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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유승준 입국 '재외동포법'이 막을 수 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한국행 비자발급 두고 유승준 vs 정부 힘겨루기 원점
정부가 내세운 '재외동포법' 근거…비자 불허 카드 가능할까
법조인 "처분 근거 달라져 이번엔 유승준 대법 승소 확신 못해"
"기본권 침해로 헌재에 소원 넣을 수도…위헌 가능성은 낮아"
가수 겸 배우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한국행 비자 발급을 두고 가수 겸 배우 유승준과 정부의 지난한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17년간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미국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다시금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5년부터 장장 4년에 걸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쟁점으로는 재외동포법이 새롭게 부상했다. 재외동포법은 정말 유승준의 비자 발급·입국을 막을 카드가 될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는 연예인 관련 분쟁·사건을 자주 다뤄 온 서초동 A 변호사에게 유승준 비자 발급 관련 쟁점을 물었다. 다음은 핵심 사안에 대해 A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 일단 대법원에서는 17년 넘게 지속된 비자 불허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또 유승준의 비자를 막는 것 자체가 이런 판결을 정면 위배하는 건 아닌가

=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결국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풀이하자면, 비자 발급과 관련된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재량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 권리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문제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공익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익과 개인 기본권 사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거주 이전이나 출·입국할 유승준의 개인 기본권이 공익을 훼손한 잘못에 비해 심하게 침해됐다고 본 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분의 근거 법률이 재외동포법으로 달라졌기에 이건 다시 유승준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 재외동포법에 유승준과 같은 병역 기피 사유로 비자가 불허되는 조항이 명시돼 있나

=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예외는 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재외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당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과정만 보면 흐름상으로는 병역 기피임이 확실시되지만 과연 법적으로 그걸 '병역 기피'로 결론낼 수 있는지는 다퉈 볼 여지가 있나

=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으로 따지면 국적 선택은 자유다. 단순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 의무가 없어진 거다. 그러나 유승준의 경우 공연을 한다고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돌아오지 않으니 당시 병무청, 법무부 등에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 같다. 일종의 합법적인 병역 기피라고 볼 수 있겠다. "개인의 선택을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했다"는 유승준 측 의견으로 봐서는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재외동포법 조항에 근본적으로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도 있다고 본다.

▷ 병역 기피의 대전제는 변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계속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나

=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 더 진보적인 쪽을 공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대법원은 이전과 똑같이 너무 장기간인 비자 불허 처분 자체가 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 논쟁인 것이다. 그러나 근거법이 달라 과거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

다음은 아예 재외동포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넣는 것이다. 위헌과 합헌을 가려볼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 판단을 하면 그건 전혀 새로운 쟁점이 될 거다. 다만, 남북분단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승준의 기본권을 지켜서 국방의 의무라는 큰 공익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경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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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븡유~미국사람이 왜 이렇게 한국 들어올라고하냐..니네 나라에서 살아 제발~~~😡😡😡😡😡
그만해라 진짜 부끄럽지도 않나? 그때 방송에서 병역의 의무는 꼭 해야한다고 하곤 미국 시민권받고 안돌아온거잖아 그리고 관광비자라도 받으면 절대 방송에 나오지마라 그게 한때나마 당신 팬이였던 분들에대한 예의다
스티브야 그러지말고 우리나라 권력 재력가들 자식들을 걸고 넘어져 너랑 비슷한애들 겁나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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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태풍급 강풍에 눈·비…서울 대설예비특보 오늘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북서쪽에서 눈구름대가 점차 수도권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늘(28일) 오전 9시를 전후해 짧은 시간동안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있는 가운데 최고 7cm의 눈이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동 산지, 호남으로도 3~10cm의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호남 동부 내륙과 제주 산지에 많게는 15cm 이상의 폭설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퇴근길에는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29일) 아침에는 서울에서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강한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 머물지 않고 토요일 낮부터는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2. IM집단감염에 이동량 증가…거리두기 완화 난망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면서 300명대를 유지했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만에 200명이 늘어나면서 다시 500명대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대전 IEM국제학교에 이어 광주 TCS 국제학교 등 기독교 선교단체인 IM 선교회 관련 확산이 주된 원인입니다. 현행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을 앞두고 핵심 기준인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도 388.7명까지 늘어 다시 2.5단계 수준인 400~500명에 가까워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IM선교학교발 집단감염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만에 500명대로 늘어난 27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여기에 더해 국민들의 이동량도 3주 연속 증가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주민들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그 직전보다 12%나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3. 택배 내일부터 총파업, 설 택배대란 우려 지난 21일 노사정은 잇단 택배노동자의 사망과 관련, 과로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류 작업에 더 이상 택배노동자를 투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 3사가 투입하기로 약속한 분류 작업 인원은 모두 6천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한 지 1주일만에 택배노조가 다시 파업에 돌입합니다.