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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G마켓 등 이름만 믿고 결제‥큰 코 다쳐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허위 사이트 입금 요구, 로그인만 해도 개인정보 유출 사기 판매글 구분 어려워‥구매자 스스로 주의해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나 횡행했던 사기 수법이 대형 오픈마켓, 이커머스 등에서도 이용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명 오픈마켓이나 이커머스 사이트처럼 꾸며 물품을 정가보다 20~30% 싸게 판다고 한 뒤 현금결제를 유도해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 유명 사이트 믿고 결제했는데 '사기' 사기꾼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쿠팡에 올린 안내글. (사진=이준석 기자) 경기도 가평에서 팬션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객실에서 쓰던 냉장고가 망가져 '쿠팡'에서 냉장고를 주문했다. 하지만 물건의 배송예정일은 당초 사이트에 명시된 3일 이내가 아닌 28일 후였다. A씨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전화를 받지 않자 급한대로 사이트에 나와있는 모바일 메신저로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판매자는 "특가로 판매하는 물품이라 재고가 부족해 확인 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며 "재고가 있으니 쇼핑몰 결제를 취소하고 알려준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는 실제 쇼핑몰 사이트와 똑같이 만든 허위 사이트였고, A씨는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 수원에 사는 직장인 B씨도 최근 가습기를 사기 위해 오픈마켓 '옥션'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적당한 가격의 가습기를 발견한 A씨는 '재고 확인 후 구매해주세요'라는 판매자의 안내에 따라 모바일 메신저로 재고가 있는지를 물었고, 판매자는 "재고가 있다"며 결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전달받은 사이트는 A씨와 마찬가지로 감쪽같이 꾸며진 허위 사이트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는 결제 직전까지 갔다가 구매를 포기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제품 구매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돈을 보냈는데 왜 물건을 보내지 않느냐는 항의까지 받았다. 사기범이 알려준 사이트에 로그인만 했을 뿐인데 B씨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가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 사이트가 사기에 이용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지만, 이미 나를 사기꾼으로 여기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 사기에 이용되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관리 어려워" 사기꾼과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이준석 기자)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판매자의 아이디를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정상적인 판매자의 계정으로 사기가 이뤄지다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G마켓·옥션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판매자들은 특정업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정관리를 맡기곤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계정 정보가 새어나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가 오픈마켓에서 이뤄졌다면 피해자를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다른 사이트(유사 사이트)에서 이뤄지다 보니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상품 페이지에 직거래를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안내 문구를 내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관계자도 "사기가 의심된다는 심증만으로 판매자의 판매 행위를 차단하면 갑질이 될 수 있고, 선량한 판매자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다만 판매자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계정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 및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거래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가 정상적인 사이트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이런 경우는 무조건 주의해야 한다"며 "현금거래는 사기뿐 아니라 탈세에도 이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펌) '공공의대',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순천향의대 박윤형 예방의학과 교수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으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6월말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 제출하여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제출된 공공의대법을 보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며, 심지어 이 법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주요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봤다. 문제점으로 첫째, 공공의대는 국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만큼 국립대학으로 해야 함에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가 국립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교직원 등이 반대하는 이유가 재정지원 문제였다. 서울대 법인화 전환 시에 이를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정부가 출연하도록 법에 명시했다.