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수사 지휘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8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석열 총장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총장의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슈퍼 파워'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 시대로 마감하게 될 것 같다.

지검장과 차장 검사, 지청장, 부장 검사들의 권한과 판단이 앞으로 중요해짐으로써 검찰총장에게 집중됐던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긍정의 소지가 있다.

반면, 일선 검찰청의 무리한 실적주의와 인권 경시 풍토가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검찰총장 한 사람에게 쏠린 작금의 검찰총장의 권한은 너무 비대해 조정하는 것이 시대 조류에도 어울린다.

처음에는 그릇된 것처럼 보였던 일도 결국에는 모두 바르게 돌아간다는 뜻의 '사필귀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윤 총장이 스스로 부른 권한 축소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 총장은 선출된 권력(대통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백 퍼센트 쓰다가 그 칼이 자신과 조직을 겨냥하게 된다는 권력의 생리를 간과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만 보고 간다'는 윤석열의 수사 원칙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서나 통용될 뿐, 조국이라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을 겨냥할 때는 어떤 일이 빚어질지를 놓쳤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현 정권을 위한 것'이라는 윤 총장의 발언은 동지애로 끈끈한 정권 실세들에게 먹혀들 여지가 없었다.

윤 총장은 그들과 신뢰가 없으면서도 검찰 시각에서 그들을 판단했고, 실세들을 너무 몰랐다.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 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린다는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를 반추하지 못했다.

적폐 청산 명문으로 휘둘러댔던 칼날이 결국 자신과 측근들을 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윤 총장은 자신이 맞서면 추미애 장관이 물러서고,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검찰지휘권이 살아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으나 너무 안이했다.

윤 총장이 박영수 특별검사 밑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훌륭하게 수행했을지라도 현 정권의 핵심 그룹에겐 윤 총장이 정권의 공신이라는 의식은 없다.

