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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노조파괴법 저지! 노동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여당 당사에 울려 퍼진 총선승리의 함성이 가시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에 보냈다. 노동자의 반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법안이, 20대 국회와 함께 생명을 다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좀비처럼 죽은 법안을 되살렸다. 이제는 ‘ILO핵심협약비준과 연동하겠다’,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린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50주년이 되는 해에 집권당과 청와대가 이 땅 노동자에게 주는 선물이 기껏 노조법 개악이라니 한심한 일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명백한 개악 법안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금속노조와 같은 초기업단위 산별노조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시계는 진작에 21세기로 넘어왔는데 한국의 노사문화는 20세기 기업별 노조에 여전히 묶여 있다. 이제는 법까지 바꿔서 기업별 노사문화와 관행을 강화하려고 한다. 한계에 도달한 낡은 노동법을 새롭게 혁신하지는 못할망정 뒤로 돌리는 것이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의 과제일 수 없다.

정부와 언론이 마치 대단한 전진인 것처럼 떠드는 실직자와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도 이미 민주노총 조합원의 87%가 초기업단위 노조 소속인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 현안인 전교조의 합법화는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대법원에서 해결이 났다. 남은 것은 모두 개악이다. 단협 유효기간 3년 연장은 교섭권을 위축한다. 사실상 공장 안에서 쟁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쟁의권을 부정한다. 사업장 출입제한처럼 산별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도 있다. 여기에 자본과 권력의 노조파괴 수단이 된 교섭창구단일화 같은 독소조항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

왜 이런 개악안을 들고나왔느냐 따져 물으니,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려면 자본가단체를 달래 줄 선물이 필요하다고 변명한다. ILO핵심협약을 읽어나보고 하는 소리인가. 단결권을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약속이 ILO 협약 87호와 98호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 노조법의 자유를 제한해야겠다는 뜻 모를 이야기를 부끄러움도 없이 내뱉고 있다.

