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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7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미통당 의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이 41명(39.8%)이고,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며 무주택자는 9명(8.7%)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니 ‘세금 폭탄’ 소리를 목청껏 외칠 수 밖에... 목 아프지?

2. '검·언 유착' 사건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사동일체 원칙'의 정점은 검찰총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앞서 내놓은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안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힘을 싣고 안 싣고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목소리로 들어야지 이 사람아~

3.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각 28.4%와 21.2%의 지지율을 보이며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10.3%를 기록했습니다.
우와 윤 총장님 두자리 수 기록을 감축드립니다~ 앞으로도 쭈욱 유지하시길~

4.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무단침입으로 물의를 빚은 조선일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7개 언론사 가운데 27개사가 조선일보의 제명에 찬성함으로써 향후 1년간 조선일보의 모든 기자는 서울시청 기자실 출입이 금지됩니다.
고작 1년가지고 되겠어? 지버릇 개 못준다고 또 숨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5. 국방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뺑이 치고 복무기간은 그만큼 늘고... 이거 이중 처벌 아닌가?

6. 지난 2018년 기준 주택 양도차익 액수가 31조 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택양도를 통한 불로소득이 증가했지만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20%에 불과 하는 등 이에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1가구 1주택 외의 양도소득세는 100%에 가깝게... 왜 싫어?

7. 일본 정부가 자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연내 거액의 금융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때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며 WTO에 제소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하여간 지들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하는 짓 보면 진짜 똑같아요~

8.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한 민간 식물원에 설치된 이른바 '아베 사죄상'에 대해 "만일 사실이라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내 여론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토착왜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9.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천 마스크 8천만 장을 유치원 등에 추가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천 마스크 배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이미 발주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싫다고 해도 강요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바뀐 게 없다는 거지...

10.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묶어놔 소녀상을 모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30대 남성이 오히려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한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자전거 주인이 경찰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하여간 이땅에 토착왜구가 너무 많아~ 이건 신종 ‘토착 + 일베’ 인가?

11.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들이 나란히 '최종 관문'에 들어서며 이르면 올해 말 백신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미 바이오기업 모더나,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각각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까지 올 것 같진 않으니 우리도 독립 백신 개발합시다~

12. 기상청은 지난 5월 ‘올 여름철 기상 전망’ 당시에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8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을 새로 내놓으면서 기상청이 머쓱하게 됐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사들이고 인공위성을 쏴 올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모양이야...

미통당 다주택 의원 41명 중 10명 국토위 기재위 소속.
부동산 세법, 여야 격돌, “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이재명 "다주택 간부 공무원,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정치9단'의 청문회는? 여 “역시 박지원”, 야 “부적격".
김부겸 "총풍사건 그들이 누구에게 적과 내통 운운하나".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안 의결, 민노총 빼고 서명.
서지현 “여성인권 관심없던 이들 강요에 응할 의사 없어".
담배는 '노 재팬' 무풍지대? 1년간 타격 안 받은 일본 담배.

친구라고 그에게 불쾌한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누군가와 가까운 관계가 될수록 현명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것이 중요하다. 가끔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구로 하여금 불쾌한 말은 적에게서 듣게 내비둬라, 적들은 이미 그런말을 거리낌 없이 그에게 할 준비가 되어있다.
- 올리버 웬델 홈스 -