(강제조항). 그러나 공공의대법에는 재정지원이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설립하더라도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둘째, 법안에는 국립보건의료대학에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6년제 의과대학이 대세인데 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하는지에 대한 사유가 불분명하다. 보건대학원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비롯하여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등 지방 국립대학 등 전국에 32개나 설치되어 있어 별도로 보건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필요성과 실제 운영측면에서도 아무 이익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보건대학원은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니 학생모집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의대는 의과대학이면서 실습병원에 대한 사항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에서 실습하도록 하는 등 대학병원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 듯 보인다. 대학병원이 필요한 이유는 실습도 필요하지만 임상교육을 할 임상교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교육으로 1학년부터 조기 임상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학생들은 설립지인 전북 남원에는 입학만 하고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의 지방의료원을 떠돌아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의학교육의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의학교육기관으로 인증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넷째, 학생들은 졸업 후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기간의 반(2년-2년6개월)은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전문의 수련 후 7년 6개월-8년간 근무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가 5년을 최대의무기간으로 정한 것 보다 길다. 졸업 후 추천한 시도별로 배정되어 주로 시도에서 배치한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매년 근무실적을 보고한다. 근무지역을 변경하려면 시도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의해 배출된 공중보건장학의사의 경우 지방의료원 등에 배치했을 때 가장 갈등요인이 원장과 의사의 관계이다. 즉, 원장은 의무 복무하는 의사에게 자신의 권한으로 급여, 근무조건 등을 정하려고 했다. 의사는 스스로 의노(醫奴)가 된 듯한 느낌에 자괴감을 가졌다고 했으며 배치와 함께 떠날 생각을 했다고 한다. 지방의료원 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 그때의 제도상 미비한 점과 폐해가 이 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종전제도 운영에 따른 교훈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공공의대와 경쟁관계로 남아있다. 그러면 공공의대는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공공의대는 그야말로 공공의대의 성격에 맞게 우선 법인이 아닌 국립으로 설치해야 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6년제 의과대학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의대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는 만큼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의 모형으로 설립 운영하는 것이 맞다. 즉,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의무사무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근무는 국가에서 역학조사관, 국립병원,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등 특수병원 국제협력의사,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직,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의사가 필요한 기관을 조사하여 근무기관으로 제시하고 본인의 희망하는 데를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인이 원하면 결핵과(결핵병원), 피부과(나병원), 예방의학이나 감염내과(역학조사관, 또는 보건소 근무), 재활의학과(재활병원) 등 관련 전문과목을 수련하게 하되 본인이 정하는 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련 후는 관련기관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의 성패는 먼저 공공의료에 종사할 생각이 있는 학생이 입학해야 하고, 국립으로 충분히 투자하여 질 높은 교육을 해야 한다. 졸업 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국가기관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법에 따라 급여, 승진, 유학 등 자기발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로 결핵, 나병, 에이즈, 말라리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백신 등에 전문가와 생명과학 연구에 평생 종사할 인력을 키워 나가고 국제기구에도 파견하여 제2의 이종욱박사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출처) 괜찮은 글이어서 공유합니다. 선동, 정치 싸움으로 몰고가지 말고 이렇게 건강한 의견 개진을 하면 참 좋을텐데요.
'기생충'이 종식한 아카데미 '인종차별' 잔혹사