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책임으로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게 이번 합의의 주 내용인데, 택배사들은 약속했던 분류인력만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결국 현장에는 턱없는 인원만 배치해 결국 택배기사들이 원래처럼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반면 택배사 측은 합의 내용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택배사 관계자는 지난해 과로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체 택배기사 인원수에 맞춰서 필요한 분류인력 인원을 산정했고, 그에 따른 투입을 올해까지 단계대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합의 내용을 파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택배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파업 참여 조합원이 전체 택배 노동자의 10% 수준으로 '물류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4. 담뱃값, 술값 오르나…국민건강 위한다지만...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030년까지 병 없는 건강수명을 73.3세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황진환 기자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지만 술・담배 가격 인상이 곧 세금인상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이상까지 인상하는 등 건강 위해물질 규제에 나섭니다. 이외에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도 도입합니다. 여기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암, 당뇨병, 고혈압 등 비감염성질환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하고 암 검진제도를 개선해 예방가능한 암 발생률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5. 조수진, 고민정에 “후궁” 발언…모욕죄 고발 유력 정치인의 잇단 성비위 의혹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으로 빗대면서 성희롱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발단은 고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맞붙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비판한데서 시작됐습니다. 조 의원은 이를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SNS에 고 의원을 후궁에 비유하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고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총동원됐다는 걸 비꼰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41명은 조 의원 발언을 ‘망언’,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품격을 잃은 과한 발언이라며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라며 말꼬리를 잡고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고 의원은 조 의원에 대해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폄하한 것이라며 조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바이든-스가 미일 정상통화…“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확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 야당 동의없는 27번째 장관급 #헌재, 공수처 위헌 여부 오늘 결정 #민주당, “손실보상은 미래적…대신 4차 재난금 논의” #KBS 수신료 인상안 이사회 상정…2500원→3840원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은 요란한 하루가 될 거 같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강풍에 비와 눈, 그리고 천둥 번개까지 예보돼 있는데요. 기상청은 1∼2시간 간격으로 정확한 강수의 형태와 시작 시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상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성매매여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준 미아리텍사스 약국 약사 이미선님 인터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길음역 10번 출구를 나오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는 문구와 함께 길게 드리워진 천막을 볼 수 있다. 일명 ‘미아리 텍사스’라고 불리는 집창촌의 입구다. ‘미아리 텍사스’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청량리 588’, ‘천호동 텍사스’와 함께 서울의 3대 사창가로 불리며 호황을 누렸다. 2004년 성매매 금지 특별법이 시행되며 쇠퇴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성매매 업소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 업소가 모인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건강한 약국’의 이미선 동문(약학86졸)은 일명 ‘약사 이모’로 불리며 약국과 건강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후원금을 모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해 무료 천연 비누 만들기 수업을 하기도 하고, 후원 받은 사랑의 물품(신발, 의류 등)을 여성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한다. 올 추석에는 송편과 한과, 약과 등의 사랑바구니를 만들어 나눔을 하였다. 2012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딴 이미선 동문은 무료 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약국 안 작은 ‘건강한 문고’에서 책을 빌려주기도 한다. 23년째 이 골목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고 있는 이미선 동문의 이야기를 숙명통신원이 직접 들어보았다. 1. 먼저 동문님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숙명여대 약학부 80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혼란했던 그 시기에 대학을 들어간 거죠. 졸업은 86년에 했어요. 4학년 때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했고(웃음) 나중에 다시 복학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저희 약국은 작고 아담하지만 튼튼한 일인 약국입니다. 이 자리에서 약국을 한 지 벌써 16년이 되었어요. 2. 처음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게 된 계기 혹은 일화와 그 때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제 성향을 굳이 이타심과 이기심으로 나누자면 아마 이타심이 5.5, 이기심이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타가 아주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타인의 힘듦이나 어려움을 보면 지나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실 돕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거창한 생각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싶고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싶어 하는 태생적인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전 여기가 고향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와 이 지역에 대한 애정, 애착이 많죠.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일화 중에서도 제가 이곳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약국을 개업한 몇 년 안 었을 땐데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이가 쭈뼛거리며 약국에 들어오더라고요. 분명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가 저에게 피임약을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이 약을 먹으면 오늘 피임이 되느냐고 물었죠. 그 순간 분노를 느꼈어요. 여린 꽃봉오리 같은 아이를 이 골목까지 오게 한 사회가 원망스러웠죠.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곳에 온 건 네 잘못만은 아니야. 꼭 살아남아서 세상으로 건강히 나가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 말고도 일화는 정말 많죠. 대학생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요. 아프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게 됐어요. 3. 많은 이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약국을 운영하고 계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신문을 찾아보면 2005년 하월곡동 성매매 업소 화제 사건이 나와요. 우리 약국 바로 앞의 건물에 불이 나서 사람이 5명이 죽었어요. 그중에 저랑 친했던 아이도 있었어요. 