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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종부세 폭탄론’을 규탄한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5787&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종부세 폭탄’이라며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이 넘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나 9억 원 이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74만 4000명으로 인구 기준으로는 1.5%, 가구 기준으로는 3.5% 정도에 해당할 뿐이다.  올해 세율은 작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많이 나온 근본 이유는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10억, 20억씩 집값이 오른 사람들이 세금을 몇십, 몇백 만 원 더 낸다고 지르는 비명에 집 없는 사람들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하다.  대표적인 것인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2000만 원에 기절했다’라는 보도다. 강남 서초의 아크로파크가 올해 종부세가 400~600만 원 사이인데 시가로 31억 정도다. 종부세 2000만 원을 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많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종부세 낸다며 ‘종부세 폭탄론’에 동참하라는 선동을 보면, 정말 아연실색이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84㎡ 17억짜리 마포구 아파트는 26만 2000원, 15억짜리 강동구 아파트는 10만 1000원을 고지받았다. 시세 15억 원 안팎은 종부세가 100만 원 안 된다. 치솟는 집값에 비해 종부세 세금이 오히려 너무 낮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한 집에 5년 이상 거주하면 70% 한도에서 종부세 감면을 받는다. 심지어 내년부턴 공제 한도가 80%로 늘어난다. 게다가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세금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되어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 살수록 세 부담이 거의 없다.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선동도 멈춰야 한다.  ‘종부세 폭탄’의 최고의 백미는 ‘종부세 7배’ 올랐다는 보도였다. 세법은 세 부담 상한선을 정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종부세가 최대 300%, 즉  3배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동해도 뭘 알고 해야 한다.   미친 집값 폭등의 혜택을 받은 1%도 안 되는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 나이 드신 분, 강북까지 선동해서 퍼뜨리는 ‘종부세 폭탄론’에 언론이 앞장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몇억, 몇십억씩 오른 집값에 몇십, 몇백만 원의 세금 부담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
버려진 개 옆에 놓인 쪽지가 뒤늦게 공개된 이유
멕시코의 한 공원 벤치 위에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습니다. 녀석의 목줄은 벤치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 옆에는 돌을 올려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반려견을 유기한 현장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역 동물구조대원 마르셀라 씨는 동료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개가 버려졌다는 소식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행처럼 개를 버리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녀석의 다음 행동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녀석은 구조를 격하게 거부했어요. 마치 기다릴 보호자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동료들이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개는 이빨을 드러내며 무섭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녀석 옆에 있던 쪽지만 간신히 낚아챌 수 있었죠. 마르셀라 씨는 어쩔 수 없이 올가미를 사용해 맥스의 머리를 고정하였고, 맥스가 꼼짝할 수 없는 동안 동료들은 벤치에 고정된 맥스의 목줄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줄을 끊자마자 그 사납던 맥스가 얌전해졌습니다. 맥스가 달려들 것을 대비해 긴장하던 구조대원들도 어리둥절할 정도였죠. 맥스는 마르셀라 씨가 목줄을 잡고 이끄는 대로 차분히 따라가 차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그녀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자 녀석은 가만히 눈을 감고 그리웠던 사람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지금, 녀석은 보스턴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완전히 다른 댕댕이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얌전하고 차분한 댕댕이로 돌아간 것이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보스턴의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현재 마르셀라 씨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입양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마르셀라 씨는 한참의 고민 끝에 보스턴의 옆에 놓여있던 쪽지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녀석의 이름은 맥스예요. 녀석을 이곳에 홀로 남겨두고 가는 건 가슴이 아프지만, 제 가족이 맥스를 학대하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요. 제발 맥스를 잘 돌봐주세요.' 많은 보호소가 이러한 편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망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유기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모두 그럴싸한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호소들이 이러한 편지를 쓰는 익명의 유기자들에게 공통으로 호소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반려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마지막까지 낯선 곳에 묶어둘 수는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보호소에 와서 직접 맡겨 주는 책임감을 보여주세요.' 