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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추석 고속道 휴게소 “안에서 못 먹는다”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9/21일(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읍참마속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베다’.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죠. 故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이 후보 등록당시 10억원의 분양권을 누락하고, 2016년 주택 3채를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김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직접 해명전화를 받고도 제명 결정에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DJ가 정계입문을 시킨 이낙연 대표가 그 아들을 제명, 읍참마속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추석 민심이 심상찮은데 이상직, 박덕흠 의원까지...정치권의 읍참마속 이어질까요.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오늘 등교 재개…대면수업 동아대서 10명 확진 불안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38일 만에 두자릿 수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오늘부터 서울과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재개하는데요. 다음달 11일까지는 원격수업과 병행하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재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가 허용됩니다.

등교가 오늘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대면수업을 진행해 온 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학생 1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 확진자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여서 등교 재개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2.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크아웃만 가능”
이번 추석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추석연휴 전날인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휴게소 음식물 포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휴게소 야외테이블이나 차량 안에서 먹는건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2759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4% 이상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동인원은 줄었지만 다중이용시설 자제로 승용차 이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0%에 육박해 추석 교통혼잡 상황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재난지원금 다음주초부터 집행…“대상자 서둘러야”
정부는 추석전인 28~29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목표로 타임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지급까지 기간이 짧은만큼 내일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사전 준비 중인데요.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해 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등입니다. 지급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을 서둘러야 추석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점 전후에 지원금 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되는데, 안내 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종민기자
4. 김홍걸, 이상직, 박덕흠…윤리 논란 휩싸인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축소 신고 등 다주택 논란을 산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하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조사를 거쳐 추석 전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불거진 의혹들이 정부와 당의 노동정책과 전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이 의원 문제를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해 제명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 1천억원대 공사수주 의혹’을 받으면서 곤란하긴 마찬가진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에 있으면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에서 천억원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 의원의 소명내용을 보고 대응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손흥민, 영국 프리미어리그서 1경기 4골 폭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4골을 몰아쳤습니다. 손흥민은 사우샘프턴과 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1대 0으로 뒤진 상황에서 전반 추가시간 골을 시작으로 후반 2분과 후반 19분, 후반 28분에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EPL 이적 후 첫 해트트릭이자 한경기 4골 개인 최다골 기록을 썼습니다. 손흥민의 모든 골은 동료 케인의 도움으로 만들어져 눈길을 끕니다. 상대팀 감독은 "경기 내내 오프사이드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고 패인을 꼽았을 정도로 둘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첫 골도, 첫 번째 해트트릭도 토트넘에서 했다.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활짝 웃었습니다.
#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청량리 시장 일대 출근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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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판매, 구매한도 100만원 상향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부터 등교수업이 재개됩니다. 초등하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등굣길이 안전하기 위해 학교주변 차량운행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른들의 배려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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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참수된 교수 추모하는 촛불 집회 (사진=연합뉴스) 언론의 자유 수업을 했다 길거리에서 참수 테러를 당한 교사의 국가 추도식이 21일 열린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국가 추도식이 열리는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발표했다. 중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던 사뮈엘 파티가 지난 16일 파리 북부 콩플랑생토노린의 한 거리에서 참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파티는 샤를리 에브도의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 그는 수업 전 만평이 이슬람 학생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며 원하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수업 이후 한 학부모가 해임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파티는 여러 차례 신변 위협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체첸계 청년인 압둘라흐 안조로프(18)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며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고,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총에 맞아 숨졌다. 프랑스 대테러검찰청은 용의자의 주변인물과 파티의 수업에 불만이 있었던 학부모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희생자는)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다 살해됐다"면서 "전형적인 이슬람 테러"라고 말했다.
