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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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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었을 때 가장 큰 위험이 될 북한의 문제점
2013년도에 북한으로 여행간 서양인 블로거가 찍은 사진 의외로 불법이 아니며 '잎담배'라는 이름으로 팔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피는 사람들도 많다고 함 북한의 마약생산, 밀매는 광복직후부터 북한의 전술적 도구로 키워지기 시작했으며(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식민지 영토 내 마약류 재배가 그 기원) 인민위원회 농림부 특별상품과와 같은 정부 부처가 주도해 아편, 모르핀,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70년대부터는 헤로인도 제조함.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부터 필수 의약품들의 생산이 멈추고 사람들은 부작용과 악영향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몸이 편해진다는 이유로 마약에 의존하게 됨. 이 당시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헤로인도 광범위하게 일반인들 사이에도 퍼지게 됨. 모 기자 왈 연구 중 만난 여러 탈북인들의 표현을 빌려 "머저리, 미물이 아닌 이상 전당 전군 전민이 다 한다"라고.... -탈북인 증언 중 북한 내 마약 사용 실태와 관련한 진술을 일부 발췌한 내용- 열에 여덟은 다 한다. 주변에서도 많이 했다. 양강도 쪽은 아편을 많이 쓴다. 함북도 쪽에서는 빙두를 많이 한다. 보안원들이 단속을 많이 하긴 한다. 그런데 약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쓴다.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효과 좋은 약이 많겠지만 북한은 아편이 최고의 약이다. 치료용으로 제일이다. 진통도 금방 없어진다. 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편만 있으면 뭐든지 다 고칠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산이 깊다. 산에서 해가 잘 들지만 사람들이 잘 안가는 쪽에 양귀비 꽃밭을 만든다. 그렇게 직접 아편을 만들곤 했다. 팔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직장이라는 것이 다녀도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산다. 이런 것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탈북인 A 마약이 너무 일반화되었다. 일반화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보면,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이 도리어 ‘시대에 뒤떨어진’, 밀리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이겠나? 그만큼 마약 구하기도 쉽고, 판매자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다. 마약으로 돈을 버는 게 쉽다. 밑천이 없어도 물주 있는 곳에 가서 조금씩 외상 떼어 다가 소분해서 팔고 그러면 돈을 쉽게 번다. 마약 하는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법관들 자체가 마약을 더 하니까. 형식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규정은 있다. 북한에서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하면, 그 사람 집에 가서 마약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과 더 친해지려고 한다. 탈북인 B 출처 국제 엠네스티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친절한 랭킹씨] 한국인이 꼽은 ‘믿을 수 없는 나라’ 1위 ○○
지구에는 많은 나라가 함께 살아가는데요.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이 다르듯, 국가들중에도 우리가 호감이 가는 곳과 그 반대인 곳들이 있을 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좋은 감정을 느끼고 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아시아 브리프*'에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가 담겼습니다. 우선 ‘감정 온도’ 순위입니다. * “2021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by 서울대 아시아연구소(한국리서치에 조사 의뢰, 성인남녀 1,031 대상 설문) 조사 결과 한국인이 좋은 감정을 느끼는 나라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 유일하게 감정 온도 60도를 넘겼습니다. 이어 스웨덴, 호주, 프랑스 등 주로 서구 국가가 상위권에 속했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감정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주목할 점은 우리 국민들이 지리상 가까운 중국, 북한, 일본을 감정 온도가 가장 싸늘한 3국으로 꼽았다는 점. 이들 나라와 얽혀서 좋은 기억이 역사적으로 없는데다 미세먼지, 코로나, 한한령(이상 중국), 과거사 왜곡, 무역분쟁(이상 일본), 안보 위협(북한) 등 불편하고 불쾌한 요소로 여전히 얽혀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간다’는 여론도 높았습니다. 신뢰하는 국가, 협력해야 할 국가 각각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북중일 3국은 하위권을 면치 못한 것. 특히 신뢰도 꼴찌국 중국은 신뢰할 수 있다는 비율이 미국의 1/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협력의 필요성 부문에서는 일본이 최하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1.1%에 불과했습니다. ---------- 어떤가요?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인식이 강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친숙한 미국은 호(好). 그리고 거리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먼 북중일에 대한 불호(不好). 여러분의 생각도 비슷한가요? ----------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
싱글벙글 인구 4000명을 위해 1833억을 꼬라박기
