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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성범죄 의사들도 면허는 유지된다.
제목이 어그로 같지만 사실이다. 의사들 덕분에 요즘 <의료법>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황당했다. 1. 나는 의사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위를 누리는 것에 조금도 불만이 없다. 단 의사로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의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성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의사에 판단과 치료하는 손 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진료거부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들의 범죄 이야기다. 2.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1위는 의사(11.3%)였다. 2위는 근소한 차이로 종교인(10.7%)이다. 종교인의 경우 다양한 세부 카테고리가 있고 의사들에 비해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범죄의 직군 대비 숫자로는 의사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배경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가 되는 철밥통 수준의 의료법이 있었다. 비슷한 전문직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는 금고이상의 실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의료법을 어길 경우에만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3. 현행 의료법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건당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이 대목은 좀 많이 황당했다. 고맙다.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 덕분에 이런 내용까지 알게 되는구나. 4. 2018년 어떤 개인병원 의사는 간호조무사를 12년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지만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못했다. 2016년에는 유명 의료재단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유사 강간했지만 자격정지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이는 의료법 때문이다. 현 의료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단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2018년 8월 행정 규칙을 개정해서 성 범죄의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지만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죄질이 확실한 경우만 해당된다. 5. 더 심각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의사면허가 취소 되어도 살리는 것은 또 어렵지가 않다. 한국의 의료법은 영구 취소는 없다. 면허가 취소가 되어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면허 회복이 가능하다. (의료법 65조) 200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9명 중 106명이 면허를 회복했다. 2명은 검토 중이고 1명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환자에게 과다투여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했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기 때문이다. 이 의사는 지금까지 면허 재교부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한다. 난 이 대목에서 의사면허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는 의사들을 비웃을 수 밖에 없었다. 6.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된다.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는 순간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판 중에도 면허가 유지되고 그 사이에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한다. 그 결과 신해철을 죽게 만든 집도의 강세훈은 2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면서 병원 이름 변경, 페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해남 병원 외과 과장 자리에 가서 또 다른 사망자도 발생시켰다. 신해철 이전에도 강세훈은 3명이나 비슷한 의료사고가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의료사고나 범죄기록이 공개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7. 때문에 나는 현행 의료법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범죄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에는 심각한 위협이 느껴진다. 2018년 한 해 동안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가 무려 163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의사인 것이다. ㄷㄷ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금태섭 지역구에 도전해서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에도 이긴 그 의원 맞다. 강선우에 대한 지지글을 쓴 보람이 느껴진다)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의료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은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가 되고 3년 이내에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재교부를 받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취소가 되면 이후에는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8. 사실은 이것도 법이 좀 말랑말랑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처벌규정이 없던 것에 비하면 고무적이다. 단계적으로 법이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한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한 후에 의사들과 일베들이 좌표찍고 와서 그 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열심히 개진하고 있다. 다만 반대의 논리가 빈약하다. 법에 의해 성범죄 처벌을 받은 의사의 경우 면허를 3년간 자격정지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그냥 반대한다’는 식의 이야기밖에 못하는 것이다. 9.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동훈 검사의 처남 진동균 검사가 드디어 오늘 법정 구속되었다.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는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자 비로소 법정구속 된 것이다. 진동균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던 공안검사 진형규의 아들로 귀족검사로 불리웠는데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말도 있다) 했지만 검찰내부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단지 사표를 내고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갔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 수사에 불응하기 위해 해외에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여권을 무효화 한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된 것이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당시 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검찰총장과 검찰수뇌부를 폭로하고 고발까지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리했다. 10. 의사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한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가졌던 귀족검사도 세상이 바뀌니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처벌받는데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의사면허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 일베, 전광훈과 그 신도들과 함께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보인다. 말릴 생각도 없다. 다만 모든 법적 책임은 확실하게 져라. 그리고 의사가 누리고 있던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를 유지하는) 특권은 이제 국민들에 의해 내려 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의사들도 바뀌어 가는 세상에 적응을 하라고 전하고 싶다. #의사의성범죄 #범죄의사의면허유지 #의료법개정안 #검찰개혁과조국대전2 원문출처: https://www.facebook.com/1313887573/posts/10218253003699207/?extid=cJjLdGeMr72GH6pW&d=n 이명박근혜 때는 힘없고 생존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득권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런말이 자주 보이는데 역시 제대로 가고 있는듯.
