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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캡처] 빈 학교서 술판 벌인 교사들 “기간제만 잘려? 기가 차네”

이번 징계 수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그저 솜방망이 수준으로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점을 사건 관계자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획 : 박정아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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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더#] 12월 10일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중학생 남녀가 지나가던 고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가해 중학생 중 한 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2인 탑승 금지도 이미 어겼고 안전장비, 착용했을 리 만무하다. 천만다행으로 피해 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사고는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 12월 10일, 봉인해제 “나라가 앞장서서 헬게이트(지옥문)를 오픈, 대체 무슨 생각인지…” 실제로 여기저기서 이 같은 우려가 쏟아지는 중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2월 10일이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원인.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살만 되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속도 제한은 있지만 보호 장구 장착 의무는 없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학생이, 헬멧도 안 쓴 채, 본인과 보행자 모두를 위태롭게 만드는 좌충우돌 질주를 벌여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전동 킥보드의 지위를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그냥 ‘자전거’로 바꾸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주 주행 적발 시 차량과 같은 처벌을 받던 게,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용 가능 나이도 대폭 낮췄고(16세→13세 이상) 이륜자동차 면허증과 안전장비의 필요성마저 모두 제거했다. 유례없는 수준의 ‘봉인해제’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실 개정 전인 지금까지만 해도 사고는 차고 넘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으로 두 배가 됐고, 지난해는 447건으로 급증했다. 사상자 역시 2017년과 2018년 각각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에서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증가했다. 당장 지난 10월만 해도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사망 사고 보도가 3건이나 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킥보드 이용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KEMA)에 따르면 2017년 7만 3,800대 규모였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 대수는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해 16만 4,200대가 됐다. 2022년이면 2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확산세도 만만치 않은 추세. 2018년 150대가량이던 서울 내 기기 수가 올해는 무려 3만 5,850여 대로 늘었다. 거리 곳곳 보이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다.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공유경제 개념이 집약된 사업인 양 정책 수혜를 200% 입었다는 평가다. #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도 눈에 두드러지면, 규제로 테두리를 둘러 문제의 확률을 통제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법은 정반대로 갔다. 킥보드 제조업체들과 이해관계에 놓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차라리 더 상식적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동 킥보드에 위험 날개를 선사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5월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이찬열 국민의힘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이 통합돼 만들어졌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5월 20일 184명이 투표에 참여, 183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정부도 힘을 썼다. 앞서 3월 대통령 직속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도출됐고,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던 것. 갈 길을 미리 정해놓고는 다른 길은 거들떠도 안 본 느낌이다. 실제로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개정안을 의결한 의원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본 경험이 없음은 물론, 자전거와의 차이를 모르는 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문제의식 없이 맞이한 꼴이다. 이렇듯 모르는 분야임에도 필드 한 번 안 나가보고 추진력만 귀신같이 발휘하는 걸 우리는 ‘탁상행정’이라 일컫는다. 가공된 청사진에 취한 나머지 검증도 않는 것. 이번 경우 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같은 성과에의 욕망, 나아가 이 새로운 탈것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것만 같은 환상에 집단적으로 매몰됐던 건 아닐까.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 경찰청은 규제가 풀리는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이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 벌금에 처한다고도 전했다. 단, 오토바이조차 인도 위를 당연한 듯 횡행하는 보행 시국에 킥보드 타는 이가 조심조심, 인도 주행을 ‘지양’해줄지는 의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3살이 중과실 사고를 내면 또 어떻게 처벌할 건가. 무엇보다, 애초에 없었어야 할 피해들이 아닌가? 문제의 근원,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여론이 워낙 싸늘해서일까. 다행히 새 개정안들은 속속 발의 중이다. 보호 장구와 면허의 필수화, 운전 가능 연령을 다시 만 16세 이상으로 올리고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다. ----------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다. 단, 모르면서 밀어붙인 건 명백한 과오다. 그것도 거금의 세금이 쓰이는 자리에서. 답은 나왔다. 우선 규제를 하루 빨리 강화하되, 상식선을 넘어서는 수준의 법안이 어떻게 브레이크 한 번 없이 여기까지 왔는지 복기와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런저런 검토를 다각도로 해주길 바라며, 이는 우리의 ‘바람’ 이전에 ‘기본’이어야 했다는 점도 잊지 말자.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버려진 개 옆에 놓인 쪽지가 뒤늦게 공개된 이유
