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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성범죄 의사들도 면허는 유지된다.
제목이 어그로 같지만 사실이다. 의사들 덕분에 요즘 <의료법>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황당했다. 1. 나는 의사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위를 누리는 것에 조금도 불만이 없다. 단 의사로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의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성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의사에 판단과 치료하는 손 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진료거부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들의 범죄 이야기다. 2.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1위는 의사(11.3%)였다. 2위는 근소한 차이로 종교인(10.7%)이다. 종교인의 경우 다양한 세부 카테고리가 있고 의사들에 비해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범죄의 직군 대비 숫자로는 의사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배경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가 되는 철밥통 수준의 의료법이 있었다. 비슷한 전문직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는 금고이상의 실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의료법을 어길 경우에만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3. 현행 의료법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건당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이 대목은 좀 많이 황당했다. 고맙다.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 덕분에 이런 내용까지 알게 되는구나. 4. 2018년 어떤 개인병원 의사는 간호조무사를 12년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지만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못했다. 2016년에는 유명 의료재단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유사 강간했지만 자격정지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이는 의료법 때문이다. 현 의료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단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2018년 8월 행정 규칙을 개정해서 성 범죄의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지만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죄질이 확실한 경우만 해당된다. 5. 더 심각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의사면허가 취소 되어도 살리는 것은 또 어렵지가 않다. 한국의 의료법은 영구 취소는 없다. 면허가 취소가 되어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면허 회복이 가능하다. (의료법 65조) 200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9명 중 106명이 면허를 회복했다. 2명은 검토 중이고 1명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환자에게 과다투여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했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기 때문이다. 이 의사는 지금까지 면허 재교부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한다. 난 이 대목에서 의사면허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는 의사들을 비웃을 수 밖에 없었다. 6.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된다.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는 순간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판 중에도 면허가 유지되고 그 사이에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한다. 그 결과 신해철을 죽게 만든 집도의 강세훈은 2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면서 병원 이름 변경, 페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해남 병원 외과 과장 자리에 가서 또 다른 사망자도 발생시켰다. 신해철 이전에도 강세훈은 3명이나 비슷한 의료사고가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의료사고나 범죄기록이 공개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7. 때문에 나는 현행 의료법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범죄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에는 심각한 위협이 느껴진다. 2018년 한 해 동안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가 무려 163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의사인 것이다. ㄷㄷ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금태섭 지역구에 도전해서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에도 이긴 그 의원 맞다. 강선우에 대한 지지글을 쓴 보람이 느껴진다)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의료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은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가 되고 3년 이내에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재교부를 받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취소가 되면 이후에는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8. 사실은 이것도 법이 좀 말랑말랑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처벌규정이 없던 것에 비하면 고무적이다. 단계적으로 법이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한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한 후에 의사들과 일베들이 좌표찍고 와서 그 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열심히 개진하고 있다. 다만 반대의 논리가 빈약하다. 법에 의해 성범죄 처벌을 받은 의사의 경우 면허를 3년간 자격정지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그냥 반대한다’는 식의 이야기밖에 못하는 것이다. 9.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동훈 검사의 처남 진동균 검사가 드디어 오늘 법정 구속되었다.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는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자 비로소 법정구속 된 것이다. 진동균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던 공안검사 진형규의 아들로 귀족검사로 불리웠는데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말도 있다) 했지만 검찰내부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단지 사표를 내고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갔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 수사에 불응하기 위해 해외에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여권을 무효화 한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된 것이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당시 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검찰총장과 검찰수뇌부를 폭로하고 고발까지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리했다. 10. 의사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한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가졌던 귀족검사도 세상이 바뀌니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처벌받는데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의사면허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 일베, 전광훈과 그 신도들과 함께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보인다. 말릴 생각도 없다. 다만 모든 법적 책임은 확실하게 져라. 그리고 의사가 누리고 있던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를 유지하는) 특권은 이제 국민들에 의해 내려 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의사들도 바뀌어 가는 세상에 적응을 하라고 전하고 싶다. #의사의성범죄 #범죄의사의면허유지 #의료법개정안 #검찰개혁과조국대전2 원문출처: https://www.facebook.com/1313887573/posts/10218253003699207/?extid=cJjLdGeMr72GH6pW&d=n 이명박근혜 때는 힘없고 생존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득권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런말이 자주 보이는데 역시 제대로 가고 있는듯.