북미 열광 뒤에 드리웠던 '인종차별' 어두운 그림자 '한국어' 트집부터 평점 테러까지…공격도 거세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백인 중심주의는 이제 비주류" 봉준호 감독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국제영화상을 받고 있다. 우측은 '기생충'에 1점 평점을 준 네티즌들의 평. (사진=연합뉴스, 아마존 홈페이지 캡처) 평점 테러부터 한국어 비하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향한 북미 열광 뒤에는 인종차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아카데미 시상식 당일까지도 그 벽은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생충'은 백인 중심주의를 대표했던 이 시상식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냈다. '더 화이트 하우스 브리프'(The White House Brief) 진행자인 방송인 존 밀러는 10일(한국시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각본상을 타자 SNS에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을 비판했다. 존 밀러는 "봉준호라는 이름의 남자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와 '1917'을 넘어 '오스카' 각본상을 수상했다"면서 "'엄청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Great Honor. Thank you)'를 영어로 말한 후, 그는 남은 수상소감을 한국어로 진행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destruction)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에 NBC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케이티 팽은 욕설과 함께 "한국인이 싫으면 사라져라"는 답글을 남겼다. 가수 존 레전드 역시 "이런 멍청한 글은 돈을 받고 쓰는 건가, 아니면 재미로 쓰는 건가"라고 해당 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 기자이자 작가인 제나 기욤은 이날 SNS에 '기생충' 아카데미 인터뷰 도중 나온 황당한 질문을 공유했다. 그는 "일부 인터뷰 진행자들이 봉준호 감독에게 왜 '기생충'을 한국어로 제작했는지 물어봤다. 그들은 모든 미국 감독에게도 왜 그들의 영화를 영어로 제작했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뷰 당시 영어로 제작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와 '기생충'의 차이를 묻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설국열차', '옥자' 등 영어로 제작된 봉준호 감독 영화들에서도 캐릭터나 배경이 한국과 연관되면 한국어로 이야기가 전개돼왔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아이디: st****)은 "'기생충'은 한국 사회와 문화가 반영된 영화라 그 질문은 애초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설국열차'는 디스토피아 세계가 배경이라 그것이 어떤 언어든 관계가 없다"면서 "미국인들은 여전히 영어로 된 내용 이외의 다른 어떤 콘텐츠가 성공하고 호평받는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슬프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기생충' DVD 리뷰에는 11%가 넘는 네티즌들이 평점 1~2점을 주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영화가 한국어로 돼있다며 '영어 자막'을 읽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생충의 승리였다.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최초로 최우수작품상을 포함,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 등을 거머쥐며 4관왕에 올랐다. 무엇보다 92년 역사를 가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외국영화가 대상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다. AP통신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로 작품상을 수상했다. 세계의 승리"라며 "'기생충'의 승리는 할리우드의 전격적인 변화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전진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기생충'이 작품상 수상으로 오스카의 역사에 남게 됐다. 지금껏 오로지 11편의 국제 영화만이 오스카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중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 됐다"고 전했다. '기생충'을 통해 백인과 남성, 두 가지 키워드로 대변되던 아카데미 시상식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백인 우월주의적 시각은 존재하니까 당연히 아카데미 시상식이 '미국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더 이상 그런 시각이 미국 내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아카데미는 '기생충'을 통해 백인 남성 중심 가치에서 탈피해 변화의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한눈에, 코로나 맵·알리미
이 모든 걸 대학생들이 만들었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주말새 크게 늘은 가운데, 확진자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다. 바로, 코로나 맵과 알리미가 그것.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걸 대학생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맵과 코로나 알리미는 국내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PC와 모바일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 편의성 또한 높다. 코로나 맵과 알리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코로나 맵 경희대에서 재학 중인 이동훈이 만든 코로나 맵은 지도 위에 확진자들이 방문했던 장소를 점찍어 선으로 연결해 한눈에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점이 특징.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확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도 위에 확진자의 이동 경로 및 격리 장소, 유증상자의 수를 쉽고 빠르게 보여준다. 코로나 알리미 고려대에서 재학생 4명(김준태, 박지환, 이인우, 최주원)이 만든 코로나 알리미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토대로 확진자들이 다녀간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의 위치나 목적지 주변에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가 있다면 빨간 역삼각형으로 표기된 위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인근 확진자 방문 장소, 의료기관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즈매거진> 링크에서
9/3 성범죄 의사들도 면허는 유지된다.