니들 홍어의 본고장 흑산도 알지?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는 섬 중에서 제일 오지인지라 교통편이 엉망이라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곳이다. 그래서 30년에는 한 번 경찰이 맘 잡고 흑산도 술집들 털어보니까 흑산도에 성노예로 팔려온 아가씨들이 수십명씩 구출 되어서 뉴스에 나왔을 정도였다. 요즘에는 좀 잠잠할 줄 알았... 건만,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섬마을 여교사 강간사건이 터진 곳이 여기였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끄러워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저 동네에선 '외지인인 여교사가 꼬리를 쳤으니 잘못했네' 라는 게 여론이었다. 그러면서 '이게 다 흑산도가 교통이 불편해서 생긴 일입니다!' 라고 흑산도 주민들이 단체로 세종시로 올라가서 '흑산도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흑산도에 공항을 당장 건설하라!' 라고 시위했다. 정부 입장에선 지들이 사고쳐놓고 이딴식으로 막나가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선거철이라서 '일단 검토 해볼께' 라는 답을 주고 흑산도민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정부에서 흑산도 공항에 대해 검토를 해보니까 흑산도 인구는 4000명인데 1833억을 들이부어야 간신히 50인승 경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수준의 공항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주민 1인당 4500만원짜리 사업인데 존나 ㅆㅎㅌㅊ 아니냐?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번에 흑산도 주민들이 단체로 세종시에 올라가서 '서울 것들이 우리를 외면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으름장 놓은 게 떠올라서 사업 타당성 따위는 고려치 않고 예타 면제 사업이나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지으려고 했었다. 근데 하필이면 흑산도에서 유일하게 공항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중 98%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였다. 이래서 환경부에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흑산도 공항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동네방네 떠들어댔던 신안 군수 입장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신안 군수가 어떻게든 흑산도 공항을 진행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흑산도 공항이 무산되었다는 걸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높으신 분께서 흑산도에 직접 와주셔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약소하게나마 풀코스로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빨을 털었지. 그래서 여기에 혹한 환경부에서 차관을 흑산도로 파견했는데, 막상 환경부 차관이 흑산도에 와보니까 풀코스는 커녕 오히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거야. '흑산도 공항 지어줄 거야? 안 지어줄 거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환경부 차관님께서는 이놈들이 막나간다고 해도 설마 자기 같은 중앙정부 최고위직을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죄송합니다만, 흑산도 공항은 환경 문제로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신안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저 올라갈 수 밖에 없으니 경찰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잠깐의 적막이 흐른 다음 신안군수가 이렇게 말을 했었지. "이 동네에서 경찰? 경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동네에선 나가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데 무슨 개소리냐 어이 저 분 당장 묶어라" 라고 환경부 차관을 독방에 감금해 버렸다. 다행히도 이런 상황은 환경부 쪽에서 바로 상황을 캐치하고 바로 헬기로 구출대를 파견해서 환경부 차관을 데려와서 해결이 되었지. 구출대가 출동하니까 신안군 측에서도 군말 없이 환경부 차관을 풀어줬는데 환경부 차관급이나 되는 인사였으니까 풀어줬던 거지 말단 공무원이 갔으면 그대로 대식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아마 해당 환경부 차관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잊지 못하지 않을까? 참고로 흑산도 공항은 지금도 신안군 쪽에서 어떻게든 진행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출처 참고로 환경부차관이 감금됐던 건 신안이 아니라 서울이었고 서울에서 회의했는데 방에서 못 나가게 막은거였음 어쨌든 감금은 맞긴 하지만 ㅋ 무지성으로 퍼오지 않습니다 퍼온다고 해도 팩첵은 바로 하는 싱글빙글
돈을 찍을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나라가 있다!? + 요약
는 미국 이야기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몇 년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이라는 뉴스를 봤을 거야.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이 질질 끌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세계 경제가 심하게 출렁이고 난리가 나니까 야당 측에서 '니네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길래 빚이 이렇게 늘었냐!' 라고 하면서도 '씁 어쩔 수 없지..' 라며 부채 한도를 증액해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물론, 10년 전쯤 공화당에서 '쫄리면 뒈지시던가' 라면서 부채 한도 증액을 합의해주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당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 미국 증시가 20% 폭락했고, 한국 증시는 30% 폭락해버렸지. 당시 2011년 08월물 풋옵션은 1000배가 넘는 대박이 터질 정도로 세계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물론, 이런 상황은 '국가 부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공화당이 부채 한도 증액을 합의해주면서 끝났어. 그렇다면 부채 한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미국은 왜 부채한도를 의회가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일까? 일단 부채한도라는 것은 미국 의회가 미국 정부에게 '니네 이 만큼까지 빚을 질 수 있게 승인해줄테니, 그 이상 빚내지 마라' 라고 규정한 한도야. 이렇게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규정한 것은 미국이 현대 국가 중 유일하지.