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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스티글리츠 칼럼] 중국의 국가와 시장 사이의 균형 개혁

*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콜럼비아 대학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지난 30년간 중국이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 성장을 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성공은 지도부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도 필요하다면 국가의 경제 모델을 수정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지도부는 또 한 번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벌써 여기에 저항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뜻을 관철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30년 전 첫 개혁을 단행했을 때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자원 배분 과정에서 시장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그 결과 현재는 과거보다 민간 부분의 역할이 늘어났습니다. 또 국영기업들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시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한 합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 혹은 경제 전반에서 시장과 국가는 얼마만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중국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은 실제로 시장이 너무 큰 역할을 하고 정부가 너무 작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환경 오염은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미국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공공 기간과 민간 분야 가릴 것 없이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사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낮추며 특히 먹을거리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정부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이 경제 구조를 수출 주도형에서 서비스와 가계 소비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민간 소비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과 같이 낭비가 심한 물질주의적 삶의 방식을 택한다면 이는 중국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물론 더 나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전히 자원이 부족한 건강 보험이나 교육 분야에 많은 자원이 배분된다면 중국인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더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은 중국이 향해야 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건강 보험 모델이 영국의 건강 보험 제도와 같이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과 비슷하게 발전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구조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다른 문제는 바로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입니다. 도시가 살만한 환경이 되도록 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중 교통과 공립 교육, 공공 병원, 공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2008년 금융 위기로부터 우리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탈규제의 환상에 빠져 있던 것이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놓인 과제는 중국의 발전 과정에 효과적인 규제 정책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 정부들이 토지 판매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많은 왜곡 현상과 부패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부는 환경세나 누진소득세, 재산세 등을 적극적으로 부과해 재원을 조달해야 합니다. 성공의 법칙은 명확해 보입니다. 도시화, 건강 보험, 교육에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과 세금을 늘려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성장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환경을 향상시키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지도부가 이러한 의제들을 실행시킬 수 있다면 중국과 전 세계는 혜택을 볼 것입니다. (Project Syndicate) 원문보기(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joseph-e--stiglitz-asks-what-role-government-should-play-as-economic-restructuring-proceeds%20 ) Tagged: 개혁( http://newspeppermint.com/tag/%ea%b0%9c%ed%98%81/ ), 건강 보험( http://newspeppermint.com/tag/%ea%b1%b4%ea%b0%95-%eb%b3%b4%ed%97%98/ ), 경제 성장( http://newspeppermint.com/tag/%ea%b2%bd%ec%a0%9c-%ec%84%b1%ec%9e%a5/ ), 교육( http://newspeppermint.com/tag/%ea%b5%90%ec%9c%a1/ ), 국가( http://newspeppermint.com/tag/%ea%b5%ad%ea%b0%80/ ), 소득 불평등( http://newspeppermint.com/tag/%ec%86%8c%eb%93%9d-%eb%b6%88%ed%8f%89%eb%93%b1/ ), 시장( http://newspeppermint.com/tag/%ec%8b%9c%ec%9e%a5/ ), 환경( http://newspeppermint.com/tag/%ed%99%98%ea%b2%bd/ ), 중국( http://newspeppermint.com/tag/%ec%a4%91%ea%b5%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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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6곳, '朴 대선자금' 제공후 한일협정 체결돼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미국 CIA 1급 비밀보고서 자세히 기록 김종필, 한일협정체결 직전 日에 SOS "67년 대선자금으로 2600만$ 필요" 61~65년 日기업들 공화당에 6600만$ 지원 한일협상 증진용, 日기업들에대한 독점권 대가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 '한일관계의 미래' 중 일부. (그래픽=강보현PD) 한일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기업들이 박정희 정권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4년 공개한 적이 있는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 일본 기업들은 1961~1965년 사이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했으며 6개 기업이 지원한 금액은 6천6백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한 청구권 자금(3억 달러)의 1/5이 넘는 금액이 박정희 정권의 비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보고서에는 "김종필에 의하면 민주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천6백만$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은) 한일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공화당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도 자금을 받았는데,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을 지불했다. 