보면 알겠지만 이곳과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나는 걸 보게 되었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몇 가지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건이 저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컸던 터닝 포인트에요. 아이들의 죽음을, 시신을 직접 봤어요. 또 그 죽음이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에 의해 왜곡되기도 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픔과 미안함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죠. 4. 그렇다면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적 없으셨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 ‘duty’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해야 하는 의무가 항상 뼛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절대 도망치는 건 안 요. 무엇을 하든, 내가 뭘 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단, 나의 일을 즐겁게 합니다.(웃음) 즐겁지 않다면 왜 그런가 진지하게 고민하여, 뭔가를 수정하기도 하지요. 5. 미아리 텍사스가 여전히 그대로이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아리 텍사스’라는 성매매 집창촌의 공간이 변화되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너무 복잡한 사회적 문제잖아요. 칼로 두부를 자르는 것처럼 단순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기에,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로는 슬펐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과 슬픔을 외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계란이 깨지고 바위는 멀쩡하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 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야죠. 6. 동문님께서 대학 재학 중에 민주화운동에 힘쓰셨고, 지금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는 일을 하시면서, 용기있는 행보를 이어오셨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신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가 있어요. 제가 만든 문장인데. (웃음) I can do my best now and here in my life. ‘나는 여기서 나의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에요. 저는 살면서 누구 뒤에 숨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묻어가는 건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Duty’, 의무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남성과 여성 혹은 젊음과 늙음에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의 의무는 약국을 열심히 운영하고 좋은 약사가 되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또한 제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인 것 같아요.
 7. 동문님께선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약대 쪽에 넓은 잔디밭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잔디밭에서 잘 노는 학생이었죠(웃음). 앉거나 누워서 책 보고, 하늘 보고, 풀 냄새 맡고, 또 졸리면 자고. 다른 학교로 데모하러 나가느라 전공 공부는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한 달에 한 번 씩은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과 교수님들이 학교에 데모 사이렌이 시작되면 저를 찾으러 다녔어요(웃음). 8. 숙명의 학생들에게 특별히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연애도, 노는 것도 모든 걸 열심히. 열심히 하라는 것은 ‘완벽하게 잘’ 하라는 소리에요. 대학생이라는 시기가 인생에 있어서 생각, 삶에 대한 태도 등을 만들어가는 시기니까 그 귀한 시기를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기를 바라요. 저는 머리 나쁜 사람은 용서해도 게으른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직업 생활도 대충, 연애도 대충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여성을 볼 때 안타까운 적이 상당히 많아요. ‘좀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다고 제가 “너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중, 여고를 가면 제발 열심히 하라고 열변을 넘어 혈변을 토하고 와요(웃음). 특히 우리대학이 여대니까 덧붙이는 말인데 지금은 남녀 차별이 없다고들 하지만 사회 나가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남녀 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여성으로, 건강한 숙명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실력, 둘째는 쿨한 성격을 가져야 해요. 상대방이 날 무시한다면 “그래, 너는 욕해. 나는 내 갈 길 갈게”라고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남편 뒤에 숨는 아내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숨으려면 완전히 숨으세요. 아내로써 순종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정말 순종적으로 살아도 돼요.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해야겠죠. 하지만 전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밀었건, 사회가 밀었건 삶에서의 선택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숙명인들은 선택해서 간 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길 바라요. 일을 하는 여성으로써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버티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버리는 것’이에요. 만약 실력을 키워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면 반찬 잘 만들고, 살림 잘 하는 것은 포기하시고, 포기한 것에 대해 미련을 갖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에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는 그때 가서 해도 돼요. 제가 요즘 온라인 앵벌이를 종종 합니다(웃음). ‘바하밥집’이라고 성북구 동문동에 있는 노숙자 급식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후원이 적어져서 서울 노숙자 급식센터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어요. 바하밥집도 추석에 노숙자들에게 특식을 줘야 하는데 후원금이 적어져서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아는 약사, 친구 등등에게 다 기부금을 요청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당하고, 우아하게. 그렇게 200만 원쯤 모금이 돼서 200명에게 송편과 한과, 식혜, 생수가 들어있는 추석선물이 나갔어요. 나의 수고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손에 들어가는 단 돈 만 원도 없는데 너는 왜 그걸 해?” 그 말의 행간은 너는 쪽팔리게 그 짓을 왜 하냐는 거죠. 중요한 건 나의 행간은 하나도 안 쪽 팔리다는 거예요. 쪽은 누가 팔아요? 내가 파는 거잖아요. ‘내가 쪽을 안 파는데 누가 내 쪽을 사’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언제나 당당하고, 우아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9. 동문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이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위에 말한 것들을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여기서 약국을 하는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니까 그 여성을 위한 나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겠지만 또 다른 사회 약자 계층을 만났더라면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 똑같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의 전제는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하는 일이에요. 결론은 저는 이렇게 사는게 행복하고, 즐겁답니다. 행복과 나의 최선, 이 두 가지가 제 삶의 사명이네요. 취재: 숙명여자대학교 통신원 18기 김예림(역사문화학과18), 배주은(가족자원경영학과19), 19기 김현경(영어영문학부19) ㅊㅊ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두 한번쯤 읽어볼만한 굉장히 좋은 인터뷰라고 생각해서 퍼왔습니다. 예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약사님을 처음 알게됐는데, 역시나 너무 멋진 분이네요.