[파고들기]'뒷광고' 직격탄 맞은 유튜버 불패신화 끝날까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뒷광고'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 불신 팽배…관련 법안까지 발의 기성 미디어 소비자 흡수했지만…"주객전도 다를 바 없어" 치명타 크리에이터 인식 변화가 관건…관련 단체 "쉽게 넘어갈 문제 아냐" '파고들기'는 CBS노컷뉴스 문화·연예 기자들이 이슈 깊숙한 곳까지 취재한 결과물을 펼치는 코너입니다. 간단명료한 코너명에는 기교나 구실 없이 바르고 곧게 파고들 의지와 용기를 담았습니다. 독자들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통찰을 길어 올리겠습니다. [편집자주] 모든 활동 중단한 인기 유튜버 쯔양.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국내 유튜브 시장이 '뒷광고' 직격탄을 맞았다. 구독자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인기 유튜버들 다수가 광고나 협찬을 의뢰받고도 표기를 누락하거나 꼼수 표기를 하면서 구독자 기만 행위를 일삼아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들 유튜브 채널을 향한 소비자들 불신과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상 속 광고를 피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독했지만 결국 그렇게 즐긴 콘텐츠 자체가 '광고'였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유튜버들이 뒷광고와 관련해 '줄사과'를 하게 된 이유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때문이다. 해당 지침은 단순 유료 광고 표기뿐만 아니라 표기법을 지정해 꼼수 표기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에 유튜버들이 뒤늦게 과거 영상들을 지침에 명시된 유료 광고 표기로 수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인기 유튜버들의 활동 중단 선언부터 구독자 대거 이탈까지 벌써 조짐이 심상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뒷광고 유튜버 블랙리스트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공분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11일 공정위 지침보다 법적 의무와 구속력이 강한 '뒷광고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도 시장 공정거래 질서 위반 등 사안의 중대성을 다투게 될 예정이다. ◇ 기대치 배신…'뒷광고' 논란 치명적 과도한 PPL(간접광고)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드라마들도 물론 넘쳐난다. 그러나 유튜브 플랫폼에 거는 구독자들 기대치가 기성 미디어와 다르다보니 '뒷광고' 논란은 유독 치명적이다. 광고가 수익 기본값인 방송 등과 달리, 지금까지 유튜브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의 개방성·자율성·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유튜버들은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을 흡수하면서 기성 미디어를 위협하는 거대 권력으로 급부상했지만, 과연 논란 이전과 같은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택광 문화평론가는 "애초에 유튜브는 참신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지속하면서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거두는 구조다. 그런데 협찬이나 PPL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기성 미디어와 다를 게 없다"며 "그런 주객전도에 길들여지면 국내 유튜버들을 향한 불신은 더욱 강해져 결국 정상적 콘텐츠로 얻는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무너진 신뢰…상품 리뷰 콘텐츠 시장 축소 가능성↑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까닭에 뒷광고 파장이 유튜브 자체에 미칠 타격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국내에서 특정 상품을 리뷰하는 콘텐츠 등은 그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평론가는 "일단 지금 유튜브를 대체할 만한 파급력을 가진 플랫폼이 국내에 없다. 시장 포화 상태에서 유튜버들끼리 서로 '뒷광고' 폭로를 하지만 결국은 제로섬 게임처럼 또 누군가 낙오된 유튜버의 몫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문제는 '광고'를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구독자들이 대거 생겨난 상황이라 상품 리뷰 등을 중심으로 해 왔던 유튜버들의 타격이 있으리라고 본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한 번 낙인이 찍히면 그 이미지를 바꾸기도, 회복하기도 어렵다. 그런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논란 끝에 광고 체계가 확립된 블로그처럼 이제 결말은 크리에이터 개개인의 변화에 달렸다는 진단이 나온다. 앞만 보고 달리던 유튜버들에 제동을 건 이 과도기를 얼마나 잘 넘기느냐가 관건이다. 한국 인플루언서 산업협회 관계자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개인의 광고 경험이 많지 않다고 보니 그 관련된 교육과 인식 변화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심각함을 인지하고 민감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태도와 의식 성장의 단계로 보고 있다"고 조언했다. ywj201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