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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더] 12월 10일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중학생 남녀가 지나가던 고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가해 중학생 중 한 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2인 탑승 금지도 이미 어겼고 안전장비, 착용했을 리 만무하다.

천만다행으로 피해 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사고는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 12월 10일, 봉인해제
“나라가 앞장서서 헬게이트(지옥문)를 오픈, 대체 무슨 생각인지…”
실제로 여기저기서 이 같은 우려가 쏟아지는 중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2월 10일이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원인.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살만 되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속도 제한은 있지만 보호 장구 장착 의무는 없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학생이, 헬멧도 안 쓴 채, 본인과 보행자 모두를 위태롭게 만드는 좌충우돌 질주를 벌여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전동 킥보드의 지위를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그냥 ‘자전거’로 바꾸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주 주행 적발 시 차량과 같은 처벌을 받던 게,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용 가능 나이도 대폭 낮췄고(16세→13세 이상) 이륜자동차 면허증과 안전장비의 필요성마저 모두 제거했다. 유례없는 수준의 ‘봉인해제’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실 개정 전인 지금까지만 해도 사고는 차고 넘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으로 두 배가 됐고, 지난해는 447건으로 급증했다.

사상자 역시 2017년과 2018년 각각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에서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증가했다. 당장 지난 10월만 해도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사망 사고 보도가 3건이나 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킥보드 이용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KEMA)에 따르면 2017년 7만 3,800대 규모였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 대수는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해 16만 4,200대가 됐다. 2022년이면 2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확산세도 만만치 않은 추세. 2018년 150대가량이던 서울 내 기기 수가 올해는 무려 3만 5,850여 대로 늘었다. 거리 곳곳 보이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다.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공유경제 개념이 집약된 사업인 양 정책 수혜를 200% 입었다는 평가다.

#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도 눈에 두드러지면, 규제로 테두리를 둘러 문제의 확률을 통제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법은 정반대로 갔다. 킥보드 제조업체들과 이해관계에 놓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차라리 더 상식적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동 킥보드에 위험 날개를 선사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5월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이찬열 국민의힘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이 통합돼 만들어졌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5월 20일 184명이 투표에 참여, 183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정부도 힘을 썼다. 앞서 3월 대통령 직속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도출됐고,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던 것.

갈 길을 미리 정해놓고는 다른 길은 거들떠도 안 본 느낌이다.
실제로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개정안을 의결한 의원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본 경험이 없음은 물론, 자전거와의 차이를 모르는 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문제의식 없이 맞이한 꼴이다.

이렇듯 모르는 분야임에도 필드 한 번 안 나가보고 추진력만 귀신같이 발휘하는 걸 우리는 ‘탁상행정’이라 일컫는다. 가공된 청사진에 취한 나머지 검증도 않는 것. 이번 경우 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같은 성과에의 욕망, 나아가 이 새로운 탈것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것만 같은 환상에 집단적으로 매몰됐던 건 아닐까.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 경찰청은 규제가 풀리는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이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 벌금에 처한다고도 전했다.
단, 오토바이조차 인도 위를 당연한 듯 횡행하는 보행 시국에 킥보드 타는 이가 조심조심, 인도 주행을 ‘지양’해줄지는 의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3살이 중과실 사고를 내면 또 어떻게 처벌할 건가. 무엇보다, 애초에 없었어야 할 피해들이 아닌가?

