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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추 법무장관 '소설 쓰시네' 발언에 소설가협회 반발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법무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 공개사과 요구
한국소설가협회가 국회의원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며 반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소설가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법무차관의 대가성 인사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소설가들은 놀라움을 넘어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 나라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 앞에서 문학을 융성시키는 일은 참 험난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소설을 거짓말에 빗대어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작품 활동을 하는 소설가들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소설에서의 허구는 거짓말과 다르다"며 "소설은 독자들이 이미 지어낸 얘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거짓말과 소설의 허구는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소설가협회는 소설가로만 구성된 국내 유일의 문인 단체로 지난 2월 기준으로 13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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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인가?? 아니 소설가들이 초딩도 아니고 진짜 저랬다고??
소설가들 누가또 부추겼구만 제대로 소설쓰는 애들이면 저 맥락 파악못할리가없지 그냥 안면몰수하고 아 몰랑 할 사람들 섭외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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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심상치않은 이유
지금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상당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음. 못해도 2만명(당국 추산, 시위대는 10만명 추산)이나 되는 시위대가 모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데, 종전과는 달리 태국 왕실도 공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상찮다고 보여짐. 태국 왕실이란건 태국에서 살려면 건드리기 힘든 존재거든 시위에 대해 자세히 논하기 앞서, 태국 왕실부터 자세히 논할 필요가 있음. 태국에서 왕실은 거의 신성불가침한 영역임.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시기에도 독립왕국을 유지했고, 태국인에게 왕은 자기네 정체성이나 다름없게 되었음. 거기에 나라 돈줄을 싹 왕실이 쥐고 흔드니깐 말이 입헌군주제지 총리도 국왕한테 설설 기는 형편임. 1992년에 국왕이 총리 불러서 잘좀해라 하자마자 그날로 정권이 망할 정도임. 태국 정치의 특징이 군부 쿠데타가 존나 많이 일어나는데, 국왕 승인 쿠데타 아니면 성공을 못하는 지경임. 왕실을 비판하면 불경죄로 최대 15년 형을 선고받는다. 시위의 시작은 놀랍게도 레드불임. 레드불 창업자 손자 오라윳 유위타야(Vorayuth Yoovidhya)가 페라리 몰고 다니다 경찰을 치어서 숨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음. 정작 이놈은 보석금 내고 해외로 튀었고, 올해 7월에 태국 검찰이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태국인이 결국 폭발함. 이래저래 파보니깐 검사에 변호사까지 창업자 손자 불기소할려고 수작 부린게 알려지면서 권력형 비리의 원인인 쁘라윳 정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됨. 안그래도 정부에 비판적인 퓨처포워드당을 해산하고, 국민이 뽑은 하원의원과 동일한 투표권 가진 상원의원 250명을 정부가 지명한다는 유신정우회스러운 개막장제도를 통과시켜서 폭탄이 준비된 상태에서 레드불 창업주 손자가 불을 붙여버린거지 상술했다시피, 태국은 정부 위에 왕실이 있는 구조인데 정부를 개혁할려면 왕실부터 개혁해야하는게 순리임. 정부 100번 바꿔도 왕실이 그대로면 왕실 맘대로 정권 날려먹는데 뭔 소용이겠냐.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태국에서 하면 곧바로 불경죄로 끌려갔음. 근데 2016년부터 왕위에 오른 라마 10세 현 태국 왕은 심심하면 독일에 가서 아예 거기서 살고, 런던에선 매주 돈을 물쓰듯 하는데다가 왕실이 비행기랑 헬기만 38대 소유하는 등 사치가 너무 심하니깐 참다못한 태국인들이 결국 왕실까지 공격하기 시작한거임. 불경죄로 15년 사는것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지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게 ‘민주화 혁명 기념판’ 설치 사건임. 원래 민주화 혁명 기념판은 1932년 태국이 절대왕정을 종식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무혈혁명을 기념해 1936년 루엉 광장에 설치된 거임. 근데 이게 2017년 왕에 대한 충성메세지를 적은 명판으로 바뀜 시위대가 9월 20일 '국민은, 이 나라가 왕실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선언한다.' 고 적은 명판을 다시 설치하고 왕실 추밀원으로 행진하다, 개혁 요구안을 왕실에 전달하겠다는 경찰 제안을 시위대가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거처럼 보였음. 근데 새로 설치한 명판이 하루만에 사라짐. 당연히 다시 여론이 뒤집혔고 시위 지도층은 10월14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태국은 지금 일촉즉발의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시위대가 표시하는 세 손가락은 ‘헝거게임’에 나오는 민중 저항 제스처를 빌려온 것임 (출처) 선대 왕은 누구나 존경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개차반이었고, 그게 지금의 국왕. 시위 성공을 바라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긴 하네요.