대한민국이 ILO에 가입한 것이 1991년, OECD에 들어간 것이 1996년이다. 한국 같은 선진국이 30년 동안이나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국가통제를 서슴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했던 과거사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ILO핵심협약을 비준하라. 그것이 이 나라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지난 16일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는 자율교섭을 통해 산별노조의 현장활동, 쟁의권보장을 합의했다. 노사 모두가 정부의 입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정치가 노사관계의 걸림돌이다. 민주노총은 10만의 서명으로 국회에 전태일 3법을 발의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시민이 수행하고 있다. 정치가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에 분명히 말한다. 모든 노동개악법안을 철회하라. 전태일 3법을 즉각 처리하라. 집권당의 역할은 보호받아야 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보호에 나서는 것이다. ILO협약은 정권의 업적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소명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020년 9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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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범야권 주자 윤석열 씨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권 안으로 접어들면서 내홍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당협위원장들까지 윤석열 캠프에 가세해 세력화에 나서자 당내 다른 주자들과 갈등이 수면 위로 폭발하는 조짐입니다. 지지율 좋을 때는 찰싹 붙고, 지지율 떨어지면 툭 떨어지는… 종자가 그래… 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권 도전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내가 뭐하러 나섰겠느냐”고도 말했습니다. 또 “제 아내는 정치할 거면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도장 찍고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감시하고 수사하던 양반이 할 일은 아니지… 근데 이혼은 하나? 3.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날인 26일,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재직 당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 5명 채용했다고 조희연 교육감 고발하더니 본인은 23명이라… 컥~ 4. 이준석 대표에게 "관종짓만 하는 상X신"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당사자 수준에 맞춰 충고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달님 영창’이 일베 발언이라고 한 나는 고발 했으면서… 수준이 뭐 그래~ 5. 광주·전남 지역 전현직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김경진 전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그 대안으로 윤 전 총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까 요정’ 김경진 선생이 또 줄을 잘못 서시니 어짜스까… 안타깝네… 6.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고교 동창 장모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기존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조 씨는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며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검찰의 자기 입맛에 맞는 증거 만들기가 한명숙 총리 사건에는 없었을까? 7. 서울시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를 예고한 26일 유가족과 서울시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유가족의 면담 요구를 외면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면담 자리에는 얼굴을 들어내 빈축을 샀습니다. 이럴때는 얼굴이라 하지 않고 낯짝이라고 하는 거임… 벼룩도 낯짝이 있다~ 8.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66.6%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특혜 소지가 있어 가석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8.2%에 불과했습니다. ‘돈이라면 종노릇도 하겠다’는 답변이랑 가석방 찬성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9. 도쿄올림픽’ 개막 직전에는 “노메달이어도 괜찮다”라던 일부 언론이 태권도 ‘노골드’ 소식이 전해지자 ‘수모’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언론들은 종주국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며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질타했습니다. 양궁의 종주국은 영국이라던데… 그렇다면 영국은 창피해서 못 살겠네? 10. 중국 당국이 학생들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자, 중국어·영어·수학 등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12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고 봐… 개천에서 용은 사교육 시장이 사라져야 탄생합니다~ 1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이가 12%에 달하는 등 국민 5명 중 1명은 우울 위험군에 속할 만큼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몸 안에 질병도 아니고 2년째 이러니 우울증이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지… 이준석과 거리 좁힌 윤석열 8월 입당설에 속 타는 최재형. 윤석열, 후원금 첫날 20억 원 육박 김부선도 10만 원.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오늘 소환. 잇단 도쿄올림픽 방송사고 MBC, 결국 사장 대국민 사과. 비수도권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 거짓은 노예와 군주의 종교다. 진실은 자유로운 인간의 신이다. - 막심 고리키 -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진실과 거짓을, 단지 내편 네편으로 바꾸어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혜안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7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7/2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지지층 내 지지율이 3개월 만에 50%대가 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경선 기간 이낙연 전 대표가 치고 올라오면서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결선행을 피하려던 이 지사 측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본경선 가야 흥미진진하고 흥행도 일으키고 잼나지 않겠어요? 싫은가? 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 120시간’ ‘미친 짓’ ‘민란’ 등의 발언이 연일 논란에 휩싸이는가 하면, 윤 전 총장의 동선을 두고 캠프 내에서 혼선을 겪는 등 ‘정치 신인’의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총장 하면서 준비를 얼마나 했는데 정치 신인이래? 듣는 윤 씨 열 받게~ 3.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소·구형까지의 주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한 것까지는 내 역할이 맞지만, 탄핵 결정 다음에는 검찰과 법원이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정치하기가 좀 힘들겠냐마는… 사람 참 얍삽하기 이를 데 없네… 4. 류호정 의원이 청년정의당 채용비리신고센터 '킬비리' 설립 기자회견에서 채용비리 척결을 의미하는 집행검을 들고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류 의원은 영화 '킬 빌’의 주인공 우마 서먼이 입은 의상을 입고 나와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정말 국회를 제대로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칼 일본도는 아니겠죠?~ 5. 박훈 변호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주위에 얼마나 사기꾼이 있는지 곧 체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 변호사는 “9월 말쯤 한계에 봉착하리라 봤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 그 시점이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름 한 철 개고생하고 접기에는 너무 아쉬울 텐데… 추석 이후로는 어때? 6. 서울구치소가 최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형기의 60% 채우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구만… 대한민국 만세다~ 7.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커지면서 수도권에 적용 중인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가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윤석열 씨한테 ‘미친 짓’이라고 욕먹기 십상일 텐데~ 8. 도쿄올림픽이 정치적 흥행, 경제적 효과, 외교 그 어떤 부분 하나 투자한 만큼조차 거둘 수 없게 됐습니다. 정치적 이득이라도 챙기려 한국 때리기에 열 올리는 일본 매체들 행태에 도쿄올림픽을 향한 세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한국 때리기에 열 올리는 곳이 또 있던데… 자민당이 지지하는 국민의힘이라고… 9. 개막을 불과 이틀 앞둔 도쿄올림픽에 선수, 관계자의 코로나19 감염자가 100명에 육박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은 “여전히 올림픽을 취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강조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더라… 이게 욕심부릴 일이니? 10. ‘만성 허리 통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더 잘 나타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만성 허리 통증은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툭하면 허리가 아프더라… 내가 허리 아프면 다 너 때문이라고~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앞으로 7년간 피선거권 제한. 윤석열, 처가 아닌 잇단 실언으로 ‘본인 리스크'에 처해. 이준석, 윤석열 '박근혜 수사 송구' 발언에 "자제해야". 송영길, “윤석열 요즘 하는 말마다 너무 심해 법조인 맞나". 제주도민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선호, 원희룡은 네 번째. "부산 나훈아 콘서트 취소" 27일까지 티켓 전액 환불. 질서 있는 모습이 아름다움을 결정한다. - 펄 벅 - 대한민국이 위대한 것은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침착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구가 아니었으면 민란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말은 그래서 헛소리 망발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