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wook
1,000+ Views

2020년 10월 13일(화) 추천 시사만평!

▲최민의 시사만평 - 과로死회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0월 13일자]진짜 찌르나?

▲[김용민의 그림마당]2020년 10월 13일...세월호 공소시효 6개월 남아..

▲[장도리]2020년 10월 13일...그건 보통 사람들 이야기고..

▲국민만평..늦는다더니..

▲기호만평...가재는 게편

▲내일만평...뇌가리개

▲딴지만평...과시

▲조기영 세상터치...2중대

▲10월 13일 한겨레 그림판...과로사

▲한국만평...안 샐 날이 오겠지

Comment
Suggested
Recent
국민만평‥ 넘나 슬퍼요😭😭😭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3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3/2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당대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종료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동반 하락하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우경화가 되긴 한 거지… 저 정도밖에 안 빠지는 거 보면~ 2.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 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주 69시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시로 해석됩니다. 지가 싸놓은 x을 왜 남 탓하듯 저러는지… 저것도 재주라면 재주야~ 3.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국익에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바라지도 않아요. 제발 쪽팔리게나 하지 말길~ 4. 주호영 원내대표는 “181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내년 4월 선거에서 폭망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야권을 겨냥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하는 방식을 거부하겠다는 확고한 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양반이 하는 말인 걸 보면 잘하고 있다는 얘기 임. 걱정 말어~ 5. 김재원 최고위원은 "하루빨리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서 200인 이상으로 한단 의미는 200명에서 299명까지 상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당선만 된다면 조상 묘도 판다는 분이 교회 장로라며? 회개 기도는 했니? 6. 정진석 의원이 “국민이 일본이 좀 더 성의 있는 사과를 하길 바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일본도 노력을 한다”면서 일본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고 말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는 게 당당한 건데? 국민의힘처럼 알아서 기고 막 그러는 거? 7.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고 이것을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는 비판입니다. ‘호텔 직원과 공항 직원이 박수를 쳤다’고 자랑하던데… 그걸 자랑이라고~ 8.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가 대일 외교 ‘레드라인’ 모두 허물어 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부정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이 웃는다”는 구호가 좋아서 웃는다는 걸로 알지도 몰라~ 9.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당헌 80조'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입니다. ‘선당후사’를 얘기하려면 먼저 당을 위해 단합하는 모습 좀 보여 줘야지~ 10. 전국 역사교사들은 ‘제3자 배상안’의 굴욕적인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내 최대 역사교사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고로 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꼭 확인하고 싶더냐~ 1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로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으로 돌아온 지 1년을 맞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잠행이 길어지며 보수의 성지가 될 것으로 점쳐졌던 사저는 찾는 이도 없이 적막함만 감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던데… 무슨 낯으로 얼굴을 내민다는 건지… 12.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자신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본어판 출간 사실을 전했습니다. 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에서 인기가 높다는데”라며 걱정했습니다. 여기서 모자란 지지율 일본 가서 채우려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13. 술은 암 발생과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공인된 물질이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가 발암 물질이라고 알고 있다는 88.5%인 반면 술은 33.5%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시다와 폭탄주 말아 먹은 게 발암 물질 먹이려고 한 거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14. 2천 원 안팎이던 배달비가 최근 5~6천 원, 심할 경우 1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배달 음식을 아예 끊었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배달앱 사용자가 18.5% 줄어들었는데,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입니다. 배달 전문 식당 위생도 문제고, 건강 삼아 살살 걸어 갔다 오는 게 좋아요~ 15. CU가 1+1행사의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행사 상품 중 1+1 상품의 매출 비중이 10%p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가 인상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 29.0%까지 올라선 반면 2+1 상품은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사는 게 얼마나 폭폭 한지, 2+1도 선뜻 손이 안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10명 중 8∼9명은 마스크 착용 “아직은 쓰는 게 편해”. 