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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가져옵니다 (Democracy does cause growth)

비민주주의 국가인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동시에 아랍 스프링(Arap Spring) 운동의 쇠퇴를 목격하면서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시각이 점점 인기를 얻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당이 지배하는 비민주주의는 그 본연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이 계몽군주적 성격의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이끄는 경우 일당 지배는 큰 장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당 지배하에서는 국가가 21세기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으로는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의 로버트 배로(Robert Barro) 교수의 시각은 학계에서 이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합니다. ”정치적으로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의 열쇠가 아니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 논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매우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75개 국가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을 때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한 경우 장기적으로 (30년 간격) 인구 일인당 GDP 성장률이 20%나 더 높아졌습니다 (*역자 주: 데이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은 민주화 되기 이전, 국가의 경제 성장 수준과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되기 이전에 교육 수준이 높았던 국가의 경우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컸습니다.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야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되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며 경제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동요가 줄어들면서 경제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민주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국가를 나누는 범주 자체에 측정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는 역사적이나 문화적 측면, 혹은 국제 관계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국가들의 차이를 분석하는 회귀 분석(cross-country regression)으로는 민주주의의 경제 성장에 관한 인과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아래 첫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화 직전에 GDP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경제 성장에 관한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과정 전후의 GDP의 이러한 역동적 움직임을 제대로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연도나 국가 자체의 특성을 회귀 분석에서 통제 하더라도 (year and country fixed effects) 민주주의의 변화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석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논문에서 이 네 가지 문제를 새로운 데이터와 다양한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의 방법론을 통해서 풀고자 했습니다. 민주화 직전에 대체로 GDP가 하강한다는 점을 모델에 반영해서 다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주주의에서 비민주주주의로 회귀한 국가들의 경우 장기적 경제 성장 지표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GDP의 역동적 변화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민주화 전후 (X축)와 일인당 GDP (Y축) 사이의 관계.GDP의 역동적 변화를 감안했을 때 민주화 전후 (X축)와 일인당 GDP (Y축) 사이의 관계. 비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민주화된 국가들의 경제 성장.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에서 비민주주로 회귀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 원문보기( http://economics.mit.edu/files/9629 ) Tagged: 민주화( http://newspeppermint.com/tag/%eb%af%bc%ec%a3%bc%ed%99%94/ ), 민주주의( http://newspeppermint.com/tag/%eb%af%bc%ec%a3%bc%ec%a3%bc%ec%9d%98/ ), 경제 성장( http://newspeppermint.com/tag/%ea%b2%bd%ec%a0%9c-%ec%84%b1%ec%9e%a5/ ), 공공재( http://newspeppermint.com/tag/%ea%b3%b5%ea%b3%b5%ec%9e%ac/ ), 교육( http://newspeppermint.com/tag/%ea%b5%90%ec%9c%a1/ ), 일당 독재( http://newspeppermint.com/tag/%ec%9d%bc%eb%8b%b9-%eb%8f%85%ec%9e%ac/ ), 중국( http://newspeppermint.com/tag/%ec%a4%91%ea%b5%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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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랭킹씨] ‘허례허식 NO’ 불필요한 기념일 2위에 핼러윈,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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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꼭 알아야 할 세금-부동산 관련 세금 총 정리편
안녕하세요^^ 장기전세 주택 전문가/공인중개사/투자자산운용사 황진경입니다. 오늘은 첫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을 위해 1주택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아주 쉽게 ~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살 때 내는 취득세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팔때 내는 양도세 먼저 집 살때 내는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즉, 잔금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시면 되고, 보통은 법무사님이 잔금일 당일 납부해주십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매겨지는데요. '취득가액'이란 '내가 집을 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로 들어, 3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샀으면 그 금액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집을 갖고 있을 때는 보유세! 보유세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제 블로그의 아리팍편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재산세는 그대로인데, 종부세가 올라서 보유세가 집값이 떨어져서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ㅠㅠ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집을 보유 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 '차익'이 생기죠! 이러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예로들어, 3억에 샀다가 4억에 팔면 1억이 양도차익인 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 양도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상승시킨 다는 것은 현재 시세의 90%를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강남 대치동의 A아파트가 현재 시가 기준 20억이고, 공시가격이 13억이라면 5~7년이내에 공시 가격을 18억까지 끌어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이시거나,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세금으로만 한달에 2~300만원씩 매년 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ㅠㅠ 서울 강남/서초/송파에 살고 싶어 집 한채 대출내서 샀는데, 갚아야 할 대출금만 해도 한달에 200~300만원인데, 세금도 매년 2000만원이 넘으니 한달에 4~500만원 꼴로 갚아 나가야 합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세요? 이제는 거주할 집을 한채 사기 위해 몇십억씩 빚까지 내서 소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집이 본연의 가치대비 너무 심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전세 제도를 활용하시면, 20년을 이사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목돈으로 차곡차곡 재테크 하셔서 노후 준비 충분히 하시고,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갚느라 20~30년을 아둥바둥 허리띠 졸라메서 좁은 시야로 살기 보다 좀더 넓은 투자의 세상으로 눈을 넓혀보시기 바랄께요. 부동산 세금과 서울에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자세한 노하우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lsruddl06
[스토리뉴스 #더] 퇴근하고 좋은 데 간다는 김 대리, 어딘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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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IN신문]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고부가가치 직종 ‘MICE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세계에서 바라보는 부산은 컨벤션하기 좋은 인프라와 해양문화가 잘 갖춰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컨벤션이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국제회의를 말한다. 부산시는 여러 해 동안 마이스 산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올해 4월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윤나영)는 부산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 육성에 발맞춰 관련 직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MICE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과정을 열고 오는 6월 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4개 비즈니스 분야를 말한다. MICE PM 교육과정은 MICE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MICE PM 교육과정은 기획 제안서 작성법, 홍보·마케팅, 현장견학 및 실습, 비즈니스 영어, MICE 행정(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예산 관리 등) 등 현업 실무 강사진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중심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가 강조되면서 온라인 전시 및 행사를 운영을 하는 스마트 관광 마이스 ‘ONTACT MICE’ 교육까지 편성되어 있다. 교육일정은 6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이다. 교육대상은 부산시 거주 20~30대 미취업여성으로 MICE 관련 분야 전공 또는 경력자, 영어 가능자면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 신청 접수는 6월 9일 오후 4시까지이다.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국비훈련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방문, 메일, 팩스로 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센터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1-702-9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MICE #마이스 #컨벤션 #국제회의 #전시 #포상관광 #ONTACT #프로젝트매니저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전문인력양성 #기획제안서작성법 #비즈니스영어 #MICE행정 #스마트관광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