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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법안과 보리스 존슨

금요일은 역시 영국이지. 영국의 내부시장법안(Internal Market Bill) 이야기는 처음 등장 때와는 달리 그냥 용두사미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이다. 브렉시트 추이 과정을 잘 보셨다면 알 수 있겠지만, 처음 이 법안이 등장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영국의 협상력 제고 외에 영국 내부 정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보죠는 보수당 내 저항세력들과 타협(참조 1)했다. 국회에게 최종 결정권한을 주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일정은 법안 내용에 따라 다음주까지 계속 하원 내에서 투표가 있을 텐데, 이미 영국 국민은 보수당에게 표를 몰아줬으니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보수당 내에서 법안을 어떻게 수정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일단 이 내부시장법안이 야기하는 문제는 국제법 및 국내 관행에 대한 도전이다.

국제법 먼저 보자. 성문 국제법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고, 영국도 체약 당사국인 비엔나 조약법(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제27조(참조 2)의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와 제46조의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참조 2)를 명백하게 위반한다. 어째서? 영국과 EU 간에 합의했던 EU탈퇴협약 및 그것을 영국 국내법으로 만든 European Union (Withdrawal Agreement) Act 2020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내 정부(보통 devolved administration이라 표현한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 간 무역에 있어서 EU와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어엎는 내용이다. 북아일랜드에서 EU(즉, 아일랜드)로 향할 수 있는 경우 세관 확인이 필요할 텐데, 그걸 불필요할 수도 있게 하는 여지가 있어서다.

국내 법적관행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법 조항은 아니지만 영국 내에서 전통적으로 지켜 온 Sewel convention 위반이어서 그렇다. 위에서도 썼지만 devolved administration과 관계되는 법안이 나온다면 관련 정부들과의 합의(devolved consent)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그런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

별도의 문제도 있다. 이번 존슨 정부는 2019년 총선을 통해 탄생했으며, 바로 이 의회가 EU탈퇴 협약을 국내법으로 통과시켰었다. 그런데 바로 이 의회가 자기가 통과시킨 법을 새로운 법안으로 덮어씌울 수 있을까? 새로운 회기 개원(Queen's speech) 없이? 그렇다면 내부시장법안 추진은 Erskine May(참조 3)의 위반이 아닐까? 물론 Erskine May는 동일한 법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므로 개원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는 합의는 된 모양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하원)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귀족원(상원)은 과연 이걸 통과시킬까? 영국 귀족들이 브렉시터보다 remainer가 많았다는 점 외에도, 법적관행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래서 영국 법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바로 Salisbury Convention이다. 영국도 양원제를 택한 대개의 나라가 그러하듯이(예외는 미국과 이탈리아 정도?) 하원이 더 우위인데 이 관행에 따르면 총선 당시 집권당의 공약(manifesto commitments)에 속하는 법안의 경우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상원이 내부시장법안을 공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보수당 입장에서는 Erskine May보다 이 Salisbury Convention이 더 무서운 경우인지라 내부시장법안도 정부의 공약이라 말하고 있다(참조 4).

하지만.... 이게 다 코로나19로 인한 보죠의 정치력 한계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참조 5). 공유한 칼럼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것. 보수당 내에서 대안이 없기도 하고, 다음 총선까지는 한참 남았으며 여론조사에서도 보죠가 앞서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밀월관계는 끝났고 이제는 정말 통치를 해야 할 때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EU측 수석인 미셸 바르니에는 쟤네들이 그렇지 뭐...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참조 6). 어차피 영국은 북아일랜드를 미국과 EU의 허락 없이 함부로 좌우할 수 없는 입장(참조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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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Boris Johnson reaches deal with Brexit Bill rebels as law officer quits(2020년 9월 16일): https://www.telegraph.co.uk/politics/2020/09/16/boris-johnson-reaches-deal-brexit-bill-rebels-law-officer-quits/


3. Speaker의 브렉시트 협상안 투표 거절(2019년 3월 19일): https://www.vingle.net/posts/2585590

4. Downing Street warns peers not to block Internal Market Bill amid warnings of 'panic' in the Lords(2020년 9월 15일): https://www.telegraph.co.uk/politics/2020/09/15/brexit-news-internal-market-bill-debate-boris-johnson-deal/