9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9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대량해고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저에 관한 의혹을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복당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의원직 내려놓고 되살리고 소명하면 다시 찍어 줄지도 모르는데... 그건 싫지? 2. ‘추미애 저격수’로 불리는 전주혜 의원이 국회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는데, 전 의원이 최근까지 건국대 이사로서 이사회에 등록돼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니가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해 충돌인가요? 3. 최강욱 대표는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대표는 "대통령은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기로 제한되고 있으나, 국회의원만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3선 제한에, 법적 정년에 그 임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것도 추가요~ 4. 국민의당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이게 언제 어떻게 살아 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어떻게 뛸지 몰라서 지난번에 안 대표가 그리 열심히 뛰었구나... 몰랐네~ 5. 서해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은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경은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자진 월북의 가능성도 있어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살이든 월북이든 북한이 정상적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건 학실해~ 6. 서해 NLL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로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댁들처럼 총 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놈의 조작, 의혹 이제 지겹지도 않냐? 7.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을 보고받고도 종전선언을 강조한 유엔 연설을 한 것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연설은 사전 녹화로 이뤄졌고 이미 유엔 본부에 전달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의처증도 심하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웬만하면 병원들 가보셔~ 8. 안철수 대표도 “북측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군 관계자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상황에서 종전선언 연설을 했다면 기가 막힐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상황을 좀 알고 하지 그랬어~ 9.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의 친형이 박 의원의 선거에 회삿돈을 썼다가 구속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친형의 회사는 국회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걸로 확인돼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이명박 판박인 줄 알겠다니까~ 10.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의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 모두 각각 0.6%p, 1.1%p 하락해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더니 동반 하락한 걸 보면 성공했네 그려~ 11.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시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두 차례 접수 일정을 연기해줬지만 응하지 않았었고 추가 구제 조처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 시험을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전교 1등 하다 의사 돼주면 고맙게 알아라’ 뭐 이런 건가? 겁난다 얘~ 12. 개천절 집회를 계획 중인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와 서경석 목사 등은 "문재인 정권의 악행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더라도 정부가 쳐놓은 코로나의 덫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과대망상증 환자들... 많이 아프지? 13.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인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개정안 기습 상정과 중앙선거위원 논란과 관련해 "지난 정권에서 자행했더라면 촛불을 백만 번도 더 들었을 일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촛불 백만 번이라...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거고, 변호사는 주장하는 거니까... 14.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펭수가 혹사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것을 점검해보겠다”고 했습니다. EBS 측은 ‘펭수의 신비주의’가 깨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펭수의 “의원님 펭하?” 소리가 듣고 싶었던 모양이네... 15. 네이버페이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수수료율 규제를 받는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 간편결제는 그런 제한이 없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가맹점에 지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네이버, 네이놈~ 핸드폰 꺼내는 소비자 보면 무섭다는 소리 안 들리냐? '공정 이슈' 속, 문 대통령 부정 51.7% 3주 연속 상승. 송영길 "백주대낮에 재판도 없이... 천인공노할 야만". 심상정 “민주당과의 개혁 공조는 불행한 기억밖에 없다". 나경원 딸 입시 의혹 관계자도 소환, 나경원 "속 보이는 수". 박덕흠 ‘지역사무소’ 친형 회사와 같은 건물 바로 '옆' 위치. 김문수·서경석 "개천절 집회 취소" 다른 보수단체는 강행. 가장 명백한 지혜와 징표는 항상 유쾌하게 지내는 것이다. - 몽테뉴 - 명절을 앞둔 주말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멀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넉넉한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예전의 불금처럼은 아니어도 유쾌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한 거리 두기는 내 가족을 위한 거리 두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달라진 韓 브랜드 파워…미국서 태극기 마스크 등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실감" (사진=템플라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Templaran)은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를 출시했다.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까지 잡아준다는 기능성 마스크다. 필터 교체도 가능한 고가 마스크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업체명 '템플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기사 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는 의류업체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일체성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인데 안면 마스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도 '한국 필터 작동 탄소 마스크(South Korea Filter Activated Carbon Mask)'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박았다. 