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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길거리 참수' 교사 21일 국가 추도식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참수된 교수 추모하는 촛불 집회 (사진=연합뉴스)
언론의 자유 수업을 했다 길거리에서 참수 테러를 당한 교사의 국가 추도식이 21일 열린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국가 추도식이 열리는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발표했다.

중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던 사뮈엘 파티가 지난 16일 파리 북부 콩플랑생토노린의 한 거리에서 참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파티는 샤를리 에브도의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 그는 수업 전 만평이 이슬람 학생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며 원하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수업 이후 한 학부모가 해임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파티는 여러 차례 신변 위협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체첸계 청년인 압둘라흐 안조로프(18)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며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고,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총에 맞아 숨졌다.

프랑스 대테러검찰청은 용의자의 주변인물과 파티의 수업에 불만이 있었던 학부모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희생자는)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다 살해됐다"면서 "전형적인 이슬람 테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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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아기 20만원에"…미혼모는 왜 극단적 선택을 했나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아기 20만원에 입양" 논란…미혼모 영아유기 문제 도마에 버려지는 아이들…미혼모는 왜 극단적 선택을 했나 출생신고 강제한 개정 입양특례법…미혼모는 '막다른 길' 미혼모 영아유기 줄이려면? "차별 없이 행복한 양육할 권리 보장" (그래픽=김성기 기자) 물품거래 앱 '당근마켓'에 아기를 20만 원에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미혼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혼모의 영아 유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당근마켓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출산 사흘 뒤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해당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출산했고, 아이 아빠와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혼모센터에서 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A씨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예정일보다 앞서 갑작스럽게 출산까지 한 상황 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원을 퇴소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버려지는 아이들…미혼모는 왜 극단적 선택을 했나 일각에서는 A씨의 극단적 행동이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미혼모의 영아유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아유기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에 신고된 영아유기 건수는 최근 3년(2015~2018) 사이 4배 이상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41건이던 영아유기 범죄가 2016년 109건, 2017년 168건, 2018년에는 183건까지 증가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도 급증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인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의 수는 2012년 79명 수준이었다가 2013년 252명, 2014년 280명, 2015년 278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해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기들도 영아유기로 보고 기아(棄兒)로 집계하고 있다. 주사랑공동체는 영아유기 발생의 근본적 요인으로 △부모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미성년 미혼모의 출산, 혼외 관계 하에서의 출산, 성폭행에 따른 출산 등) △출산 후 미혼모가 가족과 사회로부터 경험하는 편견과 고립 △출산 후 양육 시 부모가 경험하는 경제적인 곤란 △입양의 어려움 △장애아의 출산으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 곤란 등을 꼽았다. 주사랑공동체 측은 "유기의 대부분이 한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베이비박스를 찾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들은 임신 사실의 인지와 함께 남성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을 경험했다고 고백한다. 임신, 출산, 양육 등 일련의 과정이 여성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을 고려할 때 극도의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미혼모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출생신고 강제한 개정 입양특례법…미혼모는 '막다른 길' 영아유기 건수의 증가가 2012년 8월에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과 관련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친부모의 출생등록 의무화, 입양숙려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등을 골자로 한다.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은 역설적이게도 미혼모들을 낙태 또는 유기라는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다. 원치 않은 출산을 한 미혼모의 경우 기록이 남는 출생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주일간 친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입양숙려제도 처한 환경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8월부터 1년간 베이비박스를 찾은 미혼모들의 편지 191통을 분석한 결과, 전체 편지의 43%(81통)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개정 입양특례법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하게 된 직접적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출생신고가 어려운 가정도 상당히 많다"며 "산모가 10대 미혼모이거나 불법 외국인 노동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등일 때다.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에 앞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보호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했다. 