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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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오늘부터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지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자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이다. 
750만의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 임대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된다. 
○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됐다. 
○ 기존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다.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인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어 즉시 시행되게 된다. 

주거는 국민의 안정적 생활과 행복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다. 
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이 주거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해서 쫓겨 다니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사 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마치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 하는 것은 이같은 의도와 효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야 시행하는 것이다. 너무 늦은 것이지 시행돼서는 안되는 악법이 아니다.
따라서 유목민 세입자로 주거불안에 초조한 삶을 살아온 서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세입자 보호의 핵심은 임대기간의 충분한 보장과 적정한 임대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아준 의미가 있는 민생법안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공급이 없으면 쓸모없다. 문제는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인과 임차인을 분열 시키는 법안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임대차3법에 반대하면서 종부세 완화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 폭등의 진짜 주범은 따로 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명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이라 불리는 부동산법을 통과시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수익 환수 3년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를 무력화시켰다.
당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새누리당 의원은 무려 44명, 그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 21명 모두 새누리당이었다.
미래통합당은 집 없는 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세력과 향연을 즐기려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미래통합당은 집 값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의 애절한 호소에 더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손해배상은 언제?”·“전월세 전환은?”…임대차 3법 Q&A 출처 : KBS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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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빠를 제외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1 유동성 자금 확대 2 임대사업자의 막대한 세제확대 3 용산 잠실 강남지구 개발 보도 다 민주당 자살골로 보고 있는데 3년이지나도 할 말은 전정권탓 지금의 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 잡았다풀었다의 반복 민주당 반대의견만 내면 다 미통당과 한패라는 프레임을 씌우니 제대로 된 분석과 대책을 내겠나요 경실련의 얘기라도 들으세요 이재명지사는 틈틈이 자문요청한다는데 자기들 듣기 싫은 소리하면 팽해버리는게 어느 정권이랑 넘 닮았네요
신고가 들어가서인가 새로 글쓰기도 안되고
찬반논란이 있는 것에 반대하면 찬성쪽이 신고하고 찬성하면 반대쪽에서 신고하고
새로 글쓰기도 안되는데 창 닫겠습니다 그럼 안녕!
수도권 다주택자 태반이 민주당..이해찬 세종시 200평토지 및 건물소유하고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하자고함. 서울시 집값 노무현 문제인 때 더 오른것이 팩트...선동하지마세요
@pwrom12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죠
제글에 답글 다신 분들께. 제글에서 어느 문장이 당신들의 감정을 자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니 제한대책을 내 놓은 것이고 대책을 내 놓으니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은 정부가 아니라 돈돌이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민이면서 돈놀이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에 맞짱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그럼 저대책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짚어주세요.
8월2일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이거 보세요. 과연 현 정부의 탓인지... http://me2.do/F6wtJ3Y9
@hyun3788 아니 그러니까 몇년차 집권인데 아직 남탓입니까? 그리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으시다면 어느정권때 집값이 오른지 이. 해 하시겠죠??
@hyun3788 전정권때 오른건 그때 오른거구요 문씨가 집권하고 있는 지금도 올랐다구요 엄. 청. 나. 게!!! 이해하시겠어요? 논점 흐리기로 실드칠생각 하지마시구요
할많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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