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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나경원씨는 명백한 엄마 찬스" 지적에 서울대총장 "다른 사람도 기회를"

CBS노컷뉴스 강종민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아들 의혹'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나 전 의원을 '나경원씨'로 호칭하며 "지금 나경원 씨가 '엄마 마음'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특권이고 특혜인 엄마 찬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얼마 전 안타깝게 사망한 택배 노동자의 아들 등에게도 서울대 연구실을 한 달 동안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오 총장은 "나경원 전 의원 아들 문제로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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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얼마 전 안타깝게 사망한 택배 노동자의 아들 등에게도 서울대 연구실을 한 달 동안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오 총장은 "나경원 전 의원 아들 문제로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 그 전에는 특혜를 줬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처벌을 피하려면 누구든 사용할수 있게 방법을 강구한다는 뜻? 말이야? 방구야? 서울대 수준 끝내준다~ 학생들은 왜 가만히 있지? 자격도 없는 애가 신성한 서울대 연구실에 들락거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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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韓 브랜드 파워…미국서 태극기 마스크 등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실감" (사진=템플라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Templaran)은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를 출시했다.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까지 잡아준다는 기능성 마스크다. 필터 교체도 가능한 고가 마스크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업체명 '템플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기사 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는 의류업체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일체성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인데 안면 마스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도 '한국 필터 작동 탄소 마스크(South Korea Filter Activated Carbon Mask)'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박았다. 이 업체는 다른 디자인의 동일한 제품 가운데 '한국 마스크'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사진) 템플라란 측은 판매량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 폭발중인 것도 사실이다. 미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공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코로나 감염 50만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 도입에 '성공한' 매릴랜드가 바로 그 사례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20일 도입 과정을 공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산 진단 장비 수입 계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무역진흥공사) 뉴욕본부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도입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각 주정부와 시 정부, 카운티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찾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코로나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웹 기반의 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요구와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의료체계를 배우려는 요청이 많아진 때문이다. 바빠진 쪽은 당연 한국대사관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교당하는 상대 국가들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흔한 록다운(lockdown)이나 국경봉쇄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와중에 기록적인 투표율에 총선 관리도 성공적으로 해낸 때문인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성숙한 국가로도 달리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가끔 G10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봉준호 감독, 문 대통령에 "말씀 듣고 충격의 도가니"
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펑펑 울었다' 우한 영사에 전화한 文 "우리 모두 감동"
문 대통령 우한 총영사관에 직접 전화 "깊이 감사..감동하고 있다" "한인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 전해주길" 부총영사, 영사 "상황 종료까지 최선 다하겠다" 정다운 영사 지난 1일 전세기 이륙 후 SNS에 소회 밝혀 화제 "333명 무사 탑승 후 이륙 전문 보내고 차에서 펑펑 울었다" 총영사, 실무자, 한인회, 중국 현지 행정 직원에게까지 감사의 인사 통화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봉쇄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 지역 현지 교민 701명을 철수시킨 총영사관 직원들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한 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 정다운 영사와 20여분 통화하고 "총영사관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대통령인 나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모두 감동하고 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정 영사는 우한 교민들을 무사히 전세기에 태운 뒤 SNS에 '마지막 전세기에 333명이 무사 탑승 후 이륙 전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는 소회를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인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며 "화물기 운항 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영사와 정 영사는 "상황 종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다 고 답했다고 한다. 정 영사는 "오는 3월 임기 만료 예정이나 연장근무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현지에서 귀국지원을 맡은 정 영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마지막 전세기 333명 무사 탑승 후 이륙 전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며 "이제 저는 여기 남은 교민들을 다시 챙겨드려야 한다"고 소감을 전해 감동을 줬다. 