경쟁률 1점대 '지방대의 생존법'…수능 없이도 합격?
전북CBS 남승현 기자 수능 안 봐도 마음에 드는 학과 골라라 체대는 실기無, 장학금 50만원 혜택도 의학 계열 등 뺀 학과 경쟁률 0.64대1 전문가 "취업난 4년제 대학의 현주소" 전북의 한 사립대의 추가모집 홍보물. 해당 대학 SNS 캡쳐 전북의 한 4년제 사립대학교의 입시 홍보물에는 다음 달 22일부터 신입생 218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모집 대상 35개 학과 중 마음에 드는 학과를 직접 고를 수 있는 데다, 심지어 체육 전공에 대해선 실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파격 조건이 붙었다.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실기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장학금 50만 원을 학생 계좌에 지급한다는 '혜택'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학 측은 "학생부 선발로 이뤄진다"며 "통합계열학과 소속으로 입학한 뒤 1학년 말에 학과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826명을 뽑는데 총 1006명이 지원하며 1.2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가 모집 인원을 간신히 넘겼지만 중복 합격자를 고려하면 사실상 정원 미달 선인 3대1의 경쟁률을 밑돌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상태다. 이마저도 특정 학과의 경쟁률이 추락을 막고 있었다. 한의예과의 경우 14명 모집에 131명이 지원해 9.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물리치료학과 5.67대1, 한약학과 4.4대1, 간호학과 3.92대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어와 수학, 특수, 유아특수 등 교육과 관련된 학과의 경쟁률은 1점대 수준에 머물렀다. 나머지 35개 일반 학과는 총 603명 모집에 385명이 지원하며 0.64대 1로 나타나 사실상 '경쟁률'의 의미가 무색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어두운 대학 입시. 이한형 기자 정시 경쟁률 1점대 대학이 '수능 미응시', '마음에 드는 학과 100%', '실기 없이 체대 가기'와 같은 조건까지 걸며 학생 모집에 나선 것이다. 바닥까지 떨어진 '지원률'은 지방대학을 뒤덮었다. 전북대학교는 1885명을 모집하는 올해 정시에 5959명이 지원하며 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 4.21대1, 2020년 3.87대1과 비교하면 3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인근 대학인 군산대학교 1.64대 1, 원광대학교 2.14대 1, 전주대학교 2.29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역시나 경쟁률은 표면적인 수치로 의과 계열처럼 소수의 인기 학과가 떠받치는 구조여서 대다수 학과의 경우 0~1점대 수준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지방 4년제 대학의 낮아진 경쟁률의 이유에는 취업 시장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 박종덕 전주 대성학원 대표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수가 국내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다"며 "고등학교 졸업생의 9급 합격률이 늘고 있고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지방 4년제 대학 진학에 대한 요인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대학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온다는 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는 학생 모집을 하지 못하면 폐과, 통폐합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대학이 문을 닫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1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1/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권인숙 의원은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태와 관련한 민주당의 ‘충격’과 ‘경악’이라는 논평에 대해 “너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으로서 반성과 성찰의 태도로 걸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당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충격과 경악이 가시기도 전에 또 뒤통수를 때리는 거지... 2.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바라던 신속한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자 선관위에 ‘기호 4번'으로 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배수진을 쳤습니다. 국민의힘의 입당 요구를 거부하고 일단 국민의당 후보로 뛰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국민이 보기에 국민은 없어 보이긴 매한가지~ 3.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태의 쇄신 방안의 하나로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성추행 행위나 음주 유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와 상관 없는 일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뭘 우려한다는 건 알겠지만,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면 대중 정당이 맞아? 4. 경기도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일베 게시판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됩니다. 남의 삶을 오락 거리로 생각하다간 본인 인생은 망가진다는 걸 알아야지~ 5. 다른 작가 소설을 무단 도용해 5개 공모전에서 문학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손 씨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여성 당원으로부터 피소 당했습니다. 손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100회 넘게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은 국민의힘의 짐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짐이 맞네 맞아~ 6.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20대 두 자녀에게 500억 원이 넘는 카카오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사실상 카카오를 지배하는 비상장 회사에 다니는 걸로 확인돼 ‘재벌식 승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출은 4억인데 급여는 14억에 총비용만 24억을 쓰는 회사... 회사 맞아? 7. ‘중국산 김치 없이 한국인은 식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일본 언론이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재팬비즈니스프레스'는 '한중 김치 기원 논란으로 엿보는 한국의 반론 문화' 제목으로 한국의 김치 수입량은 수출량의 7배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식이면 일본의 문화는 한국 문화에 종속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지? 8.