전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총정리
역대 최다 동의 청원 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바로 어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200만 명을 넘겼다. 청원 동의자 수가 200만 명을 넘긴 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 청원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폭발적인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기에 경찰은 이번 주 중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핵심 피의자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벌어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이즈매거진>이 보다 널리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핵심 내용을 총정리해봤다. 텔레그램은 무엇일까? 러시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브콘탁테(VK : VKontakte)를 설립한 니콜라이 두로프(Nikolai Durov), 파벨 두로프(Pavel Duvov) 형제가 2013년 개발해 국내 2014년 10월에 정식 출시된 텔레그램.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는 뛰어난 보안성 때문에 메신저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이버 망명지'로 불리기도 한다. 텔레그램의 메시지 보내기 기능에는 크게 일반 대화와 비밀 대화가 있는데, 일반 대화는 다른 메신저들과 비슷하지만 비밀 대화에는 상대방의 수락이 있어야 시작이 가능하다. 이 비밀 대화의 특징으로는 전달 기능이 없고 일정 시간 후에 메시지를 자동 삭제할 수 있다. 또한, 채팅창을 캡처하면 상대방에게 화면을 캡처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며 모든 채팅은 텔레그램 서버에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는다. 문제가 된 단체방의 경우 채팅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관리자를 통해야만 특정 링크를 통해 단체방에 들어갈 수 있고 인물을 채팅방에서 내보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단체방의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이번 ‘N번방' 사건이 초래된 것.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시작은? 처음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사건의 타이틀을 ‘N번방’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N번방과 박사방’사건이 맞다. 현재 경찰에 구속된 주요 핵심 피의자 조씨는 '박사방'의 운영자로, 'N번방'의 운영자는 추적중인 상태다. 그렇다면 ‘N번방’은 무엇일까. 닉네임 ‘갓갓’이 만든 'N번방'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시초로, 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여성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 알려진 단체방은 1번부터 8번까지 이름 붙인 방이지만, 텔레그램의 폐쇄성 상 더 많은 단체방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에 'N번방'이라 불리고 있다. ‘갓갓’은 주로 트위터에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리는 ‘일탈계’로 활동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해 해킹 링크, 경찰 사칭 등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 높은 수위의 착취물 제작을 강요했다. ‘N번방’이 경찰 수사로 인해 폭파되면서 ‘박사방’이 등장하게 된다. ‘박사’라 불리는 조씨는 초기 'N번방'에서 유포된 영상들을 배포하는 목적으로 '박사방'을 개설했는데, 이후 범행 수법을 새롭게 만들어냈고 SNS나 익명 채팅앱을 통해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여성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알바를 빌미로 얻어낸 개인정보와 사진은 협박의 수단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결국 ‘노예’라 지칭되는 도구로 취급을 받게 된다. 실제로 조씨는 "실시간 방에는 노예들 15명이 상주한다. 원하는 대로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 된다",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망가진다" 등 문구를 내세워 유료방 회원을 끌어모았다. 박사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눴고, 이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채팅방의 요금은 가상 화폐로 결제되는 치밀한 방법을 활용했다. 비윤리적인 행동의 총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사방’에는 여성 청소년들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거나, 인분을 먹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 칼로 ‘박사’를 새기는 등 끔찍한 학대를 받는 사진, 영상이 끊임없이 공유돼는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되고 있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박사방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 최연소 피해자는 11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과 박사방' 유료 회원은 처벌이 가능할까?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유료 회원 가입자들도 형사처분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상황.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가입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유인즉슨, 현행 법률상 음란물 제작이나 유통·배포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시청한 것만으론 죄가 되지 않기 때문. 다만, ‘박사방’ 피해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일반 회원이라도 미성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즈매거진> 링크에서