멕시코의 한 공원 벤치 위에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습니다. 녀석의 목줄은 벤치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 옆에는 돌을 올려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반려견을 유기한 현장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역 동물구조대원 마르셀라 씨는 동료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개가 버려졌다는 소식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행처럼 개를 버리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녀석의 다음 행동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녀석은 구조를 격하게 거부했어요. 마치 기다릴 보호자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동료들이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개는 이빨을 드러내며 무섭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녀석 옆에 있던 쪽지만 간신히 낚아챌 수 있었죠. 마르셀라 씨는 어쩔 수 없이 올가미를 사용해 맥스의 머리를 고정하였고, 맥스가 꼼짝할 수 없는 동안 동료들은 벤치에 고정된 맥스의 목줄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줄을 끊자마자 그 사납던 맥스가 얌전해졌습니다. 맥스가 달려들 것을 대비해 긴장하던 구조대원들도 어리둥절할 정도였죠. 맥스는 마르셀라 씨가 목줄을 잡고 이끄는 대로 차분히 따라가 차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그녀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자 녀석은 가만히 눈을 감고 그리웠던 사람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지금, 녀석은 보스턴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완전히 다른 댕댕이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얌전하고 차분한 댕댕이로 돌아간 것이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보스턴의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현재 마르셀라 씨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입양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마르셀라 씨는 한참의 고민 끝에 보스턴의 옆에 놓여있던 쪽지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녀석의 이름은 맥스예요. 녀석을 이곳에 홀로 남겨두고 가는 건 가슴이 아프지만, 제 가족이 맥스를 학대하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요. 제발 맥스를 잘 돌봐주세요.' 많은 보호소가 이러한 편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망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유기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모두 그럴싸한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호소들이 이러한 편지를 쓰는 익명의 유기자들에게 공통으로 호소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반려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마지막까지 낯선 곳에 묶어둘 수는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보호소에 와서 직접 맡겨 주는 책임감을 보여주세요.' 사진 The Dodo, 트위터/MascotaCoyoacan 페이스북/mascotas.coyoacan.1 © 꼬리스토리, 제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ETF, ELS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식시장이 좋으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는 조급함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전문지식 없이 투자해 매일 시세 변화를 지켜보며 감정의 기복을 감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식투자가 만만치 않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 내가 고민해야 하는 투자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일에 전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은 물론이고 금이나 원유, 농산물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해주는 간접 투자상품이다. 즉,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가에게 내 돈을 맡기고 그들이 나를 대신해 펀드를 운용한다.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펀드,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형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펀드가 된다. 일반 주식형펀드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수수료와 보수)이 투자금액 대비 대략 2.0~2.5% 내외인 데 반해, 인덱스펀드는 대략 1.5% 정도로 저렴하며, 온라인 전용인 덱스펀드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 인덱스펀드는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펀드이다. 국내 인덱스펀드는 주로 종합주가지수인 KOSPI 또는 KOSPI200을 추종하도록 만든 펀드가 많고, 이 외에 코스닥지수, 미국 S&P지수나 나스닥지수, 혹은 상해종합지수나 심천종합지수 또는 일본 토픽스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들어진 해외 인덱스펀드 등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국내 인덱스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간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믿을 만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인덱스펀드를 선택하면 된다. (아니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인 ETF(Exchange Traded Fund)에 투자해도 인덱스펀드와 같은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국내주식 관련 ETF로는 KODEX200과 Tiger200 등이 있다. ETF의 경우 증권사에서 위탁계좌를 만들어 주식에 투자하듯이 ETF를 사고팔면 된다.) 수많은 주식형펀드 중에 인덱스펀드보다 훨씬 나쁜 성과를 보여주는 펀드들이 상당히 많다. 펀드 운용사들의 방만한 펀드 운용과 펀드매니저들의 잦은 이동 등으로 오랜 기간 좋은 성과를 유지하는 펀드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덱스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를 말한다. ETF는 주가지수가 오른 만큼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펀드라고 보면 된다. 인덱스펀드와 마찬가지로 주가지수와 거의 비슷한 수익률이 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편하게 사고팔 수 있지만, 일반 주식과 달리 거래세(0.3%)가 면제되고 펀드에 비해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인 보수가 훨씬 적다. 