6. Brexit: il y aurait une lueur d’espoir dans les négociations, selon Michel Barnier(2020년 9월 17일): https://www.rfi.fr/fr/europe/20200917-brexit-il-y-aurait-une-lueur-despoir-les-n%C3%A9gociations-selon-michel-barnier

7. 미국과 영국의 FTA 협상 가능성(2019년 7월 30일): https://www.vingle.net/posts/26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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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든가, 나가든가
내가 이 Spectator를 인용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보리스 존슨이 한 때 편집장이었던 유서 깊은 보수당 매체다. 좋게 말하면 보수 오브 보수의 기관지 역할, 나쁘게 말하면 꼰대들의 집합...인데, 보수당 민심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매우 훌륭한 주간지라 할 수 있겠다. 물론 The Times도 빼놓을 수는 없을 텐데, 이 The Spectator도 그렇고 The Times도 그렇고 1日1메이때리기를 실천하는 중(FT도 마찬가지랄 수 있을 텐데 빈도 수가 좀 덜하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메이는 물러나라고 한다는 얘기다. 이 칼럼도 마찬가지다. 아예 다른 은하계를 살고 있는(참조 1) 터리사 메이는 이끌든가, 아니면 나가야 한다. 일단 Brexit 이후 무역 협정은 어때야 하는지, Brexit 이후 EU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국 총리라면 마땅히 청사진을 내야 할 텐데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잘못이다. 게다가 기회도 많았다. 올해만 하더라도 다보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메이 말로는 2월 뮌헨 안보회의 때 뭐라도 말하겠다...인데, 과연 1922 위원회(1922 Committee)가 그 전까지 소집되지 않을까(참조 2)? 오히려 벨기에가 "캐나다++"(여담이지만 내 예상이 바로 요것)을 거론하고, 이탈리아가 "금융 서비스는 꼭 탈퇴 협상에 포함되어야 함"이라 주장하는데, 정작 영국은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필립 해먼드가 관세 동맹 유지를 거론하고, 브렉시터들은 여기에 반발하고 등등, 내각 내에서 상당히 엉망진창이라고 한다. 메이가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순전히, 지금 메이가 물러날 경우 보수당이 쪼개지면서 새 총선이 열리고, 거기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리라는 예상 때문이다. 물론 JRM question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하드-브렉시트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Jacob Rees-Mogg가 신예 스타로 떠오르면서 해먼드를 경질하라는 등, 당내 질서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내각 사이에서, "내가 지금 홧김에 사임하면, 내각이 무너진다"라고 안 느낄 수 없다. 말그대로 하우스 오브 카드. 물론 보리스 존슨과 마이클 고브는 언제나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대놓고 칼을 찌르는 영국 정치가 지금 만큼 재미날 때도 드물 듯 하다. 좀 있으면 영국 지방선거 시즌이다. ---------- 참조 1. 메이, 융커와 식사를 하다(2017년 10월 23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705033939831 2. 메이에게 남은 열흘(2017년 6월 18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322543844831
폴리티코의 의도적인 오역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요새들어 특히 신뢰하지 않는 언론사 중 하나가 폴리티코이다.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1-2 시절이 폴리티코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주말에도 사고를 한 건 일으킨다. 폴리티코 런던플레이북의 편집자, Alex Wickham이었다. 그는 특종이라면서, 프랑스의 카스텍스 총리가 폰데어라이엔(VdL) EC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사본을 올린다(참조 1). 그리고는 EU를 떠난 영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EU가 보여줘야 한다고 해석했다. 위컴은 프랑스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역을 하여 영국 내 여론을 반프로 끌어올렸고, 그의 의도는 성공했다. 실제 번역은 이렇다. "공식적으로 한 약속은 협상가능의 영역이 아니며, EU 탈퇴가 EU 잔존보다 더 불이익이 많다는 사실을 유럽 여론에 보여주는 것이 본질적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폴리티코는 위컴의 트윗을 그대로 기사화 시켰고, 영국과 프랑스 여론은 상대방을 향해 극도로 악화된다. 그렇다면 이 건이 무엇인지 봅시다. 