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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더#] 12월 10일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중학생 남녀가 지나가던 고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가해 중학생 중 한 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2인 탑승 금지도 이미 어겼고 안전장비, 착용했을 리 만무하다. 천만다행으로 피해 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사고는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 12월 10일, 봉인해제 “나라가 앞장서서 헬게이트(지옥문)를 오픈, 대체 무슨 생각인지…” 실제로 여기저기서 이 같은 우려가 쏟아지는 중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2월 10일이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원인.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살만 되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속도 제한은 있지만 보호 장구 장착 의무는 없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학생이, 헬멧도 안 쓴 채, 본인과 보행자 모두를 위태롭게 만드는 좌충우돌 질주를 벌여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전동 킥보드의 지위를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그냥 ‘자전거’로 바꾸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주 주행 적발 시 차량과 같은 처벌을 받던 게,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용 가능 나이도 대폭 낮췄고(16세→13세 이상) 이륜자동차 면허증과 안전장비의 필요성마저 모두 제거했다. 유례없는 수준의 ‘봉인해제’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실 개정 전인 지금까지만 해도 사고는 차고 넘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으로 두 배가 됐고, 지난해는 447건으로 급증했다. 사상자 역시 2017년과 2018년 각각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에서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증가했다. 당장 지난 10월만 해도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사망 사고 보도가 3건이나 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킥보드 이용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KEMA)에 따르면 2017년 7만 3,800대 규모였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 대수는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해 16만 4,200대가 됐다. 2022년이면 2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확산세도 만만치 않은 추세. 2018년 150대가량이던 서울 내 기기 수가 올해는 무려 3만 5,850여 대로 늘었다. 거리 곳곳 보이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다.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공유경제 개념이 집약된 사업인 양 정책 수혜를 200% 입었다는 평가다. #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도 눈에 두드러지면, 규제로 테두리를 둘러 문제의 확률을 통제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법은 정반대로 갔다. 킥보드 제조업체들과 이해관계에 놓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차라리 더 상식적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동 킥보드에 위험 날개를 선사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5월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이찬열 국민의힘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이 통합돼 만들어졌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5월 20일 184명이 투표에 참여, 183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정부도 힘을 썼다. 앞서 3월 대통령 직속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도출됐고,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던 것. 갈 길을 미리 정해놓고는 다른 길은 거들떠도 안 본 느낌이다. 실제로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개정안을 의결한 의원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본 경험이 없음은 물론, 자전거와의 차이를 모르는 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문제의식 없이 맞이한 꼴이다. 이렇듯 모르는 분야임에도 필드 한 번 안 나가보고 추진력만 귀신같이 발휘하는 걸 우리는 ‘탁상행정’이라 일컫는다. 가공된 청사진에 취한 나머지 검증도 않는 것. 이번 경우 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같은 성과에의 욕망, 나아가 이 새로운 탈것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것만 같은 환상에 집단적으로 매몰됐던 건 아닐까.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 경찰청은 규제가 풀리는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이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 벌금에 처한다고도 전했다. 