펀드의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해 대략 연 2.0~2.5% 내외의 수수료나 보수를 내야 하는 데 비해, ETF의 경우에는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평균 0.34% 정도의 보수만 내면 된다. 펀드에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년간 대략 20~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ETF는 3만 4,000원만 내면 된다. 비용 면에서 ETF는 매우 착한 상품이며 장기투자에 아주 적합하다. ETF의 또 다른 장점은 투자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인데, 국내주식은 물론이고 해외주식, 채권, 통화, 금, 원유, 농산물, 부동산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고, 팔고 난 후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후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펀드(국내 주식형 기준)는 팔고 나면 영업일 기준으로 사흘 후에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펀드에 비해 하루 빠르다.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데, 우량한 고가 주식의 경우 몇만 원 혹은 수십만 원 이상이 있어야 1주라도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ETF의 경우 비교적 가격이 낮아서 대략 1만 원 내외의 자투리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ETF나 주식의 경우 최소 거래단위는 1주다. 월 생활비 중 남는 자투리 돈 1만 원 혹은 몇만 원이 통장에서 꿈틀대고 있다면, 그 돈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ETF에 투자 해보자. 예를 들어 2만 원이 있다면 1만 원은 주식 관련 ETF, 1만 원은 금 관련 ETF 등으로 분산투자도 가능하다. 설령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어차피 사라질 돈으로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마음도 편해진다. ETF는 단점도 있다. 언제든 사고팔 수 있다 보니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펀드는 자동이체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ETF는 직접 주식시장에서 사야 한다. 일부 증권사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투자해주는 상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 외에 거래량이 적을 경우 사고팔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기 전에 거래량도 확인하는게 좋다. ETF에 투자하고 싶으면 증권사에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위탁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위탁계좌를 만들려면 1) 가까운 증권사 지점에 가거나, 2) 스마트폰으로 비대면계좌를 만들 수 있는 증권사의 앱을 다운받으면 된다.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1주 단위로 조금씩 투자해보면 생각보다 ETF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펀드나 ETF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자주 접하게 되는 또 다른 상품이 있다. 주가연계증권이라고 불리는 ELS(Equity Linked Securities)이다. 꽤 오래전부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자주 권하는 상품이다. ELS를 설명할 때 흔히 ‘펀드보다 안전하면서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ELS에 가입한 후 주식이 폭락해 많은 손실을 입은 사례도 종종 있었다. ELS는 특정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가입일로부터 1년 후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연 5%의 수익을 얻지만, 40% 이상 하락하면 하락한 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연 5%이지만 최대로 손해볼 수 있는 손실률은 -100%, 즉 최악의 경우(삼성전자가 망해서 주가가 0 원이 되는 경우)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수익에 대한 최대폭은 제한되어 있지만, 원금 손실에 대한 제한 폭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 안전하다는 말만 믿지 말고 언제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자. 또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투자를 유보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ELS 외에도 투자할 상품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금보장이 되는 ELS는 안전하며, 지수와 연동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ELS는 개별 주식에 연동된 ELS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 ELS도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므로 상품 구조를 정확히 살펴본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기는 1년~3년까지 다양한데, 가급적 만기가 짧은 것을 선택해야 정해진 수익이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 ELS는 증권사에서 발행하고 판매하지만 은행에서도 ELS를 판매한다. 결론적으로 ELS 역시 종류가 다양하므로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을 구분해서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꼭봐유, 꼭봐야하는유튜브 1130
[꼭봐유, 꼭봐야하는유튜브 1130] 오늘의 육튜브 • 인기 급상승은 '싱어게인'이 잡았습니다. 슈가맨'유미'와 '위올라이' 그 가수와 슈퍼밴드 느낌의 '여보세요? 걔'로 기억 되지만 월요일 편성의 핸디캡을 재방과 디지털 클립으로 날렸습니다. 저질스런 심사위원과 엉마의 편집. '오디션 포맷'의 변화는 있을 지? 의문입니다. 유치한 구성에 클립으로 보는 것이 맘 편할 수 있습니다. • 먹방은 역시 햄지입니다. 맛깔난 김치먹방을 농축부 타이틀로 깔아버립니다. 자기채널에서 어쩌고 할게 아닙니다. 찾아라 좋은방법! • 권혁수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힘! 구도쉘리는 잊으시오. • 훼사원, 루프스킨 볼 만 합니다. 이거 힘든데. • 60계 치킨이 광고도 열심히 합니다. • 저질스런 생선팔이들, 입질의 추억도 힘! 오늘의 TOP10 01. 봐야지, 위올라이 싱어게인은 어떻게? https://youtu.be/g_FtlFk2T60 02. 무사트, 훈훈하게 이딴식으로? https://youtu.be/amvlbCC7Ls0 03. 디채코, 슈가맨 끝판왕 출연했다고? https://youtu.be/1Tys1AwgByA 04. 사유리, 비혼모가 된 이유 #엄마사유리 https://youtu.be/pAqnUAACzFw 05. 농축부, 햄찌의 리얼보쌈 #피피엘 조우타 https://youtu.be/tm8h8dAm5jc 06. 스민혁, 스윙스 콜래보 #쇼미9 https://youtu.be/Y5aPxpDk8tQ 07. 입추억, 수산업자에게 협박받은 썰 푼다. https://youtu.be/32x4zHR5Y6s 08. 빨야코, 치킨광고 #60계치킨 https://youtu.be/Vw9NAm5tmrk 09. 권갬성, 1년 걸렸구나. 힘내라 혁수! https://youtu.be/VgQCUIthEh4 10. 훼사원, 깡통차 루프스킨 바꿔보기. https://youtu.be/mRzi7rcT_F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