사실 이건 정상급 어젠다로 다루기에도 참 뭐한, 사소한 이슈랄 수 있다. 바로 영국해에서의 어선 조업 라이선스 문제인데, 브렉시트 협상에서 양측은 역사적으로 조업을 해 온 것이 증명될 경우 라이선스를 주기로 했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지간한 문제는 어디를 찍으면 된다? 영국입니다. 이미 영국은 국제법 관련이라면 신뢰성이 없는(... 참조 2) 국가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러려니 싶은 것이다. 일부러라고 봐도 좋을 만큼 영국은 현재 유독 프랑스 어선에게만 라이선스를 안 주고 있었다. (1) 프랑스 어선들이 증거를 덜(...) 제출했거나 (2) 영국이 프랑스 어선들 제출 서류만(...) 인정 안 해서, 둘 중 하나일 텐데, 이게 또 어떻게 끝날련지는 모르겠다. 그에 대한 해답은? 국제법에서의 "보복조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뉜다. Rétorsion과 Countermeasure(혹은 Contre-mesure)인데, 조약상 누군가 뭔가를 어기면 발생하는 보복조치가 바로 Rétorsion이며, 그 외의 보복조치(어긴 후가 아니라 어기기 전에도 해당하며, rétorsion의 개념도 포함된다)가 바로 countermeasure이다. 그 중... 제일 오래 된 라이벌답게 양측이 일단은 rétorsion를 따지고 있다. 바로 북아일랜드(참조 3)를 가리키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영국이 브렉시트 조약을 지키고싶지 않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지키고싶지 않다는 의미는? 그렇게 계속 브렉시트를 이슈화시켜야 보수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 내년에 재선을 앞둔 마크롱도 물러설 수는 없을 테고 말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보면 브렉시트 협상조약의 "세이프가드(제16조)"를 발동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는 결국 CJEU로 갈 테고 말이다. 물론 대응조치(countermeasure) 논의도 없지 않다. 저지 섬 등 영국해협의 영국령 섬들에 대한 전력 차단(이들은 전력을 90% 이상 프랑스에 의존한다)을 포함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모양인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언론이 보통은 갈등 조장과 심화에 꽤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 참조 1. 여담이지만 높은 가능성으로 그가 브레이트바트 필자이잖을까 싶었는데... 그게 맞았다. https://twitter.com/alexwickham/status/1454180320169930753 2. 국내시장법안과 보리스 존슨(2020년 9월 18일): https://www.vingle.net/posts/3112756 3.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검역을 발동시킨 브렉시트 협상 내용을 언제든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의미다. 그걸 영국이 세이프가드를 통해 강제하면? 자연스럽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이 닫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일랜드가 다시 GFA 이전 상태가 되면? 노 코멘트. 4. 짤방 출처 : https://www.thetimes.co.uk/article/morten-morlands-times-cartoon-december-8-2020-gg9qrzzp7
제임스 본드는 누구인가?
때는 1964년 2월 18일, 주폴란드 영국대사관 무관부 소속 기록비서관(secretary-cum-archivist)이 폴란드에 도착한다. 그의 이름은? 본드, 제임스 본드. 주말 특집, 제임스 본드는 누구인가이다. 실존 인물 제임스 알버트 본드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했던 공산치하의 폴란드에서 기록을 작년에 공개한 적 있었다(참조 1). 폴란드 정보당국에 따르면 제임스 본드는 “수다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신중한데 여자에 관심이 많더라”고 되어 있다. 진짜 제임스 본드네? 1964년 가을, 제임스 본드 비서관은 동료 외교관 둘과 함께 폴란드 북동부로 간다. 기록에 따르면 “군 시설 침투”를 위해서였다. 대체로… 이 정도가 끝. 1965년 1월 그는 다시 영국으로 복귀한다. 상식적으로는 2년 이상 주재해야 하잖나 싶은데 1년만에 복귀했으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앞으로도 신통치 않으리라 생각해서였을 것이다(주어는 적지 않았다). 이 폴란드 기록에 따르면 제임스 본드는 1928년 영국 Devon의 Bideford에서 태어났다. 당연하겠지만 영국 MI6는 코멘트를 거절(참조 2)했는데, 사실 그가 폴란드에 입국한 시기는 이미 영화 007이 히트를 친 이후였다. 폴란드 당국도 당연히 그 영화를 알고 있었을 것이며, 공항에서 제임스 본드라고 적혀 있는 여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그가 일종의 “미끼”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흐뜨리기 위해 “제임스 본드”가 나섰다는 뜻이다. 물론 진상은 모르지만 말이다. 그런데 정말 저 비서관 이름이 제임스 본드였을까? 영국 언론도 아니고 미국 언론(참조 2)이 가족을 찾아나섰었다. 