단, 오토바이조차 인도 위를 당연한 듯 횡행하는 보행 시국에 킥보드 타는 이가 조심조심, 인도 주행을 ‘지양’해줄지는 의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3살이 중과실 사고를 내면 또 어떻게 처벌할 건가. 무엇보다, 애초에 없었어야 할 피해들이 아닌가? 문제의 근원,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여론이 워낙 싸늘해서일까. 다행히 새 개정안들은 속속 발의 중이다. 보호 장구와 면허의 필수화, 운전 가능 연령을 다시 만 16세 이상으로 올리고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다. ----------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다. 단, 모르면서 밀어붙인 건 명백한 과오다. 그것도 거금의 세금이 쓰이는 자리에서. 답은 나왔다. 우선 규제를 하루 빨리 강화하되, 상식선을 넘어서는 수준의 법안이 어떻게 브레이크 한 번 없이 여기까지 왔는지 복기와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런저런 검토를 다각도로 해주길 바라며, 이는 우리의 ‘바람’ 이전에 ‘기본’이어야 했다는 점도 잊지 말자.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집트의 마지막 개또라이왕 이야기
파루크 1세는 이집트의 마지막 왕인데 마지막인 이유를 온몸으로 보여주다 갔다 간단하게 몇 개만 추린 업적은 다음과 같다 1. 목표가 도둑왕이 되는 거였나보다. 왕인데 도벽이 엄청났다. 2. 도둑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이집트 최고의 소매치기를 국왕명령으로 사면시키고 소매치기 비법을 전수받음 3. 이 솜씨로 2차 세계대전 중에 회의하다가 처칠의 손목시계를 훔쳐 도망감. ㅇㅇ 그 처칠 맞음 4. 당연히 처칠은 개빡쳐서 외교문제로 번짐. 하지만 씹었다 5. 좀 더 특이한걸 훔쳐보고 싶어졌음. 마침 이란 왕이 죽어서 시체를 테헤란으로 이동시키던 중이었거든? 밤중에 이란왕 관을 털어서 보검과 보석을 훔쳐감 6. 이란은 당연히 개빡쳤음. 외교문제로 번졌지만 또 씹었다. 참고로 이건 유명한 것만 늘어놓은거고 평민들 물건은 그냥 평소에도 왕창 훔쳐갔다. 7. 도벽 뿐만 아니라 식탐도 존나 심했다. 몸무게가 130kg이었음. 아니 어떻게 도둑질을 한거지 민첩스텟이 제로일텐데 8. 한번은 잠을 자다가 사자한테 습격당하는 꿈을 꿨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카이로 동물원에 간 다음에 총으로 사자들을 다 쏴죽였다 9. 성욕도 엄청났다. 파루크가 가지고 있는 포르노 컬렉션은 당시 세계 1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이었다. 10. 포르노만 보면 좋겠는데 실제 여자도 존나 많이 건드렸다. 대충 추산한 것만 해도 파루크가 덮친 여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걸로 추정 11. 이 중에는 그리스 왕비도 있었다. 이란 왕은 죽어있기라도 했지 살아있는 그리스 왕비를 이집트 왕이 덮쳤다 12. 덮칠 때도 나름 머리 굴린답시고 왕궁 불을 정전시켜서 꺼버린 다음 어둠 속에서 덮쳤는데 그래봤자 냄새 때문에 다 들켰다. 그리스 왕비는 불 꺼지기 전에 문 밖에 서있던 근육헬창이 내 남편인데 마 자신있나 협박을 해서 간신히 정조를 지킬 수 있었다. 13. 한번은 프랑스 여배우를 데리고 캐딜락으로 카이로 시내를 질주하다 속도위반으로 경찰에게 단속됐다. 경찰이 다가오자 권총을 뽑아들어 격퇴 14. 낙찌년들이 폭격을 가할까봐 온 이집트가 불을 끄고 조심하고 있는데 왕궁 주변은 전부 불을 켰다. 왜냐면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 15. 참다 참다 빡친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었지만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이탈리아로 탈출 성공. 탈출할 때 타고가는 배에 실려있던건 이집트 최고의 술들과 야동 컬렉션이었음 16. 거기 레스토랑에서 밥 먹다가 심장마비로 45세에 사망 거 앵간하면 민주주의 합시다 (출처) 아니 이렇게 하고싶은 거 다 하고 갔는데 어떻게 큰 외교 문제로 한 번도 안 번진 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킬 당해도 한 두 번 당할 정도가 아닌데 지병으로 죽은 게 쩌는 점
세계 최고의 도시가 하루만에 망한 날
13세기 중세시대 아바스 왕조는 지금으로 치면 경제대국였다. 그런 아바스의 수도 바그다드는 그 당시 세계 결제대국들이 모두 무역하러 오는 대단한 무역도시였다. “세계 최고의 재물과 인간들이 바그다드로 몰린다.” “바그다드는 하늘 아래의 축복이다.” “아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바그다드 도서관은 세계 지식의 중심이다.” 몽골의 사신이 그런 아바스 왕조에 도착한다. 몽골 사신 : 우리 몽골에 항복하고 세금을 바치는 속국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 살려 준다. “어찌 떠돌아 다니는 자들이 문명인을 자처하는가?” - 아바스 왕조 마지막 칼리프 알 무스타심. 훌라구가 보낸 몽골 사신에게. 아바스 왕조는 몽골 사신들의 머리를 박박 밀고 모욕했다. 백인 전문 셰프Mr. 테무친 (이 요리사님의 초상화를 봤으면 중동놈들 감히 그딴 짓 못 했을듯, 딱 봐도 싸이코 면상이다.) “훌라구는 즉시 바그다드의 살아 움직이는 모든걸 없애라” 훌라구 장군 : 예 형님. 율라, 수니 타이 가자! 수니 타이 (몽골 군벌) : 예 훌라구 형님! 율라 (타타르인 여군) : 예 사령관님! 몽골군 40,000명 + 중앙아시아 유목민족군 52,000명 + 그루지아, 페르시아 보병 1,000명 몽골 제국 12만 연합군은 바그다드를 향해 말발굽을 쉬지 않고 달렸다. 아바스 왕조 군대 50,000명은 몽골군에 대항해 싸웠지만 택도 없었다. 바그다드는 함락됐고 200,000명~700,000명으로 추정되는 바그다드 시민들은 학살당했다. 징기스칸의 명령대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걸 없애버렸다. “바그다드 거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발목까지 피가 고인다.” “바그다드는 도살하는 자와 도살당하는 자 뿐이었다.” “세계에서 제일 풍요로웠던 곳이 오늘 날 가장 폭력적인 곳이 됐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찬란했던 문명도시가 불과 함께 사라진다!” 여러번 버틴 고려 저 때 고려는 뭔 수로 n차 침략도 막아냈는가… ㅊㅊ ㅇㅌㄹㅌ 모야.. 몽골리안 그들은 진짜.. 전 세계를 다 족치고 다닌 썰 푼다.txt 대체 그들의 전투력은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