현재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운영을 정치화했으며 측근을 과도하게 챙긴 나머지 대부분 검사들의 소외의식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지금의 광풍의 시대"라며 "추미애 장관이 날 구속하려고 해도, 억울하게 감옥 가도 이겨내겠다"고 한 발언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주에 발표될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는 윤석열 총장에게 좌절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난을 받는 듯한 모습은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개와도 같은 대선 후보 지지율이 윤 총장의 안목과 평정심을 잃게 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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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의 잘못은 세상과 국민은 바뀌었는데 자신은 아직도 구시대적 검찰권력으로 세상과 국민을 지배할수있다고 믿고있다는거다. 지금의 국민은 어느누구도 절대적이고 폭압적인 권력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대통령일지라도...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독립할기회도 놓치고 측근과 지가족을 챙기면서 검찰의 위상도 땅에 곤두박질 시키고 검언유착이 드러나면서 쓰레기와 기레기는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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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심상치않은 이유
지금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상당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음. 못해도 2만명(당국 추산, 시위대는 10만명 추산)이나 되는 시위대가 모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데, 종전과는 달리 태국 왕실도 공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상찮다고 보여짐. 태국 왕실이란건 태국에서 살려면 건드리기 힘든 존재거든 시위에 대해 자세히 논하기 앞서, 태국 왕실부터 자세히 논할 필요가 있음. 태국에서 왕실은 거의 신성불가침한 영역임.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시기에도 독립왕국을 유지했고, 태국인에게 왕은 자기네 정체성이나 다름없게 되었음. 거기에 나라 돈줄을 싹 왕실이 쥐고 흔드니깐 말이 입헌군주제지 총리도 국왕한테 설설 기는 형편임. 1992년에 국왕이 총리 불러서 잘좀해라 하자마자 그날로 정권이 망할 정도임. 태국 정치의 특징이 군부 쿠데타가 존나 많이 일어나는데, 국왕 승인 쿠데타 아니면 성공을 못하는 지경임. 왕실을 비판하면 불경죄로 최대 15년 형을 선고받는다. 시위의 시작은 놀랍게도 레드불임. 레드불 창업자 손자 오라윳 유위타야(Vorayuth Yoovidhya)가 페라리 몰고 다니다 경찰을 치어서 숨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음. 정작 이놈은 보석금 내고 해외로 튀었고, 올해 7월에 태국 검찰이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태국인이 결국 폭발함. 이래저래 파보니깐 검사에 변호사까지 창업자 손자 불기소할려고 수작 부린게 알려지면서 권력형 비리의 원인인 쁘라윳 정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됨. 안그래도 정부에 비판적인 퓨처포워드당을 해산하고, 국민이 뽑은 하원의원과 동일한 투표권 가진 상원의원 250명을 정부가 지명한다는 유신정우회스러운 개막장제도를 통과시켜서 폭탄이 준비된 상태에서 레드불 창업주 손자가 불을 붙여버린거지 상술했다시피, 태국은 정부 위에 왕실이 있는 구조인데 정부를 개혁할려면 왕실부터 개혁해야하는게 순리임. 정부 100번 바꿔도 왕실이 그대로면 왕실 맘대로 정권 날려먹는데 뭔 소용이겠냐.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태국에서 하면 곧바로 불경죄로 끌려갔음. 근데 2016년부터 왕위에 오른 라마 10세 현 태국 왕은 심심하면 독일에 가서 아예 거기서 살고, 런던에선 매주 돈을 물쓰듯 하는데다가 왕실이 비행기랑 헬기만 38대 소유하는 등 사치가 너무 심하니깐 참다못한 태국인들이 결국 왕실까지 공격하기 시작한거임. 불경죄로 15년 사는것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지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게 ‘민주화 혁명 기념판’ 설치 사건임. 원래 민주화 혁명 기념판은 1932년 태국이 절대왕정을 종식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무혈혁명을 기념해 1936년 루엉 광장에 설치된 거임. 근데 이게 2017년 왕에 대한 충성메세지를 적은 명판으로 바뀜 시위대가 9월 20일 '국민은, 이 나라가 왕실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선언한다.' 고 적은 명판을 다시 설치하고 왕실 추밀원으로 행진하다, 개혁 요구안을 왕실에 전달하겠다는 경찰 제안을 시위대가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거처럼 보였음. 근데 새로 설치한 명판이 하루만에 사라짐. 당연히 다시 여론이 뒤집혔고 시위 지도층은 10월14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태국은 지금 일촉즉발의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시위대가 표시하는 세 손가락은 ‘헝거게임’에 나오는 민중 저항 제스처를 빌려온 것임 (출처) 선대 왕은 누구나 존경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개차반이었고, 그게 지금의 국왕. 시위 성공을 바라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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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스토리뉴스 #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당신이 알아야 할 ‘이 돈’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오히려 불을 지르는 모양새가 되면서 집값은 물론 사람들의 심리도 요동치고 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들의 청약이 몰려들고 있는 것. 이에 서울의 청약가점제 평균 커트라인은 60점을 넘어섰다. 45세 미만이 서울에서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최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성인 남녀 2,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51.4%나 나오기도 했다. 30대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이 싹트면서 이른바 ‘패닉바잉’이 늘고 있다. 지금 무슨 수를 써서든 사지 않으면 절대 못 살 것이라는 공포감이다. 이렇게 급한 마음에 쫓기듯 집을 구입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필수 체크 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집을 구매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찾아다니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시세를 알아보고 실제 매물을 둘러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자신의 자금 사정에 따라 대출을 고려하게 된다. 대출 가능 여부, 가능 금액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추후 대출이 불가하거나, 금액이 적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계약한 기한 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사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대출은 계약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원하는 집이 있는 지역의 규제 여부와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다. 규제지역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든다. 대출 기준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닌 한국감정원의 시세 정보 또는 KB시세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해서 대출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집 구매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알아야 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집을 구입할 때 단순히 집값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낭패의 지름길이다. ‘+α’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닌 경우 집을 구매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통 잔금을 처리할 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대출과 달리 계약서에 적힌 거래 금액이 기준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도액이나 상한요율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수료라는 명칭 때문에 별것 아닌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십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내야할 수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α’는 중개수수료 외에 또 있다. 집을 구입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인지세가 발생한다. 인지세도 중개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집값에 따라 2만원~35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직접 등기를 한다면 인지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법무사 보수도 주택 거래 금액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제 ‘+α’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취득세가 남았다. 