사진 The Dodo, 트위터/MascotaCoyoacan 페이스북/mascotas.coyoacan.1 © 꼬리스토리, 제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1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2020년 1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낙연 대표는 “검찰의 지금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진작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야 괴리를 느끼시다니... 2.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향해 "신속히 국정조사를 명해주고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남아일언중천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식이면 그쪽 인사 중에는 정계 은퇴하고, 장 지지고, 할복하고... 3. 안철수 대표에 대한 행보가 이상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은 야권통합을 외치다 다음날은 선을 긋는 식의 목표나 목적을 도통 알 수 없고 지지율도 그의 언행에 따라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한마디로 흔들린다는 평가입니다. ‘오락가락 왔다갔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이상한데~ 4. 나경원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의 반 만큼이라도 하라”고 직격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의식 수준은 80년대에 멈췄고, 정치 수준은 15년 전에 멈춘 자들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대는 자유당 시절의 의식 수준? 아니면 일제시대에 멈춘 자? 5.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9.8%까지 오르며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와 오차 범위 내 혼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3강 구도를 형성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꼭 빅텐트 치시고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나오시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6.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베에게 사과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인간에게 이게 유죄 맞니? 7.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공수부대원의 자백 수십 건이 정부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80년 5월 이후 암매장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이런 자백이 수백 건 나오면 뭐하냐고 수괴와 추종 세력이 드글드글 한데~ 8. 공군 항공지원관리단 이하늬 중사가 소아암 환자를 위해 3년 동안 파마·염색을 하지 않고 정성껏 기른 30㎝ 머리카락을 기부해 화제입니다. 소아암 환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항균 처리된 인모 구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위하는 참군인... 이런거 전두환은 죽었다 깨도 모를 걸~ 9. 한국은행은 최근 급격히 떨어진 5만 원권의 환수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5만 원권 환수율이 떨어진 것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하경제 유입에 따른 현상’이라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돈이 안 돌아서 그렇든 지하경제 유입때문이든 내 지갑엔 딸랑 한 장뿐~ 10. 지난 9월 시작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재판이 결심과 선고만을 남겨둔 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민께 사죄한다"던 이만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르는 일이다" "지시한 적 없다"며 얼굴을 바꿨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했던 인간들 당선된 후랑 콜라보~ 11. 코로나 19에 염분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울릉군청은 캐나다 통신이 앨버타 대학 연구진이 기존의 마스크 표면에서 ‘염분’ 물질을 첨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올 겨울은 코밑에 소금이라도 발라야 하나... 12. 우리 국민의 5.3%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의들은 특히 최근 코로나19 간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회활동이 줄다 보니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 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활동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우울한 이유... 네가 곁에 없어서 그래~ 민주 "노무현에 욕설 조롱한 주호영 이제와 울고계신다". 이재명, '노무현 울고 있다'는 주호영 "후안무치의 극치". 국민의힘 법사위 참석 거부, 윤호중 징계안 의안과 제출. 국힘 여의도연구원 "보궐선거, 정권 심판보다 인물 중요". 대선선호도 이낙연 20.6% 윤석열 19.8% 이재명 19.4%. 40년 만의 고백, '5.18 암매장' 진술 수십 건 확인. 어떤 결과를 맺고 싶은가? 땀과 눈물은 둘다 짜지만 각기 다른 결과를 낸다. 눈물은 동정을, 땀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 제시 잭슨 - 가식적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들 하지요? 그 눈물도 짜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면 그 무엇도 가식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땀 흘려 하루를 보낼 당신께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2020년 마직막 달 12월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월간 빙글 11月] 모두, 행운을 빌어요🍀
하루하루 갱신되는 확진자 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얼떨떨한 요즘, 모두 안녕하신가요? 역병이 기승을 부려도,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심지어 시계의 배터리를 뽑아도 쉬지 않고 잘도 돌아가는 시간... 어느새 12월이라니 어찌 매달 놀라는 역할만 하는 것 같지만 이거 정말 참트루? 우리의 2020년은 어디로 간 걸까요, 원더키디의 2020년이 디스토피아였던 건 메타포였나 봅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와 납치해 간 2020 원더키디의 아버지, 그리고 코로나가 앗아간 우리 2020년의 일상... 납치당한 아버지를 찾기 위해 외계인과 싸웠던 원더키디처럼 와중에도 일상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우리들, 언젠가는 이전과 같은 일상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월간빙글 Vol.10 2020년 11월호를 시작해 봅니다. 이번 달에도 주목하시죠.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 1. 꿀잼 보장, 이달의 인기 카드 11월에는 어떤 카드들이 빙글러들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재밌거나 정성스러운 글은 하트를, 두고 보고 싶은 글에는 클립을 누르는 우리 빙글러들. 