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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전두환 마지막 사법처벌 이뤄질까…오늘 선고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친 뒤 광주 동구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11/30(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마통 오늘부터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넘는 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대출규제가 시행됩니다. 또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되는데요. 지난주 혹시라도 대출이 막힐까 우려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바람에 규제발표 전 보다 하루 평균 개설되는 마통 숫자가 2~3배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통 소진율은 30~40%에 불과해 실제로 필요해서 개설하기보다는 일단 돈줄이 막힐지 모르니 통장부터 만들어놓자는 불안심리가 더 컸던 모양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1월 3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2.5단계 같은 2단계”…위험시설만 핀셋방역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핀셋 방역조치를 내놨습니다. 2.5단계 격상은 아니지만 기존 2단계보다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추적속도가 못 따라잡을 정도로 확산세가 산발적이고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리두기 지침을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2단계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의 사례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장소 등에 대해서만 2.5단계에 준하는 강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밀 방역’ 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온 목욕탕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에어로빅과 줌바, 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합니다. 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이뤄지는 관악기나 노래교습도 금지되지만,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생의 교습은 가능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을 막기 위해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가 모두 금지됩니다.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모두 1.5단계로 올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나온다”…예산증액 논의 본격화 코로나 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3차재난지원금 논의도 뜨거운데요. 3차재난지원금은 앞서 1차 때와 달리 선별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은 전국민 지급을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선별지급에 방점을 뒀고, 어제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 사이에 선별지급에 대한 이견은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예산과 백신 확보 예산 등 5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민의 힘은 3조6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주장 했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전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의 백신 구입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산안 규모나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재원마련 방법을 놓고는 갈등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자는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3. 윤석열 직무정지, 법원 판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법원이 오늘 다룹니다. 법원은 이번에 추 장관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개입 혐의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의 직무복귀냐, 직무정지 상태 유지냐 외에도 윤 총장과 추 장관 두 사람 중 한쪽의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론이 오늘이나 내일 바로 나올 경우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추 장관이 소집한 이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그 근거 또는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법무부의 감찰보고서가 윤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왜곡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부분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첨부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4. 전두환 1심 판결, 마지막 사법처벌 이뤄질까 광주지방법원은 어제(29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이 오늘(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1심 선고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군이 5·18 민주화 운동 때 헬기 사격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장이 오늘 사건 전반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한 뒤 유무죄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원이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을 때리고 있다. 박종민기자 5. 40년 만의 고백...5·18 민간인 암매장 증언 수십건 확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광주 일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암매장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공수부대원의 자백 수십 건이 정부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최근까지 '시민 암매장'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수부대원 350명을 특정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20여건의 자백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실제 암매장 추정지 발굴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전망입니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암매장 관련) 진술을 확보했더라도 곧바로 추정지를 모두 발굴조사할 수는 없다"며 "나온 진술을 다른 사람을 통해 교차 검증하거나 당시 공문서 등 군 내부 자료와 대조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매장 의혹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인 행방불명자 소재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현재까지 광주시가 인정한 행방불명자는 모두 78명입니다. #에어로빅에 탁구장, 당구장까지…코로나 진원지된 실내체육시설 #정읍 오리농장서 올 첫 고병원성 AI…살처분 등 방역 비상 #보고서 작성참여 검사 “윤석열 감찰보고서 왜곡 삭제” 주장 #오늘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 막판 마통 수요 역대최대 급증 #수능낀 이번주, 어김 없는 한파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광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전두환 씨의 재판때문인데요.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 씨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개인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진보당 논평] ‘헬기사격 유죄’ 인정은 환영하나, ‘전두환 집행유예’는 유감이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5797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전두환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헬기사격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 진술, 군 관련 문서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인 조 신부가 증언한 1980년 5월 21일 당시 계엄군의 무장 헬기가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두환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집필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암매장, 발포 명령, 가혹행위, 성폭력 등 반인륜적 행위처럼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이 많은 상황에서 5· 18 진상규명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두환에게 실형 대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은 유감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 결과로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이 밝혀지고, 관련해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있음에도 3년 7개월 동안 시간을 끌며 전두환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미뤄왔다.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총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반란의 수괴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죗값을 모두 치러야 피해자들의 용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두환은 5월 학살 피해자들에게 단 한 차례의 사죄도 없었으며, 이번 재판에서도 헬기사격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두환은 사과를 요구한 시민들에게 "시끄럽다"고 외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 광주시민들은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로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재판부의 전두환에 대한 관용이 광주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2020년 11월 30일 진보당 대변인실