제목이 어그로 같지만 사실이다. 의사들 덕분에 요즘 <의료법>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황당했다. 1. 나는 의사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위를 누리는 것에 조금도 불만이 없다. 단 의사로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의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성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의사에 판단과 치료하는 손 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진료거부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들의 범죄 이야기다. 2.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1위는 의사(11.3%)였다. 2위는 근소한 차이로 종교인(10.7%)이다. 종교인의 경우 다양한 세부 카테고리가 있고 의사들에 비해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범죄의 직군 대비 숫자로는 의사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배경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가 되는 철밥통 수준의 의료법이 있었다. 비슷한 전문직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는 금고이상의 실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의료법을 어길 경우에만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3. 현행 의료법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건당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이 대목은 좀 많이 황당했다. 고맙다.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 덕분에 이런 내용까지 알게 되는구나. 4. 2018년 어떤 개인병원 의사는 간호조무사를 12년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지만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못했다. 2016년에는 유명 의료재단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유사 강간했지만 자격정지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이는 의료법 때문이다. 현 의료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단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2018년 8월 행정 규칙을 개정해서 성 범죄의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지만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죄질이 확실한 경우만 해당된다. 5. 더 심각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의사면허가 취소 되어도 살리는 것은 또 어렵지가 않다. 한국의 의료법은 영구 취소는 없다. 면허가 취소가 되어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면허 회복이 가능하다. (의료법 65조) 200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9명 중 106명이 면허를 회복했다. 2명은 검토 중이고 1명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환자에게 과다투여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했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기 때문이다. 이 의사는 지금까지 면허 재교부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한다. 난 이 대목에서 의사면허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는 의사들을 비웃을 수 밖에 없었다. 6.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된다.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는 순간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판 중에도 면허가 유지되고 그 사이에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한다. 그 결과 신해철을 죽게 만든 집도의 강세훈은 2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면서 병원 이름 변경, 페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해남 병원 외과 과장 자리에 가서 또 다른 사망자도 발생시켰다. 신해철 이전에도 강세훈은 3명이나 비슷한 의료사고가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의료사고나 범죄기록이 공개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7. 때문에 나는 현행 의료법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범죄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에는 심각한 위협이 느껴진다. 2018년 한 해 동안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가 무려 163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의사인 것이다. ㄷㄷ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금태섭 지역구에 도전해서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에도 이긴 그 의원 맞다. 강선우에 대한 지지글을 쓴 보람이 느껴진다)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의료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은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가 되고 3년 이내에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재교부를 받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취소가 되면 이후에는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8. 사실은 이것도 법이 좀 말랑말랑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처벌규정이 없던 것에 비하면 고무적이다. 단계적으로 법이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한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한 후에 의사들과 일베들이 좌표찍고 와서 그 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열심히 개진하고 있다. 다만 반대의 논리가 빈약하다. 법에 의해 성범죄 처벌을 받은 의사의 경우 면허를 3년간 자격정지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그냥 반대한다’는 식의 이야기밖에 못하는 것이다. 9.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동훈 검사의 처남 진동균 검사가 드디어 오늘 법정 구속되었다.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는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자 비로소 법정구속 된 것이다. 진동균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던 공안검사 진형규의 아들로 귀족검사로 불리웠는데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말도 있다) 했지만 검찰내부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단지 사표를 내고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갔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 수사에 불응하기 위해 해외에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여권을 무효화 한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된 것이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당시 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검찰총장과 검찰수뇌부를 폭로하고 고발까지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리했다. 10. 의사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한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가졌던 귀족검사도 세상이 바뀌니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처벌받는데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의사면허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 일베, 전광훈과 그 신도들과 함께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보인다. 말릴 생각도 없다. 다만 모든 법적 책임은 확실하게 져라. 그리고 의사가 누리고 있던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를 유지하는) 특권은 이제 국민들에 의해 내려 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의사들도 바뀌어 가는 세상에 적응을 하라고 전하고 싶다. #의사의성범죄 #범죄의사의면허유지 #의료법개정안 #검찰개혁과조국대전2 원문출처: https://www.facebook.com/1313887573/posts/10218253003699207/?extid=cJjLdGeMr72GH6pW&d=n 이명박근혜 때는 힘없고 생존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득권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런말이 자주 보이는데 역시 제대로 가고 있는듯.