취득세는 주택의 거래 금액과 함께 주택의 전용면적도 고려 대상이 된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 거래 금액의 0.2%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취득세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는데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간다. 6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인 경우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가 부과되지만, 9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3배로 높아진다. 85㎡를 초과하는 1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만 3,500만원에 달한다. 여기세 중개수수료와 인지세, 법무사 보수까지 더하면 총 4,500만원이 넘는 ‘+α’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다만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되지만,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는 50%만 감면된다. 이때 소득 기준도 만족해야 하는데 연간 소득이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감면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 4억원 이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남는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집값 외에 고려해야 하는 ‘+α’를 알아봤다.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집을 알아보려는 분들은 소개한 내용들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쏙:속]추석 고속道 휴게소 “안에서 못 먹는다”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9/21일(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읍참마속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베다’.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죠. 故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이 후보 등록당시 10억원의 분양권을 누락하고, 2016년 주택 3채를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김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직접 해명전화를 받고도 제명 결정에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DJ가 정계입문을 시킨 이낙연 대표가 그 아들을 제명, 읍참마속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추석 민심이 심상찮은데 이상직, 박덕흠 의원까지...정치권의 읍참마속 이어질까요.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오늘 등교 재개…대면수업 동아대서 10명 확진 불안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38일 만에 두자릿 수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오늘부터 서울과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재개하는데요. 다음달 11일까지는 원격수업과 병행하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재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가 허용됩니다. 등교가 오늘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대면수업을 진행해 온 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학생 1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 확진자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여서 등교 재개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2.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크아웃만 가능” 이번 추석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추석연휴 전날인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휴게소 음식물 포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휴게소 야외테이블이나 차량 안에서 먹는건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2759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4% 이상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동인원은 줄었지만 다중이용시설 자제로 승용차 이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0%에 육박해 추석 교통혼잡 상황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재난지원금 다음주초부터 집행…“대상자 서둘러야” 정부는 추석전인 28~29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목표로 타임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지급까지 기간이 짧은만큼 내일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사전 준비 중인데요.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해 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등입니다. 지급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을 서둘러야 추석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점 전후에 지원금 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되는데, 안내 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종민기자 4. 김홍걸, 이상직, 박덕흠…윤리 논란 휩싸인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축소 신고 등 다주택 논란을 산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하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조사를 거쳐 추석 전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불거진 의혹들이 정부와 당의 노동정책과 전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이 의원 문제를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해 제명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 1천억원대 공사수주 의혹’을 받으면서 곤란하긴 마찬가진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에 있으면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에서 천억원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 의원의 소명내용을 보고 대응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손흥민, 영국 프리미어리그서 1경기 4골 폭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4골을 몰아쳤습니다. 손흥민은 사우샘프턴과 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1대 0으로 뒤진 상황에서 전반 추가시간 골을 시작으로 후반 2분과 후반 19분, 후반 28분에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EPL 이적 후 첫 해트트릭이자 한경기 4골 개인 최다골 기록을 썼습니다. 손흥민의 모든 골은 동료 케인의 도움으로 만들어져 눈길을 끕니다. 상대팀 감독은 "경기 내내 오프사이드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고 패인을 꼽았을 정도로 둘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첫 골도, 첫 번째 해트트릭도 토트넘에서 했다.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활짝 웃었습니다. #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청량리 시장 일대 출근길 혼잡 # 예장 통합/합동 오늘 정기총회, 전광훈 이단 여부 논의 # 오늘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회의, 추미애 참석에 文발언 주목 # 경찰공채 필기시험 문제유출 사태, 한문제 차이 불합격자 구제키로 #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판매, 구매한도 100만원 상향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부터 등교수업이 재개됩니다. 초등하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등굣길이 안전하기 위해 학교주변 차량운행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른들의 배려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뉴스쏙:속]월북 중 北이 사살? 연평도 공무원 실종 미스터리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복상가가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한형기자 9/24일(목), 오늘을 여는 키워드 : 경량 칸막이 베란다에 설치돼 있는 ‘경량 칸막이’가 화제입니다 전남 광양시의 한 고층 아파트 44층에서 불이 나자 30대 엄마가 6개월 아기를 안고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대피, 목숨을 건진 건데요. 9mm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경량 칸막이의 좋은 사용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 앞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게 중요하겠죠.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2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오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또 코로나 19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현금 지원에 나서는데, 오늘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빠르면 내일부터 지급합니다. 