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국가들은 정부가 해야 일이 워낙 많아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채 발행 문제는 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정부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야. 실제로 정부가 자유로이 국채를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각국이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었어. 비록, 아래 사진의 영국의 사례처럼 막대한 재정 적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경제가 붕괴하여 공황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신속히 돈을 풀어서 경제를 안정화 시켜야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부채한도를 설정해놓고 한도를 증액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든 건 협상 결렬시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미국 안팎에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갚으면 되지 않냐고?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돈을 찍어서 부채를 갚는 꼼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나라야. 이 글 제목처럼 미국 경제 시스템은 돈을 찍어낼 수록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도록 설계 되어 있거든. 현대국가들은 대개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건국 초창기에 국립 중앙은행을 해산시킨 나라야. 대신 그 자리를 민간과 정부가 합작한 연방준비제도가 차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립 중앙은행에 달러를 찍어내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위의 사진처럼,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연방준비제도에 건내주고 연방준비제도가 해당 액수만큼 달러를 찍어서 교환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록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야. 다른 나라들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국채 발행 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뒷구멍을 한 두 개쯤은 열어놓았지. 하지만 미국은 예외 조항 같은 뒷구멍이 아예 없는 노빠꾸 상황이야. 그렇다면 왜 미국은 부채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도대체 부채 한도 증액시 일일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째서 국립 중앙은행 대신 민간이 개입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며, 돈을 찍어내는 만큼 국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고지식한 시스템을 설계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어제 올라왔던 글은 '천룡인들이 야바위 게임으로 대중들을 속여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주장했었지. 출처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도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야. 연방준비제도 관련 이야기는 미국 음모론의 단골 소재이기도 할 정도니까. 하지만, 미국 달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진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거야.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배를 거부하고 독립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 독립군은 자금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어. 워싱턴 회고록에도 굶주린 병사들이 추위에 벌벌 떠는 묘사가 나올 정도였지. 게다가 미국이 영국에게 독립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었기에 전쟁 이전처럼 영국 파운드를 사용할 수도 없었어. 그렇기에 미국 독립군은 영국 파운드를 대신하여 '대륙 화폐' 라는 지폐를 발행하였지. 이렇게 발행한 대륙 화폐로 미국 독립군들은 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어.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 될 수록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대륙 화폐를 남발하자, 대륙 화폐의 가치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지. 어쨌든 대륙 화폐를 통해 군자금을 조달한 미국 독립군은 영국군을 격파하고 독립을 이루었는데, 독립 전쟁 기간 동안 찍어낸 대륙 화폐로 인하여 미국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었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발행한 돈이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대륙 화폐의 가치와 신용도를 바로잡기 위해 온갖 피나는 노력을 했었지만 처참히 실패했지. 결국 알렉산더 해밀튼의 주도로, 대륙 화폐 100달러 당 미국 국채 1달러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대륙 화폐를 사실상 폐기하였어. * 알렉산더 해밀튼에 대해서는 예전에 쓴 글 참조 이렇게 대륙 화폐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미국 정부가 지폐를 발행해도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이런 상황에서 알렉산더 해밀튼은 과감히 지폐 발행을 포기했어. 그리고 '미국 정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금화와 은화는 믿을 수 밖에 없지' 라며 은화와 소량의 금화를 발행했지. 그리고 수십년 동안 미국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가 나오지 않았어. 물론, 간혹 민간 은행들이 발행한 지폐나 재무부 채권, 수표 등이 쓰이긴 했지만 극소수였지. 대부분 은화와 금괴를 선호했기 때문이었거든. 은화와 금화는 설렁 미국이 망하더라도 녹여서 금괴나 은괴로 만들면 어디서든 가치가 있었으니까. 게다가 미국에서 지폐 대신 은화와 금화가 유통되면서 물가가 안정되었어. 은과 금은 안전자산이었기에 가치가 요동치는 일이 없었거든.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면서 미국은 서서히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지. 