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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추천] 나와 우리의 가난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입니다. 여러분은 가난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나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주제인데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 대해 얘기를 들어볼 5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삶의 받침을 모르고 띄어쓰기를 틀렸다고 가난이라뇨 재활용품을 모으는 할머니를 통해 문제의식이 돋아날 책 가난의 문법 소준철 지음 ㅣ 푸른숲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3bEdM6o 얼마나 더 포기해야 하는지 몰라도, 이건 지키고 싶다 여유가 없는 만큼, 이참에 중요한 걸 분별해 보게 될 책 우아한 가난의 시대 김지선 지음 ㅣ 언유주얼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2MmMcSq 없는 것도 서러운데 목숨마저 위태롭다 누구는 불편할 뿐이지만, 누구는 상처 아니면 상실이다 재난 불평등 존 C. 머터 지음 ㅣ 동녘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3kqleWz 내 가난부터 세상의 가난까지 좀 제대로 알고 싶을 때 심도를 확대했다 축소하며 폭넓게 보는 가난의 지도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지음 ㅣ 생각연구소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37KYDih 부러질 듯한 사다리라도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오르는데 먼저 올라간 이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걸 목격하게 된다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에릭 라이너트 지음 ㅣ 부키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3bAq1kg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 👉 https://bit.ly/3sqtBUZ
'기생충'이 종식한 아카데미 '인종차별' 잔혹사
북미 열광 뒤에 드리웠던 '인종차별' 어두운 그림자 '한국어' 트집부터 평점 테러까지…공격도 거세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백인 중심주의는 이제 비주류" 봉준호 감독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국제영화상을 받고 있다. 우측은 '기생충'에 1점 평점을 준 네티즌들의 평. (사진=연합뉴스, 아마존 홈페이지 캡처) 평점 테러부터 한국어 비하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향한 북미 열광 뒤에는 인종차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아카데미 시상식 당일까지도 그 벽은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생충'은 백인 중심주의를 대표했던 이 시상식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냈다. '더 화이트 하우스 브리프'(The White House Brief) 진행자인 방송인 존 밀러는 10일(한국시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각본상을 타자 SNS에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을 비판했다. 존 밀러는 "봉준호라는 이름의 남자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와 '1917'을 넘어 '오스카' 각본상을 수상했다"면서 "'엄청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Great Honor. Thank you)'를 영어로 말한 후, 그는 남은 수상소감을 한국어로 진행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destruction)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에 NBC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케이티 팽은 욕설과 함께 "한국인이 싫으면 사라져라"는 답글을 남겼다. 가수 존 레전드 역시 "이런 멍청한 글은 돈을 받고 쓰는 건가, 아니면 재미로 쓰는 건가"라고 해당 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 기자이자 작가인 제나 기욤은 이날 SNS에 '기생충' 아카데미 인터뷰 도중 나온 황당한 질문을 공유했다. 그는 "일부 인터뷰 진행자들이 봉준호 감독에게 왜 '기생충'을 한국어로 제작했는지 물어봤다. 그들은 모든 미국 감독에게도 왜 그들의 영화를 영어로 제작했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뷰 당시 영어로 제작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와 '기생충'의 차이를 묻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설국열차', '옥자' 등 영어로 제작된 봉준호 감독 영화들에서도 캐릭터나 배경이 한국과 연관되면 한국어로 이야기가 전개돼왔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아이디: st****)은 "'기생충'은 한국 사회와 문화가 반영된 영화라 그 질문은 애초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설국열차'는 디스토피아 세계가 배경이라 그것이 어떤 언어든 관계가 없다"면서 "미국인들은 여전히 영어로 된 내용 이외의 다른 어떤 콘텐츠가 성공하고 호평받는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슬프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기생충' DVD 리뷰에는 11%가 넘는 네티즌들이 평점 1~2점을 주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영화가 한국어로 돼있다며 '영어 자막'을 읽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생충의 승리였다.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최초로 최우수작품상을 포함,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 등을 거머쥐며 4관왕에 올랐다. 무엇보다 92년 역사를 가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외국영화가 대상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다. AP통신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로 작품상을 수상했다. 세계의 승리"라며 "'기생충'의 승리는 할리우드의 전격적인 변화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전진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기생충'이 작품상 수상으로 오스카의 역사에 남게 됐다. 지금껏 오로지 11편의 국제 영화만이 오스카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중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 됐다"고 전했다. '기생충'을 통해 백인과 남성, 두 가지 키워드로 대변되던 아카데미 시상식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백인 우월주의적 시각은 존재하니까 당연히 아카데미 시상식이 '미국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더 이상 그런 시각이 미국 내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아카데미는 '기생충'을 통해 백인 남성 중심 가치에서 탈피해 변화의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3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3/0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3당(민주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 단일화를 추진 중인 민주당이 일차로 조정훈 후보의 시대전환과 단일화에 나섭니다. 김진애 후보의 열린민주당과는 아직 담판을 짓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경선부터 ‘민주당만 빼고’가 나오지는 않겠지? 초록은 동색이니까~ 2.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의 경선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단일화 룰을 두고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정당'을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국민의당은 ‘인물'을 앞세우고 있어 여론조사 문항 등을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진통 끝에 옥동자를 순산해야 할 텐데... 개그맨 옥동자가 생각나니 원~ 3.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거 때 국민은 10만 원만 나눠줘도 구속인데, 대통령은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고 비난해도 괜찮은 건가? 4. 안철수 대표가 보수단체들의 3.1절 집회에 대해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하고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다만,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 코로나19와 관련한 빌미를 줄 수 있는 위법적 행태를 자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안철수가 ‘태극기부대와 몸은 따로이나 마음은 하나’라고 고백한 거 맞지? 5. 심상정 의원은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가덕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그리운 것은 정의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6.