봉준호 감독, 문 대통령에 "말씀 듣고 충격의 도가니"
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발생한 <코브라 살인사건>
2020년 5월, 인도에서 한 20대 여성이 코브라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과 결혼해 살던 여성은 집에서 자는 동안에 이미 두번이나 독사에 물려 집이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남편과 친정으로 피신을 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밤, 여성은 또다시 코브라에 물려 숨지고 말았다. 같이 잠을 자던 남편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코브라가 들어왔다" 고 증언했고 결국 단순 사고사로 끝날 것 같은 사건은 조금 다른 물살을 타게 된다. 열린 창문을 통해 뱀이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르게 다른 가족들은 "방은 에어컨을 켜서 창문은 모두 닫혀있었다" 고 증언했고 집 근처는 코브라의 서식지와는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 수상함을 느낀 인도 경찰은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해당 사건을 풀어가기로 했다. 유명한 뱀 조련사를 이용해 코브라가 고기 조각을 깨물게 한 것. 코브라가 자력으로 깨물었을 때 고기 조각에 평균적으로 남은 이빨 깊이는 약 1.6~1.7cm 였다. 그리고 코브라 머리를 집어들어 고기조각에 직접 이빨을 박아넣자 사람의 힘이 담겨 이빨자국은 2.4~2.5cm 까지 깊어졌다. 그리고 사망한 여성의 시신에 남아있던 코브라의 이빨 자국 역시 2.5cm 였기에 누군가 코브라의 이빨을 인위적으로 박아넣은 것으로 보고 남편을 긴급체포, 법원에서는 해당 증거를 "공식 증거자료"로 채택해 재판중이다. 사망한 부인의 가정은 부유했고, 자신은 가난했는데 결혼생활 도중 문제가 많았고 부인을 사고사로 위장시킨 후 그 재산을 상속받아 다른 여성과 새살림을 차리고 싶었던 것으로 밝혀져 남편은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휴대전화에서 코브라 매매상과 조련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고 인터넷에서 독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으며, 또한 공격성을 기르기 위해 사온 코브라를 며칠씩 굶겼던 것도 확인됨 부인이 사망하자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부인의 귀금속 등을 훔쳐내 숨겼던 것도 확인됨 법원은 남편에게 인도에서 두번째로 강력한 처벌인 "이중의 무기징역" 을 선고, 인도에서 사형 다음으로 강력한 이중의 무기징역은 일반적인 무기징역과 다르게 가석방이 불가능함 지역 언론에 따르면 독사를 이용한 살인사건 의심 정황은 지금까지도 몇번 있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계속 무죄가 되었는데 이번 판결로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함 출처1 출처2 웬일로 경찰이 그것도 인도 경찰이 저렇게 열심히 수사하다니 더 무서운 건 독사 살인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다니 세상 참 싱글벙글
"출근할수 없는 몸 됐다" 재택종료 조짐에 떨고있는 직장인들
(발췌) ━ “출퇴근 까마득” vs “재택으로 업무 가중” 재택근무 종료를 공지받은 기업의 일부 직원들은 벌써부터 출퇴근 스트레스와 육체 피로를 걱정하고 있다. 안양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1년 째 재택근무 중인데 이미 출근을 할 수 없는 몸이 돼 버렸다. 편도 1시간 30분 출근길을 버틸 생각을 하니 까마득하다”고 말했다. 재택근무의 장점을 내세우기도 한다. 오모(30)씨는 “평소 사람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혼자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집중도 잘 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일상의 ‘정상화’를 기다리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재택근무로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졌는데, 이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출근을 반기는 것이다. 6년차 직장인 B씨는 “바쁠 땐 회사에 나갈 때보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더 심하게 한 것 같다. 다른 동료도 나처럼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면 소통이 불가능해 후배 직원의 업무 피드백을 바로바로 줄 수 없다 보니 업무가 가중됐던 것 같다”며 “퇴근과 동시에 일 생각을 안 할 수 있던 예전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 “재택하고 싶어도 평가체계 미비” 재택 근무는 인사팀 직원들에게도 고민거리다. 대기업 인사팀에 근무 중인 김모(33)씨는 “인사팀 직원들도 매일 출근이 달갑지는 않지만, 재택 근무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인사 측면에서는 성과관리, 평가가 가장 문제”라며 “직원 평가 항목에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이 있는데, 비대면 환경에서는 정성적 부분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평가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택근무로 워라밸도 양극화되나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03개사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확대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72%가 산업 전반에서 ‘재택근무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62.8%ㆍ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디지털전환 등 산업 구조,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서’(53.1%)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도 근무 형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https://news.v.daum.net/v/20211018050058721 전 이미 재택형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