정 영사는 이 부총영사에게 "수많은 언론 전화로부터 저와 직원들을 지켜주시고, 본부에 쓴소리를 마구 해댈때에도 제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또 같이 일한 영사들에게도 "제 마음대로 부탁드려도 다 해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주시고, 제가 쓰러지지 않고 버틴 건 두분 영사님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영사는 실무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평생 갚아도 모자랄 짐을 지워드렸다"면서 "말도 안되는 요구와 지시에도 묵묵히 따라주시면서 밤잠 못 자고 홈페이지 공지 올리고, 탑승자 명단 취합하고 정리하고 배치하고, 빗발치는 전화를 받아 안내해주고 통역해주셨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우한서 교민 철수 전세기 실무 담당한 정다운 영사(사진=연합뉴스) 그는 글에서 최덕기 후베이성 한인회장, 정태일 후베이성 한인회 사무국장, 중국 행정직원들, 셔틀버스 봉사자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 영사는 특히 최 한인회장과 정 사무국장에게 "이번 사태 해결에 일등 공신"이라며 "위챗 단체방을 만들어 여기 있는 분들을 다 모아주시고 방을 나눠 공지해주시고 부탁도 다 들어주셨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 행정직원들 역시 "바이러스로 너무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공항에 나와 교민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물을 나눠주셨다"며 "중국인 행정직원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정 영사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9살 7살 천둥벌거숭이 둘 데리고 혼자 비행기 타는데 잘 가라는 배웅인사도 못하고, 비행기에서는 편한 자리는커녕 애들과 같이 앉지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2인1실 좁은 격리실에 아이 둘과 함께 힘들어하고 있을 아내 생각이 나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썼다. 이어 그는 "3년 우한 생활 내내 하고 싶은 것 제대로 응원해주지 못하고 우한 떠나는 날까지 남편 잘못 만나 고생만 시키다 보내는 것 같아 계속 울컥울컥 눈물이 난다"고도 했다.
[진보당 논평] ‘종부세 폭탄론’을 규탄한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5787&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종부세 폭탄’이라며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이 넘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나 9억 원 이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74만 4000명으로 인구 기준으로는 1.5%, 가구 기준으로는 3.5% 정도에 해당할 뿐이다.  올해 세율은 작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많이 나온 근본 이유는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10억, 20억씩 집값이 오른 사람들이 세금을 몇십, 몇백 만 원 더 낸다고 지르는 비명에 집 없는 사람들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하다.  대표적인 것인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2000만 원에 기절했다’라는 보도다. 강남 서초의 아크로파크가 올해 종부세가 400~600만 원 사이인데 시가로 31억 정도다. 종부세 2000만 원을 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많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종부세 낸다며 ‘종부세 폭탄론’에 동참하라는 선동을 보면, 정말 아연실색이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84㎡ 17억짜리 마포구 아파트는 26만 2000원, 15억짜리 강동구 아파트는 10만 1000원을 고지받았다. 시세 15억 원 안팎은 종부세가 100만 원 안 된다. 치솟는 집값에 비해 종부세 세금이 오히려 너무 낮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한 집에 5년 이상 거주하면 70% 한도에서 종부세 감면을 받는다. 심지어 내년부턴 공제 한도가 80%로 늘어난다. 게다가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세금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되어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 살수록 세 부담이 거의 없다.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선동도 멈춰야 한다.  ‘종부세 폭탄’의 최고의 백미는 ‘종부세 7배’ 올랐다는 보도였다. 세법은 세 부담 상한선을 정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종부세가 최대 300%, 즉  3배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동해도 뭘 알고 해야 한다.   미친 집값 폭등의 혜택을 받은 1%도 안 되는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 나이 드신 분, 강북까지 선동해서 퍼뜨리는 ‘종부세 폭탄론’에 언론이 앞장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몇억, 몇십억씩 오른 집값에 몇십, 몇백만 원의 세금 부담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
[뉴스쏙:속]전두환 마지막 사법처벌 이뤄질까…오늘 선고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친 뒤 광주 동구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11/30(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마통 오늘부터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넘는 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대출규제가 시행됩니다. 또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되는데요. 지난주 혹시라도 대출이 막힐까 우려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바람에 규제발표 전 보다 하루 평균 개설되는 마통 숫자가 2~3배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통 소진율은 30~40%에 불과해 실제로 필요해서 개설하기보다는 일단 돈줄이 막힐지 모르니 통장부터 만들어놓자는 불안심리가 더 컸던 모양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1월 3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2.5단계 같은 2단계”…위험시설만 핀셋방역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핀셋 방역조치를 내놨습니다. 2.5단계 격상은 아니지만 기존 2단계보다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추적속도가 못 따라잡을 정도로 확산세가 산발적이고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리두기 지침을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2단계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의 사례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장소 등에 대해서만 2.5단계에 준하는 강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밀 방역’ 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온 목욕탕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에어로빅과 줌바, 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합니다. 