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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2020년 1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낙연 대표는 “검찰의 지금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진작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야 괴리를 느끼시다니... 2.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향해 "신속히 국정조사를 명해주고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남아일언중천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식이면 그쪽 인사 중에는 정계 은퇴하고, 장 지지고, 할복하고... 3. 안철수 대표에 대한 행보가 이상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은 야권통합을 외치다 다음날은 선을 긋는 식의 목표나 목적을 도통 알 수 없고 지지율도 그의 언행에 따라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한마디로 흔들린다는 평가입니다. ‘오락가락 왔다갔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이상한데~ 4. 나경원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의 반 만큼이라도 하라”고 직격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의식 수준은 80년대에 멈췄고, 정치 수준은 15년 전에 멈춘 자들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대는 자유당 시절의 의식 수준? 아니면 일제시대에 멈춘 자? 5.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9.8%까지 오르며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와 오차 범위 내 혼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3강 구도를 형성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꼭 빅텐트 치시고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나오시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6.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베에게 사과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인간에게 이게 유죄 맞니? 7.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공수부대원의 자백 수십 건이 정부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80년 5월 이후 암매장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이런 자백이 수백 건 나오면 뭐하냐고 수괴와 추종 세력이 드글드글 한데~ 8. 공군 항공지원관리단 이하늬 중사가 소아암 환자를 위해 3년 동안 파마·염색을 하지 않고 정성껏 기른 30㎝ 머리카락을 기부해 화제입니다. 소아암 환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항균 처리된 인모 구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위하는 참군인... 이런거 전두환은 죽었다 깨도 모를 걸~ 9. 한국은행은 최근 급격히 떨어진 5만 원권의 환수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5만 원권 환수율이 떨어진 것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하경제 유입에 따른 현상’이라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돈이 안 돌아서 그렇든 지하경제 유입때문이든 내 지갑엔 딸랑 한 장뿐~ 10. 지난 9월 시작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재판이 결심과 선고만을 남겨둔 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민께 사죄한다"던 이만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르는 일이다" "지시한 적 없다"며 얼굴을 바꿨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했던 인간들 당선된 후랑 콜라보~ 11. 코로나 19에 염분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울릉군청은 캐나다 통신이 앨버타 대학 연구진이 기존의 마스크 표면에서 ‘염분’ 물질을 첨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올 겨울은 코밑에 소금이라도 발라야 하나... 12. 우리 국민의 5.3%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의들은 특히 최근 코로나19 간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회활동이 줄다 보니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 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활동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우울한 이유... 네가 곁에 없어서 그래~ 민주 "노무현에 욕설 조롱한 주호영 이제와 울고계신다". 이재명, '노무현 울고 있다'는 주호영 "후안무치의 극치". 국민의힘 법사위 참석 거부, 윤호중 징계안 의안과 제출. 국힘 여의도연구원 "보궐선거, 정권 심판보다 인물 중요". 대선선호도 이낙연 20.6% 윤석열 19.8% 이재명 19.4%. 40년 만의 고백, '5.18 암매장' 진술 수십 건 확인. 어떤 결과를 맺고 싶은가? 땀과 눈물은 둘다 짜지만 각기 다른 결과를 낸다. 눈물은 동정을, 땀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 제시 잭슨 - 가식적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들 하지요? 그 눈물도 짜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면 그 무엇도 가식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땀 흘려 하루를 보낼 당신께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2020년 마직막 달 12월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진보당 논평] ‘헬기사격 유죄’ 인정은 환영하나, ‘전두환 집행유예’는 유감이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5797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전두환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헬기사격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 진술, 군 관련 문서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인 조 신부가 증언한 1980년 5월 21일 당시 계엄군의 무장 헬기가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두환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집필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암매장, 발포 명령, 가혹행위, 성폭력 등 반인륜적 행위처럼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이 많은 상황에서 5· 18 진상규명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두환에게 실형 대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은 유감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 결과로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이 밝혀지고, 관련해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있음에도 3년 7개월 동안 시간을 끌며 전두환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미뤄왔다.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총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반란의 수괴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죗값을 모두 치러야 피해자들의 용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두환은 5월 학살 피해자들에게 단 한 차례의 사죄도 없었으며, 이번 재판에서도 헬기사격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두환은 사과를 요구한 시민들에게 "시끄럽다"고 외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 광주시민들은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로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재판부의 전두환에 대한 관용이 광주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2020년 11월 30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부는 댐 대량 방류 책임자를 처벌하고, 수해 피해 100%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
https://youtu.be/7-3dZ3F_U3k 섬진강 수해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나갑니다. 멀쩡하게 물건을 팔고, 평온하게 농사를 짓고, 애지중지 가축을 키우며 하루의 노곤함을 온전하게 마무리하던 일상이 한꺼번에 수장된 그날, 하루아침에 2,000여 가구가 송두리째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만 보며 쏟아지는 울음을 삼키고 지내 왔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사과도 하고 책임자도 처벌하고 100% 원상복구와 더불어 피해배상도 해야 했습니다. 죄 없는 피해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숨막히는 불볕을 받아낼 동안 평온한 일상을 파괴한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랫집으로 물이 새도 윗집이 100%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적, 법적 상식입니다. 하물며 이번 대형 국가재난은 정부의 물 관리 실책으로 야기되었고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가해자인 만큼 책임자 처벌, 성의 있는 사과 , 완전한 원상복구와 피해배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 환경부와 정부는 매뉴얼대로 대응했음을 주장하며 무사과, 무조사, 무처벌로 일관해 왔습니다. 섬진강 수해 참사는 폭염으로부터 한파 속으로 4개월 가까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록 정부는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적 배상은 단 1%도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피해주민은 그날의 절망과 현 상항의 분노를 담아 섬진강 수해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광주지검에 고발합니다. - 정부는 댐 대량 방류 책임자를 공개하고 처벌하라! - 정부는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에 사과하라! - 정부는 섬진강 수해 피해 100%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