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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밀어붙이는 민주당, 윤석열엔 왜 신중할까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부동산 법안처리 마친 민주당, 다음 목표는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설치
이해찬 "무소불위 검찰 끝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비난은 자제
문대통령 직접 임명한 尹 비난시 야권 대권주자로 몸집만 키워줄까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과반 의석에 힘입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빠르게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목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잡고 검찰 개혁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권에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윤 총장이 "독재", "전체주의" 등의 단어를 사용해 현 정권에 상당한 수준의 불편함을 안겼음에도 여당이 직접 비판 행보에 나서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해찬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핵심"… 윤석열 발언엔 침묵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언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스스로 자정 노력을 보여주기는커녕 최근까지도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반드시 견제기구인 공수처를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하지만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마치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총장 발언에 부글부글하면서 비난 세례를 퍼부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는 처음으로 "윤 총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물러나야 한다.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사퇴를 압박한 설훈 최고위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윤석열 몸집 키워줄 필요없다…야권에만 좋은 일"
최근 윤 총장과 여권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데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때로는 집권여당의 대표의 발언이라고 하기에 다소 수위가 높은 수준의 표현까지 거침없이 쏟아냈던 이해찬 대표인 만큼 상당한 수준의 경고 메시지를 기대하는 당내 의견도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사진=윤창원 기자)
이 대표가 윤 총장을 직접 견제하지 않는 데는 불필요하게 윤 총장의 몸집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살아있는 권력도 거침없이 수사를 한다는 소신을 높이 평가받아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현 정권과 마찰을 빚자 이제는 여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됐다'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이른바 '야권에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로 여권과 마찰을 빚은 후 처음으로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후보들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충분히 불편해진 상황에서 굳이 해임 등의 카드를 꺼내 들어서 윤 총장의 몸값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며 "만일 민주당 지도부가 해임을 건의한다면 야권에서는 윤 총장을 '희생양', '순교자' 등으로 여기고 더욱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은 청와대의 기류와도 일치한다.
청와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청와대 관계자들도 윤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괜히 추가적인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부담도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의 날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윤 총장을 직접 탄압해 물러나게 할 경우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당·청을 향한 검찰내부의 불만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중진 여당 의원은 "이미 검찰 내부망에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며 "외압이 강할 수록 잘 뭉치려드는 검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연일 윤 총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완급조절을 요구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인사권 등 압박카드를 가지고 있는 추 장관이 적절한 수위에서 윤 총장을 견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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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원 들여서 2027년에 개통되는 일본 신칸센.gif