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주장을 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김종민 변호사가 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기억하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곽상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수사청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승민, 법안까지 만들었던 곽상도... 아 몰랑~ 7.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백신접종은 꼴찌”라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나는 언제 맞나?’ 가장 궁금해한다”라며 접종 일정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부터 맞으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나는 언제 맞냐고 난리군... 8.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정부가 마치 접종인원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백신에 물을 섞어서 접종하고 있다는 식으로 둔갑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 하다 K-주사기로 접종 인원이 늘어난 거 가지고도 딴지를 걸더만... 9. 정부가 3·1절을 맞아 친일파의 후손이 보유 중인 26억 원대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지막 한 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기다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고 여전히 친일 부역 중인 인간들 단죄도 좀~ 10. 3·1절을 맞아 거리 곳곳에서 태극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부대' 출현 이후 오히려 태극기 수요가 급감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국산 태극기 생산·판매 생태계는 고사 직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런 태극기를 들고 다니기 부끄럽게 만든 인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11. 국민의힘은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일제 치하의 아픔을 자신들의 유불리를 위해 이용할 뿐, 진정 극일의 의지도 용기도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렇게 남 얘기하듯 하면 낯부끄럽지 않나? 친일의 역사가 말이야~ 12.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신당 창당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그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에서 인기는 여전합니다. 박근혜의 인기도 여전하다고 할 수 있지... 하여간 어메이징 아메리카~ 13.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 한인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 연구 교수'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토착왜구... 그만큼 일본이 세계 곳곳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지~ 14.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이 이번엔 폭행 사건에 연루돼 논란입니다. 장 씨는 시비 끝에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국에 마스크 벗고 침을 뱉었다니 누구 아들인지 금방 알겠다는... 15. 명문대생끼리만 교류하는 폐쇄형 온라인 서비스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 주는 게 뭐가 나쁘냐”는 평도 있지만 “과도한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원래 저거 없어도 지들끼리 만나고들 있었는데 뭐... 새삼스럽긴~ 오늘부터 유·초1∼2·고3 매일 학교 간다. 나머지 2/3 등교.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통해 '국난 극복' 다짐. 교회협, 전광훈 “예수 족보 속 여성들 창녀” 망언 규탄 성명. 금태섭에 승리한 안철수 "김종인과 만나길 희망한다". 김종인 "우리 당 후보가 당연히 단일후보 된다는 게 소신". 김근식 “안철수가 거부 못 할 단일화 방식 제안할 것” 백신 접종 보류하면 11월 이후 접종 "바로 맞겠다" 61.7%. 민주당 "가덕도 특별법 국민의힘 찬성 33명뿐 사실상 반대". ‘아동학대살인죄’ 반대 김웅 “형량만 높인다고 해결 안 돼”. 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 매헌 윤봉길 - 요즘은 대장부란 수식어가 꼭 붙지 않아도 될성싶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3월엔 모두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일상으로의 회복이 성큼 다가오길 기대해 봅니다. 멋지고 건강한 3월을 함께 맞이합시다. 류효상 올림.
국가를 이루는 3대요소
<<국가를 이루는 3대요소>> 대한민국헌법 총강 ① : 국민 · 영토 · 주권 한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영토’와‘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중에 영토가 없는 민족은 독립국가에 귀속된 하나의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고 영토와 민족은 있으나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한민족은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지킨다는 의미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의미이다. 국가를 다스린다는 의미도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함께 끌고 나간다는 의미이다. 전제군주 국가건 민주주의 공화국이든 국가에 대한 인식은 지켜 나간다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거나 영토나 주권을 위협받으면 국가는 법에 따라서 대응하게 되고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을 감수하고라도 전쟁준비를 한다. 국가는 대대손손 물려줄 최고의 유겧デ活?자산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없으면 계승해 나갈 전통과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고 기록할 역사도 없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특별한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두고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어느 나라든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도 일반형법보다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도 시대에 따라 개정되어 지금은 사상의 자유 범주 안에서 완화되었다. 국가 보안법 적용대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국가가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말과 같다. 우리나라와 실정이 비슷한 대만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도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가의 전복을 꾀하거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그들의 인권보다는 국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여 적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세력들은 반국가세력이고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말했다고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외국의 학자라는 사람들이 국내의 법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이 일상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거의 없음에도 굳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하는 것은 국보법에 불편함을 느끼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다. 요즈음 간첩죄는 북한에 의한 군사기밀이나 국내의 정보를 빼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테러단체나 대한민국에 불만을 가진 외국의 반국가단체도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요인암살, 정부시설 파괴라든지 대한민국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반국가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개방된 사회다. 한때 적성 국가였던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나라이다. 또한 수십만 명의 외국인 산업근로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정부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국가나 기업의 크고 작은 비밀들이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국익이 훼손되는 어떤 일이라도 막아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면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떠다니고 있음에도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간섭받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관계당국에서 엄밀히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점점 줄어들지라도 우리는 국민과 국가가 용납하기 어려운 국익을 해치는 어떠한 것이라도 이 법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다. #국가를이루는3대요소 #국민 #영토 #주권
9/3 성범죄 의사들도 면허는 유지된다.
