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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선처해달라고 매매혼까지? “부양책임 감형 없어져야”


세계최대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는 체포직전 결혼신고했다. 그 이유로 재판장이 감형했다.

손정우는 석방되자 곧바로 이혼했다.
'매매혼' 정황이다. 판사 감형조건에 부양가족, 주취,
심신미약 등은 삭제해야 한다. 이런 것을 권고한 변호사는 자격 박탈해야 한다. 손정우 사건은 재심해야 한다.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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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이걸보고 가만히 있으면 병신인증 모른척하면 뇌물인증
검찰과 법원이 이모양이니... 과거의 관습에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가 변하면 의식도 바꿔야지 옛날 법조문에 얽매어 이치에도 맞지않는 판결을 남발해되니 참 ㅉㅉ 이래서 AI가 제일 필요한곳이 판사직이 아닌가 싶다
정상적인 법원과 검찰이었으면 죽어서나 나와야하는 악질 범죄자인데 걸어나오는거 보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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