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이뤄지는 관악기나 노래교습도 금지되지만,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생의 교습은 가능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을 막기 위해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가 모두 금지됩니다.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모두 1.5단계로 올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나온다”…예산증액 논의 본격화 코로나 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3차재난지원금 논의도 뜨거운데요. 3차재난지원금은 앞서 1차 때와 달리 선별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은 전국민 지급을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선별지급에 방점을 뒀고, 어제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 사이에 선별지급에 대한 이견은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예산과 백신 확보 예산 등 5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민의 힘은 3조6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주장 했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전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의 백신 구입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산안 규모나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재원마련 방법을 놓고는 갈등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자는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3. 윤석열 직무정지, 법원 판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법원이 오늘 다룹니다. 법원은 이번에 추 장관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개입 혐의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의 직무복귀냐, 직무정지 상태 유지냐 외에도 윤 총장과 추 장관 두 사람 중 한쪽의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론이 오늘이나 내일 바로 나올 경우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추 장관이 소집한 이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그 근거 또는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법무부의 감찰보고서가 윤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왜곡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부분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첨부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4. 전두환 1심 판결, 마지막 사법처벌 이뤄질까 광주지방법원은 어제(29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이 오늘(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1심 선고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군이 5·18 민주화 운동 때 헬기 사격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장이 오늘 사건 전반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한 뒤 유무죄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원이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을 때리고 있다. 박종민기자 5. 40년 만의 고백...5·18 민간인 암매장 증언 수십건 확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광주 일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암매장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공수부대원의 자백 수십 건이 정부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최근까지 '시민 암매장'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수부대원 350명을 특정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20여건의 자백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실제 암매장 추정지 발굴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전망입니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암매장 관련) 진술을 확보했더라도 곧바로 추정지를 모두 발굴조사할 수는 없다"며 "나온 진술을 다른 사람을 통해 교차 검증하거나 당시 공문서 등 군 내부 자료와 대조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매장 의혹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인 행방불명자 소재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현재까지 광주시가 인정한 행방불명자는 모두 78명입니다. #에어로빅에 탁구장, 당구장까지…코로나 진원지된 실내체육시설 #정읍 오리농장서 올 첫 고병원성 AI…살처분 등 방역 비상 #보고서 작성참여 검사 “윤석열 감찰보고서 왜곡 삭제” 주장 #오늘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 막판 마통 수요 역대최대 급증 #수능낀 이번주, 어김 없는 한파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광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전두환 씨의 재판때문인데요.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 씨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개인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BTS에 결국 빗장 푼 '그래미'…다시 한번 K팝 새 역사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제63회 그래미 어워드 후보 발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노미네이트 미국 3대 음악상 후보에 전부 지명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s)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NARAS)는 25일 새벽(한국 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제63회 그래미 어워드' 후보를 발표했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 어워드'(BBMA),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s)에 이어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르면서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후보에 전부 지명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미국 '피플'지가 표현한 대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으로 꼽히는 방탄소년단의 올 한 해 활약은 대단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을 발매했다. 이 앨범은 발매 첫날 판매량만 213만 장에 달했으며,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8월 공개한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도 큰 사랑을 받았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방탄소년단의 마음이 담긴 밝고 경쾌한 디스코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의 양대 차트 '빌보드 200'과 '핫 100'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됐다. 