제목이 어그로 같지만 사실이다. 의사들 덕분에 요즘 <의료법>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황당했다. 1. 나는 의사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위를 누리는 것에 조금도 불만이 없다. 단 의사로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의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성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의사에 판단과 치료하는 손 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진료거부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들의 범죄 이야기다. 2.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1위는 의사(11.3%)였다. 2위는 근소한 차이로 종교인(10.7%)이다. 종교인의 경우 다양한 세부 카테고리가 있고 의사들에 비해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범죄의 직군 대비 숫자로는 의사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배경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가 되는 철밥통 수준의 의료법이 있었다. 비슷한 전문직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는 금고이상의 실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의료법을 어길 경우에만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3. 현행 의료법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건당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이 대목은 좀 많이 황당했다. 고맙다.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 덕분에 이런 내용까지 알게 되는구나. 4. 2018년 어떤 개인병원 의사는 간호조무사를 12년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지만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못했다. 2016년에는 유명 의료재단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유사 강간했지만 자격정지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이는 의료법 때문이다. 현 의료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단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2018년 8월 행정 규칙을 개정해서 성 범죄의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지만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죄질이 확실한 경우만 해당된다. 5. 더 심각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의사면허가 취소 되어도 살리는 것은 또 어렵지가 않다. 한국의 의료법은 영구 취소는 없다. 면허가 취소가 되어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면허 회복이 가능하다. (의료법 65조) 200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9명 중 106명이 면허를 회복했다. 2명은 검토 중이고 1명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환자에게 과다투여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했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기 때문이다. 이 의사는 지금까지 면허 재교부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한다. 난 이 대목에서 의사면허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는 의사들을 비웃을 수 밖에 없었다. 6.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된다.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는 순간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판 중에도 면허가 유지되고 그 사이에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한다. 그 결과 신해철을 죽게 만든 집도의 강세훈은 2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면서 병원 이름 변경, 페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해남 병원 외과 과장 자리에 가서 또 다른 사망자도 발생시켰다. 신해철 이전에도 강세훈은 3명이나 비슷한 의료사고가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의료사고나 범죄기록이 공개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7. 때문에 나는 현행 의료법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범죄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에는 심각한 위협이 느껴진다. 2018년 한 해 동안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가 무려 163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의사인 것이다. ㄷㄷ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금태섭 지역구에 도전해서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에도 이긴 그 의원 맞다. 강선우에 대한 지지글을 쓴 보람이 느껴진다)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의료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은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가 되고 3년 이내에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재교부를 받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취소가 되면 이후에는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8. 사실은 이것도 법이 좀 말랑말랑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처벌규정이 없던 것에 비하면 고무적이다. 단계적으로 법이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한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한 후에 의사들과 일베들이 좌표찍고 와서 그 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열심히 개진하고 있다. 다만 반대의 논리가 빈약하다. 법에 의해 성범죄 처벌을 받은 의사의 경우 면허를 3년간 자격정지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그냥 반대한다’는 식의 이야기밖에 못하는 것이다. 9.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동훈 검사의 처남 진동균 검사가 드디어 오늘 법정 구속되었다.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는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자 비로소 법정구속 된 것이다. 진동균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던 공안검사 진형규의 아들로 귀족검사로 불리웠는데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말도 있다) 했지만 검찰내부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단지 사표를 내고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갔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 수사에 불응하기 위해 해외에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여권을 무효화 한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된 것이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당시 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검찰총장과 검찰수뇌부를 폭로하고 고발까지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리했다. 10. 의사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한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가졌던 귀족검사도 세상이 바뀌니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처벌받는데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의사면허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 일베, 전광훈과 그 신도들과 함께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보인다. 말릴 생각도 없다. 다만 모든 법적 책임은 확실하게 져라. 그리고 의사가 누리고 있던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를 유지하는) 특권은 이제 국민들에 의해 내려 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의사들도 바뀌어 가는 세상에 적응을 하라고 전하고 싶다. #의사의성범죄 #범죄의사의면허유지 #의료법개정안 #검찰개혁과조국대전2 원문출처: https://www.facebook.com/1313887573/posts/10218253003699207/?extid=cJjLdGeMr72GH6pW&d=n 이명박근혜 때는 힘없고 생존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득권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런말이 자주 보이는데 역시 제대로 가고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