하지만,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 미국이 남부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수십만명씩 갈아넣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나 화폐 신용도는 그다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지. 어떻게 하면 전쟁 비용을 마련할지가 중요한 문제였던 상황이었어. 그렇기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의 금기를 깨고,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지. 이게 바로 뒷면이 초록색이라고 해서 '그린백' 이라 붙여진 지폐야. 사실 이게 나왔을 당시 미국에서도 말이 많았지.  '대륙 화폐랑 뭐가 다름? 니들 미쳤음?' 이런 반응이었어.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찍어낸 그린백 달러의 뒷면을 보면 '이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돈이다.' 라는 내용만 적혀 있었을 뿐이었어. 그러니까 이 돈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돈이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돈이다.' 라는 문구만 있었지, 이 돈의 가치를 보증해줄 만한 어떠한 담보도 없었던 거였어. 기존의 은화나 금화는 녹여서 은괴나 금괴라도 만들 수 있었고 민간 은행에서 발행한 돈들은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금이나 은 등으로 바꿔주기라도 했었지, 이건 그냥 정부가 종이에다가 인쇄만 해놓고 '이건 합법적인 돈이다. 거부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였어. 당시 링컨은 오늘날 북괴 김정은이 돈표 들이미는 짓이랑 똑같은 양아치 짓을 저지른 셈이야. 다만 미국은 북괴와 달리 막장 국가가 아니었고,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부가 합리적이란 신뢰를 주었기에 아무 담보 없이 미국 정부를 믿으라며 무작정 돈을 찍어냈던 위험천만한 시도는 성공할 수 있었지. 그린백 발행으로 미국 정부는 남북 전쟁에 필요한 전쟁 자금을 마련하여 승리할 수 있었어. 이러한 성공 사례는 15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학계에서 정부가 담보 없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이렇게 담보 없이 마구 찍어낸 그린백 달러는 그 동안 안정되었던 미국 물가를 4년사이 80%나 폭등시켰어. 여하튼 이렇게 그린백 지폐가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자 미국 정부도 대륙 화폐의 트라우마를 씻고 지폐를 발행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다만, 담보 없이 찍어낸 그린백 지폐가 물가를 폭등시켰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골드러시로 미국에 넘쳐났던 금을 담보로 하여 금으로 교환 가능한 지폐를 발행했지. 당시 미국 달러는 20.67 달러당 1 트로이 온스의 금으로 바꿀 수 있었어. 그러니까 당시 미국 달러는 1달러당 1.5 그램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지. 이렇게 미국은 금본위제를 채택했고 미국은 건국 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 걱정 없이 지폐를 발행할 수 있었지.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자 미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어. 이 시기를 도금 시대라고 하는데,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시기가 이 시기야. 오늘날 우리가 아는 카네기나 모건 같은 대 자본가들의 탄생이 이 때지. 문제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은 했는데 정작 미국 정부가 이를 관리할 시스템이나 노하우가 없었다는 거였어. 그래서 툭하면 공황이 찾아오고 경제위기가 찾아왔지. 근데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이 터져도 수습할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미국 정부가 모건한테 발목 잡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던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기업이 정부한테 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정부가 기업한테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던 막장 그 자체였던 시절이었어. 이렇게 자본가들이 미국 정부보다 더 유능하고 강력한데다 노하우도 풍부하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경제 운용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에게 중앙은행을 운영하게 하느니 아예 자본가들로 하여금 정부와 함께 경제 운용을 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지. 그렇게 탄생한 게 민간과 정부가 손 잡은 연방준비제도의 탄생이었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방준비제도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니까 아까 링크단 글처럼 '천룡인들이 야바위 게임을 해서 대중들을 등쳐먹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많은데,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의 시스템은 탄생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자본가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상 개평을 주고 이들의 노하우와 지지를 얻어낸 거에 가깝지. 물론 미국은 이익단체들의 로비가 합법인 나라이고 자본가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관치 금융이 강한 나라들에서 벌어진 경제 사태들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민간과 정부가 손잡은 경제 운용 시스템이 나쁘다고 하기만은 어려울 거야. 이렇게 미국 경제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지. 유럽 국가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박살나는 상황에 미국은 어부지리로 독보적인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였어. 이렇게 세계 1차 대전 이후 뉴욕은 세계의 경제 수도로서 화려함을 과시했지.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 정부가 경제 운용 능력이 부족했기에 대공황이 터졌어. 게다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다 보니까 이런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에도 옮아 버렸지.