지난 20일 전 세계에 공개한 새 앨범 '비'(BE) 디럭스 에디션도 선전 중이다. '비'는 첫날 판매량만 200만 장에 달했고,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뮤직비디오는 공개 사흘 만에 1억 뷰를 넘겼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열린 '2020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2017년부터 이 상은 4년 연속 방탄소년단 차지였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열린 '제48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수상 행진은 계속됐다. 방탄소년단은 3년 연속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상을, 2년 연속 '페이보릿 듀오/그룹-팝/록' 상을 받았다. 최근 3~4년 전부터 시상식에 초대해 특급 대우를 하고 공식 후보로 지명해 상을 준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달리 '그래미 어워드'는 방탄소년단을 시상식 '후보'로 올리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열린 '제61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시상자로, 올해 1월 열린 '제62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공연자로 초대받은 바 있다. 물론 이 역시 모두 한국 가수로는 최초였다. (사진=그래미 어워드 공식 페이스북) 지난해 11월 '제62회 그래미 어워드'가 공개한 84개 부문 후보 명단에 방탄소년단이 빠진 것을 두고 그래미 어워드의 보수성과 폐쇄성이 지적된 바 있다. 꾸준히 그래미 어워드 후보 지명과 수상을 바란다고 밝혀 온 방탄소년단은, 마침내 그래미 후보로 선정됐다. 앞서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보로 지명된 적 없는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매했기에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그래미가 방탄소년단의 성과와 활약을 인정한 결과라고 바라봤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미 조건 자체는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연초에는 앨범으로, 중반에는 싱글로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지 않았나. 후보 지명이 된 것만으로 사실상 엄청난 성과이고, 수상을 한다면 더욱 주목할 만한,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번 후보 지명으로) 방탄소년단이 이전보다 훨씬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음악적으로도 이전보다 더 얘기할 것이 많은 작품을 냈다는 평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미 시상식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 만큼 흥행 요소가 필요한데, 화제의 중심에 있는 방탄소년단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화 음악 저널리스트는 "K팝이 지금 가장 핫한 흐름 중 하나라는 것을 그래미가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2020년을 결산하는 자리에 빠져선 안 될 정도로 중요한 흐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후보에 포함된 것을 그래미의 '다양성 확보' 노력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 저널리스트는 "그래미는 최근 들어 여성과 흑인을 차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선정위원단이 온통 백인 위주라는 비판을 수용해 위원단 구성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 아시아 가수가 빌보드 1위에 오른 만큼, (방탄소년단 후보 지명은) 그래미의 다양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평론가 역시 "과거 카니예 웨스트부터 켄드릭 라마, 비욘세 등이 홀대받는 등 그래미가 흑인음악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다. 아리아나 그란데, 드레이크 등 여러 가수가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그래미의 위상과 위신이 예전 같지 않아진 것도 사실이다.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1959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그래미 어워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이다. 영화의 아카데미상, TV의 에미상, 무대 공연의 토니상과 함께 예술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상으로 꼽힌다. 수상자는 차트 순위, 앨범 판매량 등 수치보다는 미국 음악계 현직 종사자로 구성된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 투표로 결정된다. '제63회 그래미 어워드'는 내년 1월 31일(현지 시간) 개최된다. 방탄소년단이 올해 8월 21일 전 세계에 공개한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로 데뷔했고 통산 3번의 1위를 기록했다. (사진=빌보드 공식 트위터)
[진보당 논평] 국회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위한 생활물류법을 당장 통과시켜라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5792&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택배노동자들이 27일 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경기 남양주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구)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남은 국회 일정(12월 9일 본회의)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12월 1일 안건이 상정되어야 하지만 여야 간사는 12월 3일 상임위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히며 이 법의 통과를 가로막았다. 과로사로 쓰러져가는 택배노동자들을 보며 국민, 청와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택배노동자를 위해 마음을 모았는데, 정작 국회는 여야 간사 간의 야합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국민의힘은 20대 국회부터 재벌택배사의 반대를 이유로 가로막았고, 그 결과 15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쓰러졌다. 21대 국회에서도 직접적 이해당사자도 아닌 화물업계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정작 관련업계는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 차례에 걸쳐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반대의 방조자가 되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가로막았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여야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당장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올해들어 15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쓰러졌고 또 누가 쓰러질지 알 수 없다. 국회는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법 제정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 진보당은 생활물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적극 싸워 나갈 것이다. 2020년 11월 27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