충남 천안 사진찍기 좋은곳
여러분도 애정하는 도시가 있나요? 요즘 여행하기 힘든 시기라, 옛날 사진들을 들추게 되네요. 천안은 제가 몇 년간 산 도시라서 애정하는 도시인데 그중 사진 찍으면 좋은 사진 명소들을 추려봤습니다. 참고로 위 사진은 성불사예요. 성불사에서 보이는 호수는 단대호수랍니다. 버스커 버스커에서 "꽃송이가" 가사에 나온 그 단대호수 맞다고요. 단대호수 걷자고 꼬셔~! 단대호수도 노을 맛집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게다가 호수 주변에 카페 거리에 하나둘 불이 들어오는 야경도 멋진 곳이죠. 천호지 야경은 천안 제12경에 속해요. 아아, 천호지가 어디냐고요? 단대호수의 진짜 이름이랍니다. 단국대학교 앞에 있는 호수라 해서 단대호수라 불리지만, 진짜 이름은 천호지! 천안하면 독립기념관을 빼놓고 말하기 힘들죠? 그런데 독립기념관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긴 걸어서도 올라올 수 있는 산이지만, 차로도 올라올 수 있는 곳이랍니다. 흑성산 전망대 주차는 KBS 흑성산 중계소에! 벚꽃 필 무렵에 가기 좋은 곳, 단대호수와 북일고, 그리고 원성천. 원성천은 천안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라 뚜벅이 여행자에게도 엄지 척! 3.5km 이어지는 원성천, 봄이면 타박타박 벚꽃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4월과 5월쯤, 벚꽃이 지고 나면 천안에는 배꽃이 펴요. 배꽃? 배꽃을 구경해본적 있나요? 저도 천안에 살기 전에는 배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달려도 달려도 배꽃. 드라이브 코스로 딱입니다. 뚜벅이로 성환역에 내려서 걸어서도 가봤는데 가는 데만 한 시간. 버스도 잘 안오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왕복 두 세 시간 정도 걷는 거니깐 그 정도 걸을 수 있다, 하는 분에겐 추천! 천안에는 전국 최대 빵집이 있어요. 마치 호빗 마을처럼 꾸며진 이곳은 뚜쥬루 빵돌가마점이랍니다. 물론 빵도 맛있으니 간 김에 늘 주렁주렁 빵도 사온답니다. 여긴 황금빛 금계국이 피어오르면 아름다운 천흥지. 금계국은 여름에 피는 꽃이에요. 벚꽃 지고 겹벚꽃도 지고 이꽃저꽃 다 지고 난 뒤에 피는 꽃이라 더 반갑죠. 그 외에도 천안에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넘치고 넘쳤답니다. 곧 봄꽃 소식이 온다는데 빨리 상황이 좋아지길! https://www.youtube.com/watch?v=o4LMzviLSDM&t=34s
달라진 韓 브랜드 파워…미국서 태극기 마스크 등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실감" (사진=템플라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Templaran)은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를 출시했다.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까지 잡아준다는 기능성 마스크다. 필터 교체도 가능한 고가 마스크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업체명 '템플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기사 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는 의류업체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일체성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인데 안면 마스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도 '한국 필터 작동 탄소 마스크(South Korea Filter Activated Carbon Mask)'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박았다. 이 업체는 다른 디자인의 동일한 제품 가운데 '한국 마스크'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사진) 템플라란 측은 판매량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 폭발중인 것도 사실이다. 미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공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코로나 감염 50만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 도입에 '성공한' 매릴랜드가 바로 그 사례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20일 도입 과정을 공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산 진단 장비 수입 계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무역진흥공사) 뉴욕본부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도입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각 주정부와 시 정부, 카운티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찾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코로나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웹 기반의 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요구와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의료체계를 배우려는 요청이 많아진 때문이다. 바빠진 쪽은 당연 한국대사관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교당하는 상대 국가들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흔한 록다운(lockdown)이나 국경봉쇄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와중에 기록적인 투표율에 총선 관리도 성공적으로 해낸 때문인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성숙한 국가로도 달리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가끔 G10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