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배상금을 마련하느라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독일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히틀러가 집권해버렸어. 일본 역시 무리하게 금본위제 복귀를 추구하다 세계 대공황 여파로 경제가 파탄나버렸지. 이러한 경제 파탄은 정치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체제를 무능하다고 인식하게 만들었고 군부가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고 폭주하는 사태로 이어졌어.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세계 제 2차 대전을 일으켰지. 물론, 미국은 세계 대공황으로 한 때 금본위제를 포기하기도 했었을 정도로 고생했었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자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항모를 1주일에 한 척씩 찍어내는 생산력으로 독일과 일본을 패망시키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였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는데 당시 세계 경제를 어떤식으로 짜야 할지 갑론을박이 이어졌어.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대공황에서 세계를 구해서 '마르크스 선생님 말씀대로 자본주의는 경제 공황으로 무너진다!' 라고 설레발치던 공산주의 국가들을 닭 쫒던 개 꼴로 만든 케인즈는 '특정 패권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라면서 특정 국가의 화폐가 아닌 '방코르' 라는 새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자고 제안했지.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패권국이 가치를 보증해주지 않는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자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로 보였거든. 막말로 대공황이 세계 2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방코르를 잘못 도입했다가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지 않겠어? 마르크스가 불러온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유령이 온 세상을 배회하는데 전후 세계 경제 재건에 실패하면 세계가 공산화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았어. 이렇게 되면 미국이 파시즘에서 세상을 구해놓고 빨갱이들 좋은 짓만 해주는 꼴이 될 판이었지. 그래서 미국은 케인즈의 방코르 도입 제안을 거부하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수립했어.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패권을 장악했으니 자기네 돈을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 브레튼우즈 체제는 위 사진과 같았어. 당시 세계 각국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금본위제를 도입할 만한 금이 없는 상태였기에 미국이 총대매고 35 미국 달러당 금 1온스로 바꾸어 주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과 환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지.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은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국의 화폐를 금과 연동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말이야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니까 좋은 점도 많았지만 나쁜 점도 만만치 않았어. 그 중 하나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문제였지.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가 풍부하게 유통이 되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내서는 안 되는 거야.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내면 전세계의 달러들이 미국으로 회수되어 버려서 세계에 달러가 돌아다니질 않으니 달러가 널리 쓰일 수가 없거든. 이렇게 달러가 쓰이지 않게 되면 달러는 기축통화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그렇기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어. 반대로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너무 크게 보아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어도 미국의 국제수지가 천문학적인 적자라면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어. 게다가 세계에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여 달러 결제를 기피하게 되어버리니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도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이러한 문제점이 트리핀 딜레마였어. 그래도 브레튼우즈 체제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어.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35 미국 달러에 금 1온스라는 가치가 유지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각국의 지도자들은 '미국 애껴요' 라는 식으로 미국을 옹호해 주었어. 막말로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 판 깨면 누군가 미국 대신 독박을 써야 하는데 아무도 자기네들이 그런 상황을 감당하고 싶진 않았거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겁도 없이 판을 깨자는 나라가 있었어. 바로 프랑스였지. 당시 프랑스는 미국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토에서도 빵 차고 나갔을 정도로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였어. 이런 프랑스가 자국의 금 보유고가 고갈되자 다른 나라들은 눈치껏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혼자 눈치 없이 미국에게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깽판을 쳐버렸지. 게다가 일본과 서독이 전후 부흥에 성공하면서 일본과 서독이 미국 시장에 일제와 독일제 제품을 무지막지하게 팔아대니까 미국의 국제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은 기습적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해버렸어. '우리가 세계 경제를 위해 희생하고 있으니까 호구인줄 아나. 