단단하게 무장하고 살다 보니 적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의 무의미한 말에는 신경 조차 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불쾌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는 큰 상처를 받거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애정어린 충고나 비판이 아니라면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얼마든지 따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모르시면 말하세요. 뾰족한 당신의 말을 동그랗게 바꾸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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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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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양도취득세.불로소득세 왕창때려 집가지고 장사못하게 해라. 미똥들 식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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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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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에서 화제인 사건
최근 일본 수도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3인조 강도사건 ㄷㄷ 영업 시간 이후에 시계점을 털거나 치바현에서 버젓이 영업중인 전당포에 쳐들어가서 주인을 마구때리면서 돈이랑 귀금속을 훔침. 범인들에게 주먹으로 맞은 전당포 주인.. 얼굴 여러군데가 골절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당포 사건에서 범인 3명 중 1명을 어찌어찌 검거함. 그것도 현직 자위대 대원이었는데.. 치바현의 경찰이 범인의 휴대폰을 조사하던 와중에  다음 강도 계획을 알아냄 1월 19일 도쿄에 있는 고급 주택을 털기로 한것. 하지만 치바현 경찰이 이 계획을 도쿄 경찰에게 알린 시점은  이미 19일 오후가 지난 때였음. 도쿄 경찰이 부랴부랴 오후 5시20분에 표적이 된 집에 갔지만 이미 90세의 노모가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채로 발견됨.. 이제부턴 강도사건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되는 시점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무자비하게 때려서 90세 노파의 손목의 뼈가 피부 밖으로 튀어 나올 정도 심지어 이 집에는 아들부부 + 손주들 까지 5명이 사는 집이었는데 아들부부는 출근, 손주들은 학교 가고 할머니 혼자 슈퍼에 갔다가 귀가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노림. 범인이 탄 것으로 보이는 렌터카가 사건 전날부터 서성이던 모습과 당일에 버려진 차들을 찾았지만...  범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 문제는 다른 절도 사건에서 잡힌 또 다른 범인의 휴대폰에서도 연속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을 SNS에 공유하는 내용이 확인 됨...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강도단이라서  규모가 정확이 어느정도인지, 지시책은 누구고  행동대원은 누구인지 검거가 쉽지 않다고 함. 게다가 아무집이나 털어대는 좀도둑이 아니라 사전조사와 모의를 통해 돈이 있을만한 정확한 표적만 노린다는 점에서  다음 타겟은 내가 되지 않을지.. 일본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음. 요즘 일본 뉴스틀면 맨날 이 얘기만 나옴  지구촌갤러리 승리가보인다님 펌
1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1/2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내에서 “당내 ‘반윤’ 표심이 고스란히 유 전 의원의 몫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부터 윤석열까지 이꼴 저꼴 다 보고 사는 유승민… 쓰담쓰담 해주까? 2.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대장동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았고 개입했는지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해명할 기회를 버리는 셈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 안 하면 유리하게 작용은 하고? 그림 다 그려놓고 왜 그러실까~ 3. 김건희 팬클럽 '건희사랑'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당원과 국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행동하는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어떻게 윤심과 건심의 싸움인가요? 그럼, 건심이지~ 4. 대통령실은 최근 ‘난방비 폭탄’과 관련한 불만에 대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요금 할인 폭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실내온도는 17도라며 대통령실, 관저 온도는 몇 도인지 좀 보자~ 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 폭탄에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정부의 난방비 대응을 비판한 뒤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투표가 쌀이고 밥이라는 겁니다. 제발 잘 찍고 따신 밥 먹자고요~ 6.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누리집에 게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언론의 보도 활동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탈출구가 고작 이거였어? 단순 무식한 것들~ 7. 법무부가 노동조합 등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담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계가 반노조 정책으로 규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노동 개혁’에 법무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겁도 없어요” 윤석열이 뱉은 명언. 8.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처조카와 공저 논문을 쓴 외숙모(의대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올바른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세대나 국민대나 권력 앞에선 카트라인이 똑같은 하류 대학에 불과하다는 거~ 9.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들이 '엠바고 파기'를 이유로 무더기 삭제됐습니다. 현 대통령실 엠바고 규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경외 행사에 관한 내용은 모두 엠바고 사안입니다. 외국 순방 성과 공유? “한국에 오시면 연락하세요” 설마 이건 아니지? 10. 올해 2월 퇴직을 앞둔 일부 유초중고 교사·교감·교장은 물론 교육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훈장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훈장 포기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 더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디 걸어 놓기도 민망한 애물단지면 안 받는 게 백번 낫지요… 잘하셨습니다~ 11. 