선후관계가 바뀌다 보니 영아유기와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영아유기라는 비극적 사건을 줄이기 위해 익명출산제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친모의 가명만 기록한 뒤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친모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 미국, 프랑스, 체코 등에서도 산모에게 비밀 출산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 (사진=연합뉴스) ◇미혼모 영아유기 줄이려면? "차별 없이 행복한 양육할 권리 보장" 미혼모 영아유기를 줄이기 위해선 미혼모의 양육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10~40대 총 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 미혼모 실태 및 욕구(2018)'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모가 양육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재정적 어려움(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월 평균 소득액은 92만 3천 원(월 평균 근로소득 45만 6천 원, 월 평균 복지급여액 37만 8천 원, 월 평균 기타소득 8만 9천 원)으로 자녀양육비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비로만 월 평균 65만 8천 원을 지출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없다고 답한 미혼모는 61.6%,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10%에 달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양육 미혼모 응답자의 상당수는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를 들었으며(82.7%), 직장에서는 권고사직(27.9%), 학교에서는 자퇴(11.6%)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또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선 미혼부의 법적 책임 강화(50.7%)가 가장 필요하며, 아동 및 청소년기 교육(18.7%)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은 "대다수 미혼모들은 양육과 직장,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일상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시개]자전거 싣다 버스 연착?…기사도 승객도 울상
CBS노컷뉴스 최원철 기자 서울 시내버스에 자전거 싣는 5분동안 탑승객들은 기다려야 버스기사 "5분씩 걸려 실으면 뒷차 기다려"…노조 "버스 정시성 유지할 수 없어"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밝힌 계정, 버스 거치대 관련 사과글 올려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버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탑승하는 정책이 시범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승객과 기사 양측 모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올해말까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시내버스 5개 노선에 대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자전거 거치대는 노선별로 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거치하는 2가지 종류로 나뉘어 운행된다. 자전거를 내부에 거치하는 버스는 1대만, 외부에 거치하는 버스는 2대까지 거치할 수 있다. 탑승시간은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대에 이용 가능하다. 복수의 매체가 시범 운행중인 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탑승해본 결과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탑승객들은 이 시간을 버스 안에서 고스란히 기다려야 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버스기사와 승객 모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탑승객은 "답답하다. (승객이)많이 탔을 경우엔 더 골치 아플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탑승객은 "(시간이)급한 사람들은 5분 정차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버스기사들도 "5분씩 걸려서 (자전거를)실으면 뒷차가 와서 기다린다", "(자전거 승하차로 걸린 시간으로 인해)쉬는 시간이 사라진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그렇고…그러다보면 기사들 (시간에 쫒겨) 바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지연으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시범 운행 이후)확대 여부는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조 유재호 사무부처장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사진=서울시버스노동조합 제공) ◇자전거 승차 계속된다면…노조 "정류장 도착시간 맞추기 힘들어" 자전거 승차 시범사업이 진행되자 버스노조는 지난 2일 자전거 버스 승차 반대 1인 시위도 진행했다. 노조는 '자전거 거치 및 차내 탑승은 운행시간 확대와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며 해당 정책 폐기를 요청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전거를)거치하는 동안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자전거 상태 확인, 일반 탑승객의 불편, (버스 구조변경으로 인한)운행속도 저하 등 버스기사가 운행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를 내부에 싣는 경우 장애인 구역에 거치하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느냐"며 "분쟁 발생 요소가 너무 많아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버스가 정시성을 유지할 수 없다. 정류장에서 버스 도착 시간을 안내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시간을 맞추라고 안내해왔다. 그런데 (자전거 탑승을 하게 되면)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버스 내 장애인 구역에 자전거가 거치된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자전거 승차 불만 여론에 사과글도 등장 앞서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자 4천여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정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자전거 커뮤니티에서는 불만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한 네티즌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시간조율도 문제지만 버스기사가 받을 스트레스는 매우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사람 많은 버스에서 눈치보여서 타고 내리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계정은 지난 6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과글까지 올렸다. 글쓴이는 "버스 거치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거두절미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커뮤니티에서)글을 읽은 상황에서 모른척 눈을 감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추진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고, 해외사례도 소개시켜주고 여러가지 논의를 해본 바 있다"며 "하지만 버스회사, 조합 의견조율, 버스 광고와 보험, 구조물변경 문제 등 여러가지 얽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따끔한 지적 엄중히 받아들이고, 해당부서 공유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검토한 뒤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미 불거진 문제들을 해소하고 본격 운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노컷체크]유승준 입국 '재외동포법'이 막을 수 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한국행 비자발급 두고 유승준 vs 정부 힘겨루기 원점 정부가 내세운 '재외동포법' 근거…비자 불허 카드 가능할까 법조인 "처분 근거 달라져 이번엔 유승준 대법 승소 확신 못해" "기본권 침해로 헌재에 소원 넣을 수도…위헌 가능성은 낮아" 가수 겸 배우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한국행 비자 발급을 두고 가수 겸 배우 유승준과 정부의 지난한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17년간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미국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다시금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5년부터 장장 4년에 걸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쟁점으로는 재외동포법이 새롭게 부상했다. 