우리도 참을만큼 참았다. 이 순간부로 미국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기로 약속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쫑났음을 선언한다.' 실제로 1971년을 기준으로 미국 달러에는 '소지자가 요구하면 금으로 바꾸어 주겠다' 라는 문구가 사라졌어. 미국 달러는 더 이상 금과 가치가 연동되지 않게 된 것이지. 이제 미국 달러는 그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줄만한 어떤 담보도 없는 상황이야. 단지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그 가치를 믿고 사용하는 상황이지. 링컨이 그린백을 돈이라고 찍어내던 시절로 돌아간 셈이야. 그런데 링컨 시절처럼 정부가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이렇게 달러를 남발하면 대륙 화폐의 사례처럼 사람들이 달러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 실제로 오늘날 짐바브웨나 베네주엘라 같은 나라들은 화폐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기도 했고. 만일 미국 달러 가치가 저렇게 휴지조각이 된다면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었어. 그렇기에 미국 정부가 폭주하여 달러를 찍어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여러 제도들을 활용하여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야. 우선, 미국 달러의 발행권을 정부와 민간이 합작한 연방준비제도에 맡긴 건 다른 나라의 국립 중앙은행들처럼 정부가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내라고 압력을 넣지 못하게 만든 것이지. 그리고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액수에 상응하는 국채를 발행하게 만든 것도 달러를 찍어낼 수록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미국 정부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측면이 강해.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를 설정해놓고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절차도 당연히 '정부가 재정 운용을 건전하게 하고 있는지 감시' 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 하지만, 달러를 발행하는 만큼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 미국 특성상, 부채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상향을 위해 의회가 승인해줘야 하는 상황은 미국 의회가 달러 발행 한도를 설정하고, 달러 발행량을 늘릴 때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서론 부문에서 '왜 미국은 국립 중앙은행 대신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었으며, 어째서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반드시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 꽉막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한도라는 개념을 설정해 두고 이를 상향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미국은 달러 남발로 달러 가치가 붕괴하여 미국 및 세계 경제가 붕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견제 장치를 마련하였다. 미국 정부가 직접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달러 발행시 반드시 국채를 발행하게 만들어 섯불리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견제하였으며, 부채한도라는 개념으로 달러 발행 한도를 제어하여 세계인들에게 달러를 남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답 할 수 있겠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만 하더라도 세계에 달러가 널리 풀려서 세계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만 하더라도 세계에 풀린 달러가 회수되어 경제 기반이 취약한 나라들이 골로 가는 상황이야. 이렇게 금리만 조정해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 만일 미국이 견제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경제를 운용한다면 세계 경제는 붕괴할 수 밖에 없지 않겠어? 출처 관련 글들이 요즘 많은데 봤던 글들 중 가장 친절한 설명이라 같이 보자고 가져와봤소. 이것도 읽기 싫다면 요약이 아래에 있소. "미국이 국립중앙은행 대신 연방준비제도를 두고, 돈 찍을 때마다 뒷구멍 없이 부채를 발행하게 만드는 건 미국 달러 남발을 막기 위해서고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설정을 일일히 하는 이유는 본래 목적인 재정 건전성 목적도 강하지만 달러 발행 한도를 제한함으로서 신뢰를 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군적금 신청방법 만기해지 중도해지 방법 살펴보기
군적금 신청방법 만기해지 중도해지 방법 살펴보기 군 적금 가입대상 및 가입 기간 살펴보기 군 적금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현역 군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역병과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병역 의무자이신 분 들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 적금의 가입 가능 대상자는 현역병부터 해양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대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후 적립이 가능한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최대 본인의 복무기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최소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은 남아야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군적금 신청방법 만기해지 중도해지 관련 내용은 해당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군 적금 가입대상 살펴보기 1. 현역군인 2. 의무경찰 3. 해양 의무경찰 4. 상근예비역 5. 사회복무요원 6. 