극우 목사인 전광훈 씨가 뉴욕을 비롯한 10개 주에서 미주순회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뉴욕 교계의 관계자는 "사랑 대신 혐오를 조장하고 평화 대신 전쟁을 선동하며 그를 위해 신도들의 성금까지 갈취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새는 바가지 뉴욕에선 안 샐까마는… 국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한다~ 12. 중년에 비만한 사람일수록 노년에 쉽게 체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등 노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급격한 노쇠는 노년기 낙상 사고나 신체장애는 물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큰 문제가 됩니다. 중년에 뚱뚱하면 노년에도 뚱뚱하지 않나요? 나도 날씬하고 싶다~ 주호영 “난방비 폭탄? 문 포퓰리즘 대가, 우리가 치러”. 국민의힘, 난방비 폭탄마저 ‘탈원전 때문’이라고 주장. 용혜인 "난방비 폭탄, 가스는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 요금". 심상정, 문 겨냥 “빌라 왕, 지난 정부 정책이 만든 괴물”. 이상민 “이재명, 검찰 기소 시 당 대표직서 물러나야”. 류근 시인, ‘나경원 불출마’에 “김건희 박사님한테 찍힌 듯”. 안철수 손 맞잡은 이준석 “정당의 민주적 운영” 강조. 강신업, 당 대표 출마 선언 “광화문에 이승만·박정희 동상".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 법무부 반대에 없던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 주저주저하다가는 결국 시기를 놓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서지 않기를 잘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곤 합니다만,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러한 것을 익히 잘 알면서도 오늘도 주저한다면 우리에겐 항상 오늘과 같은 내일일 것입니다. 혼자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파가 이어지는 주말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류효상 올림.
1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1/2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관계가 맞는 발언”이라고 말해 대통령실이 “한-이란 관계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선 것과 결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개소리도 대외용이 있고 내수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진짜 겁나 웃기는 짬뽕~ 2.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던 나경원 전 의원이 장고 끝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전대 최대 변수'였던 나 전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불출마에 500원 걸었는데, 이젠 나경원 남편 대법관에 500원? 3. 윤심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비결로는 총선 공천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현역 의원 대부분의 인연이 일천한 만큼 내년 총선 공천에서 상당수가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권, 영남 텃밭은 검찰 출신에 서울대 선후배가 장악하지 않을까? 4. 박성중 의원이 MBC가 민주노총 간첩사건을 공안몰이로 방송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MBC ‘뉴스데스크’를 지목해 “간첩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라”고 공개 주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은 당무개입, 국민의힘은 언론개입… 개입으로 짖는 소리 멍멍멍~ 5.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결국 제왕적 총재 시대로 돌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차라리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 당대표를 임명하던지 하면 될 것을 이런 소란만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포악함과 이명박의 사기, 박근혜의 무지까지… 대단해요~ 6. 행정안전부가 10.29 참사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해온 행안부가 비슷한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원인조사마저 손 놓으면서 재난안전 총괄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난방지대책은 무사고 기원 고사와 부적 아닐까 하는… 7.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발표한 ‘2022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갈등이 늘었다’는 응답은 57.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73.1%나 됐습니다. 남 탓하고 갈등을 유발해 정권을 유지하는 ‘구타 유발자들’이 바로 윤석열 정부~ 8. 올 설 명절 최대 화두는 윤석열도 이재명도 아닌 도시가스요금이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도시가스와 열요금이 각각 38.4%, 37.8% 늘었지만, 정부는 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국제가스비가 폭락해 러시아 전쟁 이전의 수준이라던데… 부자 감세 메꾸려고? 9. 일회용 마스크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성분의 나노플라스틱이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나노플라스틱이 폐 손상이 유발되는 구조를 실험동물과 세포주를 통해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년을 쓰고 다녔는데… 마스크 벗으라고 슬슬 등 떠미는 건 아닌지… 10.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7㎝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영하권의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례없는 강추위도 문재인 정부 탓하며 기상청 압수수색 하지 않을까? 민주당 ‘1000원 당원’ 논란, 비명계 낙선운동 요구까지. 일제히 숨죽인 비윤계, 완성된 '윤석열의 국민의힘'. 박지원, 나경원 불출마 선언 겨냥해 “역시나 거기까지”. 고민정 “유승민·이준석·나경원 잘려 나가는 모습 잔혹”. 나경원 불출마는 친윤에게 자충수?, 안철수는 어부지리?. 김기현 "난방비 폭탄, 윤 정부 잘못이라는 것은 적반하장“. 최순실, 형집행정지 5주 연장 검찰 “척추 수술 재활 필요”. 주저앉은 나경원에 전원책 “가장 큰 패배자는 장제원“. 만일 겨울이라는 계절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믿음과 아름다움의 교훈을 잃게 되겠는가? -토머스 웬트워스 히긴슨- 시련 다음에는 극복이라고 단어를 꺼내 듭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패기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지 않은 매서운 날씨는 아니지만, 출근길 눈이 힘든 하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서 오늘 같은 날 조급함보다 오히려 여유를 즐겨보면 어떨까요? 