이번 달에는 각 분야의 MVP와 더불어 클립, 하트, 댓글 Top 7을 각각 선정해 봤습니다! 겹치는 경우는 제외했으니 더욱 볼거리가 풍성하겠죠? 충성풍성! 🏅 11월의 MVP : 클립 + 좋아요 합산 1등 @CtrlZ 의 기막힌 이사팁이 이달의 MVP를 차지했습니다.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나를 위해 모두 클립 클립! ❤️ 하트 브레이커 :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카드 정녕 짤둥쓰의 짤줍의 인기를 이길 수 있는 카드는 없는 거란 말인가요?! 이번달의 좋아요 1등도 역시 @goodmorningman 님의 카드가 차지했습니다. 짤둥쓰 대단해... 🎓 지식인 : 클립을 가장 많이 받은 카드 가끔 처음 보는 불이 들어오면 심장이 덜컹. 미리 걱정하는 마음들이 모여 @nanmollang 님의 카드가 이달의 클립왕이 되었군요 :) 💬 댓글 대주주 : 댓글이 가장 많은 카드 소방의 날 기념식 대통령의 말을 담은 @Voyou 님의 카드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군요. 댓글이 박한 빙글러들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한 카드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렇게 각 부문의 MVP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끝이냐고요? 그럴 리가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을 지양하는 빙글인걸요. 재밌는 카드들이 얼마나 많은데! 1등은 아니지만 꿀잼꿀잼핵꿀잼 카드들을 몇 개 더 함께 보시죠 :) 🎓 클립 TOP 7 놓칠 수 없는 꿀팁 모음! ❤️ 좋아요 TOP 7 왠지 지난 달에도 했던 말 같지만, 짤줍 지분이 너무 커서 짤줍을 제외한 좋아요 TOP 7을 소개합니다. 짤줍은 @goodmorningman 님 프로필에서 확인하시길! 💬 댓글 TOP 7 (정치 카드 제외) 유난히 댓글에 박한 우리 빙글러들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든 카드는 무엇?! 어때요. 이번 달도 즐거운 빙글링이었나요? 하트로 감성을 충전하고, 클립으로 자기계발을 하고, 댓글로 사회성을 키우는 우리 빙글러들. 12월에는 어떤 카드들이 사랑을 받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후후훗! 2. 잠깐! 빙글 소식 이달은 새로운 소식이 있어 잠시 공지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곧 대대적인 공지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혹시 놓치실 분들이 계실까 우려되는 마음에 오지랖퍼 빙글코리안이 미리 읊어 보려고요. || 빙글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비밀 메시지가 아니다 얼마 전 고시, 결정된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실명인증 없이 1:1 대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서비스되는 것이라면 실명인증 도입이 뭐가 고민이겠냐마는, 해외 여러 국적의 사람들도 함께 빙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인증 도입이 우려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고로 빙글팀은 실명인증을 도입하거나 1:1 대화 서비스를 없애는 대신, 당사자들만이 확인할 수 있었던 1:1 메시지를 '공개 메시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업데이트되더라도 이전에 나눴던 소중한 메시지들은 모두 사라지지 않고 메시지함에 남아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해당 비밀 메시지창에서 더는 대화할 수 없으며, 상대방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공개 메시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깜짝 놀랄 소식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입이 너무 근질거리지만 나중을 위해 말을 아끼기로 합니다. 즐거운 빙글링을 위해 매일 고군분투중이니 기대해주세요! (찡긋) 3. 빙글로 세상을 봅니다 11월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미국 대통령 선거로 세상이 떠들썩했고, 코로나 확진자수는 비현실적으로 급증했으며, 사유리의 비혼 임신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기도 했고, 또 박지선씨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2021 수학 능력 시험날이 코앞으로 닥쳤네요. 수능이 치러지기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불안한 시기의 시험이 아닌가 싶은데요. 수능과 상관없는 우리조차 이렇게 불안한데 수험생들은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런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을 빙글러들의 카드로 대신해봅니다. 처음으로 전원 마스크를 쓰고, 칸막이를 앞에 두고 치르는 수능. 혹여 실수해서 당황할 일 없도록 꼼꼼히 알아두고 갑시다. 재미난 카드를 보며 긴장도 풀어 보고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전해 봅니다. 그리고 이 초성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행운을 선물합니다. 긴장하지 말고, 부디 찍은 것도 다 맞히고 시험장을 나오길. 모두 수고했어요! 4. 이달의 빙글러 여기저기 이슈들을 발 빠르게 빙글에 퍼다 나르는 빙글러들 덕분에 세상 소식을 골고루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전하는 빙글러들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달의 빙글러는 관심사 커뮤니티 빙글을 더욱 '관심사 커뮤니티'답게 만드는 빙글러 4분과 그들의 카드를 하나씩 소개하는 코너랍니다 :) || 필력왕 딸의 금손 엄마 자랑하기 @sewingsense 금손 엄마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나타난 @sewingsense 님. 자신을 똥손이라 칭하지만 카드 쓰는 실력만큼은 100점! 단번에 빙글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답니다. 무려 30년간 가정 선생님으로서, 20년간 바느질을 해오신 바느질 전.문.가. 어머님의 취미생활을 직접 영상으로 찍어 올리면서 빙글에도 상냥한 캡처와 센스 넘치는 글을 더한 카드를 업로드하고 계시는데요. 정말이지 뚝-딱- 만들어지는 예쁜 소품들이 궁금하다면 얼른 소잉센스님의 계정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귀엽고 요긴한 손목 쿠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당신도 만들 수 있어요! #디아이와이 #수공예 || 참 쉽죠? 요리계의 밥아저씨 @nondual 일단 만들어보면 된다는데 왜 나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지, @nondual 님은 뭐가 이리도 쉬운지. 한식, 양식, 제빵 구분 없이 '참 쉽죠?' 한 마디면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무려 직.접.만.든 오븐으로요. 이런 아날로그 오븐으로 불 조절까지 해내시는 능력자 중의 능력자. 레시피도 함께 올려주시니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음식 실력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갈 곳 없는 길냥이들도 챙겨서 보살펴 주시는 분이니 고양이 사진이 궁금하신 분들도 얼른 프로필을 따라가 보세요! 우선 일단 따라 해보시라니까 #음식 #요리 #베이킹 ||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날 따라와 @springlll8 여행 작가라는 수식어답게 구석구석 국내의 아름다운 곳들을 포스팅하는 @springlll8 님. 