민주공화당은 1963년 2월 26일 5.16군사정변 주체 세력이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가, 당의 상징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1980년 해산된 정당이다.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 '한일관계의 미래' 중 일부. (그래픽=강보현PD)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은 국교 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일본의 기업자금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매판 자금 수수에 대한 보상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일본은 한국 시장을 헐값에 사들여 이후 4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고 중간재 수출시장으로 고정시켰다"며 "한일협정 이후 93년까지만 무려 1000억$이 넘는 무역역조를 통해 투자금액의 30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무엘 버거 전 주한미국대사의 미 국무성 보고 전문에는 박정희 정권이 배상 요구보다는 원조를 포함한 일괄 처리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도 드러난다. 증거 자료가 없는 일부 청구권의 포기를 먼저 일본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사무엘 버거 전 주한미국대사의 미 국무성 보고 전문 중 일부. (그래픽=강보현PD) 문건에는 "박정희가 내게 말했는데 그가 일본에 제안하기를 증거 자료들이 훼손되어 어떤 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총액 중 경제원조 부분은 패키지 방식과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액수가 합의되었을 때 한국인은 그것을 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 부를 수 있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무상공여라고 부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일갈등이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는 대가로 한일협정을 졸속 타결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협정의 정통성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돈 관리 하는 법 (통장 4개 굴리기)
1. 급여통장 : 잔액은 항상 0으로 유지 급여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월세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을 자동납부하도록 해둡니다. (자동납부를 하지않으면 자칫 잊어버려서 밀리게 되고, 이는 곧 목돈이 되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통장의 경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형태를 골라야겠죠. 중요한건 급여통장은 '절대' 잔액이 남아선 안 됩니다. 월급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퍼가요~♡"의 성지가 되도록. 물론 퍼가는 주체가 카드 할부금이 되어선 안 되겠죠. 급여통장이 ‘0’이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노는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쓸데없는 곳으로 새기 십상이지요. 2. 투자통장 : 자동이체 날짜는 모든 통장을 동일하게 설정 적금, 펀드, 주택청약, 보험, 연금 등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저축도 큰 의미의 투자로 본다면 여기에 포함되겠죠? 급여가 들어오면 고정지출과 함께 투자통장을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동이체 및 투자상품 이체 날짜를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 생각보다 많은 초년생들이 각종 자동이체 날짜를 우후죽순으로 설정하곤 하는데요. 이체 날짜가 동일해야 자금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급여의 절반은 투자통장으로 흘러가도록 세팅해 주세요. 3. 소비통장 : 당신의 자제력을 믿지 마라 애초에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면, 자연스레 소비도 줄게 됩니다. 소비통장에 한달에 쓸 돈만 딱 넣어두면 되겠죠? 소비통장은 체크카드와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한 달에 5만 원만 덜 쓰기!라고 하기 보단, 소비통장에 5만 원을 덜 이체시키는 게 훨씬 지키기 쉬울 겁니다. 주의할 점은, 쓸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잔고를 늘리기 없기! 소비통장에 넣을 돈은 급여의20~30%를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4. 예비통장: 소득의 10%, 평소 지출의 3배를 유지  급여통장에서 투자통장, 소비통장으로 돈을 돌린 후 남은 금액은 예비통장에 넣어둡니다. 만약 이 예비통장이 없다면, 친구 결혼식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쓸 돈을 구하기 힘들겠죠. 적금을 깨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순히 이자가 아까운 걸 떠나서, 자신의 재무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겠죠. 예비자금은 급여의 10%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한 달 지출의 3배 정도의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단기 고금리에 속하는 CMA를 초년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너무 핵꿀팁이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퍼옴 출처는 요기 클립할 때는 댓 하나씩 남기깅 댓글냠냠~
'부동의 1위' 日맥주의 추락…7월 수입액 벨기에·美에 뒤진 3위
청주시 송절동의 한 편의점에 일본 제품을 한 곳에 모아 놓은 진열대가 마련돼 있다.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일본 맥주가 지난달 3위로 급락했다. 일본 정부의 수입규제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수입 1위 자리는 최근 에일 맥주 열풍을 타고 큰 성장세를 보인 벨기에 맥주가 차지했다. 15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천달러로 집계됐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전달 790만4천달러에 비해 45.1% 감소한 것이다. 지난달 수입 1위는 456만3천달러 어치가 수입된 벨기에 맥주로, 전달(305만2천달러)에 비해 49.5% 증가했다. 2위로 오른 미국 맥주의 성장세는 더욱 도드라진다. 7월 수입액은 444만3천달러로, 전달(227만달러)에 비해 95.7% 증가한 것이다. 수입 맥주 4위는 310만달러 어치 수입된 네덜란드 맥주로 전달(168만1천달러)보다 84.4% 늘었다. 5위 중국(308만7천달러)은 최근 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나 지난달에는 전달(431만5천달러)보다 줄었다. 일본 맥주는 2009년 기존 1위 미국을 따돌린 이후 작년까지 10년간 계속 연간 맥주 수입액 1위 자리를 유지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본 맥주 수입액은 3천479만6천달러로, 중국(2천26만1천달러), 벨기에(1천962만달러), 미국(1천354만9천달러)을 압도했고 월별 수입액에서도 1위를 내어준 적이 없다. 한편, 7월 맥주 수입 중량은 총 3만6천90.1t으로 전달(3만4천81.5t)보다 5.8% 늘었다. 일본 맥주 수입량은 9천462.4t에서 5천131.2t으로 45.8% 줄어든 반면, 벨기에 맥주는 4천352.6t에서 7천16.7t으로 61.2% 늘었고 미국 맥주는 2천431.7t에서 4천913.1t으로 102.0% 급증했다.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일본 맥주 수입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8월 1~10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맥주 수입량은 작년 동기 대비 98.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이 짧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일본 맥주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데이터로 해석된다.