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최근 구속된 ‘1타 강사’ 박광일 씨가 동료 강사의 출신 지역을 비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던 댓글의 수위가 심각했습니다. ‘1타 강사’ 좋아하네~ 1타 저질 강사로 1타씩 맞아야 쓰것다~ 9.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추모관의 모습을 두고 "워터파크" "사골곰탕" "미숫가루" 등으로 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쓴 이들이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상식을 넘는 도를 넘는 막말에 이런 식의 관대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10.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30대 부모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부모는 ‘피해자가 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승낙해 이뤄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정은 이해 하나 제 각자 응징하겠다고 나서면 법은 왜 있겠어요~ 1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4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내 계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계란 가격의 안정을 위해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1일부터 초도 물량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골목골목을 돌며 울리는 “계란이 왔어요”~ 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 일본 언론 "한국 김치는 중국 파오차이에서 유래한 음식". 박수현 "충격·경악 논평, 민주당이 자격 있느냐는 말 공감". 장혜영, 시민단체 고발에 "일상복귀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 코로나 시국에 합숙, 광주 TCS국제학교 확진자 100명. 대전시 "코로나 방치 IEM국제학교, 도대체가 이해 안 돼".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 괴테 - 자존감이 강한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도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 말고 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잊지마세요. 오늘부터 또 추워지는 모양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류효상 올림.
[이슈시개]또 사고친 윤서인…BJ감동란에 '술집여자' 막말 논란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스폰서' 등 루머 대응하던 BJ감동란…근원지는 윤서인 감동란과 갈등빚던 A씨 화해 후 '윤서인 메시지' 캡처 전달 윤서인 메시지서 "아무리 봐도 술집여자" 감동란 맹비난 폭로 이후 감동란에 "죄송하다" 사죄 메시지 보내기도 윤서인(왼쪽)과 BJ감동란. 연합뉴스·아프리카TV 캡처 웹툰 작가 윤서인이 최근 식당에서 성희롱을 당해 화제가 됐던 BJ감동란(본명 김소은)을 '술집여자'로 비하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유튜버 크로커다일은 자신의 채널에 '윤서인 인면수심의 성폭력 가해정황 발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BJ감동란이 자신에 대한 루머로 극단적 선택을 두 번이나 시도한 바 있으며, 악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만화가 윤씨였다고 주장했다. 크로커다일에 따르면, 감동란은 과거 윤씨의 사업파트너였던 A씨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는데 당시 A씨는 감동란을 향해 '스폰녀', '술집여자' 등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이런 상황에 윤씨는 불현듯 감동란에게 접근해 SNS 메시지로 조언과 위로를 건넸고, 평소 윤씨를 호의적으로 느끼고 있던 감동란은 그의 위로에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고 한다. 감동란을 비난하는 윤씨의 메세지. '크로커다일' 유튜브 채널 캡처 하지만 이후 A씨는 감동란과 화해하며 악소문을 만든 사람은 바로 윤씨였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화해한 감동란에게 과거 윤씨와 나눴던 메시지를 캡처해 보내기도 했다. 윤씨는 메시지에서 "당연히 스폰여행 아니겠나", "20대 여자가 자기 맨날 돈 많다고 하고 강남 출신이라고 내세우고 근데 출신학교는 안 박고 비즈니스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암만 봐도 술집X"이라며 당시 일면식도 없던 감동란을 맹비난하고 있다. A씨의 폭로 이후 윤씨는 감동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감동란에게 "A씨에게 잘 보이려 비위를 맞춰주고 싹싹 빌던 때다. 감동란님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아무 말이나 했다"며 "지금은 제가 너무 팬이고 진심으로 응원드린다. 거듭 사과드리며 꼭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애원했다. 윤씨는 자신의 SNS에 "당시 제 말엔 감동란님에 대한 실제로 나쁜 감정은 전혀 없었다"는 해명문도 올렸다. 윤씨가 보낸 사과메시지. '크로커다일' 유튜브 채널 캡처
문 대통령도 힘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르면 3월 지급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재정당국 부정 입장 고수하는 듯하지만 문 대통령 교통정리로 가벼워진 발걸음 민주당, 27일 의총에서 이견조율 계획 당내선 비례지원·정액보상 '투트랙' 거론 발언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정부가 연 매출에 따라 보상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정 부담'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여권은 이르면 3월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세종-서울간 화상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전날 청와대, 여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 이례적으로 불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후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2월 임시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지만 구체적인 법안을 나열하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3월 내, 늦어도 4월 초 지급돼야" 보수야권과 재정당국이 부정적 의견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이를 추진하던 여권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관련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상황을 시스템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며 "자영업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빨리,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형평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구체적으로는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종에는 손실에 비례해 지원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연 매출 4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투트랙' 방식이 거론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행 속도와 사각지대 최소화,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부분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상반기 내'에서 앞당겨진 것이다.