가끔 눈으로 보이는 만큼 사진에 담기지 않아 아쉬울 때가 많은데 @springlll8 님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실제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만 같아 더욱 마음이 갑니다. 사진이면 사진, 숨은 명소면 명소, 영상이면 영상... @springlll8 님만의 감성이 가득 담긴 여행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요즘처럼 마음껏 해외여행을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갑갑해서 어디든 떠나고 싶을 때 요긴할 거예요. 부디 위안이 되는 여행이길. 한적해서 더욱 좋은 공주 여행기 #여행 #한국여행 #사진예술 || 아빠의 그림일기 @jamjaeryuk 이미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님이 11월의 마지막 이달의 빙글러로 선정되었습니다 :) 짧은 글과 단순한 그림이지만 글도, 그림도 표현력이 어찌나 좋은지 한 장의 글과 그림만으로 더 많은 풍경을 상상하게 돼요. 잠재력님의 피드를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흐뭇하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서툴지만 애정 깊은 아빠, 사려 깊은 남편, 그리고 때로는 아재개그(...)를 즐기는 이 시대의... 센스... 있...는... 아...재...님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같이 봐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걸! 아빠도 아기도 적응 중 #웹툰 #일러스트레이션 #부모 #일기 - 이렇게 11월도 끝이 났네요. 벌써 2020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올해가 어찌 되려나 싶었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티비 속 마스크 안 쓴 무리를 보면서 '헐 뭐야 저 사람들 왜 마스크 안 써!' 놀라게 되어 버린 삶. 이제 다른 종류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관심사'에 대한 고민을 가장 크게 하게 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빙글러 여러분의 관심사는 안녕하신가요? 부디 빙글이 여러분의 관심사를 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그럼, 12월의 마지막 날 다시 만나요! 즐빙! P.S. 월간 빙글은 빙글러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관심사 이야기를 나눠 준 빙글러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남겨 보는 건 어떨까요? ( @CtrlZ @goodmorningman @nanmollang @Voyou @helljjang @ggotgye @GomaGom @zatoichi @GGLAB @visualdive @newsway @boogiewoogie @MONSTAX7 @fromtoday @n0shelter @ihatecocacola @moongkle @quandoquando @sewingsense @nondual @springlll8 @jamjaeryuk @rki1215님 덕분에 월간 빙글 11월호가 알차게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뉴스쏙:속]전두환 마지막 사법처벌 이뤄질까…오늘 선고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친 뒤 광주 동구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11/30(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마통 오늘부터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넘는 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대출규제가 시행됩니다. 또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되는데요. 지난주 혹시라도 대출이 막힐까 우려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바람에 규제발표 전 보다 하루 평균 개설되는 마통 숫자가 2~3배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통 소진율은 30~40%에 불과해 실제로 필요해서 개설하기보다는 일단 돈줄이 막힐지 모르니 통장부터 만들어놓자는 불안심리가 더 컸던 모양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1월 3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2.5단계 같은 2단계”…위험시설만 핀셋방역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핀셋 방역조치를 내놨습니다. 2.5단계 격상은 아니지만 기존 2단계보다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추적속도가 못 따라잡을 정도로 확산세가 산발적이고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리두기 지침을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2단계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의 사례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장소 등에 대해서만 2.5단계에 준하는 강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밀 방역’ 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온 목욕탕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에어로빅과 줌바, 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합니다. 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이뤄지는 관악기나 노래교습도 금지되지만,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생의 교습은 가능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을 막기 위해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가 모두 금지됩니다.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모두 1.5단계로 올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나온다”…예산증액 논의 본격화 코로나 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3차재난지원금 논의도 뜨거운데요. 3차재난지원금은 앞서 1차 때와 달리 선별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은 전국민 지급을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선별지급에 방점을 뒀고, 어제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 사이에 선별지급에 대한 이견은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예산과 백신 확보 예산 등 5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민의 힘은 3조6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주장 했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전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의 백신 구입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산안 규모나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재원마련 방법을 놓고는 갈등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자는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3. 