리니어 츄오 신칸센 자기 부상열차로 주행 시 약 150km/h까지는 차량의 바퀴로 주행하다가 그 이상 속도로는 자기 부상으로 주행 공중부양으로 마찰이 없어져 기록적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또한 마찰이 없어지니 기계적인 마모와 손상도 줄어들어시스템 유지와 관리가 최소화되고 승객들도 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 실제 주행 영상 영업속도는 505km로 할 예정이지만 이론상 800km도 가능하다고 함 도쿄-나고야 40분 (현재 기존 신칸센 최단 1시간 35분) 도쿄-오사카 1시간 7분 (현재 기존 신칸센 최단 2시간 24분) 을 목표로 두고 있음 대부분의 구간을 이렇게 터널화 시킴 2014년 착공. 2027년 1차 구간 개통 예정 (도쿄-나고야) 2045년 2차 구간 개통 예정 (나고야-오사카) 자기부상열차가 투입되기 때문에 전용 노선을 깔아야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입. 경부고속선 5개 건설 분량의 자금이 투입 예상 라인. 세부 정차역은 아직 미정인 상태. 발착역-종착역은 도쿄의 시나가와 역 <-> 신오사카 역. 도쿄는 도쿄역을 거치지 않습니다. 도쿄역은 부지 확보가 어려우며, 시나가와역은 이미 신칸센 정차역이며 하네다 공항과 접근성이 좋아 괜찮다고 판단한 듯. 시나가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영등포역 혹은 용산역 정도의 포지션 기존 노선과의 비교. 파란색이 기존 노선, 주황색이 새로 건설중인 노선. 선형을 최대한 직선으로 뽑아내려고, 주변 도시에서 살짝 틀어달라는 요청을 싸그리 무시한 걸로 유명. 일례로 오사카를 거치는 경유지를 교토로 할 것이냐 나라로 할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선형이 안나온다고, 인구 100만에 어마어마한 관광 수요가 있는 교토를 제끼고 결국엔 나라를 경유하는 것으로 결론 건설이 완료되면 도쿄-오사카는 약 67분 소요가 예상되며, 기존 노선 대비 90분 가까이 시간 단축 출처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부산이 30분컷 되는격 신기하네요 땅 위에 비행기라고 해도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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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심상치않은 이유
지금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상당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음. 못해도 2만명(당국 추산, 시위대는 10만명 추산)이나 되는 시위대가 모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데, 종전과는 달리 태국 왕실도 공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상찮다고 보여짐. 태국 왕실이란건 태국에서 살려면 건드리기 힘든 존재거든 시위에 대해 자세히 논하기 앞서, 태국 왕실부터 자세히 논할 필요가 있음. 태국에서 왕실은 거의 신성불가침한 영역임.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시기에도 독립왕국을 유지했고, 태국인에게 왕은 자기네 정체성이나 다름없게 되었음. 거기에 나라 돈줄을 싹 왕실이 쥐고 흔드니깐 말이 입헌군주제지 총리도 국왕한테 설설 기는 형편임. 1992년에 국왕이 총리 불러서 잘좀해라 하자마자 그날로 정권이 망할 정도임. 태국 정치의 특징이 군부 쿠데타가 존나 많이 일어나는데, 국왕 승인 쿠데타 아니면 성공을 못하는 지경임. 왕실을 비판하면 불경죄로 최대 15년 형을 선고받는다. 시위의 시작은 놀랍게도 레드불임. 레드불 창업자 손자 오라윳 유위타야(Vorayuth Yoovidhya)가 페라리 몰고 다니다 경찰을 치어서 숨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음. 정작 이놈은 보석금 내고 해외로 튀었고, 올해 7월에 태국 검찰이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태국인이 결국 폭발함. 이래저래 파보니깐 검사에 변호사까지 창업자 손자 불기소할려고 수작 부린게 알려지면서 권력형 비리의 원인인 쁘라윳 정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됨. 안그래도 정부에 비판적인 퓨처포워드당을 해산하고, 국민이 뽑은 하원의원과 동일한 투표권 가진 상원의원 250명을 정부가 지명한다는 유신정우회스러운 개막장제도를 통과시켜서 폭탄이 준비된 상태에서 레드불 창업주 손자가 불을 붙여버린거지 상술했다시피, 태국은 정부 위에 왕실이 있는 구조인데 정부를 개혁할려면 왕실부터 개혁해야하는게 순리임. 정부 100번 바꿔도 왕실이 그대로면 왕실 맘대로 정권 날려먹는데 뭔 소용이겠냐.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태국에서 하면 곧바로 불경죄로 끌려갔음. 근데 2016년부터 왕위에 오른 라마 10세 현 태국 왕은 심심하면 독일에 가서 아예 거기서 살고, 런던에선 매주 돈을 물쓰듯 하는데다가 왕실이 비행기랑 헬기만 38대 소유하는 등 사치가 너무 심하니깐 참다못한 태국인들이 결국 왕실까지 공격하기 시작한거임. 불경죄로 15년 사는것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지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게 ‘민주화 혁명 기념판’ 설치 사건임. 원래 민주화 혁명 기념판은 1932년 태국이 절대왕정을 종식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무혈혁명을 기념해 1936년 루엉 광장에 설치된 거임. 근데 이게 2017년 왕에 대한 충성메세지를 적은 명판으로 바뀜 시위대가 9월 20일 '국민은, 이 나라가 왕실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선언한다.' 고 적은 명판을 다시 설치하고 왕실 추밀원으로 행진하다, 개혁 요구안을 왕실에 전달하겠다는 경찰 제안을 시위대가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거처럼 보였음. 근데 새로 설치한 명판이 하루만에 사라짐. 당연히 다시 여론이 뒤집혔고 시위 지도층은 10월14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태국은 지금 일촉즉발의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시위대가 표시하는 세 손가락은 ‘헝거게임’에 나오는 민중 저항 제스처를 빌려온 것임 (출처) 선대 왕은 누구나 존경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개차반이었고, 그게 지금의 국왕. 시위 성공을 바라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뉴스쏙:속]추석 고속道 휴게소 “안에서 못 먹는다”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9/21일(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읍참마속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베다’.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죠. 故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이 후보 등록당시 10억원의 분양권을 누락하고, 2016년 주택 3채를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김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직접 해명전화를 받고도 제명 결정에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DJ가 정계입문을 시킨 이낙연 대표가 그 아들을 제명, 읍참마속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추석 민심이 심상찮은데 이상직, 박덕흠 의원까지...