소급 없는 손실보상제…'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완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민주당, 어제 이어 오늘 의총서 '손실보상제' 의견 재수렴 '소급 적용' 논란 일축…"4차 재난지원금 으로 피해 보상" 미래 피해는 손실보상제로, 과거 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해결 문 대통령, 세계경제포럼서 손실보상제 등 소개…입법 탄력 예상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등도 조만간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손실보상제 지급 기준·방식을 논의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정·청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전날 의총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소급 적용 논란'을 일축한 만큼, 이날 의총에선 보상 방식, 기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제가 앞으로 일어날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소급 적용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지금까지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1·2·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이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예정돼있으니 당·정·청 협의를 통해 별도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급 논란'은 해소…오늘 지원 기준 등 관련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현재 당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전 평균 영업 이익보다 줄어든 손실액의 50~70%를 보상해주자는 내용으로,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해주자는 취지로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했는데, 강훈식 의원은 영업금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보상해주자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전용기 의원은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발의한 특별법과 개정안 모두 장·단점이 명확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신설 법안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국채 발행이 필수적이다. 대신 그만큼 여러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 일부 피해 계층에만 한정됐다는 한계가 있지만, 필요 예산이 적고 집행 또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당내에선 여러 제안들이 나온다. 가령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연 매출 4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아직 당내에서 지원 금액, 기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이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한국의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소개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오후 열리는 목요대화를 통해 손실보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과 함께 이른바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도 이날 의총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처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틀에서 이용우, 양정숙,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숭례문 전소 될때 느꼈던 이상한 감정
방화범 채종기 토지보상금 문제로 화가나서 방화를 저질렀다고 함.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일은 누가 시키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국민이 좋아하는 국보를…. 국민들에게 마음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불을 낸 지 5일 만에 현장검증 자리에서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잖아.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고 말해 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었다. 채씨는 이에 대해 "당시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채씨는 "출소하면 복원된 남대문(숭례문)을 꼭 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듯 "사람들로부터 뻔뻔하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 조심스럽다"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내가 숭례문 방화로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죄수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눈을 감았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 (2006년 창경궁 문정전 방화 사건) 나이 많다는 이유로 감형 징역 10년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가족들이 차라리 우리집에 불을 지르지 했던거 기억남 전쟁통에서도 살아남은 국보 1호 숭례문이 노인 한 명때문에 몽땅 불타버려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 특히 나이 지긋하신 분들중에선 숭례문이 무너지는거=나라의 큰 어른이 무너지는것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들 엎드려 절하고 우셨던... ㅊㅊ 다음카페 아직도 저 날이 기억나네요.. 뉴스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민족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기분 상징성 큰 국보가 저런 인간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시민들이 눈물을 흘렸죠.. (저도 포함) 아이러니하게도 저 일 이후에 문화재 보호나 보존 정책이 발전했죠.. 엄청나게 허술했던 관리에 충격받았는데.. 아직도 숭례문 앞을 지나갈 때는 기분이 묘합니다.