이재명 "일본의 독도 언급, 사실이면 헌법상 책임 지적". 권성동 “나라 망친 문 전 대통령, 민주당 ‘섭정’ 노릇”. 민주, '굴욕외교' 윤 정부 공세 집중, 진상규명도 추진. 윤, 긍정 36.8%·부정 60.4% 영남·고령층·보수층 이탈. 대통령실, 쏟아진 비판에 작심 대응 "큰 판 읽어 달라". 기시다, 위안부 이행 요구 일본 보도에 대통령실, 진화 총력. 기시다, 오는 5월 히로사마 G7에 윤 대통령 정식 초청. 사체유기 산부인과 의사 “면허 재발급해달라” 소송 패소. 쿠팡 고객 개인정보 46만 건 유출, 해킹 누리집에서 거래.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 월리 페이머스 아모스 - 누구보다 윤석열과 내년 총선에 민주당의 폭망을 걱정해 주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는 국제 행복의 날로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150여 개국 중 5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행복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쵸? 류효상 올림.
3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3/2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항복 외교’라는 비판을 받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윤석열에게 발목이 잡혀 뒤뚱거려야 하는 건지… 2.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며 무속인 '천공'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에 고마운 생각을 해야 한다"는 천공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천공을 보면 윤석열의 미래가 보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어둡고~ 3.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었던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만나지 않고 있어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상대인 안철수 의원, 황교안 전 대표는 물론 이재명, 이정미 대표까지 만난 상황에서 천 위원장만 쏙 빠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하명이 있었겠지 싶어~ 이준석 그짝 애들이랑은 선 그으라고~ 4. 이재명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배임으로 코 걸고, 50억 처먹은 인간은 무죄 받고… 잘하는 짓이다~ 5.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등 대일외교에 대해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조 의원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망가졌던 외교 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과정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은 가까와 오지 의원 노릇은 또 하고 싶지… 제2의 조경태가 되고 싶은… 6.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중 일본 야당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을 한 없이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건 모르지? 7. 국민 과반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한일외교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가 61.8%인 반면 ‘정부의 한일외교는 문제다’가 58.6%였습니다. 긍정 평가가 38.8%라는 게 더 신기하지 않아? 이건 아니지~ 8.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사실상 ‘대국민 담화’에 가까웠다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굴욕 회담’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일본에 거듭 양보를 언급하고 나섰지만,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노출했다는 평가입니다. 죽으라고 남 탓만 하는 인간이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면 그게 먹히겠니? 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 혼란과 관련해 뭇매를 맞았습니다. 여야는 “주 69시간 노동' 정책의 혼선을 질타했고, 이 장관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있는 제도나 잘 지키고 다듬으면 될 것을 똥볼 따라 우왕좌왕하는 꼴이란~ 10.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이달 들어 20일간 무역적자는 62억달러(약 8조127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만 벌써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윤석열인데… 물건은 안 팔고 회사를 팔고 있으니~ 11.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매수자 5명은 김건희 씨보다 훨씬 적게 주식을 사들이고도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거래 규모나 횟수보다 적극 가담했거나 방조한 점이 입증돼야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5명도 검찰은 약식기소한 걸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는 거~ 12. 미국 국무부의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 내용이 발표 하루 만에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인권보고서에는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소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언론 대응 사례를 적시했었습니다. 학폭 학적부 게시도 삭제, 인권보고서도 삭제… 대체 진심인 게 뭐니? 13.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이마트에서 연봉 36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부친 정재은 명예회장도 31억8천500만 원을, 모친 이명희 회장도 정 명예회장과 같은 31억8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셋이서 100억 입니다. 이마트가 아무래도 떼 돈을 버는 모양이네요~ 14.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에는 해외 전화번호를 010 등으로 불법 콜 중계하는 ‘심박스’가 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연구팀이 심박스를 구별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원천기술을 뚫는 기술을 또 만들지 않을까? 