문제의 근원,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여론이 워낙 싸늘해서일까. 다행히 새 개정안들은 속속 발의 중이다. 보호 장구와 면허의 필수화, 운전 가능 연령을 다시 만 16세 이상으로 올리고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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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다. 단, 모르면서 밀어붙인 건 명백한 과오다. 그것도 거금의 세금이 쓰이는 자리에서. 답은 나왔다. 우선 규제를 하루 빨리 강화하되, 상식선을 넘어서는 수준의 법안이 어떻게 브레이크 한 번 없이 여기까지 왔는지 복기와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런저런 검토를 다각도로 해주길 바라며, 이는 우리의 ‘바람’ 이전에 ‘기본’이어야 했다는 점도 잊지 말자.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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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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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저승사자 겁니 바빠지게 생겼네
돈쳐먹엇네 킥보드업체한테 대구시 자율킥보드 여기저기 버려놧든데 이건머 정류장 .보관소도 아니고 팻말하나없고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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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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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등고래를 파고든 500kg 어망을 잘라주려 했더니.jpg
혹등고래 몸에 딸려가는 어망 (저게 다가 아님) 혹등고래뒤가 자기몸을 휘감고 뒤까지 이어진 어망을 끌고다님ㅠㅠ 어망 닿은 부분에 상처나고 있음ㅠㅠ 다이버들 2명이 다이버장비 재정비하고 칼챙겨서 본격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듦 두껍기도해라ㅠㅠ 이럴 순간마다 의사소통 할 수 있다면 하는생각이 간절해짐. 너 헤치는거 아니야 말해주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꼬리 지느러미 뒤로 이어지는 뿌옇고 긴연기 보여? 어망임ㅠㅠ 더 깊이 들어가는건 다이버들한테 위험해서 일단 올라감 혹시 몰라서 장비 착용한채로 지켜보고 있는데 뒤쪽 어망이 이렇게 생김ㅠㅠ 이게 500kg 어망 500kg를 달았다지만 바다 생물이랑 속도가 같을 수가 없지ㅠㅠ 근데 뒤에것만 떼면 몸에 달린게 계속 상처를 낼 수 있으니 최대로 힘내서 혹등고래 꼬리까지 따라잡고 다리로는 계속 헤엄치며 엉켜있는 부분 잘라냄 엉킨부분을 잘라내니 스윽- 하고 몸에서 떨어지는 어망 꼬리에 걸려 떨어지지 못한부분은 다이버가 칼로 제거 1시간 반ㅠㅠ 두명이서 혹등고래 몸크기, 헤엄치는 속도에 맞추며 1시간 반동안 잘라냈고 혹여나 또 다른 생물들이 피해입을까 어망뭉치를 배로 끌어올리는 다이버들 이 문장만 다들 반복해서 말함. 어망 사용했으면 뒷처리 잘하라구!!! https://youtu.be/GK-XoCXFN6o 버려지는 어망이 바다쓰레기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다큐 생각나네요 제발 제대로 좀 처리하길 !!!
5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05/2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심이라 불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한껏 기대하고 습니다. 민주당에선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양측 모두 필사적인 분위기입니다. 선거는 때가 되면 항상 돌아온다는 걸 모르고 지금은 무서운 게 없을 거야~ 2.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 여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친윤' 검사 일색으로 요직을 채운 데다 인사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조폭 문화… 그게 검찰의 공정이며 상식인데 뭐~ 3.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시위의 중심지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무실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접수할 창구나 민원실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답답해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낮술이나 한잔 하자고 연락 올지 몰라요~ 4.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협력 확대를 약속하면서 재계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정상회담으로 대중 무역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 윤석열 정부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게 외교라는 건데, 셀카나 찍으면 국격이 올라갔다는 거 보면 기가 차다~ 5.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 가입 여부가 미국과 일본의 내 반대 여론에 밀려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쿼드 가입 공약을 이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속만 챙기고 떠난 바이든 대통령 뒤통수에 머리 조아리는 꼬라지 봐라~ 6.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보수후보 단일화가 지지부진합니다. 김은혜 후보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강용석 후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은혜나 강용석이나… 윤석열 내각도 그렇고 인물 더럽게 없긴 한가 보다~ 7. 김기현 의원은 윤호중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임 원내대표로서 서명까지 한 윤 의원의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 맞고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후반기 위원장은 야당 주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이자나~ 8. 민주당 내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우세해 보였지만, 결론은 '인준 협조'였습니다. 당장 12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다고 표가 되겠어? 근데 로비스트 한덕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9.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총리 인준 여부와 연계하는 태도는 협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또 “협치와 통합을 조롱하며 협치와 통합을 요구하는 이중적 행태를 멈추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5년을 조롱당하고 협박당하며 살 텐데… 이 정도는 약과지~ 10.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약 10분간 통화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한을 환영한다”며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를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좋은 친구'라 부르며 화답했습니다. 분명 만나기로 했을 거 같은데… 바이든이 눈치가 좀 보였긴 했나 보다… 11.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야권 인사들이 총집결합니다. 대선 패배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번 추도식이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 좀 하고, 제발 잘 좀 하자~ 12.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서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선 출석조사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김건희 씨 측과 조율을 거쳐 고심 끝에 서면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조율도 하고 고심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알아서 기었다’ 뭐 이런 컨셉인가요? 13.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사이 한국의 비중은 커지고, 중국은 압도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코로나 쇄국정책'이 아세안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떨어뜨린 자충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좋아할 밖에… 14.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봉지에 담았던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프탈레이트 성분을 섭취하게 돼 소변에서 프탈레이트 산물 농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 몸속에 들어온 프탈레이트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몸에도 안 좋고 자연도 훼손하는 비닐 봉다리는 쓰지 맙시다~ 진중권 예언 "6·1 지방선거 민주당 4~5석에 그칠 것”. 성기선 "한동훈, 부모 찬스가 아니라 국제적 교육사기". '신선 vs 과도' 김건희·한동훈 패션 신드롬 갑론을박. 첫 가석방에 전 국정원장 2명, 사면은 MB·이재용 되나. “대통령과 인연 없으면 '졸'인가" 첫 검찰 인사 파문. 대통령실, 기자들에 "질문은 하나만"에 취재진 반발. 윤석열·바이든 만찬에 '전두환 아들' 와인 “부끄러운 일". 진중권도 황교익도 "윤석열 남성우월주의, 국제적 망신”. 노무현 13주기 추도식, 문 전 대통령 등 범야권 총집결. 손흥민, 아시아 최초 유럽리그 EPL 공동 득점왕 등극.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누구나 입에 달고 사는 소통은 그냥 귀기울여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가 이루어졌을 때 소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는 만나기도 쉽지 않은 위정자와의 간접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주어지는 평등한 투표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전 투표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투표는 밥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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