[진보당 논평] ‘종부세 폭탄론’을 규탄한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5787&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종부세 폭탄’이라며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이 넘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나 9억 원 이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74만 4000명으로 인구 기준으로는 1.5%, 가구 기준으로는 3.5% 정도에 해당할 뿐이다.  올해 세율은 작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많이 나온 근본 이유는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10억, 20억씩 집값이 오른 사람들이 세금을 몇십, 몇백 만 원 더 낸다고 지르는 비명에 집 없는 사람들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하다.  대표적인 것인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2000만 원에 기절했다’라는 보도다. 강남 서초의 아크로파크가 올해 종부세가 400~600만 원 사이인데 시가로 31억 정도다. 종부세 2000만 원을 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많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종부세 낸다며 ‘종부세 폭탄론’에 동참하라는 선동을 보면, 정말 아연실색이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84㎡ 17억짜리 마포구 아파트는 26만 2000원, 15억짜리 강동구 아파트는 10만 1000원을 고지받았다. 시세 15억 원 안팎은 종부세가 100만 원 안 된다. 치솟는 집값에 비해 종부세 세금이 오히려 너무 낮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한 집에 5년 이상 거주하면 70% 한도에서 종부세 감면을 받는다. 심지어 내년부턴 공제 한도가 80%로 늘어난다. 게다가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세금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되어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 살수록 세 부담이 거의 없다.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선동도 멈춰야 한다.  ‘종부세 폭탄’의 최고의 백미는 ‘종부세 7배’ 올랐다는 보도였다. 세법은 세 부담 상한선을 정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종부세가 최대 300%, 즉  3배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동해도 뭘 알고 해야 한다.   미친 집값 폭등의 혜택을 받은 1%도 안 되는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 나이 드신 분, 강북까지 선동해서 퍼뜨리는 ‘종부세 폭탄론’에 언론이 앞장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몇억, 몇십억씩 오른 집값에 몇십, 몇백만 원의 세금 부담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
1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2020년 1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낙연 대표는 “검찰의 지금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진작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야 괴리를 느끼시다니... 2.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향해 "신속히 국정조사를 명해주고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남아일언중천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식이면 그쪽 인사 중에는 정계 은퇴하고, 장 지지고, 할복하고... 3. 안철수 대표에 대한 행보가 이상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은 야권통합을 외치다 다음날은 선을 긋는 식의 목표나 목적을 도통 알 수 없고 지지율도 그의 언행에 따라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한마디로 흔들린다는 평가입니다. ‘오락가락 왔다갔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이상한데~ 4. 나경원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의 반 만큼이라도 하라”고 직격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의식 수준은 80년대에 멈췄고, 정치 수준은 15년 전에 멈춘 자들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대는 자유당 시절의 의식 수준? 아니면 일제시대에 멈춘 자? 5.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9.8%까지 오르며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와 오차 범위 내 혼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3강 구도를 형성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꼭 빅텐트 치시고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나오시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6.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베에게 사과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인간에게 이게 유죄 맞니? 7.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공수부대원의 자백 수십 건이 정부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80년 5월 이후 암매장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이런 자백이 수백 건 나오면 뭐하냐고 수괴와 추종 세력이 드글드글 한데~ 8. 공군 항공지원관리단 이하늬 중사가 소아암 환자를 위해 3년 동안 파마·염색을 하지 않고 정성껏 기른 30㎝ 머리카락을 기부해 화제입니다. 소아암 환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항균 처리된 인모 구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위하는 참군인... 이런거 전두환은 죽었다 깨도 모를 걸~ 9. 한국은행은 최근 급격히 떨어진 5만 원권의 환수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5만 원권 환수율이 떨어진 것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하경제 유입에 따른 현상’이라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돈이 안 돌아서 그렇든 지하경제 유입때문이든 내 지갑엔 딸랑 한 장뿐~ 10. 지난 9월 시작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재판이 결심과 선고만을 남겨둔 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민께 사죄한다"던 이만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르는 일이다" "지시한 적 없다"며 얼굴을 바꿨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했던 인간들 당선된 후랑 콜라보~ 11. 코로나 19에 염분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울릉군청은 캐나다 통신이 앨버타 대학 연구진이 기존의 마스크 표면에서 ‘염분’ 물질을 첨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올 겨울은 코밑에 소금이라도 발라야 하나... 12. 우리 국민의 5.3%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의들은 특히 최근 코로나19 간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회활동이 줄다 보니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 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활동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우울한 이유... 네가 곁에 없어서 그래~ 민주 "노무현에 욕설 조롱한 주호영 이제와 울고계신다". 이재명, '노무현 울고 있다'는 주호영 "후안무치의 극치". 국민의힘 법사위 참석 거부, 윤호중 징계안 의안과 제출. 국힘 여의도연구원 "보궐선거, 정권 심판보다 인물 중요". 대선선호도 이낙연 20.6% 윤석열 19.8% 이재명 19.4%. 40년 만의 고백, '5.18 암매장' 진술 수십 건 확인. 어떤 결과를 맺고 싶은가? 땀과 눈물은 둘다 짜지만 각기 다른 결과를 낸다. 눈물은 동정을, 땀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 제시 잭슨 - 가식적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들 하지요? 그 눈물도 짜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면 그 무엇도 가식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땀 흘려 하루를 보낼 당신께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2020년 마직막 달 12월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