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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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난방비 폭탄, 전 정부 탓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한파에 폭설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최강한파에도 따뜻한 겨울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요금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만 몰두할 뿐, 인상에 따른 민생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최강한파의 고통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책도 없이 요금부터 인상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난방비 폭탄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의 무능함을 전 정부 탓으로 감추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야기된 가격폭등과 수급문제로 인해 LNG 수입단가가 279%, 즉 3배 가까이 올랐지만,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점과 도시가스 요금의 공공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11.6%로 최소화하는 ‘정책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70% 오른 LNG 수입가격에 대응해 가스요금을 23.9%나 인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비슷한 선택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의사결정은 각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대통령의 국정운영 가치관, 집권당의 정치적 판단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니, 비슷한 상황에서도 결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가 지기로 결정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 선택에 대해 국민적 비판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입니다. 물론,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겠지요.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정하는 앞선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20.9%인 400억 가량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결정은 아닐테니,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을 알고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무책임한 국정운영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 지적에 뒤늦게라도 대책을 내놓아 다행입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7.2조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도 정부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횡재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가용한 재원을 통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이 얼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https://v.daum.net/v/20230126094332891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https://youtu.be/rPabVrhqMis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211건이다. 이중 기소는 겨우 11건이다. 광주전남지역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동안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48명의 노동자 사망했지만 적용된 사건은 7건이다. 그나마도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달라지지 않는 현장 안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감소는커녕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화정동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은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일 뿐 아니라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경총 등 재계는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례 없는 건설 현장 셧다운을 하고, 전·현직 노동부 관료, 판검사 등 전관들과 손잡고 대형 로펌 자문과 형식적인 페이퍼 작업에 열을 올렸다. 국회 통과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법의 개악만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재벌 대기업이 사주로 있는 보수, 경제지 언론들은 사실관계도 왜곡한 해외사례를 운운하는 전문가를 앞세워 경영계의 요구만 끈질기게 보도하여 친기업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한 예방강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꿨다. 11월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하더라도 노사추천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되어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 발족식에서는 ‘제제방식의 변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전 개정‘ 등 법의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시행 1년 동안 노동부가 30건이 넘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해를 넘기지 않으려 12월 말에 처리한 5건을 포함하여 단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은 빠져있고, 법 위반이 명확한 삼표에 대해서도 총수 소환은 10개월이 지나 진행했고, 1년이 지나고 있으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적 사안은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하여 전광석화로 수사하고, 노동자가 죽어 나간 민생 현안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 후퇴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시민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하나부터 열까지 최소한의 상식을 저버리는 만행을 거듭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참여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말단 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시민의 75%는 법이 예방에 기여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사업주의 80%는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한다. 노동자 시민의 60%는 법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를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분쇄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전면보장되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과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