[뉴스쏙:속]거리두기 완화에 찬물…127명 무더기 감염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추춤해진 가운데 29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1/25(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널뛰기 날씨 북극 한파가 찾아오고 큰 눈이 내렸던 것이 불과 1-2주 전인데 이번 주는 초봄 같은 포근한 날씨가 주 중반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3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올 겨울은 특히나 날씨가 널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 섣불리 외투를 넣어두진 마시고,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2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거리두기 완화 앞두고…비인가 선교시설서 127명 확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일주일째 4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설 연휴 등 위험 요인은 계속 잠재해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대전의 한 종교 교육시설에서 127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대전 중구의 IEM 국제학교에서 어제 하루에만 학생과 교직원 12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 대전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IEM국제학교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로 기숙사를 통해 집단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는 선교사를 양성한다며 최근 전국에서 입학 설명회를 열었고, 대전에서는 지난 15일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선교회가 광주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도 집단 생활을 하다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 감염 첫 확인…사람 감염 사례는 아직 없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진주기도원 관련 확진인데요.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머물던 모녀가 키우던 고양이에게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확진판정을 받은 주인으로부터 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동물 감염이 처음이지만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40건의 동물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반대의 상황, 동물에서 사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는지가 관심인데요. 방역당국은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반려동물 감염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에 나섰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3.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란 속 홍남기 회의 불참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24일) 저녁에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불참한 것으로 전해져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기재부는 “감기몸살이 심해 부득이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총리의 회의 불참을 놓고 최근 손실보상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가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난색을 보이자 “기재부의 나라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민의힘 주호영원내대표가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4.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오늘(25일) 오전 10시 국회 회의실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 신고 누락, 법무법인 출자 논란 등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자체적으로 열고 고시생 폭행 사건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장외 공세에 나선 만큼 청문회에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박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과거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로펌) '명경' 관련 의혹 등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징계 청구 등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에 대한 질의도 예상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는 "야당의 수사 의뢰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5. 이용구 폭행 영상, 경찰이 보고도 “못 본 것으로” 경찰이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11월1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내사종결했습니다. 피해자인 운전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블랙박스를 비롯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는데요. 당시에도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입건해야 하는데,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택시기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담당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고 밝히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여기에 더해, 담당수사관이 영상을 보고 ‘차가 멈춰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겟다’고 말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특가법에서는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에 해당한다고 보고, 담당수사관이 ‘멈춰있다’고 상황을 축소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해왔던 담당수사관은 결국 영상을 본 게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담당수사관을 대기 발령 조치하는 한편,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담당수사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럽서 아스트라네제카 백신 공급차질 예상…우리나라는 “계획대로” #AI확산에 계란값 전년동월 대비 70% 이상 급등…긴급수입 시작 #오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추가 신청 #러시아 전역서 야권 운동가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오늘 故박원순 시장 관련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주 후반까지 3월과 같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소식이죠. 봄처럼 포근한 하루, 생기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쏙:속]당대표 성추행에 '해체론'까지… 정의당 최대위기