10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10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추석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래야지... 대체 당 지도부는 어디 계신 건가요? 2.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강경화 장관 배우자가 ‘특별여행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요트를 사러 미국으로 출국한 데 대해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번 일로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이것도 가족을 가지고 트집 잡는다고 하기엔 참 거시기 하다... 송구하다 진짜~ 3.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집권 4년 차인 올해까지 야당은 해마다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쟁만 일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쥔 정국에서 원내에서만 목소리를 내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여소야대’가 아니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겠네? 그럼 잘하든지~ 4. 성공한 정부인지, 실패한 정부인지를 평가하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4년 차 추석까지도 굳건합니다. 북한의 공무원 피살, 추미애 논란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긍정 평가가 40%대를 유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집권 4년 차니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하는 바램은 아니고? 5. 김종인 위원장 본인은 부인하지만, 정치권에선 ‘김종인 대망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대권에 관심 없다고 할수록 당내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더욱 다져지는 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 위원장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6. 범야권에서 다시 '김무성 등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6선 출신의 김무성 전 의원을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배치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부산시장은 김무성의 트레이드 마크 ‘노룩 패스’ 하시겠다 이거네... 7. 장제원 의원이 "야권에는 압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인물 찾기'에만 시선이 쏠리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이 점지하면, 국민이 줄을 서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아무도 장제원을 잠룡으로 취급 안 해주니 삐졌네... 잡용인긴 하지~ 8.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을 지지하는 일부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홍 의원은 "80대 노정객의 당 개혁은 찬성하고 60대 중신은 반개혁적이라는 일부 초선들의 사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이고 홍 대표님 그래서 복당이 되겠어요? 물 건너갔다 보는 건가? 9. 국민의힘 청년위원들의 자기소개 글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형식의 청년위원 자기소개 글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땅개알보병' 등과 자살 희화화의 글이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국민의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방증 아닐까? 10.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미국 현지에서 찍은 시위 사진을 올리고 "부정선거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 열사 운운하며 가더니... Please never come back~ 11.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2018년 5월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에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5·18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총탄 자국이 선명한데 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전두환의 후예는 살아있다~ 12. 의료계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본과 4학년생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달라고 연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시 거부는 정당한 단체행동이었고, 의사 수가 줄어들면 앞으로 수년간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의사도 사람인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전교 1등만 하면 뭐하냐고~ 13. 회삿돈으로 1억이 넘는 벤츠, BMW 등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의사가 3년 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1억 이상 자동차는 2410대로 3년 전 보다 68% 증가했습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빼앗길까 봐 그 난리를 핀 게 아닌가 싶다. 14.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에 각국 지도자들이 위로를 전하며 쾌유를 빌었습니다. 평소 관계가 껄끄러웠던 국가도 건강 회복을 바랐지만 일부는 우회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고 중국은 "대가를 치렀다"고 조롱했습니다. 다들 ‘그럴 줄 알았다’고들 하던데... 진작 알았으면 말리지 그랬어~ 15.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일본 외무상이 독일 측에 직접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고 철거 로비를 해왔던 일본이 이번엔 외교 최고 책임자까지 직접 나선 겁니다.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도 이런 종자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 16.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세의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대학 운동선수 2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4명의 남성 선수가 심장질환인 심근염 징후를 보였습니다. 또, 8명의 선수는 심장 세포 손상이나 부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젊다고 피해 가는 건 없다는 거... 오히려 더 긴 세월 고생한다는 거~ 17. 한국을 중국 영토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프랑스 유명 박물관이 시정을 요구하는 한국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지도 외는 한국 영토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고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프랑스를 독일의 속국으로 표기해도 되는 거지? 18. 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한 복권 당첨금은 5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36억2천4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미수령 당첨금 총액은 5천82억2천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다 좋은 일에 쓰이겠지만서도... 우수리 좀 떼서 주면 안 되겠니? 19. 아파트는 외국어 이름이 잘 팔린다는 통념과 다르게 국민 다수는 우리말로 된 아파트 이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이름을 직접 결정한다면 외국어 이름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은 5%에 그쳤습니다.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이름을 어렵게 한다는 말은 농담이겠지? '하나님 통치' 표현 야당 내부도 황당 “황교안 악몽 잊었나". 국민의힘 청년위, 면직처분한 당 지도부에 불만 표출. 주호영 "'재인산성' 쌓은 문재인 정권, 무엇이 두렵나". 전광훈 측 강연재, 광화문 기자회견서 "미친 정부" 격앙. 김정은, 트럼프 코로나 확진 소식 하루 만에 위로 전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요트구입차 출국 '구설수'. 박병선 “공수처, 야당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보장”. 국민의힘, 불씨 시들해진 추풍에 북풍은 살리려 안간힘.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경찰관 358명 징계, 파면은 6명뿐.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 맞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 윌리엄 프레데릭 홀시 -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 평범함 속에서의 위대함을 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위대함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가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10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10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을 삭제했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독자 법안을 발의하고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시간 끌고 기다려 봐야 이런 꼴만 더 보게 된다니까 그러네... 그냥 가라고~ 2.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야권의 유망한 대권 주자로 윤석열 총장을 안철수 대표와 함께 꼽았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는 현재로선 서울시장보다 대권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안 대표가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또 전국을 뜀박질 한번 하실 생각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숨차다~ 3.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과 공수처 발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는 치명적 독소조항이 있다.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 출범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수처 출범하자’로 읽히시나요? 안 하겠다는 얘기를 잘못 읽으셨습니다~ 4.