재외동포법은 정말 유승준의 비자 발급·입국을 막을 카드가 될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는 연예인 관련 분쟁·사건을 자주 다뤄 온 서초동 A 변호사에게 유승준 비자 발급 관련 쟁점을 물었다. 다음은 핵심 사안에 대해 A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 일단 대법원에서는 17년 넘게 지속된 비자 불허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또 유승준의 비자를 막는 것 자체가 이런 판결을 정면 위배하는 건 아닌가 =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결국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풀이하자면, 비자 발급과 관련된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재량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 권리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문제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공익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익과 개인 기본권 사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거주 이전이나 출·입국할 유승준의 개인 기본권이 공익을 훼손한 잘못에 비해 심하게 침해됐다고 본 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분의 근거 법률이 재외동포법으로 달라졌기에 이건 다시 유승준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 재외동포법에 유승준과 같은 병역 기피 사유로 비자가 불허되는 조항이 명시돼 있나 =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예외는 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재외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당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과정만 보면 흐름상으로는 병역 기피임이 확실시되지만 과연 법적으로 그걸 '병역 기피'로 결론낼 수 있는지는 다퉈 볼 여지가 있나 =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으로 따지면 국적 선택은 자유다. 단순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 의무가 없어진 거다. 그러나 유승준의 경우 공연을 한다고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돌아오지 않으니 당시 병무청, 법무부 등에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 같다. 일종의 합법적인 병역 기피라고 볼 수 있겠다. "개인의 선택을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했다"는 유승준 측 의견으로 봐서는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재외동포법 조항에 근본적으로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도 있다고 본다. ▷ 병역 기피의 대전제는 변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계속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나 =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 더 진보적인 쪽을 공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대법원은 이전과 똑같이 너무 장기간인 비자 불허 처분 자체가 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 논쟁인 것이다. 그러나 근거법이 달라 과거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 다음은 아예 재외동포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넣는 것이다. 위헌과 합헌을 가려볼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 판단을 하면 그건 전혀 새로운 쟁점이 될 거다. 다만, 남북분단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승준의 기본권을 지켜서 국방의 의무라는 큰 공익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경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다.
'또 도박?' 당혹스러운 삼성 "우리도 상황 파악 중"
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도박 스캔들에 연루돼 2015년 한국시리즈에 출전하지 못했던 삼성 A(왼쪽), 안지만이 2016년 4월 팀에 복귀한 뒤 사과하는 모습.(사진=삼성) 프로야구 삼성이 또 다시 도박 악몽에 휩싸일 위기에 놓였다.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선수가 다시 도박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스포츠서울은 16일 "삼성의 30대 프랜차이즈 선수 A가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경찰은 내사를 완료하고 공식 수사로 전환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가 상습 도박으로 100억원대 빚이 있고, 조직 폭력배들이 수시로 A를 찾아 빚독촉을 했다"는 내용도 있다. A는 이미 지난 2015년에도 도박설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는 오승환(현 삼성), 임창용, 안지만(이상 은퇴) 등도 함께였다. 오승환, 임창용은 해외 도박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지만은 해외 도박과 도박 사이트 연루 혐의를 받으면서 삼성과 계약이 해지됐다. 안지만은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부과된 1년 실격 제재 뒤 지난해 복귀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A는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2015년 한국시리즈(KS)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이듬해 복귀해 올해까지 경기에 출전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지경에 놓인 것이다. A는 지난 8월 출전이 마지막으로 구단에 이후 은퇴 의사를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도박 혐의로 잠적해 구단과는 연락이 거의 닿고 있지 않는 상황. 구단 관계자는 "은퇴 얘기 이후 담당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박으로 홍역을 겪었던 삼성 구단은 A의 도박 혐의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구단 관계자는 "우리도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경찰 조사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삼성은 2015년 전인미답의 KS 5연패를 앞뒀지만 도박 사태가 터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정규 시즌 5연패로 KS 우승 전력을 갖추고도 핵심 투수 3인방이 빠지면서 3위인 두산에 우승컵을 내줘야 했다. 이후 삼성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5년 연속 가을야구가 무산되면서 팬들의 분노도 끓어오른 상황. 물론 대주주가 삼성에서 제일기획으로 바뀌면서 풍족했던 지원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2015년 도박 여파가 큰 원인이었다. 또 다시 불거진 도박 연루설에 삼성의 괴로움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