그냥 저장 안 된 전화는 끊어요~ 15. ‘믹스견’이라는 이유로 동네 반려견 모임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한 견주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견주는 반려견 모임을 다녀온 후 리더분이 전화로 “믹스견은 모임 특성에 안 맞으니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개들은 아무 불만 없이 잘 노는데 개 주인이 문제네… 참 개 같은 세상입니다. 16.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배송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외직접구매, 이른바 직구도 배송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빠르면 해외에서 사흘 안에 물건이 배송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왜 이 모양일까? '전주을' 재선거, 강성희(25.9%)-임정엽(21.3%) 각축. 텃밭 TK에서 국민의힘보다 인기 없는 대통령 윤석열. 노트북에 태극기가 '딱' ‘태극기 마케팅' 바람 부는 여의도. 이재명, 반도체 단지에 일본 기업? “어느 나라 정책인가". 경찰, 건설 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 속도 낸다. 검찰, 성남FC 뇌물 혐의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기소. ‘오세훈의 대표작' 세빛섬 매해 적자에 1천 억 긴급투입. ‘일본에 감사' 천공 영상 못 틀게 한 외교통상위 전문위원. 박지원, “윤 정부 ‘김대중-오부치 선언’ 말할 자격 없어”. 유영하 "박근혜 치매설 사실 아냐 곧 국민과 소통할 것".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다. 그러나, 신선하지 못한 향기가 있듯 사람도 마음이 밝지 못하면 자신의 품격을 지키기 어렵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그 냄새가 고약한 법이다. – 윌리엄 셰익스피어 – 조공외교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불과 100여 년 전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 매국노의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화해도 친일파는 친일파 독재자는 독재자 살인마는 살인마일 뿐입니다. 류효상 올림.
3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3/2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친 듯이 친일을 외치는 도지사도 있고 일장기를 다는 미친놈도 있더이다~ 2. 민주당이 ‘주 69시간제’ 논란을 초래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응해 ‘주 4.5일제’로 점진적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입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걸 맞불이라고 해서 하는 말인데, 이건 맞불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 아닌가? 3. 이재명 대표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올랐다는 논란과 관련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야말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오해거니~ 4.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의원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의 당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역구가 경남 사천이라 어차피 물갈이하려고 했다 그거네 뭐… 불쌍한 영제야~ 5. 지난 3.1절에 세종시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어 논란이 된 목사가 지난 대선 당시 특별당비 모금 캠페인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명의의 감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어떻게 역사 공부는 좀 했니? 6. 20%대까지 곤두박질쳤던 기시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주 연속 긍정 평가는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상승한 윤석열 대통령과는 정반대입니다. 뭔 짓을 하고 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딱 봐도 알겠지? 7. 일본의 국회의원이 강제동원과 관련한 사죄 표명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자민당의 마쓰가와 의원은 일본 내 외국 특파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가서 폭탄주만 말아 드신 게 아니라 아주 폭탄을 터트리고 오셨구만~ 8. SBS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개편 한 달 반 만에 급작스럽게 앵커를 교체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발언을 해왔던 주 앵커에 대한 '외압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보도본부장은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짓이 하도 많다 보니… 검찰 출신 앵커 나오려나? 9.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했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당시 미국 측은 별문제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권 보고서에서는 한국 대통령실의 언론 대응이 폭력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들도 다 아는 것을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게 터무니없는 것 아니냐? 1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양대노총은 “회계 공개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노조의 자주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했던 노조는 지금 무슨 생각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하네… 11.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면서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통지서를 받은 유족과 부상자들은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해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인간아~ 12. 슬프고 우울한 기분이 오래 지속되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일랜드 국립대학 연구팀은 우울증이 뇌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사는 건 아닌지… 홍준표, 굴욕외교 비난에 "대통령, 굴종 넘어 굴욕도 감수". 여론 악화에 카메라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 25분간 발언. 기시다 “윤 대통령 건배하면서 술 다 마셔 깜짝 놀랐다”. 