CBS노컷뉴스 장규석・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2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IEM국제학교, 열흘 넘게 의심증상 방치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에서는, 이미 지난 12일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 학교 측은 방역매뉴얼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격리도 안됐고, 선별진료소는 아예 찾지 않았습니다. 열 흘 넘게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야 검사를 했고, 이후 학생 120명 가운데 무려 114명이 감염됐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대전 IEM국제학교 학생과 인솔자인 목사 부부 등 40명이 수련회 목적으로 강원도 홍천의 한 교회에서 머물던 도중 3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IM 선교회는 강원도 홍천의 교회에서 오는 3월부터 국제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IM선교회가 운영 중인 교육시설은 전국에 23곳이나 있고 홍천처럼 추가로 운영을 계획 중인 곳도 있어서 전국에 퍼져있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 방역사각 비인가 교육시설 300곳…정부 “전수조사” IEM 국제학교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비인가 시설이었던 점도 크게 작용합니다. 법적으로 교육청 인가‧신고를 받지 않은 기관으로 학교도, 학원도 아닌 탓에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교육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300 곳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역학조사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추가 확산을 차단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대안학교를 하나로 보고 방역조치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대안학교 기숙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 필요한 방역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3. 백신접종 개시에도 코로나 확산일로…1억명 확진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는 오늘 오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전 세계인구 100명 중 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셈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확산세가 잦아들 줄 모르는 상황. 지금 가장 우려되는건 변이바이러스인데요. 영국발 변이는 70%, 남아공발 변이는 50% 더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백신을 맞아도 백신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2월 안에는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을 끝내고, 11월에는 2차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달 중 시작될 예방접종은 요양병원과 고위험 의료기관에서 먼저 이뤄지고, 2분기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이 맞게 됩니다. 3분기엔 일반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이를 통해 9월까지 1차 접종이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대부분 한 달 안팎의 간격을 두고 두차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을 2회 접종이 끝나는 11월로 내다봤습니다. 4. 민주, “자영업 보상 늦어도 4월 지급”…안철수 “금권선거냐” 손실보상제를 놓고 연일 여당과 기재부 간, 또 국무총리・여권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하며 논쟁의 불이 붙었었는데요. 여권 인사들은 손실보상제의 빠른 도입을, 기재부는 재정악화를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위해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이야기한 것은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제한을 두긴 했지만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3~4월 안에는 지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재정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더욱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촉구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돈풀기를 통한 노골적인 금권선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5. 당대표가 성추행…정의당 창당이래 최대 위기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대표가 성비위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정의당은 창당 9년 만에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발전적 당 해체론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일부 대변인단을 제외하고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사태 수습에 골몰했습니다. 김 전 대표도 휴대전화를 꺼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김 전 대표가 70년대생으로, 사실상 1세대인 '노회찬-심상정'의 뒤를 이어갈 차기주자란 점에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당 안팎에선 성폭력 근절이 김종철 지도부의 핵심 의제였던 만큼 그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는 "당대표 사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집행부 전부 사퇴해야 한다", "당대표가 저리했으면 당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코스피 종가기준 처음으로 3200 넘어..,코스닥도 1000 근접 #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 서울 아파트 절반 9억원 넘어 # 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재송부 요청 수순 # 이재용“재판부 결정 수용”...재상고 포기
[이슈시개]김치 이어 쌈까지…韓유튜버 '햄지' 쫓아낸 中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쌈은 한국음식' 댓글 공감…中누리꾼 비난 쏟아져 17일 中웨이보서 실검 1위 올라 유튜브 악플 세례 中협업사 측 "국가·국민 존엄성 보호"…계약 해제 통보 햄지 "김치·쌈은 한국음식 논쟁거리도 아냐" 입장 쭈꾸미 비빔밥을 먹는 유튜버 햄지. '[햄지]Hamzy' 유튜브 채널 캡처 구독자 529만명을 보유한 한국인 유튜버 '햄지'가 중국시장에서 퇴출됐다. '쌈은 한국 음식인데 중국인들이 중국 음식이라고 한다'는 한국 누리꾼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유튜버 햄지가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서 실시간 검색어(실검) 1위에 올랐다. 실검에 오름과 동시에 지난 15일에는 그가 유튜브에 올린 먹방(음식을 먹으며 하는 방송) 영상에도 '김치와 쌈을 싸먹는 문화는 중국 것'이라는 내용의 중국어 악플이 줄지어 달리기 시작했다. 유튜버 햄지가 갑작스레 중국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 까닭은 지난해 11월 13일 올린 쌈밥 먹방 영상 때문이다. 당시 쌈밥 먹방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이 "옆나라(중국) 사람들이 쌈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영상을 보고 화났는데 이렇게 햄지님이 쌈 싸먹는 영상을 올려줘 기쁘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 댓글에 햄지는 '좋아요' 표시를 눌렀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중국 유튜버 리쯔치(李子柒)의 김치 문화 왜곡과 맞물려 뒤늦게 중국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했고, 중국 누리꾼들은 김치 기원 논란에 가세해 유튜버 햄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유튜버 햄지와의 계약해지를 알리는 공고문. 중국 웨이보 캡처 문제는 유튜버 햄지가 리쯔치와는 달리 논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까지 입었다는 점이다. 햄지는 번역, 광고 등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중국의 한 미디어 회사와 계약을 맺고 협업 중이었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렸다. 사측은 "최근 햄지가 중국 내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모든 협력을 종료한다"며 "우리 회사는 중국에 대한 모욕을 단호히 반대하며, 모든 모욕적 태도와 발언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의 존엄성을 보호할 것"이라는 공고문을 냈다. 이에 대해 햄지는 "김치나 쌈은 당연히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논쟁거리도 안 된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햄지의 영상에는 아직도 중국인들의 악플이 연이어 달리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오히려 전날에 비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햄지의 소식을 접한 한국 누리꾼들은 "중국에 손절 당했다고 해서 구독하러 왔다. 보란 듯 더 성공하길 바란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시해라", "단호한 대처에 구독 누르고 간다", "한국인들에게 동북공정에 맞선 유튜버라 화제가 돼 조회수는 더 오를 것" 등의 응원 댓글을 달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구독자 1400만여 명을 보유한 중국 유튜버 리쯔치는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올린 뒤 '중국음식(#ChineseFood)'이라고 소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