지난해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소상공인과 코로나 19 재확산 시점인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들입니다.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내일은 홀수인 상인들이 대상입니다. 모레부터는 사업자번호 여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생들을 위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내일부터 18-34세 청년구직자 지원금은 오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 좀처럼 안잡히는 코로나19…또 세 자릿수 사흘 동안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세가 다시 증가하면서 나흘만에 110명,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소자 10명이 새로 확진판정을 받았고 경북 포항의 세명기독병원, 부산에서는 동아대, 건강용품 설명회 등에서 연쇄 감염 사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발생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심할 경우 자칫 재확산이 벌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가장 힘든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인데요. 특히 이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건 수입과 무관하게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건데요. 국회는 임차인이 코로나19 피해를 근거로 건물주에게 상가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최장 9개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하지만 임대를 주는 건물주들도 세를 받아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 감면요구를 놓고 반발도 예상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100명대로 늘어난 23일 서울 영등포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4. “늦기 전 유료접종이라도”…독감백신 대란 우려 독감백신의 상온 노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무료 독감 접종이 일시 중단되면서, 백신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백신은 500만 명분으로 식약처가 문제 백신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시작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백신 전량을 폐기하는 상황입니다. 백신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는 유료접종을 맞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는 무료접종대상인데도 백신을 맞고 왔다는 글들과, 2주 기다렸다 무료백신을 맞는게 맞을지 당장 돈을 내고 맞는게 좋을지 고민하는 글들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등 105만 명이 무료 접종 대상자에 추가되면서 백신 부족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는데, 정부는 현실적으로 수입이나 생산 등을 통한 추가 수급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5. 연평도 실종 공무원, 월북 중 北에 사살당한 듯 서해 연평도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 측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낮 12시 51분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남쪽 바다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 씨가 실종됐습니다. 군과 해경은 A 씨가 북한과 가까운 바다에서 실종됐고 신발을 벗어둔 정황 등을 미뤄볼 때 스스로 선박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측 총격에 A 씨가 숨졌다"며 "북측이 A 씨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북한 경계병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씨를 사살한 뒤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정보당국은 남측 주민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 가능성보다는 우발적 사고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오늘(24일) 오전 A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조두순 출소 앞두고…“피해자 가족 이사 결심” # “안 잡힌다”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 # 日언론, 오늘 문재인-스가 첫 전화회담 # 법무부,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 모든 분야 확대 추진 # 박덕흠 탈당, 의원직은 유지…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통과?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하루하루 걱정의 연속입니다. 국민들은 안전성 우려로 유료 백신을 맞으려,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서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문제 된 물량 외에 다른 백신의 유통과 보관 실태 등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합니다. 그래야 ‘백신’이 ‘불신’을 넘어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580@cbs.co.kr
이 시대의 정의보다 불의의 방패가 더 센 이유?
이 시대의 정의보다 불의의 방패가 더 센 이유? 죄 지은 여자의 남편이 검사입니다. 죄 지은 장모 역시 검사 사위를 두었습니다. 검찰총장과 그 가족들의 비리를 변호한다거나 방패가 되어주는 검사들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정의의 이면을 보니 어떻습니까? 죄 지은 여자의 남편이 판사입니다. 판사 부인이 지은 죄를 고백 못하게 판사들이 막아줍니다. 좋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좋은 거 올바른' 선택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도 기울어진 저울은 판사 조직의 이면입니다. 죄 지은 대기업들 많이 보았습니다. 판검사 사직 후 재취업하느라 봐줍니다. 변호사 개업 후 월척 고객이라 대기업 편 듭니다. 전관 예우 이면이 이렇습니다. 죄 지은 국회의원 보기도 지겹게 보아왔습니다. 판검사에게 정치 미끼로 길들이고 있습니다. 국민 배를 불려야할 의사당은 지 배만 채우려는 온갖 조직의 로비 장소가 되었습니다. 의사당 이면은 참으로 더럽습니다. 언론이 지은 죄, 잔혹합니다. 암울한 시대가 그리워질 정도입니다. 대중의 주목으로 사회적 영적 형상을 향상시키는데 포기했습니다. 생사람 잡는 혀가 무섭습니다. 악의적 여론 형성이 언론의 이면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groups/406185656459197/permalink/943798329364591/
[이슈시개]"CHOO하다"…JK김동욱에 쏟아진 비난
CBS노컷뉴스 최원철 기자 현 정부·의원 비판 SNS 게시글 뒤늦게 알려져 출연 방송국 게시판 네티즌 항의글로 도배, 접속차질도… JK김동욱(사진=JK김동욱 SNS 캡처) 가수 JK김동욱이 자신의 SNS에 적은 다양한 비판글들이 뒤늦게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JK김동욱은 캐나다 국적으로 2002년 데뷔해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목소리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프로그램을 통해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SNS에 올린 현 정부와 현직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비난의 화살로 변했다. 'Choo하다 choo해' 지난 14일 가수 JK김동욱의 SNS에 이와 같은 게시글이 등록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공방이 진행됐던 날이다. (사진=JK김동욱 SNS 캡처) 실제로 그의 SNS에는 정부 비판,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대표적으로 그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3월 "마스크로 시작해서 마스크로 끝날 것만 같은 이 정권"이라고 SNS에 올렸다. 특히 6월 인천국제공항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발언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노래는 좋았지만 팬으로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다른 네티즌은 "언행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JK김동욱이 출연하는 한 방송사의 시청자 게시판(왼쪽), 접속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사진=해당 방송사 홈페이지 캡처) JK김동욱이 음악방송 디제이와 프로그램 MC를 하고 있는 한 방송국에도 불똥이 튀었다. 해당 방송국의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는 그의 방송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아우성이다. 한 시청자는 "외국어로 방송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며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게시판은 접속자가 몰려 한때 방송국 홈페이지 접속이 잘 안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한편 JK김동욱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곡을 불렀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2007년 9월 빅토리(Victory) 싱글 앨범을 출시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선거 유세곡으로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