인종차별당했는데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도와줬던 썰
+ 나도 캐나다덬인데 지하철에서 어떤 백인 덩치 쩌는 술취한 새끼가 자꾸지하철에서 막 말걸고 어디서 왔냐고 묻고 막 엉덩이 만지는데 진짜 아무도 안도와주고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다음 역 내릴때쯤에 중국 남자애들이 나 둘러 싸고 . 지하철 역에 도착 하자 문 열리는 그 순간 중국 애들이 그 남자 밀쳐 버림 그리고는 문 닫히고 중국 애들이 나 보고 괜찮냐고막걱정해주더라 ...진짜 현지사람들 그 쎄한눈으로 그냥 쳐다 보는거 아직도 기억남 +중국인들 개친절햌ㅋㅋㅋㅋㅋ 나이번에 뉴욕 타임스퀘어 새해 카운트다운 볼드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추워서 벌벌 떠니까 나한테 막 모라모라 하더니 담요주고감....감동ㅠㅠㅠㅠ +내 동생이 유럽에서 길 잃엇는데 도와주겟다고 한 사람들이 중국관광객들이였음 솔직히 내가 중국인이엿음 든든햇을듯 +중국애들 근데 아시아 애들 국적불문 도와줌 이건 진짜 미국만가도 느낌 ㅇㅇ 중국애들이 좀 무대포가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도 그러거든 무슨일 있으면 일단 도와줌 고마운거임 ㅋㅋㅋㅋㅋ 나는 미국에 살 때 겪은건 없는데 내 친구는 클럽에서 인종차별 겪는데 그 안의 중국인들이 생판남인데 도와줌. 근데 이 중국인들끼리도 남인거 ㅋㅋㅋ 그냥 아시아인이라고 도와준거임 각자가 한곳으로 모여서 ㅊㅊ: 더쿠 대륙의 기상! 오져따리 오져따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시안 이즈 원!!!
카메라에 담긴 '규모 6.0 지진'을 미리 감지한 고양이들
대만 타이베이에 사는 페이 유궈 씨는 아파트 거실에 홈 카메라를 설치해 반려묘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게 취미입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들이 서로 장난치거나 낮잠을 자는 등의 평범한 하루를 촬영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8월 8일, 목요일 새벽 5시 28분, 평범한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5마리의 고양이들. 화면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눈을 번쩍 뜹니다. 곧이어 나머지 고양이들도 동시에 눈을 뜨고. 잠시 후, 집안의 선풍기를 비롯한 소품들과 고양이들의 머리가 좌우로 격하게 흔들립니다. 규모 6.0의 지진입니다! 다행히 영상 속 고양이들은 모두 새벽에 자다 깼음에도 지진에 침착하게 대응했으며, 다친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바로 지진을 한참 전에 미리 예측하는 능력인데요. 동물이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 세기 전부터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1년 전 반려견이 지진을 미리 예측하여 보호자를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영상 자료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지진을 예측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물에 의존해 지진을 대비하기보다는 지진계를 믿는 게 더욱 정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지만, 일각에선 일반 가정에서는 '지진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진계'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반려동물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지진을 대비하는 방법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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