한일 회담 성적표, 국내 부정 여론 속 일본 여론은 '긍정'. 윤 대통령 "문재인, 한일관계 수렁 방치" 작심 비판. 야, 교육위서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개최 단독 처리. 여당 "야당 반일 선동, 이재명 기소 전망 속 망언 퍼붓는 것". 주호영 "민주당 국회 운영은 민주주의 절차 무시·파괴". 윤, ‘일본 수 십번 사과’ 발언 일본도 “이런 대통령 처음”. 태영호, 안보가 우선 “수도권에 사드 추가 배치해야”. 민주당, 윤 대통령 ‘신 을사오적’ 비판 국정조사 압박. 정의당,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에 “충분히 검토 가능”. 용기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즉,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다. -에디 리켄베커- 용기란,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결국 승리하지 못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야 하는 것도 분명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 혼자라서 두렵다면, 나와 함께 하는 동지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류효상 올림.
日本 피고 기업 배상 책임 ‘면제’ ‧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화 ‘용인’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https://youtu.be/p9_hiA6Ss8E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의 충격과 파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피해국 대통령이 가해국 일본에 찾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아울러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피해자들은 간난신고를 겪고 길게는 30여 년 넘게 일본과 한국 법정을 넘어 다니면서 고군분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들이 어렵게 쟁취한 역사적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로서의 위신도, 국민의 자존심까지 통째 다 내줬다. 자신 스스로 침이 마르도록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망언을 한 것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오히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바꿔말하면, 대한민국을 개인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모를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이쯤 되면 어느 나라를 위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 취지 중 하나가 바로,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해서 함부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과 협상에 나서면서 정작 대법원 판결문조차 한번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킨다는 것인가? 착각하지 마시라. 대통령은 헌법 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 누구도 당신에게 그런 권한까지 부여한 적이 없다. 정부는 지난 6일 소위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성의’와 그에 따른 ‘호응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내놓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박진 외교부 장관 말대로, 한국이 물컵에 반을 먼저 채웠는데,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는가? 일본이 한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기시다 총리는 한껏 몸을 낮춘 윤 대통령 면전에 대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다시 말해 기시다 총리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식민통치가 ‘불법’이 아니라 조약에 의한 ‘합법’이었으며,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민으로서 ‘합법’적으로 동원됐다는 것을 윤 대통령 면전에 대고 확인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명확히 확인해 둘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법부 판결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강제동원이 불법행위라는 것은 이미 일본 사법부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만 보더라도, 2007년 5월 31일 나고야고등재판소는 피고 일본 국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한 행위가 ‘강제동원’, ‘강제노동’이었으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구실로 한국과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강제동원의 불법성 여부는 이미 일본 법원에서조차 명확하게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도쿄와 나고야에서 피해자 측과 16차례 공식 협상을 가졌던 것이고,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 강제노동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죄 의사를 표시한 사죄문 초안까지 피해자 측에 제시했던 것이다. 이렇듯 강제동원일 불법이라는 점은 한일 양국 사법부조차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기시다 총리한테 ‘강제동원이 아니다’라는 훈계나 듣고 있었던 셈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총리의 발언을 뒤집어 말하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직된 ‘반국가 불법단체’가 되는 것이고, 일제에 맞서 목숨 바쳐 국권 회복에 나선 안중근, 윤봉길 의사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윤 대통령은 그 옆에서 만면 가득 웃음기만 머금고 있었으니, 이게 외교 참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기가 막힌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일본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일본이 내민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함으로써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불사하고 있는 일본을 향해 “이해한다”고 했으니, 이제 일본은 전범국의 오명을 털고 군사대국화로 질주해 갈수 있는 날개를 얻은 셈이다. 