아직 살아있는 제임스 본드의 부인, Janette Bond는 남편의 업무가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아마도 스파이였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1년 살 동안 도청의 위험 때문에 남편과 그녀는 메모를 통해 대화했으며, 부부 동반으로 파티에 가서는 남편을 일부러 먼저 보내고, 다른 남자랑 집에 돌아오기도 했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가 일상 생활에서 본드, 제임스 본드로 불리지 않았고, 캐릭터 제임스 본드와 출신성분(!)이 전혀 달랐다는 것? 실제로 주변은 그를 짐 본드라 불렀고, 캐릭터 본드와는 달리 정말 평범한 집안(사냥터 관리인의 아들이었다)이었다고 한다. 가족들 말에 따르면 느긋한 인물이기는 한데 골프를 잘하진 못 했지만 좋아했고, 여자를 밝히지 않았었다. 그리고 2005년에 사망했다. 그렇다면 원작자 이언 플레밍은 제임스 본드의 모델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을까? 1962년 New Yorker 매거진 인터뷰(참조 2)에 따르면 플레밍은 “제일 흔한 이름”이어서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 다만 어렸을 때 읽었던 조류학자, 제임스 본드의 ‘Birds of the West Indies’를 기억하고서는 이 저자의 이름이야말로 정말 흔해 빠진 이름이라 생각해서 썼다고 추가했다. 조류학자 제임스 본드(참조 3)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 알고 있었다. 다만 자기는 플레밍의 책들을 안 봤다고 하며 부인이 읽고 알려줬다고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bird-watcher’가 영국 속어로는 ‘스파이’를 뜻합니다? 조류학자 제임스 본드는 순수한 조류학자였을까? 이언 플레밍은 전쟁 당시 해군정보부에 복무하면서 “민스밋 작전(참조 4)”에 참여한 적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메이카에도 가서 독일 잠수함 조사를 벌인 적 있었으므로 조류학자 제임스 본드와 접점이 없지 않았다. 제임스 본드 스스로 OSS(CIA의 전신)나 CIA와의 협력 정황이 상당히 많다. 결론은? 실존 인물 본드, 제임스 본드(들)도 아마 스파이였을 겁니다. -------------- 참조 1. Britain sent the real James Bond to spy on Cold War Poland(2020년 9월 24일): https://www.thetimes.co.uk/article/britain-sent-the-real-james-bond-to-spy-on-cold-war-poland-3pf3tftc0 2. 사진도 이 기사에서 가져왔다. Declassified Files Reveal a Possible Spy in Poland—Named James Bond(2020년 10월 22일): https://www.wsj.com/articles/declassified-files-reveal-a-possible-spy-in-polandnamed-james-bond-11603391492 3. ‘The Real James Bond’ Review: The Birder and the Spy(2020년 4월 2일): https://www.wsj.com/articles/the-real-james-bond-review-the-birder-and-the-spy-11585869758 4.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사나이(2021년 7월 9일): https://www.facebook.com/historydaily/posts/4491692274198158
Brexit 협상안 도출
https://www.thetimes.co.uk/article/may-accused-of-betrayal-as-she-unveils-brexit-deal-ks9frvbwz#_=_ 오늘 드디어 EU와 영국의 협상단들 간에 브렉시트 협상안 드래프트가 나왔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걸로 브렉시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겠다. EU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내각에서 합의 도출 -> 웨스트민스터(하원) 표결 -> 고고씽 -> … 쉽죠? 일단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부터 봅시다. 브렉시트 관련해서 제일 화제가 됐던 북아일랜드 백스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긴다. trade nerd 용어로 말씀 드리자면 북아일랜드 백스톱(CU)가 생기고, 물리적인 국경이 아일랜드 해에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백스톱을 위한 백스톱(영국 전체에 대한 CU)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영국은 관세동맹에 남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기한이 있다. 이행기간(transitoin period)이 지난 후, 영국과 EU의 새로운 협정(제일 가능성 높은 것은 아무래도 EU-Canada FTA+일 것이다)이 생기기 전까지다. 게다가 북아일랜드의 백스톱 규정과 영국 본토(+스코틀랜드)의 백스톱 규정이 약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수영장(swimming pool)”이다. 수영장 안에서 북아일랜드는 깊고 깊은 관세동맹에 묶이고, 영국 본토는 수영장 수면 쪽에 떠 있어서, 일부만 관세동맹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이다. 