윤석열 직무정지, 법원 판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법원이 오늘 다룹니다. 법원은 이번에 추 장관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개입 혐의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의 직무복귀냐, 직무정지 상태 유지냐 외에도 윤 총장과 추 장관 두 사람 중 한쪽의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론이 오늘이나 내일 바로 나올 경우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추 장관이 소집한 이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그 근거 또는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법무부의 감찰보고서가 윤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왜곡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부분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첨부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4. 전두환 1심 판결, 마지막 사법처벌 이뤄질까 광주지방법원은 어제(29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이 오늘(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1심 선고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군이 5·18 민주화 운동 때 헬기 사격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장이 오늘 사건 전반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한 뒤 유무죄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원이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을 때리고 있다. 박종민기자 5. 40년 만의 고백...5·18 민간인 암매장 증언 수십건 확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광주 일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암매장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공수부대원의 자백 수십 건이 정부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최근까지 '시민 암매장'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수부대원 350명을 특정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20여건의 자백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실제 암매장 추정지 발굴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전망입니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암매장 관련) 진술을 확보했더라도 곧바로 추정지를 모두 발굴조사할 수는 없다"며 "나온 진술을 다른 사람을 통해 교차 검증하거나 당시 공문서 등 군 내부 자료와 대조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매장 의혹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인 행방불명자 소재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현재까지 광주시가 인정한 행방불명자는 모두 78명입니다. #에어로빅에 탁구장, 당구장까지…코로나 진원지된 실내체육시설 #정읍 오리농장서 올 첫 고병원성 AI…살처분 등 방역 비상 #보고서 작성참여 검사 “윤석열 감찰보고서 왜곡 삭제” 주장 #오늘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 막판 마통 수요 역대최대 급증 #수능낀 이번주, 어김 없는 한파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광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전두환 씨의 재판때문인데요.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 씨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개인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진보당 논평] ‘헬기사격 유죄’ 인정은 환영하나, ‘전두환 집행유예’는 유감이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5797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전두환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헬기사격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 진술, 군 관련 문서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인 조 신부가 증언한 1980년 5월 21일 당시 계엄군의 무장 헬기가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두환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집필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암매장, 발포 명령, 가혹행위, 성폭력 등 반인륜적 행위처럼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이 많은 상황에서 5· 18 진상규명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두환에게 실형 대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은 유감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 결과로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이 밝혀지고, 관련해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있음에도 3년 7개월 동안 시간을 끌며 전두환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미뤄왔다.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총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반란의 수괴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죗값을 모두 치러야 피해자들의 용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두환은 5월 학살 피해자들에게 단 한 차례의 사죄도 없었으며, 이번 재판에서도 헬기사격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두환은 사과를 요구한 시민들에게 "시끄럽다"고 외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 광주시민들은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로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재판부의 전두환에 대한 관용이 광주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2020년 11월 30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