이외에도 일본군‘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일본 수산물 규제 완화 문제 등 앞으로 밀려들 숙제가 이만저만 한 게 아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후안무치한 태도다.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연일 성과를 자화자찬하느라 궤변을 쏟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손’ 외교라는 국민적 비판에 몰린 박진 장관은 “이번에 일본과의 회담은 어떤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얼빠진 소리나 하고 있다. 외교가 장난인가? 민감하고 중차대한 외교 현안을 통째로 일본에 헌납한 뒤, 이제와서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었다”니,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말장난하자는 것인가? 또 사죄를 받고 안 받고는 피해자나 국민들이 할 얘기이지, 감히 외교 수장이 입에서 할 소리인가? 사태가 어느 지경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며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는 일본 당국자의 말을 자랑처럼 전하고 있으니, 이 무슨 추태이며, 망신살인가?.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이 정도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차마 ‘외교’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부끄럽다. 이 정도라면 차라리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의 위신과 국가적 자존심을 ‘봉납’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최악의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간 쓸개 다 내주고도, 오히려 훈계만 듣고 온 외교적 수치, 말 그대로 ‘외교 참사’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결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일본의 이익을 앞세웠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그 직에서 내려와라! 2023년 3월 21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나라사랑예술단, (사)오월어머니집,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4·19문화원,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촛불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청년유니온, 미쓰비시근로정신대소송대리인단,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바른역사시민연대, 사단법인우리민족, 소년의서, 시민플랫폼 나들, 오월광장,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전남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라도민연대, 전라도오천년사,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광주지부, 호남의열단 (40개 단체)
일본이 한국에게 수십번사과했다는 일본대통령아 똑똑히 보아라 일본은 사과를 전혀하지 않았다
박연진(=일본): (툭~치면서) 야~!! 문동은(=한국): (겁먹은듯이) 응? 박연진: 미안해 문동은: (놀란듯이) 뭐라고? 박연진: (짜증내면서) 미안하다고~!!말끼를     못 알아들어? 내가 때리고 갈궈서 사과하는거다 문동은:(훌쩍거리며) 아..알겠어 박연진:(비웃는듯이) 사과했으니까 됐지? 나 간다~!! →→ 이제부터 추악한 피해자코스프레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이장면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사과가 아니다 조롱이다 이딴 사과는 개나 주라고 해라 이것을 일본이 그대로 따라하고있다 우선, 난 좌파가 아니다 이 글보면 좌파라고 개거품물게 뻔하니 닉넴보면 모르나? 난 일본,북한/중국/러시아 모두 싫어한다 추악한 세력은 모조리 다 싫다 난 중도정파다 좌파라고 모욕하지 말라 일본의 사과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역대 고노,무라야마,고이즈미 담화때부터 제대로된 사과를 한것이 단 한번도 없었다 위안부,강제동원을 빼고 인정안하면서 형식적인 담화를 한거다 이걸 한국인이 뽑아준 일본대통령 윤씨가 이미 수십번사과했다고 억지부리는거다 기가막혀 말이 안 나온다 모름지기 사과는 이렇게 해야하는거다 유럽대표선진국 독일의 경우를 보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고개숙이는 메르켈총리 그보다더해서 피해자에게 아예 무릎을 꿇고 사죄드리는 빌리 브란트 독일총리, 그것이 참된 지도자의 자세 똑똑히보아라 이것이 사과이자 사죄다 너희들은 한번도 진심으로 사죄한적 있느냐? 만약 한국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한다 - 일왕,총리가 직접 위안부피해자(할머니),강제동원피해자와 일본만행산증인께 찾아가서 무릎꿇고 읍소해야함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긴 일왕이 백제후손이니 괴리감없을거다) - 일본전범기업총수가 일왕과 마찬가지로 같이 행동하며 피해자께 직접 배상금전달 - 다시는 영토에 욕심 안 부리겠다는 서약과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 야스쿠니신사참배 다시는 안하겠다는 서약 - 진실된 역사를 바로잡으며 교과서왜곡과 세뇌계획을 철회와 군국주의상징인 욱일기소멸화 약속 이렇게 해야한다 알겠냐? 추악한 제국주의무리들아 근데 참으로 더러운 일본정치인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 - 한국산업을 망가뜨리기위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지정 제외 : 이것때문에 일본불매의 시발점이자 한일경제역전의 도화선이 됨 -전범기업 배상금지급안 거부 -시도때도없이 독도영유권주장, 야스쿠니신사참배, 욱일기사용장려 -모든 경제적,외교적 능력을 총집결시켜 소녀상설치방해, 제국주의역사 교과서조작 참으로 추악한 정치인이다 동서고금을 통털어 이렇게 추악한 집단은 없을것이다 그걸 국민의힘이 따르고 응원하고 있다 반일은 나쁜것이라는 몰지각한 주장으로 세뇌시키면서 또, 50년간 세뇌된 극우보수국민들이 2번을 찍어주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말한다 케케묵은 과거는 잊자고~ 미래를 봐야 한다고 그 미래가 아름다울것 같은가? 추악한 역사를 부정하면서 왜곡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미래~ 정말 좋을거 같지? 모름지기 국민의 자세는 이래야한다 잘못된 역사와 과거를 바로잡고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를 가꾸고 찬란한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그것이 진리이자 숙명이다 헌데 일본은 그걸 반대로 하고있다 참으로 몹쓸 후진국이지 않은가? 우리 대한의 중도정파는 - 우리의 역사를 탐구하고 바로잡아 시대에 당당히 요구한다 - 우리를 망치려는 추악한 세력의 만행을 전세계에 널리 알린다 - 왜곡된 역사를 막기위해 악을 쓰는 무리는 맞서 싸우며 진실을 멀리멀리 퍼트리기위해 악을 쓴다 반대하면 더욱더 힘을 쓴다 그것이 대한의 진리이자 숙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