다만 영국은 EU의 규정(국가 보조금 및 환경 규제, 노동권 보호, 경쟁법(!!) 등)을 따라야 한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물론 500 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드래프트가 공개돼야(즉, 내각 협의에서 통과돼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테지만, 위에 말한 것만 보시라. 누가 분노할지 뻔히 보인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드 브렉시터들은 반대이고, 연정을 꾸리고 있는 북아일랜드 DUP도 반대이고, 노동당도 반대이다. 그렇다면 의회 통과 못 한다는 얘기이고, 이 협상 역시 체커스 플랜처럼 죽는다는 이야기? 꼭 그렇지는 않다. Remainer들은 EU가 인정한 협상안에 NO를 던지기 망설일 것이며, 보수당 의원들은 당장 다시 이뤄질 수 있을 총선을 하기 싫어한다(노동당 때문이다). 노동당의 해법은 이렇다. 메이에게 반대하고 총선을 치른다음(내년 2월쯤?), 코빈 동지, 아니 코빈 총리께서 멋지게 원래의 메이 드래프트를 갖고 협상에 타결한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낮기는 낮다. 그만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메이 불신임에 재총선(왜냐, 제이콥 리즈 모그/보죠는 메이의 실각만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라 하더라도 EU가 재협상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경우는 그냥 노-딜이 되든가 아니면 완전한 관세협정 편입의 형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국민투표는? 잊어라. 노동당에게는 집권이 최우선이다. 이 경우라면 “정치적인 선언”이 몇 페이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메이는 도박을 걸었다. 이번에야말로 운명이 걸려있을 텐데, 처음에는 no deal이 bad deal보다 낫다며? 지금의 메이는 bad deal이 no deal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 1. 한국과 FTA는 언제 체결할 수 있나요? …모른다. 최소한 백스톱이 가동할 때 이후이다. 관세동맹이라는 것이 통상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EU랑 FTA한 다음 관세동맹인 터키랑 바로 협상에 들어갔던 것처럼, 영국과도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FTA는 기본적으로 WTO+(WTO보다 더 서로 양보한다는 의미다)이기 때문에 영국의 WTO 양허협상을 봐가면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 게다가 EU가 transition period를 1년 더 연장시켜줄 의향은 있다고 하니, 2020년대 중반에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너무 긍정적인 예상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 2. 북아일랜드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요? 임시적인 해결일 뿐이다. 백스톱이 가동되는 건 “임시적(temporary)”이지, “일시적(time-limited)”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서 새로운 무역 협상이 체결돼야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위에 적은 “수영장”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무역만 말씀하시는데 금융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드래프트 공개가 안 됐으니 잘 모르지만 다른 기자들 트위터(…)나 언론 기사들을 볼 때, 영국은 EU로부터 동등성 대우(equivalence)를 받기로 했다는 정도가 알려졌다. 말인즉슨 패스포팅은 사라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MIFID II와 EMIR을 계속 준수해야 할 것이다. 왠지 지금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 테지만, 위의 MIFID II나 EMIR은 이미 우리나라금융기관의 유럽 지점들도 다 따르는 규정들이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처럼 EU의 규정에 참여하지 못 한 채, 복종만 해야 한다는 얘기다. 4. 메이 언니의 운명은…? 더 이상 내각에서 장관급 사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겠지만 국회 통과가 힘들 테니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5. 스코틀랜드는 독립 가즈아…? 당연히 스터전 스코틀랜드 총리는 최악의 협상이라 비난하고 나섰다. “사정변경”에 해당되어 독립투표를 재추진할 발판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내의 SNP 의원들도 모두 메이의 드래프트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지브롤터도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 아일랜드는 통일하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