정치권의 읍참마속 이어질까요.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오늘 등교 재개…대면수업 동아대서 10명 확진 불안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38일 만에 두자릿 수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오늘부터 서울과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재개하는데요. 다음달 11일까지는 원격수업과 병행하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재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가 허용됩니다. 등교가 오늘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대면수업을 진행해 온 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학생 1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 확진자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여서 등교 재개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2.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크아웃만 가능” 이번 추석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추석연휴 전날인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휴게소 음식물 포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휴게소 야외테이블이나 차량 안에서 먹는건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2759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4% 이상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동인원은 줄었지만 다중이용시설 자제로 승용차 이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0%에 육박해 추석 교통혼잡 상황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재난지원금 다음주초부터 집행…“대상자 서둘러야” 정부는 추석전인 28~29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목표로 타임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지급까지 기간이 짧은만큼 내일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사전 준비 중인데요.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해 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등입니다. 지급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을 서둘러야 추석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점 전후에 지원금 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되는데, 안내 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종민기자 4. 김홍걸, 이상직, 박덕흠…윤리 논란 휩싸인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축소 신고 등 다주택 논란을 산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하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조사를 거쳐 추석 전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불거진 의혹들이 정부와 당의 노동정책과 전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이 의원 문제를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해 제명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 1천억원대 공사수주 의혹’을 받으면서 곤란하긴 마찬가진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에 있으면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에서 천억원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 의원의 소명내용을 보고 대응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손흥민, 영국 프리미어리그서 1경기 4골 폭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4골을 몰아쳤습니다. 손흥민은 사우샘프턴과 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1대 0으로 뒤진 상황에서 전반 추가시간 골을 시작으로 후반 2분과 후반 19분, 후반 28분에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EPL 이적 후 첫 해트트릭이자 한경기 4골 개인 최다골 기록을 썼습니다. 손흥민의 모든 골은 동료 케인의 도움으로 만들어져 눈길을 끕니다. 상대팀 감독은 "경기 내내 오프사이드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고 패인을 꼽았을 정도로 둘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첫 골도, 첫 번째 해트트릭도 토트넘에서 했다.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활짝 웃었습니다. #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청량리 시장 일대 출근길 혼잡 # 예장 통합/합동 오늘 정기총회, 전광훈 이단 여부 논의 # 오늘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회의, 추미애 참석에 文발언 주목 # 경찰공채 필기시험 문제유출 사태, 한문제 차이 불합격자 구제키로 #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판매, 구매한도 100만원 상향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부터 등교수업이 재개됩니다. 초등하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등굣길이 안전하기 위해 학교주변 차량운행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른들의 배려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봉준호 감독, 문 대통령에 "말씀 듣고 충격의 도가니"
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