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청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야권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관망해 왔던 정의당도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가 모든 사건 자체를 특검하자고 하면... 검찰은 문 닫아야 하나요? 5. 정의당이 국정감사 중 류호정 의원을 ‘어이’라고 부른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를 향해 “국회를 낮잡아 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이에 대해 문제 제기에 단순한 감탄사라고 둘러댄 점은 더욱 어이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 소리가 어이없기도 하지만, 이런 말장난을 일삼는 정치권도 어이없음~ 6. 정부는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콜센터, 방문판매업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쓰라니까 드러눕는 양반이 있질 않나... 세상에 희한한 넘 많아~ 7. 올해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이 9개월 만에 1억8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최대 수출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 건강식품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언택트 마케팅'까지 효과를 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김치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8. 이인영 장관이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WFP의 북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WFP가 이뤄낸 성과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까지 식량이 최고의 백신’이라는 말에 공감!!! 9.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몸집'이 부쩍 커졌습니다.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가 길어지며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은 길들여져선 안 된다" 같은 '소신 발언'이 외부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소신 발언보단 정치적 발언으로 들리니 대권 후보 운운하는 거 아닐까요? 10. 미국 시애틀 총영사관 부영사가 직원들에게 상습적 폭언을 비롯해 "인간 고기가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 한다" 등의 비상식적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경미한 ‘경고’ 징계를 내려 논란입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강제 입원 치료 대상 아닌가요? 외교부는 그래? 11.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철원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가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지뢰 매설 지역의 오명을 벗기 위해 지뢰 제거 작업부터 합시다~ 12. 최근 개관한 경북대 역사관이 5·16군사정변을 ‘5·16혁명’으로 표기해 논란입니다. 역사관 설립 과정에서 사학과 교수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역사관은 5·16군사정변 당대의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딴 식이니 니들 눈에는 여전이 5.18은 폭동일 뿐이고... 경북스러워라~ 13. 군인 남편이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수십 년간 미뤄 3억5000여만 원의 연금을 타내는 등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5년간 3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환수액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묘지나 호국원에 모셨을 텐데... 귀신에 홀리지 않고서야... 14. 전문직 가운데 의사와 한의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어김없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업 사업자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해당하며 소득 2위인 변호사와는 2배 가까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의료 파업으로 보면, 많이는 벌지 모르지만, 정신은 빈곤한 사람들로 보였음... 15.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검거된 공무원이 149명에 달했습니다. 직업별로는 군인·군무원이 128명, 교사 8명, 경찰·지자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 ·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채 150명이 안 됐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이제 이런 관대함을 벗자 좀~ 국민의힘, 공수처 권한 빼앗는 공수처법 개정안 독자발의. 김태년 "야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국민의짐 조롱 사과하라" 이재명 "선제공격한 적 없다". 추미애 "검찰총장, 장관 지휘 따른 것 당연" 대검은 '침묵'. 서울남부지검, '김봉현 술 접대 검사' 전담팀 별도 구성. 나경원 "거짓 공세 계속 국감서 직접 설명할 기회 달라". '김봉현 룸싸롱 멤버' 검사 출신 변호사 골프에 자문료. 행동만이 삶에 힘을 주고 절제만이 삶에 매력을 준다. - 장 폴 리히터 - 우리가 명언을 명언으로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라서? 아니면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어서? 아마 두 가지 다 일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이 주는 키 포인트는 ‘행동과 절제’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멈춰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노컷체크]유승준 입국 '재외동포법'이 막을 수 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한국행 비자발급 두고 유승준 vs 정부 힘겨루기 원점 정부가 내세운 '재외동포법' 근거…비자 불허 카드 가능할까 법조인 "처분 근거 달라져 이번엔 유승준 대법 승소 확신 못해" "기본권 침해로 헌재에 소원 넣을 수도…위헌 가능성은 낮아" 가수 겸 배우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한국행 비자 발급을 두고 가수 겸 배우 유승준과 정부의 지난한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17년간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미국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다시금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5년부터 장장 4년에 걸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쟁점으로는 재외동포법이 새롭게 부상했다. 재외동포법은 정말 유승준의 비자 발급·입국을 막을 카드가 될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는 연예인 관련 분쟁·사건을 자주 다뤄 온 서초동 A 변호사에게 유승준 비자 발급 관련 쟁점을 물었다. 다음은 핵심 사안에 대해 A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 일단 대법원에서는 17년 넘게 지속된 비자 불허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또 유승준의 비자를 막는 것 자체가 이런 판결을 정면 위배하는 건 아닌가 =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결국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풀이하자면, 비자 발급과 관련된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재량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 권리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문제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공익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익과 개인 기본권 사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거주 이전이나 출·입국할 유승준의 개인 기본권이 공익을 훼손한 잘못에 비해 심하게 침해됐다고 본 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분의 근거 법률이 재외동포법으로 달라졌기에 이건 다시 유승준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 재외동포법에 유승준과 같은 병역 기피 사유로 비자가 불허되는 조항이 명시돼 있나 =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예외는 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재외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당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과정만 보면 흐름상으로는 병역 기피임이 확실시되지만 과연 법적으로 그걸 '병역 기피'로 결론낼 수 있는지는 다퉈 볼 여지가 있나 =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으로 따지면 국적 선택은 자유다. 단순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 의무가 없어진 거다. 그러나 유승준의 경우 공연을 한다고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돌아오지 않으니 당시 병무청, 법무부 등에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 같다. 일종의 합법적인 병역 기피라고 볼 수 있겠다. "개인의 선택을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했다"는 유승준 측 의견으로 봐서는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재외동포법 조항에 근본적으로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도 있다고 본다. ▷ 병역 기피의 대전제는 변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계속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나 =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 더 진보적인 쪽을 공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대법원은 이전과 똑같이 너무 장기간인 비자 불허 처분 자체가 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 논쟁인 것이다. 그러나 근거법이 달라 과거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 다음은 아예 재외동포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넣는 것이다. 위헌과 합헌을 가려볼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 판단을 하면 그건 전혀 새로운 쟁점이 될 거다. 다만, 남북분단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승준의 기본권을 지켜서 국방의 의무라는 큰 공익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경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