이 업체는 다른 디자인의 동일한 제품 가운데 '한국 마스크'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사진) 템플라란 측은 판매량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 폭발중인 것도 사실이다. 미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공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코로나 감염 50만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 도입에 '성공한' 매릴랜드가 바로 그 사례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20일 도입 과정을 공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산 진단 장비 수입 계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무역진흥공사) 뉴욕본부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도입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각 주정부와 시 정부, 카운티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찾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코로나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웹 기반의 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요구와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의료체계를 배우려는 요청이 많아진 때문이다. 바빠진 쪽은 당연 한국대사관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교당하는 상대 국가들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흔한 록다운(lockdown)이나 국경봉쇄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와중에 기록적인 투표율에 총선 관리도 성공적으로 해낸 때문인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성숙한 국가로도 달리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가끔 G10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스토리뉴스 #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당신이 알아야 할 ‘이 돈’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오히려 불을 지르는 모양새가 되면서 집값은 물론 사람들의 심리도 요동치고 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들의 청약이 몰려들고 있는 것. 이에 서울의 청약가점제 평균 커트라인은 60점을 넘어섰다. 45세 미만이 서울에서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최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성인 남녀 2,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51.4%나 나오기도 했다. 30대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이 싹트면서 이른바 ‘패닉바잉’이 늘고 있다. 지금 무슨 수를 써서든 사지 않으면 절대 못 살 것이라는 공포감이다. 이렇게 급한 마음에 쫓기듯 집을 구입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필수 체크 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집을 구매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찾아다니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시세를 알아보고 실제 매물을 둘러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자신의 자금 사정에 따라 대출을 고려하게 된다. 대출 가능 여부, 가능 금액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추후 대출이 불가하거나, 금액이 적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계약한 기한 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사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대출은 계약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원하는 집이 있는 지역의 규제 여부와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다. 규제지역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든다. 대출 기준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닌 한국감정원의 시세 정보 또는 KB시세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해서 대출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집 구매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알아야 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집을 구입할 때 단순히 집값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낭패의 지름길이다. ‘+α’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닌 경우 집을 구매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통 잔금을 처리할 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대출과 달리 계약서에 적힌 거래 금액이 기준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도액이나 상한요율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수료라는 명칭 때문에 별것 아닌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십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내야할 수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α’는 중개수수료 외에 또 있다. 집을 구입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인지세가 발생한다. 인지세도 중개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집값에 따라 2만원~35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직접 등기를 한다면 인지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법무사 보수도 주택 거래 금액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제 ‘+α’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취득세가 남았다. 취득세는 주택의 거래 금액과 함께 주택의 전용면적도 고려 대상이 된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 거래 금액의 0.2%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취득세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는데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간다. 6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인 경우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가 부과되지만, 9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3배로 높아진다. 85㎡를 초과하는 1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만 3,500만원에 달한다. 여기세 중개수수료와 인지세, 법무사 보수까지 더하면 총 4,500만원이 넘는 ‘+α’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다만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되지만,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는 50%만 감면된다. 이때 소득 기준도 만족해야 하는데 연간 소득이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감면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 4억원 이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남는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집값 외에 고려해야 하는 ‘+α’를 알아봤다.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집을 알아보려는 분들은 소개한 내용들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