의무소방대원 군 적금 가입 기간 살펴보기 최소 6개월~최대 자신의 복무기간 군적금 신청방법 5가지 및 준비물 살펴보기 군인 적금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입대 전에 군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중은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은행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에 입대 전 군 적금 가입에 관해서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분들이 사전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입대를 하신 후에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입대 후 군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 자격확인서를 발급하신 다음에 은행이나 신병교육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복무하는 형태에 따라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장소는 달라게 됩니다. 아래에 보기가 편하시게끔 복무의 유형별로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가입 자격확인서 발급방법 살펴보기 1. 신병교육기관 : 인사실무자가 일괄 발급한 후 개인에게 지급 2. 일반 부대 :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사회 복무요원 군적금 가입 자격확인서 발급방법 살펴보기 1. 온라인 : 사회 복무 포털 2. 오프라인 :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의무 소방대원 군적금 가입 자격확인서 발급방법 살펴보기 본인이 소속된 소방관서 의무소방 담당자에게 신청 의무 해양경찰 군적금 가입 자격확인서 발급방법 살펴보기 본인이 소속된 해양 경찰관서 의경 지도관에게 신청 의무경찰 군적금 가입 자격확인서 발급방법 살펴보기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 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군적금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방법 살펴보기 최소 6개월을 군 적금을 유지하면 중도해지나 만기 해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가 되지 않고도 군적금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자의 갭이 크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때 군적금 해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 매장을 방문해서 해지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군적금 은행 방문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방법 살펴보기 은행사 직원이 부대 내에 방문하여 군 적금에 가입하셨다면 온라인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직접 해당 은행 저점에 방문하셔서 해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며,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해당 은행 창구에 군적금 해지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하면 바로 직원이 해지하여 주십니다. 군적금 온라인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방법 살펴보기 온라인을 통해서 군 적금을 가입하셨다면 은행지점에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이 인터넷뱅킹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는 적금이시면 직접 은행지점에 방문하셔서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를 해야합니다. 만약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면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군적금 운행별 홈페이지 및 문의번호 살펴보기 마지막으로 군적금의 시중 은행별 문의할 수 있는 고객센터 전화번호입니다. 또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군 적금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적금 신청방법 만기해지 중도해지 방법 살펴보기 오늘의 글에서는 군적금 신청방법 5가지와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본인이 곧 입영할 예정이거나 자녀분이 입대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군적금에 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해당 정식 명칭은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하는데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기 고금리 적금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군적금 신청방법 5가지와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살펴보기 군 적금이란 앞서 이야기 해드린 것처럼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전역한 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 적금입니다. 간단하게 주요 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무려 연이율이 5% 내외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혜택으로는 비과세라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은행의 적금들이 1% 이율 내외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이자율입니다. 군적금 혜택 살펴보기 크게 3가지의 군 적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비과세, 고금리, 재정지원금입니다. 1. 재정지원금 재정지원금 혜택은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전역일)까지 복무한 기간 중 실제 적립한 일수 동안 연 1%의 이율이 적용하여 지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 비과세 군 적금은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15.4%의 세금이 비과세 적용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요즘은 참고로 비과세 관련 상품들이 줄어들어서 찾아보기 힘든 점을 생각할 때 유용한 혜택인 점은 확실합니다. 3. 고금리 군 적금은 약 연 3%에서 연 5.2%까지의 고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반 정기적금이 현재 연 0.6%에서 연 0.7%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고금리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도 약 6배에서 7배 수준입니다. 출처 : https://oppapost.com/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